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직속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색인표,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설명도 잘해 주셨고 항상 잘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투명행정 구현에 이제 기타 보상금이 지금 집행잔액 93%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해당은 이제 뭐 신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맞나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그럼 '25년도 이제 본예산안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해당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근도 5년간 지켜봤었을 때 이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혹시 '26년도 예산안에서는 조금 감액하는 방안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김정도 위원 근데 이제 실제 집행되는 비율보다도 이제 최근 평균치를 감안했을 때 한 뭐 한 2배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 가겠는데 지금은 이제 7% 이용률, 93% 약 열네다섯 배 정도를 미리 잡아두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다음 본예산에 이제 감안할 때는 좀 500만 원이나 뭐 400만 원 조금씩 줄여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김정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단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진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93%로 약 650만 원 정도의 돈이 이렇게 이월된다고 하고 집행잔액 남았다고 하니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에 사용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 5년간 비교했었을 때 집행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산을 좀 줄였다가 만약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예산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그때 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니 본예산을 좀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록해 두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6개 부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4쪽부터 2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 작년 이제 2회 추경 할 때 했던 내용들이랑 또 겹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예산재정과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비비 이제 사업으로 통계목이 이제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전부 다 100%, 100% 이렇게 돼 있어서 합치면 약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원래 예비비가 원래 계속 쓰이고 있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100%로 올라오는 거죠?

○김정도 위원 근데 이 결산서상에는 이제 일반 예비비가 144억 정도 되고 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53억 정도라고 해서 지출액이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00%라고 표기되어 있긴 하거든요. 혹시 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혹시 어떤 건지 혹시?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비비는 필요하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산개발비 1,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100%가 맞나요?

○김정도 위원 그거 불필요하다고 판단은 언제쯤 하신 거죠?

○김정도 위원 그러면 우리 2회 추경할 때 정리추경할 때 이거 좀 이렇게 100% 남을 것 같으면 감액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감액했으면 또 이게 이제 정리추경할 때 또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결산까지 집행잔액 100%를 끌고 왔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는데 24개 부서에서 이월이 100%인 데도 있고 우선 여기 미래도시전략과랑 세정과에 보면 53.7%, 50% 이렇게 있는데 간단한 설명이 되면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한번

○이상호 위원 이게 5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네, 그죠?

○이상호 위원 전년 대비 비슷하나요? 아니면 뭐 많은 건가요?

○이상호 위원 줄었어요?

○이상호 위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좀 시간이 임박해서 뭐 이월 되는 거 이해 가는데 이게

○이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3,133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예산재정과장님, 정리 좀 해서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결산안 심사 및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 및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4개 부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부터 27쪽과 2024년 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9쪽부터 10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양성평등 기금 관련돼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양성평등 기금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97% 정도가 예치가 돼 있고 한 보자, 2.9%가 비융자 사업비로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혹시

○위원장 장미경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641페이지

○김민성 위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치 금액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원, 기금 사업하고 관련해 지출되고 있는 재원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 재원이 지금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금 활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지?

○김민성 위원 기금 운용에 있어 갖고는 고유목적 사업 비율이 좀 높을수록 기금 운용이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관련 기금은 금고에 과도하게 예치가, 예탁한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제 조례나 기타 법령에 따라 보면은 지금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보면은 기타 다문화가족이나 가족 지원사업이나 다양한 기금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련 정책 발굴을 통해 갖고 기금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추후에는 기금 관련돼서 여러 정책을 발굴하셔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지난 회기 때 제가 발의한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의 보고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 정산 결과 보고하게 됩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대부분 세부 내역들 포함해서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소년과의 구미시장학재단에 대한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구두로 설명하실 때 인건비 1억 1,000만 원, 운영비 4,000만 원이라는 그 내용 구두로 설명하실 때 내용만 들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당 자료에는 어디에도 어떻게 1억 5,000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과들 보면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정산 결과 보고를 올릴 것 같으면 이거 안 하니만 못하다, 이 종이가 아까울 정도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추진 실적에 이 내용이 얼마가 쓰였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구미학숙이 지금 몇 개 실이다, 사용 승인이 언제 됐다, 개강이 언제다,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결산하기 위해서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적어놔야지 아까 구두로 설명하실 때만 1억 1,000, 4,000만 원 아니, 부서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산 결과 보고서를 올릴 것 같으면 정산 이거 안 하는 게 맞다, 예? 지금 세부적으로 1억 1,000이 인건비나 운영비나 뭐 아까 또 여기 위에 보면은 사업비 교부 금액도 있고 사업을 한 건지 인건비를 준 건지 운영비를 준 건지 저희가 뭘 줬는가, 한 장 넘기면 1억 1,000 전부 다 지출했고 다 사용했다, 집행잔액 없다, 이거 세부 내역 뭐 1억 1,000만 원이면 정확하게 1억 1,000만 원 뭐 몇 명한테 줬는지, 지금 여기 보면 계신 분이 5명으로 나오는데 운영 인력이 조리원이나 사감이나 사무원 뭐 협력관 뭐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제 인건비 나간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세부 지출 내역을 좀 작성해서 보여주시고

