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번에 ‘민원 발생 시 감사담당관의 적극적 역할 필요’도 있고 8번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검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사전 공사를 하기 전에 뭐 기술 감사든 어떤 계획 감사든 등등이 있고 사회에도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문서화된 양식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우리 동네에 이제 광평동에 좀 큰 민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희체육관에 우리 작년에 행사를 했을 때 에어컨이 안 돼서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에어컨을 다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기존 방음벽이 있는 곳 큰 실외기 3대에서 현재 61대로 실외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굉장한 큰 소음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때로는 행사가 있을 땐 그 전날 새벽부터 틀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게 시스템도 GHP시스템 뭐 EHP시스템 뭐 가스 중심 뭐 전기 중심 이런 뭐 시스템도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왜 실외기를 61대로 늘릴 때 지하라든가 또는 옥상이라든가 또는 민가가 없는 부분으로 설치하지 않고 왜 하필 민가가 있는 쪽에만 설치를 했느냐, 마치 대북 방, 그 뭐 우리 확성기를 튼 것처럼 주민들한테 대상으로 실외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게 과연 설계 시에 이런 거는 주민 피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는가 또는 기존 3대에서 61대로 늘어남에 있어서 소음 발생을 전혀 예상 못했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수시 감사나 또는 확인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1번에 ‘민원 발생 시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향후 민원 접수 시 민원의 의도를 세심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예, 또 8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가장 큰 시민 고충이 지금 그러니까 일상적인 잠도 못 주무시고 낮에도 날이 더워서 밖에 좀 나와서 정자에도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나와 있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진짜 시민 고충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여기 적어놓으신 것도 우리가 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원스톱 민원팀이 있다고 해서 장기 검토라고 적어놓아 주셨어요. 진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검토가 장기 검토라면 우리 일상적인 잠도 못 주무시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미 충분히 잘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아, 시에 감사담당관실도 있다, 거기를 한 번 연락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신뢰받는 좀 더 더 다양한 역할을 해 주는 감사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SNS도 올렸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박정희체육관 에어컨 실외기가 기존 3대에서 61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광평동 다송에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고 설계 시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확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조치가

(박영훈 전문위원에게)

과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조치결과는 의회에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넘겨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제공이 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대로 받아서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인데다가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항상 가장 먼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재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이고 지금 이제 8년째에 이 의회 의원 역할이 이제 접어드는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일곱 번을 했다는 얘기죠. 조치결과도 일곱 번을 받았고 저는 이제 8대에 들어와서 이번에 9대인데요. 의원님들도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더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각자 지역구를 비롯해서 구미시 곳곳을 다니거나 혹은 주민들하고 연결되어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내지요. 의견 내시면 다행히도 각 부서장께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절차를 세우시는 것도 알아요 그 정도 신뢰는 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 그리고 완료 구분에 보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료 구분이 관행적으로 올라와요. 이 조치결과, 조치 완료라는 게 올라오려면 1번을 봤을 때에 민원 발생 시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향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노력하겠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의견을 냈는 위원님하고는 여기에 관련된 행정 절차 수립이나 이런 게 보고가 되었나요? 그거 없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매년 얘기하고 부서에서는 매년 조치 완료 혹은 조치 중이라고 오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얘기를 의회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감사담당관이라서 사실은 전 부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부든 전부이든 부서에서 받아들였고 동의를 했으면 이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면 행정 절차나 뭔가 다시 내년에는 이 내년에는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몇 프로나 또 반복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관행적으로 결과 및 추진 계획이 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의견을 낸 위원님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보고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한 칸으로 되고 옆에 완료 구분에 조치 완료가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완료 구분의 조치 완료가 들어오려면 행정 절차를 수립하고 의견을 낸 위원님 또 동의하신 위원님 또 위원회에 하고 1차적으로 조치 계획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를 해야 해요. 그래야 이게 조치 완료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조치 완료입니까?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복되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조금 구미시의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의견이 반복된다는 거죠. 예,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부서가 막 우르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 부서하고 계속해서 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는 했지만 이 이후에라도 부서에서 그런 적어도 행정 절차나 뭔가 규칙이 되든 뭐가 되든 내부 규정이 되든 바뀌어지는 걸 갖고 와야 의원들이 마이크에 대고 의견을 얘기했는 거에 대한 보람도 있고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준비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낸 의견에 동의하고 인정을 해서 내가 수행하는 태도만 바꾼다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 직속이고 오늘 부시장님은 나오시지도 않으셨고요. 부시장 직속인데 부시장님이 안 나오시고 이렇게 과장님들 오셔 갖고 보고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시장님도 관행적으로 안 나오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후에 행정 절차 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지연 위원 예,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몇 단계 그레이드로 나눠놨나요? 우수 공무원들 이 가점에 대한 부분 뭐 가산점에 대한 부분 방금 뭐

