제28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11월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낙관 의원)
1.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4.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영태·신용하·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찬성)
3.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4.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37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낙관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낙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을 지역구로 둔 김낙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 산림 환경을 위협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문제와 적극적인 방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국토 면적 약 190만㏊, 산림 면적 약 134만㏊로 강원도 다음으로 넓은 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침엽수림이 약 42%로 소나무류가 숲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나무는 우리 주변에 친숙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우리 구미시에도 금오산도립공원과 도리사 인근에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들이 많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나무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적 요인에 따른 각종 병충해로 인해 수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해충이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이 병은 감염되면 100% 고사되는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선충에 의해 수관이 막혀 빠른 시간 내에 고사하게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가 1mm밖에 안 되는 선충으로 혼자서는 확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이 이 병을 퍼뜨리는데 이 곤충들이 소나무를 갉아먹으며 난 상처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이 침투 감염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소나무를 갉아먹고 고사되어 가는 소나무에 산란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사된 소나무를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주요 방제 방법으로는 약재 살포, 고사목 파쇄 및 훈증 작업이 있습니다. 또한 매개충의 천적을 활용하거나 페르몬을 이용해 포획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두베기 후 수종을 전환하여 매개충의 확산을 막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2023년 경북 총 방제 대상목인 56만 본 중 포항시 6만 본, 경주 13만 본, 안동 11만 본에 이어 구미 약 9만 본이며 올해 방제 기간 중 구미시에서만 방제 대상목이 약 11만 본으로 추정되고 매년 급격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특히 금오산과 같은 주요 산림지대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고사목 제거와 매개충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항공방제, 지상방제, 고사목 제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주요 산림지대에 대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지난 20일 임상섭 산림청장이 울주군, 밀양시,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양평군 등 소나무 재선충병 극심지 현장 방문을 하여 피해 최소화, 전략적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소나무 재선충병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구미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5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후 10월 28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8일 김근한·장미경·이상호·소진혁·이명희·정지원·김원섭·김영태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같은 날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보고 3건, 동의안 1건과 11월 21일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4일 이상호 의원님이 발의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조례 12건이 공포되었음을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영태·신용하·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찬성)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4년 11월 14일 이상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동·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세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41만 구미시민의 뜻, 즉 민의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12월 17일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을 통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41만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현안부터 작은 사업들까지 알뜰히 살펴주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주신 제9대 구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시의회와 함께 혁신의 의지를 다지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41만 시민들의 성원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금년에도 국가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어서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등 반도체 관련 사업에 총 9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KEC, LIG넥스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도레이 첨단소재 등 반도체·방산·이차전지 소재·부품 분야에 1조 5,892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1,037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국가 프로젝트인 교육발전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하여 일자리와 교육 발전의 혁신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해서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한층 힘을 싣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54년 만에 구미를 동서로 관통하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사업과 서대구∼의성 간 신공항 광역철도, 대구경북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오는 12월엔 대경선도 개통될 예정으로 광역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새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시도 이제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구미시도 살고 싶은 도시,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각각 3회째인 구미 푸드페스티벌과 라면 축제는 총 32만여 명이 방문하여 이제 구미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만에 구미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은 구미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지금까지의 도민체전보다 한 차원 더 승화시켜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6년 만에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도 함께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촌1991 레이디스 오픈, 골프존-도레이 오픈,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등 금년 한 해 행사·축제만으로 8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지역 경기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는 구미 농산물의 서울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혁신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지산샛강 생태공원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올해의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그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금년 한 해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고 전국이 구미를 주목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인구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교육돌봄국을 신설하며 돌봄과 교육 혁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365소아청소년 진료센터에 이어서 금년에는 구미 플러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하였고 육아와 관련된 필수 의료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최대 규모의 돌봄과 문화가 복합된 새마을 24시 마을 돌봄터를 포함한 24시 마을 돌봄터 권역별 확충, 임산부 전용 K맘택시 운행, 일자리 편의점 시행 등 구미만의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 친화 도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 성과도 함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강동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신규 고등학교를 유치하였고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 유치와 우수고 육성을 위한 학력 제고 사업의 본격 시행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힐링 공간 마련과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구미시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맨발길 조성, 공영주차장 확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등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불편함을 해소하여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인구 감소율 개선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2년 월평균 372명 줄어들던 인구는 2년 만에 월평균 81명 수준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구미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60여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변화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41만 구미시민들의 염원과 박교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기뻐하고 안주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미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상황은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전쟁 지속, 고금리, 가계부채 등으로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도시 기능 쇠퇴의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왔던 내륙 최대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아직 가능성을 다 발굴하지 못한 금오산, 천생산, 낙동강 등 천혜의 환경자원이 있으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41만 구미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도전에 당당하게 응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구미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745억 원, 특별회계 3,710억 원으로 총 2조 1,4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 2조 20억 원 대비 7.17%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구미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정책, 낭만 인프라, 민생 경제, 농업 정책, 교통 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미시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여성들이 정착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여성 인구의 증가야말로 지방 도시의 생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근로자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거점 공간 운영, 청년예술창업 특구 조성, 청년 지역 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문화 공간 마련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여성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데 비해 그동안 관련 시책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는 청년·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청년·여성 맞춤형 취업 교육, 2030 여성포럼 등 여성들의 의견을 시정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구미 발전의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및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등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젊은 부모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확대하고 달빛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아이 돌봄을 위한 K-보듬 