○김정도 위원 다음에는 꼭 좀 추진 실적에 금액을 적어야, 지금 결산하는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운영 현황을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뭐 여기 적어놓은 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1억 5,000 통으로 해 놓고 그냥 인건비 콤마 시설 운영비 등, 이래 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한 줄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000 교부했고 집행 끝냈다, 이게 인건비가 얼만지 예? 지금 운영비가 얼만지, 그렇잖아요. 그걸 적어주셔야 우리가 결산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10% 이상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9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예산을 많이 잡아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집행 못해서 그런 건가요? 예.

○위원장 장미경 어느 과에?

○김정도 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다시 설명 드릴까요? 교육청소년과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집행잔액 10% 이상 건만 살펴보니까 다른 과는 2건, 1건 이런 식이 있는데 총 9건이 있어요, 1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것들이. 퍼센트도 100%짜리도 하나 있고요. 청소년 보호 활동, 기타 보상금 100% 집행잔액 남았고 그다음에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도 30% 집행잔액 남았고 기본 경비 근데 여기도 23%,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둔 건지 아니면 집행을 못한 건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행잔액 10% 이상은 지금 인건비 통계목은 없고요. 공공운영비나 뭐 실비 행사실비 이런 기타 보상금은 국내여비에 포함되는데 말씀하신 인건비는 집행잔액 10% 이상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집행잔액 10% 이상이 몇 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김정도 위원 저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결산 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하실 그 충분히 뭐 준비가 되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따로 보고한다고 그러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무슨 회의를 하냐, 우리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특히 지금 이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잡았다 또는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행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실제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한다면 예산액을 계속 줄여야 하는 것이고 본예산 잡을 때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특히 100%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이나 우리 정리 추경할 때도 충분히 감액해서 이 돈이 진짜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지역에서는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교육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통학이나 교육 환경이나 통학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돈들이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부서에서 집행잔액 100%를 남겨두고 계속 끌고 가면서 이 돈을 그대로 그냥 남겨버려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돈을 만들었는가, 이 돈이 잘 지출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의 제공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교육청소년과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구, 미래돌봄국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 부서에 한번 요약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유형별로 구분해 보니까 투입지표 8개, 과정지표는 없고 산출지표 21개, 결과지표 7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인구청년과는 총 8개의 성과지표 중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비중이 좀 높았고요.

아이돌봄과는 총 13개의 성과지표 중 8개가 산출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산출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총 6개의 성과지표 중 투입지표 그다음에 산출지표, 결과지표의 비중이 대부분 높았고 그다음 그리고 가족정책과는 총 9개의 성과지표 중에 7개가 산출지표로 나타나서 산출지표 비중이 높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과지표는 정책 추진의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도 보고요, 정책사업의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적 지표로 설정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교육돌봄국의 36개 성과지표 중에 산출지표가 21개, 58%인데요. 산출지표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출지표 위주의 지표 설정은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좀 파악하기 어렵지 않느냐, 평가의 효율성이 절하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지표는 투입지표로 설정되어 있어서 더더욱 더 사업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사업 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돌봄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뭐 이거는 안 따지더라도 우리 많은 사업을 하는 조직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성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될 뿐 아니라 성과 목표하고요. 이게 성과평가 지표, 성과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충실히 좀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 그냥 숫자에 연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저 단순히 성과 목표를 높게 달성하였다고 해도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성과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성과 목표 달성 지표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례가 많아서 성과 평가가 옳다고 저는 볼 수도 없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좀 핸들링을 하셔서 목표 설정을 좀 제대로 잡아서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아이돌봄과.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근데 이 보조금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9억이나 되는데.