○김근한 위원 우수 공무원 선발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김근한 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있어서는 안 되지만 처벌 내지는 징계 대상 공무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우수 공무원 선발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그게 뭐 저는 뭐 이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안 돼야 되는데 처벌 내지 징계 대상 공무원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현황도 잘 지금 현재는 모른다? 그러면 우수 공무원 선발과 이제 징계 대상 공무원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도 나는 정책기획과에서 그 해당 부서하고 감사담당관실이든 뭐 좀 협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근한 위원 예, 예.

○김근한 위원 이게 연결선상에서 보면 단순 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타산지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동기부여도 돼야 되고 우수 공무원 선발할 때는 제가 몇 차례 지금 요구를 해 왔고 지금 정책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감시의 눈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거는 의회도 있고 시민의 눈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세계에서 서로 또 동기부여를 삼아서 또 성과 실적으로 또 올릴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 그에 상응되게 이 징계 대상 공무원이 제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김근한 위원 그 부분도 헤아려서 한번 별도 미팅을 한번 합시다.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 ‘위원회 전면 정비 및 중추적 역할 필요’ 해서 이게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을 보니 계획밖에 안 보여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점검했는 실적이나 지금 현황 파악된 거 있나요?

○이상호 위원 아니, 의회는 의회대로 연구단체 활동하는 거고 집행부의 계획이나 집행부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회 연구단체를 해서 제안을 하면 그때 봐서 집행부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상호 위원 현재 행감에 지적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하면서 의회랑 서로 의논해야 될 일이지 의회 한참 기다렸다 하는, 그러면 연구단체 활동했는 내용 다 수용하나요?

○이상호 위원 제가 했는 내용 아직도 수용이 안 되는 게 많던데 그와 별도로 집행부에서 현재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조차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법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위원회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너무 무방비한 상태예요, 지금 구미시가 제가 겪어보면.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 가능하거든요. 보면 아니까 현황 정도는 그 정도 파악을 해서 외부에 컨설팅을 맡기든지 그냥 무턱대고 구미시 위원회 전체를 컨설팅 맡긴다, 이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건지 법정 위원회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런 거라든지 큰 틀에서 좀 파악을 해서 개선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 정책기획과에 계신 분들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전체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결과를 우선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예산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재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 가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다고요?

○이명희 위원 이거는 여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단체별 해외 선진지 견학 자부담 비율이 있죠, 현황?

○이명희 위원 자부담 비율 현황이 있는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과마다 뭐 과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니 2026년도에는 이게 산출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제각각 하지 말고 그죠, 한번 보세요. 단체마다 50% 있고 20% 있고 각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파악을 다 하셔서 그죠, 이거를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근소하게 그죠? 봐요,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 뭐 민주평통, 주민자치, 새마을은 그죠, 작년에 50% 자부담을 했고요, 그죠? 또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여기도 50% 했고 또 다른 데는 뭐 20% 한 데 있고 9.9% 이렇게 있으니 그죠, 예산재정과에서 다 수합을 하셔서 이거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단체 간에 이래 격차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서로 말썽 없도록 어느 정도 그죠?

○이명희 위원 이게 지금 쭉 보면 자부담 산출 기준이 뭐 일률적으로 그게 된 게 없더라고, 과마다 단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41번에 ‘신공항 연계 정책 추진 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사업 구분 필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조치 중 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너무 잘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최근 이제 정부도 또 바뀌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지금 뭐 2030 개항은 또 어렵다 이렇게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공항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연계가 잘 될까요?

