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낙관·추은희·정지원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낙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낙관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시별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전략은 관광 및 인구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또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잃고 도태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 시스템으로는 이처럼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로드맵과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22년 7월 5분자유발언으로 금오산 권역에 조속한 개발을 제안하였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구미시가 관광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대한 사업인 금오산 권역 개발업무를 7급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 조직으로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산시에서는 탑정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래전략실 내 탑정호 개발팀과 운영팀을 신설,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탑정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2년 만에 완공했으며 이후 관광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논산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금오산 리프레시 사업, 천생산 힐링단지, 대성지 둘레길 조성 등 대규모 관광사업이 함께 진행 중인 지금 구미시의 관광 개발은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실효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미시는 관광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주거 지원도 그렇습니다. LH공사와 김천시에서는 아포읍 송천리 산 110번지 일원에 10년 전세형 민간 아파트를 민간 아파트 조성을 마치고 작년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규모는 5개 동 495세대로 입주가 완료되면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1,000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미 입주한 스마트시티 1단지의 경우 966명이 입주했고 입주자 중 80%는 김천 지역 외 전입자로 파악되는 만큼 선주원남, 도량동 인근에 거주하는 구미대 재학생 등 구미 청년 인구 유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LH공사와 김천시는 아포읍 송천리 일원에 또 다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송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주택 건설 용지 34만 제곱미터에 단독 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해 2,800가구 6,0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먼 거리의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2031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변경 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코앞에 닥친 현실이자 바로 이웃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구미시와 접근성이 뛰어나 구미 시민들이 송천도시 개발지구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까? 청년 유입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거 공간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행정의 속도는 곧 도시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지금처럼 행정 부서에 한두 명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 현안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장기적 전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강한 의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를 시행하려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하고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미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낙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존경하는 구미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은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행정의 체계적 개선과 봉사자에 대한 존중 문화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연중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모든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역사회에 헌신하시는 이분들은 구미시의 공동체의 숨은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헌신이 과연 정당하게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열린 제1회 구미시박정희마라톤대회에서는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행사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된 실비 지원을 축소하고자 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비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와 신뢰의 훼손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 자원봉사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자원봉사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부서별 행사별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기에 행사의 환경 및 지원 등에서 일관성과 효율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원봉사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개별 운영이 아닌 전담부서 혹은 시스템을 통해 배치, 봉사, 실적 관리까지 자원봉사 운영을 통합해야만 합니다.

둘째 보상기준의 불일치 및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상기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행사에 따라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실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상과 인센티브 기준과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보상시간과 강도에 따라 실비기준을 표준화하고 봉사 인원과 예산은 사전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동원 중심의 단기행사 위주의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운영 인원 채우기식 봉사자 요청이 많으며 자원봉사자가 수단으로 소모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봉사는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발적 실천입니다. 그 시작은 구미시가 봉사자를 협력자로 예우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행사의 일등공신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치사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최근 2년간 구미시가 축제 행사용 일회용 홍보물품 제작에 책정한 예산은 약 2억 2,000여만 원, 자원봉사자는 총 4,800여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던 불필요한 일회용품 예산은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고 그 예산은 1인당 약 4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진정한 시정의 동반자로 대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봉사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다가오는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구미 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추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에 지역구를 둔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 시민의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외 정치 위기로 인해 중첩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한국에 최대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구미 역시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 코로나 대응 추경 외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추경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미래 세대에 국가 부채에 최대한 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안보 불안 속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방위산업 성장 그리고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경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의 낙수효과가 우리 경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최근 물론 0.25% 인하가 되었으나 금융기관 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둘째 급여소득이 물가 인상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8% 상승하였지만 소비자 물가는 14% 오르다 보니 6% 포인트만큼 소비 위축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구조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반 산업인 반도체, 방산, 조선과 같은 첨단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통 소매업종과 음식, 숙박업 등의 자영업은 날이 갈수록 산업구조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채 침체의 일로에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를 더 인하시키고 실제 소득을 올리고 산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 차원만으론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머니 사정을 좋게 만드는 소득 증대입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의 가장 확실한 실현 방법은 다름 아닌 혁신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혁신인가 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노동 생산성 혁신입니다. 즉 노동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구미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고용률은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즉 일자리에서 더 많은 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우리 시민이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 생산성 높이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 활용 능력 증대라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미시의 모든 경제 활동 인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 소득을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전 가계의 소득이 소득을 올리게 되면 분명 낙수효과는 구미 내수 경제를 살아날 것이며 지역경제는 활성화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 시급은 이미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험난한 시대에 함께 맞서서 견뎌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새 희망 구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진정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 시민이 AI 활용 능력 증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직업 훈련 형태이든 시민 대학의 형태이든 무엇이든 서둘러 인공지능의 시대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산업구조 전반 및 산업 재편을 서둘러주십시오. 제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 양자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 및 서비스업 산업에도 적용하여 주십시오. AI 트렌드를 놓치면 우리는 영영 올라설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공시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민간 일자리 확대에 보다 역량을 모아 시민 한 분, 한 분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이 모든 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그것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기본 조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조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는 최근 불경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벤치마킹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제도를 담으려고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지 않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잘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정지원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용하 의원과 이상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럼 의사일정 다음은 (재채기를 참으며) 죄송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