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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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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3.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목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는 해당 기관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 또는 출연 부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402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2,169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86억 9,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 2억 1,9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총무팀장님께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색인표,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6개 부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8쪽부터 29쪽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회계과 소관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확정에 따른 공사 대금 지급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출자출연금 이거 잠깐 질문드려 볼게요.

로컬푸드페스타 총무과 하는 거 맞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진행했습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출자출연 그거 해서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항상.

이상호 위원 이게 위탁의 위탁인데 가능해요? 총무과에서 직접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팀장 심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도 고민이 좀 많았지만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한 걸로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의 위탁이거든요. 이게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총무팀장 심대보 ……

이상호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자료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회계과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29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이월금이 15.8% 증가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이십

김근한 위원 결산서 이십

○회계과장 임웅건 이월금으로 지금 결산상 잉여금에 지금 이월금 명시이월이 1,870억이고 사고이월이 1,155억 해 가지고 4,269억 정도 이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지금 대부분 이월돼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랄까, 자금이 커지니까 우리 예산 총 규모가 커지니까 이월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산 규모가 커지면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조금

김근한 위원 이월금 계속 늘어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건 늘어나는데

김근한 위원 내가 한 게 맞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니요, 아니죠, 그래 늘어난 거 아니고 집행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해 가지고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프로테이지는 뭐 많이 늘어났는 것 같지는 않고 예산 규모 파이가 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줄이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도 그래 우리가

김근한 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지방재정법」 제7조 독립 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월은 예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에 연동해 집행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보입니다, 지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뭐 보통 보면 예년에도 답변이 작년에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준공 시기 미도래 뭐 집행 시기 미도래 등등 매년 답변은 비슷한데 어떤 개선해야 될 어떤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 지적이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도 매년 각 부서를 통해서 최대한 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뭐 일 처리하다가 약간씩 그래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용하겠다라고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근한 위원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만 하더라도 특히 뭐 설비비 쪽에 준공 시기 미도래, 집행 시기 미도래 등 막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월되고 있는데 회계과는 공사에 대해서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근한 위원 많은 부서고 시기 좀 예측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 예, 이는 매년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쓰이지 못한다고도 보여집니다, 그죠? 예,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데 올해 좀 뭐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웅건 우리가 지금 우리 회계과 지적하신 부분은 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산동복지센터 관련 때문에 설계하다가 설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는 거를 적절하게 사용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안에는 집행이 되도록 뭐 다 될 겁니다.

김근한 위원 중간에 소통 더 하시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근한 위원 안 되면 행감 때 다시 집중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장미경 위원장을 보며)

김근한 위원 예, 하나.

공공시설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152쪽입니다.

2024년도에 공공건축 사업 지원과 관련해 자문한 적 없습니까?

결산서 1152쪽 정책사업 성과지표 관리 관련해서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성과 보고서 말씀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결산서 1152페이지.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예.

김근한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저하고 소통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물어도 지금 질의를 해도.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말씀

김근한 위원 과장님, 저기 달성 성과하고 공공건축 사업 지원 건수 2024회계연도에 결산서 목표 0건, 실적 0건, 달성률 0% 이래 돼 있고 그리고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목표 25건, 실적 69건, 달성 278%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직접 발주 및 공사감독 지원 건수 합계 같아요, 보니. 같은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맞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같은 공공건축 사업 지원 건수랑 성과지표인데 연도별 결산서마다 실적이 상이합니다, 지금. 이거 오기재인가요? 뭐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공공시설과가 '23년도 7월에 발주가 돼 가지고요. '23년도 건수는 거의 없고 '24년도부터 해서 이제 건수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만 감독을 하다가요.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수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빠져 가지고

김근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측정산식 변경이 된 결과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사전에 이걸 뭐 과장님하고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매년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이런 결과가 성과지표로 제대로 관리했다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측정산식을 자문 건수 도합으로 사용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래 가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작년도 올해도 달성률 100% 초과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서 내년도 목표 상향 조정이 이걸로만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측정산식을 하든지 매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산식을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저희들이 사업하는 자체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발주하면서 이제 공사 금액하고 이제 같이 결부가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저희들 사업 건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지표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금액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성과지표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근한 위원 이해도에 대해서 소통 관련해서 측정산식 변경이 되면 여기에 위원님들하고는 저는 이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좀 뭐 소통한 적이 지금 기억이 없는데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예.