○김정도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조치나 이런 거는 잘 될까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미시가 더 확장성 있게 또 발전해 나가고 또 확장성 있게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공항이 이제 또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이제 다양한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이제 상권들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이 신공항이 개항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도 있고 또 이제 질문도 많은데 사실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게 이제 본 위원도 좀 안타깝고 뭐 주민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비 자료들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대구시나 또 관계 부처나 국토부 등등 해서 유기적인 어떤 뭐 연찬이나 뭐 다양한 회의를 거쳐서 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늦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도세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1건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필요 없는 홈페이지들은 삭제해 주셨고 폐기해 주셨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도 비슷한 거는 또 이제 통합도 할 계획이시고 또 뭐 구미과학관 같은 유관 기관들은 또 시청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로 또 설정을 또 다 해 놓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중간중간 또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관련하여서 우리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켰다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히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조치해 주시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그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구청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이돌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64번 61페이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또 이번 회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우리 이명희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도 발의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고 또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아동학대 전문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은 50건당 1명,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구미도 똑같죠?

○김근한 위원 구미시에 우리, 우리 시의 정원은 지금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례 건으로 보면 공무원 몇 명입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7명이죠? 우리 최근에 이래 좀 증가 추세입니다, 그죠? 한 3년 평균 인당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보니까 한 60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고

○김근한 위원 예, 있는데 업무 처리 과정 등 업무 파트 담당자들의 피로도는 어떻게 지금 파악됩니까?

○김근한 위원 노동 강도나 피로도가 상당할 거라 봅니다, 압박감들이.

○김근한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다른 지자체 뭐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업무 부담 피로도뿐만 아니고 신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변 문제 등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우리 아동학대 사건 뭐 우리가 발생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 과정 우리가 다 어떻게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는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해당 과하고 우리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김근한 위원 저도 필요하면 같이 한번 합시다.

○김근한 위원 예, 우옛든 간에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는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예방 차원도 되고 우리 아이들도 또 보호 정책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더 이상 없어요, 요구할 거는? (웃음)

○김근한 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이 의견 내셨던 66번 ‘장난감도서관 운영 효율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인데요.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4개소 모두 이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지금은 그 부서에서 이해하기로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개소 모두 이용 가능한 통합시스템이면 가까운 데로 간다라는 뜻인가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4개소에 겹치는 장난감들이 좀 있다는 의견인데요.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화된 것이 있어서 네 군데를 모두 즐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시중에 구입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처럼 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기가 아주 짧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내가 봤는데도 그 시기적으로나 혹은 각각의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아예 큰 비용을 주고 사서 오래도록 놔두기 어려우면 시에서 그때그때 빌릴 수 있는 것들이면 좋겠다,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이랑 또 잘 보기 어렵거나 그거는 어디 장난감도서관에 가면 있어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지연 위원 하나가 이름을 좀 이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장난감도서관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대여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장난감대여소가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면 현재 구미시에서 도서관, 김장호 시장님 오시고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투자나 환경 개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이름이라면 여기 왔을 때 단지 대여만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감을 직접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좀 창의력을 펑펑 키울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아까 특화에 대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달리 더는 말씀드릴 게 없고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지연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좀 해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67번에 ‘공공화장실 내 아동 인식 개선 콘텐츠 활용’ 해서 그 아이들이 관련되는 그 화장실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관계 부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지금 조치로 나왔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조치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서에 공문으로 보낸 것만으로 조치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부서랑 이렇게 협조가 지금 되어 있는지?

○김민성 위원 예, 부서랑 좀 협의 좀 하셔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성인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의 변기 크기나 아동이 쓰는 크기는 좀 다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행사 같은 경우는 낙동강체육공원이나 동락공원이나 이런 데 어린이 관련되는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김민성 위원 그러면 그쪽 공원에 같은 경우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이라도 있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사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어른들이 전용으로 쓰는 화장실을 아이를 같이 쓴다는 거는 좀 불평을 또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잘 협조해서 구미에는 행사할 때 아동 특화돼 있는 화장실이 좀 있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대외적으로 다른 데에도 또 홍보도 효과도 나타날 거고 그런 걸 좀 부서에서 협조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또 그 업무에 임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들을 보면 71번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그 좀 이렇게 뭐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뭐 평서형체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해 주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74번에 ‘산동중학교 통학로 개설 공사 관련 안전 문제 및 청원 심의 절차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동그라미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 부서에서 적어주신 거 맞나요?

