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근한·이명희·소진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근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과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직업 환경 역시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예정자는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존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퇴직 예정자를 위한 준비 교육 및 재취업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첫째 교육 내용의 현실성 부족입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론적인 지식 전달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를 위한 준비 교육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산업과의 연계 부족입니다.

퇴직 예정자가 구미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 특성과 희망 직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미시는 첨단 및 방산 산업과 제조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퇴직 예정자가 지역 내에 재취업 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 관련 부서들과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구미형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접근 부족입니다.

퇴직 예정자 교육은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계발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워크숍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이나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합니다. 구미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지원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퇴직 예정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은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예정자는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산업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퇴직 예정자나 재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미시가 참된 복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퇴직 예정자 준비 교육 및 재취업 교육의 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재취업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미시의 대학과 협력하여 구미형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퇴직 예정자들이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가 더욱 발전된 복지 도시로 거듭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신 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근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찬란한 꽃들이 하나 둘 만개하는 4월입니다. 지역의 생동감처럼 우리 일상과 마음에도 따스한 희망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의 변화를 위해 늘 함께 걸어가는 국민의힘 이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원호·문장초등학교 학부모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한 교육 행정의 문제점을 짚고자 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상생과 구미시 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군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미시는 중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을 위해 5개의 중학구와 4개의 학교군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군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1지망·2지망·3지망을 제출하고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의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고아읍의 경우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분류하는 중학교 구에 현일중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문성중학교 역시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일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강서중학교의 군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2026학년도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현재 강서중학교군은 옥계중학교군, 인동중학교군 산동중학교군과는 달리 15개의 학교가 하나의 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고아읍의 인근 지역인 봉곡·도량동뿐만 아니라 사곡·상모 등 광평·신평동, 원평·송정·형곡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아읍에 주소지를 두거나 원호·문장초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대학교 입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아읍 내에 있는 다른 리로 주소를 옮기거나 전학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내의 교육시설의 균형과 배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군 분할 및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통학 안전 확보 및 개선,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 담당 부서와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속히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 교육지원청과 업무 연찬을 통해 학급별 학급 수를 균등하게 배정하고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28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또한 강서중학교군을 새로운 학군으로 분할 및 조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것.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중학교 입학 업무 관리 지침을 세워 중학교 배정에 만전을 기할 것.

둘째 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교육·행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중학교 배정 체계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제안한 방안들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우리 구미시의 교육 발전과 지역 상생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명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진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 지역구를 둔 소진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의 균형 있는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바로 강동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지역은 구미의 동쪽 관문이며 미래 도시 확장의 중심축이 될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도로 인프라 부족이라는 낙후된 현실에 발목 잡혀 시민 불편은 물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구미 도심과 인접해 보이지만 실제 접근성은 매우 낮고 주요 도로의 병목현상, 출·퇴근 시간대의 상습 정체, 대중교통의 주요 도로 긴 배차 간격의 문제는 강동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고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봉곡동-강동지역 간 도로 확장 사업은 수년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도로는 도시 계획선 지정 후에도 25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이제 실효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도로들은 결국 지역에 섬 아닌 섬처럼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만들고 정주여건 개선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일부 교차로 개선이나 도로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강동지역 전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확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도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강동지역의 주요 생활권을 잇는 인의·황상·양포·산동읍 간 연결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33번 국도를 연결하는 우회 도로를 신설·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인동에서 출발하여 천생산 주변을 지나 구평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조성해 천생산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3공단과 인근 주거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직주 연계 도로를 조기 착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산업단지와 주거 지역 간의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로들이 신설되어야 강동지역은 숨통이 트이고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을 잇는 선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자원·기회를 연결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도시 발전의 혈관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인프라는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구미를 물려주기 위한 토대입니다. 도로 인프라 문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우리 구미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이 연결되어야 도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동지역의 도로가 뚫려야 구미시 전체가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추진·검토가 아니라 실행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강동지역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을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포함해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동이 살아야 구미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동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도로 인프라 확충이라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께 희망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소진혁 의원)

(부록에 실음)

○안주찬 의원 김근한 의원 뭐 하는 거요, 지금?

○의장 박교상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중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개월간 2분의 1을 감액하거나 환수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월정활동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청렴한 의회를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톤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제2차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 설치 조례」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통해 구미 1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지연 의원 예, 있습니다, 여기.

○의장 박교상 예, 이지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보통주 취득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1호로써 국가 1산단 복합주거시설 건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5호까지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여러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가 되었으나 의회의 전체 의원들께 보고되지 않았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는 기획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 이뤄진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신용하 의원께서 지하 3층, 지상 12층의 459실의 새로운 오피스텔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타 지역의 공실 대책을 요구하셨으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던 '25년 4월 15일까지 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43년에 매각을 하고 청산에 대비한 계획조차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 2025년 상반기 착공으로 계획이 저희한테 보고되었으나 2025년 추경이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이 또한 계획이 연기될 계획입니다. 459실의 새로운 오피스텔은 15세대 기준의 원룸의 30동 이상의 공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라는 거창한 제목에는 동의하나 공실이 발생할 지역에 대해서 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건설산업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책 마련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공실이 발생한 현재도 공실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나 여러 문제를 또 유발하거나 그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미시의 공실유발 대책과 2043년 청산·매각에 대비한 계획을 구미시가 수립하여 공공이 지역주민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예측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교상 그럼 찬반을

○이지연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박교상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지연 의원 예.

○의장 박교상 그럼 잠시 후에 찬반 때 그 결정하도록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만 조금 전 이지연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께서 이의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표결 시 재석 버튼을 누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투표 절차는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석 확인된 의원은 23명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안 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예, 투표시간 30초입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정지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칙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소진혁·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농업기계 임대 전 조작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되어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도로 공사 시행 시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신용하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한 안으로 도로 공사 시행 시 공사의 종류 및 명칭, 공사의 구간 등을 현수막·공사 안내판·시 누리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사전예고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시 건축물 간 거리 제한을 완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김원섭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관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노후 도심 개발 활성화 및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입니다. 출자안입니다.

본 출자안은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15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초기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도로철도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사유로 지출했음을, 산림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사유로 지출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심사보고서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정지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과 이지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1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의무를 강화한 조항을 명시한 뒤 충분한 홍보방안 마련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집행기관에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과 김재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운영과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설사의 전문성 제고를 고려해 권역별 순환 배치를 검토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등 총 17개소의 공공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기 구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추가 확보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과 효율적 충전시설 운영을 위해 완속 충전기 추가 검토를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한시적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집행기관의 시설 정비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무료개방의 유효기간 관련 문구를 조문에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영구시설 및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자료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