김근한 위원 업무는 뭐 소통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사전 소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성과 관리에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소통 강화는 필수라고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총무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현황들을 보니까 100%인 것들도 있고 사실 집행잔액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충분히 이제 감액을 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일부 집행잔액 큰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작년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이후에 저희가 행사 취소가 되었던 그런 행사 시민안녕 행복기원 행사 그것 때문에 2억 9,000에서 2억까지가 이제 저희가 정산이 되었고 8,900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과 또 거기에 이제 수반해서 각종 이제 행사 실비보상금 그런 부분 좀 이제 집행잔액으로 이게 추경 이후, 정리추경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제 생겼던 각종 그런 부분이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 말씀 주신 시민안녕 기원 행사도 8,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별론으로 하더라도 억 단위의 집행잔액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컨대 말씀하시기로는 분명히 이제 뭐 그 이후에 발생했다라고 했지만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무원 주택지원 관련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고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이제 구미시 지구협의회 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정도도 있고 그리고 인력 운영비 뭐 보수는 어쩔 수 없지만 7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보수라는 것이 어쨌든 12월, 11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그런 방안들이 생겼을 때 충분히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감액한 돈으로 지금 당장 이것만 해도 한 10억, 14억, 15억 돈 이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한 부서에서 15억, 20억씩 생겨버리면 그 돈으로는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뭐 제초 작업이나 또는 이제 병충해나 여러 가지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액해서 또 다른 사업에 긴급히 쓰일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산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 결산을 생각하고 빠르게 감액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의심이 드는 것도 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두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이 되고 그 돈은 그대로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잡혀서 사실상 예산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년도 그러니까 즉 만약에 올해로 치면 올해와 내년 예산을 불리기 위한 즉 지금 우리 구미시 예산이 지금 뭐 최초 2조 달성했다, 2조 2,000억, 3,000억, 4,000억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예산을 불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단순히 어떤, 어떤 뭐 우리 시장님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뭐 어떤 뭐 좋은 방향을 위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남김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내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한 과 더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타시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공식적으로는 카니발 하고 지금 타고 다니시는 거 하고 아이오닉5 전기차 그래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의전용 차라 해 가지고 시장님 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전, 내빈이 오신다거나 하면은 의전용 차량으로 또 1대 배차하고 그래 나머지는 일반 차량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타시는 차량이 지금 2대인 건가요? 카니발 1대, 전기차 1대?

○회계과장 임웅건 카니발은 이제 평상시에 타고 이제 운행하실 때 이 업무 보실 때 타시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큰 차로 못 들어갈 경우에 가끔씩 업무 시간 업무상 필요하면 한 번씩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정도 위원 아이오닉도 차 크지 않나요? 좀 작은 차 원하면 경차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차량을 꼭 2대씩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 차량 운행 일지나 또는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고 유류비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차량 꼭 2대씩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 시장 예, 우리 시장님 차가 카니발 늘 타시는 거는 항상 평상시에도 이용하시는 거고 그 작은 차도 그 시장님 안 타시면은 다른 데로 활용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독적으로 타시는 거 아닙니다.

김정도 위원 예, 시장님한테 편성 1대만 하고 돈 좀 아끼면 어떨까. 맨날 그 유지 관리비만 들고 차량 계속 세워둘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6월 7일 지난 주말 지산 발갱이들소리 행사에서 이 봤던 이 카니발과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를 보았는데 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거까지는 제가 직접 수행을 안 해서 확인은 안 되겠지만 확인한 바로는 시장님이 직접 뭐라 하나, 우리 관용차가 아니고 개인 차로 이동하셨는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저 기사님도 계셨고 수행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시장님 업무하시라고 카니발과 아이오닉 2대나 있는데 왜 다른 차를 탔을까? 그 차의 소유주는 과연 누구일까? 그럼 그거 운전하셨던 분들 수행하셨던 분들은 그 차를 무슨 차를 알고 타셨을까? 왜 공식적인 행사에서 다른 차를 타셨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의아해하셨고 최근 우리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님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금 최근에 판결도 났는데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아서 뇌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일정을 할 때에는 관용 차량을 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차가 2대가 있는데 만약에 차 2대가 지금 부족해서 2대 뭐 2대 뭐 3대 이래서 다른 차 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1대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2대까지 있고 또 다른 차도 타고 다니신다? 전 그 차량 소유주도 과연 본인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본인 차량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타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57%, 2,8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집행잔액에.