○김정도 위원 예,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우리 부서에서 한 건 뭐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어떤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 뭐 공문을 보냈다든가 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회의를 열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한 게 뭐죠?

○김정도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미시청 안에 교육청소년과든 뭐 도로철도과든 하나의 구미시고 이제 하나의 관이라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이든 구미시청이든 우리 기관이 좀 다르지만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위원님께서 관련 기관 간 책임 전가를 지양하고 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교육청소년과에 드린 이유는 아이들 통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이제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가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고 바쁘고 정신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에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 부서가 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산동중학교 통학로 개설 요청에 따라 몇 월 며칠 우리가 해당 부서와 미팅을 하였다든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이러한 그 어떤 과정적인 내용도 들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지금 적혀 있는 내용들이 구미시에서 했다는 내용이지 교육청소년과에서 무엇을 했다는 건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몇몇 의원님들 그리고 저도 대중교통 사실 대중교통도 제가 대중교통과장님 만나서 사무실에서 힘들게 2대에서 4대로 늘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게 제대로 된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인가, 형태만 맞춰서 제출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서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가 또는 우리 부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부서에 이렇게 전달했다, 이런 걸 연찬 회의를 했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유관 기관과 이제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 여기 적어달라는 말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도 했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예컨대 앞에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부서 보면은 도표도 만들고 지금 몇 개가 통합됐고 몇 개가 폐기됐고 어떻게 됐고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부서와 미팅했고 이런 걸 다 적어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아,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제가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에 접수된 단체 민원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회신한 사항이며 청원 사항이 아니므로 청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청원 사항이 아니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김정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드린 건 청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절차적 미비로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정도 위원 청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로써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구미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알고 계세요? 이건 조례도 아니고 운영 규정입니다, 그죠. 해당 규정에 보면은 이제 의회에서 접수된 사항이 이제 청원심의위원회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조항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 단체 민원이 이제 의회에 접수되었다라고 하면 구미시의회 이제 관련 이제 민원 청원 규정은 있는데 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법한데 이런 걸 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담당 부서가 정책기획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정책기획과에 이런 단체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전달은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뇨, 아뇨.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조례에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구미시에서 「구미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구미시의회에서 말하는 청원과 구미시에서 말하는 청원은 다릅니다.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있는 청원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된 민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미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제가 이거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제가 알아볼 텐데 청원심의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되고 지금 청원심의위원회를, 청원을 하려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어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구미시장에게 바란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작성하지 않고 의회에 작성하여서 의회에서 우리가 대신 전달해서 우리 법무팀 쪽으로 전달해서 부서 검토 의견서를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민원인한테 전달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원래 구미시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대신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있고 구미시에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접수된 민원이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구미시에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구미시 청원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열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판단하는데 조금 답답한데 봐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 지금 우리 6월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거를 정책기획과에 문의하였고 어떻게 하였다는 내용이 지금 이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방금은 정책기획과랑 상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고 지금은 청원 사항이 아니므로 청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청원 사항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부서장이 결정을 해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자꾸 의회 얘기하시는데 구미시의회 청원심사랑 구미시 청원심사랑 달라요. 구미시 청원심의위원회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이 누구죠?

