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양진오 안건 상정에 앞서 장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과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무을·옥성·도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구미시 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미시는 경상북도 내에서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의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먼저 2023년 경상북도 청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속, 도박 등과 같은 풍속 범죄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절도 범죄 및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과 같은 지능 범죄, 주거침입, 공무방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기타 형법 범죄는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대비 구미시 초·중·고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9%에 해당하는 205건, 중학교는 22%에 해당하는 280건, 고등학교는 13%에 해당하는 85건으로 이는 경상북도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대비 총 19%에 해당하는 570건입니다. 또한 이 중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22%에 해당하는 256건입니다. 또한 구미시가 운영하는 각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 대상이 매우 한정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미시 학교폭력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의 사안 접수 건수가 초등학교 사안 접수 건수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은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타 사업 대비 사업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짧고 관내 또래상담 운영학교 61개 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예산액은 3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범죄 예방 활동 중 청소년 준법 활동과 관련된 사업은 청소년 선도 보호 캠페인,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선도 및 전문화 교육, 청소년 대상 준법 체험, 학교폭력 예방 법 교육이 있으며 총 예산액은 1,6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구미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사안에 비해 예산 수반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 담당부서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속히 구미경찰서 및 구미교육지원청과 업무 연찬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풍속 범죄와 더불어 2022년 대비 상승 중인 절도 범죄, 지능 범죄, 기타 형법 범죄에 대한 데이터와 학교폭력의 추이를 함께 분석하여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그에 응당한 예산을 수반할 것.

둘째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그만큼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사회에 나가기 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오늘 제안한 방안들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단순히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장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진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진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5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5년 5월 1일 이상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1만 구미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5년 5월 19일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정희 의원과 정지원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