○이명희 위원 251페이지

○이명희 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여기 252페이지 이거 우리 동네 마을돌봄센터 조성 그죠, 여기는 1억 4,000이 반납이 됐네요. 밑에도 그렇고.

○이명희 위원 8억에서, 8억에서.

○이명희 위원 아, 그때 8억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이명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서 이거 조금 한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결산안 예비심사 및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우리 고생 많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도 하고 안 그러면 저도 방향성 설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라는 뜻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정책 추진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렇게 정책사업 목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또 지표로 설정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평생학습원의 2개 성과지표 중에 산출지표가 2개 있고 결과지표는 존재하지, 없더라고요.

○김근한 위원 그래 산출지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출지표 위주의 지표설정은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애쓰시고 있는 거는 아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의 성과 목표 달성, 성과 달성률을 보면 '23년도 78% 되어 있고 4년도에는 94.9%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한 성과 목표를 높게 달성했다 그래도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성과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성과 목표 달성 지표를 현저히 낮게 좀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성과 평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김근한 위원 궁극적인 효과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뭐 피교육자거나 이런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건 단순한 지표의 달성 뭐 그래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만족도의 또 기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평생학습원은 상대성입니다, 그죠.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아닙니까, 그죠. 그래 피교육자들의 만족도를 충분히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이게 절대평가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서울사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여기 예산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관람객 수 산출을 하는데,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라서.

○김민성 위원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지금 대경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역사자료관을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간략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고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김민성 위원 예, 제가 여쭙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제가 금오산 사거리 밑에 88체육관 옆에 잠깐 있다 보니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금오산을 방문하고 이제 대경선을 타고 왔다 하더라고요. 내려가면서 이제 길이 조금 헷갈렸는지 대경선 타는 걸 묻더라고요. 근데 가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역사자료관 거기를 사곡역에 내려서 방문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김민성 위원 거기 혹시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얼굴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잘 부탁드리고 안내 아까 금방 하셨는 것처럼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7쪽부터 8쪽, 11쪽부터 13쪽, 16쪽부터 1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장님을 뵙기가 참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원장님을 뵙게 돼서 또 좋기도 합니다.

사실 구미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우리 이제 출연금 또는 이제 위탁사업비로 나가고 있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우리 구미시민들이고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나 또 진행 상황 등을 이제 알려 달라고 했었을 때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해 있는 의원으로서는 가끔 좀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공기관 정산 결과 보고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처음 보고가 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흘러가고 있는 돈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애로 사항은 없는지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먼저 혹시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교부해서 약 2억 원의 돈이 구미로컬푸드페스타로 이제 개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 여기에 대해

○김정도 위원 여기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뭐 동반성장 협력강화 뭐 농축산물 성공적 홍보 뭐 경쟁력 확보의 기여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 원의 돈이 어디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주요 품목에 판매 금액이 1억 9,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판매 금액을 우리가 대납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 2억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나요?

○김정도 위원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1,400만 원 뭐 기관 뭐 쪽에 같은 거 평가위원 같은 거 어떤 평가위원 말씀합니까? 입찰 어떤 입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시 총무과에서 전자정보기술원으로 또 위탁을 했고

○김정도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도 위원 행사 진행을 위해서

○김정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1,400만 원, 100만 원 등등 하더라도 아까 PM이라고 말씀하셔도 어쨌든 마케팅, 제 생각에 언론홍보비에 대부분의 돈들이 흘러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김정도 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결과 보고 오늘 처음이니까 올해가.

○김정도 위원 지금 여기 내역들에 보면 그런 내역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내역들을 같이 담아서 좀 자료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도 위원 예, 예, 그 관련해서 이번 1억 9,900 얼마 정도 썼던 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예산하고 별도로 우리 구미코의 김석호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보는 게 참 처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코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사업 추진 현황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올해 성과 목표를 잡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구미코가 경쟁력 확보가 좀 더 돼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나 구미코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 할애해 드릴 테니까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다양한 사업계획 추진 잘하시고 결국은 구미코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제일 주요 현안이고 지금은 뵙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도 우리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공유 좀 한번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응원합니다, 예.

○김근한 위원 힘내시고 예, 파이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장님,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구미도시공사,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