○김정도 위원 예,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 계속하시는 거는 구미시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우리가 대신해서 집행부에 전달한 것이고 이제 구미시에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부시장이 지금 위원장이고 위원들이 다 있어요. 내부 위원이 지금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 업무하는 부서장도 있고 우리 국장님, 우리 청원심의위원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은 이게 의회 통해서 민원이 전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답변만 했을 뿐이다, 청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단체 민원이 의회를 통해서 접수됐다라고 한다면 부서에서 그걸 인지하고 구미시 자체에 있는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너무 좋은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이런 단체 민원이 있다, 이런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 학교를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달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적극행정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향성 자체가 조금 더 시민 중심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정 편의에 의한 열정적이 아니라 시민 편의 중심으로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도 아, 이거는 의회에서 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해당 부서에 전달도 하고 민원인한테 연락해서 이렇게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지적사항의 핵심이 바로 이 74번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해당 청원이 왜 개최되지 않았냐, 이렇게 왜 책임 전가를 하냐, 결국엔 구미시민이 행정 집행부에 얘기해서 답답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했으면 집행부에서 그거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없는지 더 깊게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회에 부서 의견 검토 전달했으니까 구미시 자체적으로 청원 심사는 안 하겠습니다, 청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김정도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사전에 의논한 내용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양화’ 뭐 이런 내용으로 의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현재 관리 인원이 282명이에요, 그죠?

○이상호 위원 이 데이터가 우리 이렇게 상담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민간단체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만 282명인 걸로 들었어요, 그죠?

○이상호 위원 제가 좀 주문했던 건데 공식적으로 좀 주문을 할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기에서 데이터 관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2년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이에요. 그렇다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데이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친구들한테 타 시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도 있어요. 이렇게 행감에 지적해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했을 때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하려면 이런 상담이나 이런 노출됐을 때 데이터보다가 원초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진학하지 않는 데이터 나올 거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청이랑 서로 면밀히 하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가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데이터도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관리 인원 282명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새로 좀 시각을 달리해서 조례도 좀 만들든지 좀 방법을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싶어요.

○이상호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적사항도 많고 뭐 조치 사항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근한 위원 체크 형태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근한 위원 77, 우리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우리 ‘과학영재교육원 사업 재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뭐 추가적인 뭐 어떤 행정 관련해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그때 좀 우려했던 게 매년 이제 인원이 감소 추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때 우리 진학 시 가산점 폐지된 부분 등등 이런 게 있는데 도하고 협의했으면 그게 가시적인 어떤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김근한 위원 예, 수시 소통 좀 합시다, 그 부분.

○김근한 위원 다음 78번 우리 교과연구 활동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구미교육청 및 구미시 중등수학교육연구회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관련해서 논의 추가 논의했던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우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 전문가들하고 우리 협의를 통해서 구미시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뭐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목소리와 권리는 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구미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79번 ‘「구미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정」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과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우리 「구미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정」 살펴보면 제1조 목적부터 상위법 시행령 조항과 맞지 않죠, 그죠?

○김근한 위원 예, 보니까 2018년도 규정은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는 부서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더라고요.

○김근한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관심,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 현재까지 부서에서 상위 법령 개정 사항 관련해서 분석해 보고 과징금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위해서 정리하거나 향후 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은 수시로 또 소통도 하고 해서 그 관련해서는 규정이든 필요하면 조례든 추가 또 미팅 한번 더 합시다.

○김근한 위원 놓치지 마시고, 예.

○김근한 위원 이 조치 사항에 추진 계획으로 우리 김정도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추진 계획 이래 가지고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없고 도달점이 좀 미미한 게 있어요.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또 다른 스텝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선으로 의견 냈던 71번 ‘도송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시에 주민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강화’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것이 저는 부서를 통해서 받았죠. 받았는데 제가 4월에 받았어요. 예, 올해 4월에 이 도송중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현황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학부모, 학교 학부모 대상 추진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4년 9월, 12월에 학교 학부모 대상 추진 상황 설명 및 의견 청취에 대한 게 추진 경과에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시에서 학부모는 제외하고 일부 지역 주민과 도송중 학교복합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였고 제가 당시에 부서에서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걸 실시를 한 건가요, 설명회를?

○이지연 위원 과장님 잠시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드린 말씀은 부서에서 받은 추진 경과에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실제로 학교, 제가 여쭤본 것은 학부모 대상 설명회가 있었나요라고 여쭤본 거예요. 있었습니까?

○이지연 위원 언제 있었죠?