사업 확대 등 24시간 10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여 저출산 극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낭만 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체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오산 오토캠핑장, 낙동강 체육공원 제2캠핑장, 강바람길 조성, 다온숲 수국정원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오지 경관분수, 인동 도시숲 경관 조성 사업, 선산 중앙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 등 도시 경관을 개선하여 낭만이 있는 구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5월에는 2025년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구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준비를 위하여 아시아육상추진단을 이미 신설하였고 사전 성공 붐 조성을 위해 2025년 구미박정희전국마라톤대회 개최와 또 전야제로 K-팝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아시아의 명품 도시로써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 착실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주요 도로 재포장 공사, 음식·숙박업소 리모델링, 도시 미관 정비 등 도시 환경 전반을 정비하여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최대의 에어돔 조성 사업 등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힐링 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구미시는 관내 업체가 지역 내 공사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대폭 확대, 소상공인 아이 보듬 지원사업, 구미사랑 상품권 소액권 발행 등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야시장과 지역 축제를 구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라면 축제, 푸드페스티벌이 보여주듯이 축제와 문화 행사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한 지 55년이 지난 구미국가1산업단지의 공간 구조를 혁신하고 문화가 있는 일터로 재탄생시켜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1산단 내 근로자 전용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구)방림 부지를 활용하여 주거를 포함한 반도체 R&D 단지와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뉴벤처 창업 지원사업,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로봇 등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산업 성장에 구미시가 핵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사업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미래 농업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이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미래 농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농촌 분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6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미시 전체 본예산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스마트화 장비 구입 지원, 아열대 과수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농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등 스마트 농업에 지원하고 구미를 푸드테크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밀산업 밸리화 단지를 금년 125ha에서 내년에는 170ha를 목표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의 베이커리 업체와 협력하여 구미밀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농가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도 살리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및 청년 농업인 맞춤형 창업 지원 등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설계 등 준비 기간을 거쳤던 교통 인프라에 대해 본격적인 확충으로 도시의 연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송림 네거리, 사곡 오거리, 원지평로 네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의∼대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오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도로 등 도심 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망 신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경선 개통에 발맞추어서 연계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인근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사곡역과 구미역이 새로운 지역의 거점으로써 인구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버스 증차를 통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서대구∼신공항 간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면밀히 대응하여 구미시민의 편익과 구미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평에서 서군위IC 간 지방도 927호선 국도 승격 사업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신공항 배후 중심 도시로써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도시의 소프트웨어인 정체성 확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도내 최상위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탄신 행사를 탄신 주간으로 확대하여 더욱 풍성한 문화 행사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되새기고 번영의 미래를 여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미 재창조의 마중물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으며 내년에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수 없듯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장대한 여정에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교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따른 국도비가 증가하고 자체 수입을 최대 계상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국세 수입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세출은 민선 8기 공약 과제, 저출생 대응,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추진,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 등 대규모 시설 사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되 자체 수입은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고 가용 재원을 최대 활용한 확장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2조 20억 원보다 1,435억 원이 증가한 2조 1,45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745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6,737억 원보다 1,0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10억 원으로 전년 예산 3,283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가 총 1,240억 원으로 전년 예산 900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2,470억 원으로 전년 예산 2,383억 원보다 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7,745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6,737억 원보다 1,0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 수입은 지방세 50억 4,000만 원, 세외수입 53억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409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1,258억 원, 사회복지 6,080억 원, 농림해양수산 1,670억 원, 교통 및 물류 1,2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각 특별회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및 저출생 대응으로 청년 근로자 결혼 장려금 지원 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 원, 달빛 어린이병원 및 참여 약국 운영 1억 4,0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6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으로는 구미사랑 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3억 6,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 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22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5억 8,000만 원,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4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 사업으로 구미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150억 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85억 원,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으로는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개최 85억 원, 구미 문화산단 조성 부지 매입 75억 원,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53억 원, 에어돔 조성 사업 4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 및 청년(여성)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0억 2,0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4억 6,000만 원, 원룸 공실 해소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사업 2억 2,000만 원, 청년예술창업 특구 조성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복지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393억 8,000만 원, 생계급여 579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53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개설 사업으로는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50억 원, 거의∼대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85억 9,000만 원,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60억 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50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 및 공원 녹지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 285억 6,000만 원, 이계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 99억 7,000만 원, 고아 푸른산림공원 토지보상 2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축산 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95억 5,000만 원,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55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 32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1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127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80억 원, 광역철도 환승 할인 부담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위생 사업으로는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8억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4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18억 4,000만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 228억 7,000만 원, 고아 대망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45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규모는 15개 기금 2,887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기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17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이번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근한 의원, 김민성 의원, 김정도 의원, 이상호 의원, 장미경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낙관 의원, 신용하 의원, 이명희 의원, 정지원 의원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영태 의원, 김춘남 의원, 박세채 의원 이상 13명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추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명희 의원님, 간사에는 김민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미시의 현 사업 구조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편성한 예산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승수 의원과 양진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기동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기획조정실장박정은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경 제 국 장김영철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이덕재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강승수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