○총무팀장 심대보 예, 대부분 이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강사 수당이 당초 이제 좀 낮게 책정되면서 주민자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강사 모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제 어려움을 이제 토로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25년도에 이제 수당을 인상을 했었고 또 작년도 이제 하반기 주민자치 사업이 이제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미신청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크게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작년에 저희들이 뭐 연구단체도 활동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들어본 주민자치회는 저희들 지원이 굉장히 좀 부족했고 섬세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요. 예, 그걸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더 잘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작년과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더, 이제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잘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딱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그 총무과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여쭤보니 미안하긴 한데 우리 시민안녕 기원 행사 아까 얘기 나와서 얘기드리는데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정도 위원 작년에 이제 행사가 취소됐죠,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12월 30일 하루 행사 하루 전날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12월 29일 우리의 안타까운 무안공항 사고가 있어서 이제 취소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 2억 9,000만 원 중에 이제 2억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총무팀장 심대보 이게 행사 취소 시점에 따라서 실 집행비용 정산과 이제 별도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정산이 됩니다. 취소되었던 12월 30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동락공원 대부분 이제 장비가 기 설치가 다 되었었습니다. 무대라든가 그 화면 그리고 운영 장비 모든 이 부분이 다 설치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실집행 100%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연예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1일 취소 시점에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60%, 70% 이 정도에서 이제 정산이 되었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른 저번에도 보니까 행사 취소됐을 때 우리 지방분권이었는가 기억나는데 돈은 실제로 좀 집행되고 이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계약하실 때 우리 전 부서에서 이제 뭐 어떤 뭐 자연재해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제 지출 범위를 좀 퍼센테이지를 아까 말씀할 때 60퍼센트, 70퍼센트 조율해서 계약하는 방안도 좋겠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2억 원이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집행되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우리 무안공항 사고라든가 이런 상황들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한 와중에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 최대한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32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3,256억 원을 집행하고 46억 3,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에 사용한 예비비는 8억 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39억 6,000만 원 중 22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845억 8,000만 원 중 1,80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554억 2,000만 원 중 54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0억 3,000만 원 중 68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억 3,000만 원 중 5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자로 12월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에 파견되었으므로 장애인정책팀장님께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사회복지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4개 부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0쪽부터 32쪽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어르신복지과 소관 구미시 추모공원 호우 피해 복구 공사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생활안정과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명희 위원 페이지 334페이지 자활 근로사업과 지역 재활센터 운영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52억 이거? 자활.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인건비도 있고 자활 사업도 있고

이명희 위원 사업도 있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은 몇 개 센터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센터는 1개 센터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1개 센터예요? 그거 어디에 있는데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자활사업단만 19개가 있고 지금 거기 구미자활센터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자활 근로사업과 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요거 그죠,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개 군데가 하고 인원이 얼마큼 거기에 들어가고 그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법률 홈닥터 사업에 국내여비가 1억이 잡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10만 원입니다.

(「원 단위 대로」하는 위원 있음)

(「원 단위」하는 위원 있음)

토털 10만 원입니다, 여비.

(「원 단위라서」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을 잡은 이유와 지출액이 2만 원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지금 현재 법률 홈닥터 하시는 분이 구미를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대구 쪽에 계시는 분 여섯 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출장 가시는 이제 여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발생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24년도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법률 홈닥터 여비가 22만 원, 한 명당 22만 원 돼 있고 12개월 해서 잡혀 있는데 여기서 변동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었는데 여기에 예산현액이 왜 10만 원으로 돼 있죠? 원래 예산에는 264만 원인데요. 법률 홈닥터 사업에 대한 성과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장미경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위원장 장미경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제가 여기 이 국의 성과지표 좀 봤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에 '24년 달성 성과가 253%예요. 예, 제가 본 것 중에 이렇게 초과 달성된 데가 잘 없어서 혹시 잠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 긴급복지가 저희들 예산이 한 49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목표를 한 3,000명을 잡았는데 그 이전에 잡았는데 실적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500명이 긴급 지원을 사용하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49억도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그러면 250% 초과 달성까지 하려면 굉장히 업무가 좀 과중됐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보다는 밑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께서는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좀 잘 옆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출금과 위탁 사업비가 57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56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 6,000만 원과 이자 발생액 5억 5,900만 원을 더한 20억 2,000만 원은 구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추모공원 운영 전출금 22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 2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00만 원과 이자 발생액 2,100만 원을 더한 1억 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14쪽부터 15쪽을 참고하셔서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과 비롯해서 우리 강신석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더불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반납 금액이 약 2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주 되게 반납하게 된 사유나 혹시 뭐 그 통계목을 알 수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 금액은 총 578억 정도 되는데 집행 금액은 저희들이 563억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 잔액이 146억 아니, 14억 6,000만 원 됩니다. 아까 전에 20억 중에서는 이자 발생이 저희들 그 예금 돼 있는 이자 발생액이 한 5억 6,000만 원 되니까 실제 집행잔액은 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지출 잔액이 저희들이 사업장이 한 3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동력비라든지 주 잔액이 지출 잔액이 동력비하고 또 직원들 인건비와 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잔액이 좀 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자 발생을 이제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총 14억 정도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의문 사항인 게 과연 전출금과 위탁 사업비가 별도로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전출금과 위탁 사업비가 지금 쓰이는 용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예컨대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집행도 가능하겠지만 전출금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출금과 위탁 사업비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저희들 위탁 사업비를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위탁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98억이 위탁 사업비인데 여기 사실은 용도는 저희들 집행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탁 사업비는 전액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보면 되나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승마장에 일부 보조금 3,500만 원 정도 되는 위탁 사업비는 있습니다, 보조금. 그 나머지는 다 환경사업소 쪽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이해하기로는 어떻든 별도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 사업을 통해서 집행을 따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예.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부시장 직속 부서 및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순애
  • 홍보담당관정성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미래도시전략과장강욱현
  • 세정과장박주영
  • 징수과장한승우
  • 정보통신과장이정오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은희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팀장심대보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새마을과장김혜선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민원봉사과장오명화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이정화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장애인정책팀장장영희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기타참석자

  • 구미도시공사
  • 사장이재웅
  • 경영본부장강신석
  • 사업본부장정연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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