○이지연 위원 예, 근데 둘 다 저한테는 없었어요, 과장님. 사업 추진 현황에 저한테는 이게 없었어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은 제가 부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받겠지만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하시겠죠, 그죠?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을 기다리실 테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하나죠. 학생들이 사업이 이 사업이 큰 사업이고 이 사업의 결정 과정이나 또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최대 50%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약 20% 최저 비율로 받았어요. 사업의 내용이 우리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좀 부족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지금 116억 아닌가요? 상당한 금액인데 학부모님들 말씀은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주민, 정작 학부모들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나 이거는 부족했다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견에 추진 상황 설명회가 있었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었고 학부모님들은 그런 설명회가 없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71번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 더 자료 주시고

○이지연 위원 제가 한번 전화드려서 과장님한테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84번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 지적했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어떠한 이제 뭐 서면 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에는 조치 완료라고 하고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게 맞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과장님, 조금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우리가 법령 간에 어떤 마찰이 생겼을 때 또는 충돌이 생겼을 때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경비에 관련된 내용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고 지금 아까 여기 우리 적어주셨다시피 이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제3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잖아요. 특별한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4조도 이미 구성에 관한 게 이미 돼 있고 특히 제10조를 보면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선 긋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조례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적용한다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넣은 거죠? 제가 담당 공무원이라면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에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3항에 아니, 2항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지금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거를 적용했다고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을 제출한 게 이게 맞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리고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이미 구성에 관한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구미시 각종 위원회에 따른 지금 구성에 관한 조례랑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외하고니까 특별한 규정이 이미 있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김정도 위원 과장님, 일단은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미 구미시 아, 이미 구미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이미 제10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딱 선 그어 놨어요. 구미시 각종 위원회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 그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구성에 이게 다른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4조에 이미 구성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구미시 각종 위원회랑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랑 충돌하는 발생인데 어떤 건 교육경비 보조에 따르고 어떤 거는 지금 각종 위원회 따르고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금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두고 지금 이거 지금 서면 왜 했냐 해서 아,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출한 지난 행감 자료에 여성 위원 비율이 몇 프로죠?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요.

○김정도 위원 33%입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우리가 적용해서 했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특별 성별 60%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건 왜 안 지키나요, 그러면?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지키겠다고 해 가지고 서면 심사하게 된다고 해 놓고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특정 성별이 60% 넘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여성 위원이 33%고 지금 67%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특수한 사항, 어려운 사항 있겠지만 우리가 법에 다 모든 걸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오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조례에 우리가 또 조항도 추가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건데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가져와서 이때는 이거 쓰고 이때는 저거 쓰고 그렇잖아요. 지금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성별 관련돼서 낸 내용은 없고 구미시 각종 위원회에서 성별 관련된 거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서면 심사 해도 된다는 말 없고 구미시 각종 위원회는 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서면 심사는 각종 위원회 거 쓰고, 예? 여성 비율 늘리는 거는 뭐 신경도 아예 안 쓰고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입맛대로 한다,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과장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서면 그 조항 넣어도 되고 여기 지금 현재 10조에 여기 지금 뭐 어디어디 적용한다 돼 있잖아요. 10조에 구미시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적용한다, 적어놓으면 해결될 문제를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에 다른 위원회 조례 쓸 거니까 문제없다라고 제출하는 게 아니, 이게 지적 위원이 본 위원인데 지금 최근 3개월간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얘기라도 한번 물어봐 주면, 다른 부서는 다 그래 하고 있어요. 의회랑 이래 소통을 안 해 되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조례 간 충돌이 발생하면 더 맞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비율 지금 33% 된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또 앞으로 늘려가겠다 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항을 찾아 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깊게 한번 파고들어 가볼게요.

우리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몇 번 했죠?

○김정도 위원 예, 한 번 했죠? 한 번 개최했는데 서면 심사했죠? 그리고 시간이 안 맞았다 말씀하셨죠? 진짜 하루 못 찾았어요?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각종 위원회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는데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지금 서면을 그냥 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이라고 해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우리 지금 이 회의 통해서 지금 구미시 예산 수십, 수백억이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가죠? 경미한 사항 아닙니다. 자, 2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데 긴급하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재난 방지대책 하는 것도 아니고 자, 3호 천재지변, 1년 내내 천재지변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면 개최 지금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할지라도 제11조3항에 있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면 개최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11조3항 중에 몇 호에 따라서 지금 서면 개최했습니까?

