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장미경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무을·옥성·도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미경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가족, 이웃,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한 아이를 교육하고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구미시 아이돌봄 관련 정책 개선 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통계청에서 공표한 2024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11.5%가 돌봄 지원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31.7%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보여주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에는 당장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써 이용자 가정의 부모가 체감하는 현실은 더욱 크고 매우 절실할 것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아이돌보미의 수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대기시간 단축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기존 위탁기관인 구미대학교 외에 추가로 경운대학교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며 강동과 강서 지역으로 행정동을 구분하고 2025년 2월 1일부터 운영을 통해 대기 중인 671가구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가정에 충분한 안내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강동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2025년 1월 31일 자로 활동 종료 후 강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가정에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용자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돌봄의 공백에 따른 부모의 경력 단절과 현실적인 생계 문제, 아동의 정서적 혼란에 대한 우려 등과 함께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구미시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와 시의회가 논의하여 2025년 1월 3일 이용 가정과의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1월 7일에는 아이돌보미와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여 빠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구미시 아동 및 아이돌봄 관련 정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의 정의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 편의 중심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아동 중심의 행정을 위해 아이돌봄 이용 가정의 아동과 부모, 아이돌보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의 아이돌보미 간담회 개최 및 연 1회 이상의 부모 간담회 개최와 양질의 부모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4년 구미시의 아동 정책 시행계획은 주로 아동의 참여권과 생존권, 보호권이 강조되고 발달권이나 놀 권리에 대한 아동의 권리 보장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관련 사업의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안전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 시설 동행이 제한되어 이용자인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 협의가 있다면 돌봄 활동 범위인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 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 및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업무 소통을 하여 아이돌보미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이용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통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의 추진을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정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결정되어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재정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돌봄은 가족의 생계, 아동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아이돌봄 관련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커져버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장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근한 의원과 김민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