○김정도 위원 자, 천재지변이에요, 긴급한 사유예요, 단순 사실관계예요?

○김정도 위원 자, 자, 자, 2호 전체 한번 읽어주세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긴급한 사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긴급한 사유로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청으로 수백억 넘어가는데 긴급한 사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개최 못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제가 여기 위원 이거 위원들 보니까 봅시다. 자,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협의회장님, 학부모 대표 2명,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비산초등학교 통학 안전 캠페인 가니까 다 보던데요. 다 만날 수 있던데요. 하다못해 여기 없는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도 나와 계시던데 진짜 할 시간이 없었는가?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전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목표 같습니다. 시민들 편리하고 또 예산 같은 것도 더 꼼꼼히 보고 시민들한테 더 우리가 시민 편의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 목표라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 목표 아래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집행부도 노력해야 되고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하고 나서 이 조치결과 제가 이거 조례 바꿔서 조치결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 받으려고 그 조례 만든 건 아닙니다, 입법 취지가. 여기 이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에 더 시민 편의적인 내용을 넣고 더 법령을 준수하는 그런 우리 공직사회가 되고 우리 의회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완전 반하는 길로 가고 계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뭐 때로는 법대로 했습니다, 때로는 법 하나도 안 지키면서 법대로 했다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반성하고 좀 더 의회에 소통하시고 의회에 귀 기울여서 준법·적법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에 관심이 전부 다들 많습니다.

이거 86번요, ‘구미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검토’ 그죠, 조치 중에 돼 있거든 지금 그죠?

○이명희 위원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지금 고아에 지금 중학교 들어서면서 현안문제 알고 계시죠?

○이명희 위원 그러면은 이걸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 그냥 맡겨 놓습니까? 구미시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합니까?

○이명희 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 도 의원은 들어가지만 시 의원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시 의원은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는 좀 별개의 그거를 보더라고. 시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돈을 그만큼 많이 주면서 조금 시 의원들이 그죠, 뭐 도 의원들 교육위원이 계시지마는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민원을 접하는 거는 시 의원들 아닙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문성중에는 8개 학급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현일중은? 그러면 우리가 총인원이 11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총인원이. 그러면 공립에서 8개 학급을 그거를 모집 학생을 모집하면은 그러면 현일은 그럼 세 학급 가지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조정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7월?

○이명희 위원 해 갖고 그냥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교육청의 원안대로 통과됐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런데 과장님, 조정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일중학교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학생들을 이렇게 반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 정도의 답을 받았는데 아, 그래서 나는 구미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을 합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학급 조정을 그죠, 그러면은 11급이면은 여기 6학급, 여기 다섯 학급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고 한데 그냥 그대로 올리고 도에서도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현일중만 있을 때는 학생들 받아달라, 받아달라 사정해서 학급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9학급이 돼 있는데 내년에 3학급만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농어촌 이게 안 맞잖아요, 일단은. 양쪽 이래 균등하게 분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래서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8학급 이거를 더 이상 조정을 못한다고 하니 그죠, 올해 구미시에서 우리 저희들이 교육청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구미시 청소년 지원 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우옛든지 아이들을 이거를 반반 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굴 뵙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먼저 94번 우리 미혼남녀 커플매칭 두근두근∼ing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청자 개인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그때 예민한 부분 중에 딱 뭐 한 가지입니다, 그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키하고 몸무게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때 답변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취득을 해서 뭐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도 했죠?

○김근한 위원 우리 4월 달하고 5월 달에

○김근한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몸무게는 없고 키는 있어요, 키?

○김근한 위원 만나보면 알 건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결혼정보회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문의 전화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나요? 저는 몇 번 받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직장인들한테도 좀 필요하고 뭐 한데 저는 장점이 훨씬 많은 프로그램이고 정책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결혼정보회사처럼 이렇게 가는 게 특히 이게 남녀를 따지지만 하여튼 여성분들한테는 좀 예민한 부분 아니냐,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기업도 지금 블라인드 채용으로 그에 대한 신상에 대한 거는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래 지금 검토 중이다, 뭐 관련해서 여섯 가지 중에 우리 좋은 정책 중에 아이디어가 두근두근∼ing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한 세 가지가 돼요, 보니까 95번, 97번 각각의 그거는 다릅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뭐 답변도 모호합니다. 만전을 기하겠다, 취득 관련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한다, 직접적인 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폰

○김근한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양식에 의거해서 참가 신청서 양식에 보면 그 란이 있어요.

○김근한 위원 한번 우리 그거 관련해서 우리

○김근한 위원 조중래 회장님하고 좀 상의 좀 한번 해 줘 보이소.

○김근한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두 개 가지고 스크래치 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거는 결정을 좀 내리십시오.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없다고 뭐 우리 하여간 결정을 좀 미팅을 하셔가 결정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너무 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현장도 많이 누비시고 너무 열정적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 우리 97번에 제가 이제 그때 행감 때 얘기 드렸던 건데 약간 전달이 잘못됐나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근두근∼ing 프로그램 참여자가 매칭에 실패할 경우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두근두근∼ing에 온 그 프로그램 참가자들로만 지금 대상으로 와인 파티나 지금 애프터 파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저는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나가서 끝나면 이제 물론 이제 한 번 만에 매칭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구미시에서 뭐 최근에 뭐 저기 안동에도 보니까 뭐 ‘월령교에서 만나요’ 뭐 7월 7일 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던데 우리 구미시에도 두근두근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 지산 샛강에서 만나요 또는 금오산에서 만나요, 이런 약간 다른 프로그램들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두근두근∼ing 같은 좀 장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몇 달 동안 계속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청자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그것도 그거 제가 청년들한테 전달받은 의견이었는데 이 후속 프로그램 참여 기회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과장님?

○김근한 위원 지원자도 포함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추진 계획에 지금 향후에 수요조사 한다고, 수요조사 안 해도 돼요. 이거 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내년에

○김정도 위원 그거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단순히 두근두근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청년들이 두근두근∼ing 나갔다가 못 나가면 자꾸 이제 뭐 대구나 다른 데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니까 우리 구미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해서 이 프로그램도 해 보고 저 프로그램도 해 보고 해서 할 기회를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정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96번 ‘보편적 가족 지원 정책 병행’ 이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인 답변이네요, 그죠? 가족정책과 쭉 예산을 쭉 한번 훑어보면 어렵고 힘들고 외국인근로자, 한부모가족 이쪽에 대부분 다문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정책과가 힘들고 어려운 데에 치우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을 상대로 가족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어도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일을 혹시 하는 게 있는지?

○이상호 위원 있어요?

○이상호 위원 근데 ‘예산이 정책’인데 보면 예산 쭉 보니까

○이상호 위원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근데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상담할 때도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채널이 좀 많으면 사전에 좀 이렇게 상담도 좀 받아보고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청소년 관련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가족정책과에 보면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정도, 나머지는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긴급 피난처 운영, 여성폭력 이런 쪽이 많아 보여요. 치우쳐 있는데 나머지 거의 뭐 팔구십 프로 우리 시민들 중에 가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상담을 좀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상호 위원 있어요?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니,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를 좀 해 주셔 갖고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가족센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민성 위원 지금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종류의 가족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지 좀.

○김민성 위원 어떤 종류나 어떤 종목이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김민성 위원 찾기 힘드시면 조금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김민성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센터 안에서, 센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시나요?

○김민성 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가, 큰 행사가 있죠?

○김민성 위원 행사

○김민성 위원 가족센터가 위치가 실질적으로 그 금오산 올라가는 쪽에 그 우리 도시공사 쪽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있다 보니 그날도 잠깐 제가 잠깐 들렀었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 거나 플랜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에 주차가 힘들어서 그런 이제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학부모, 부모님이나 오신 분들이 차를 못 대서 조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 제가 갔을 때는 그만큼 인원이 없더라고요. 인원이 없고 실질적으로 안에 그 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잠깐 저도 보고 팝콘 나눔도 있고 이래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가족이라는 우리 테두리를 만들어서 가족이 파괴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자체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냐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상담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족센터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학생들이나 청소년 부분들 별도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마는 뭐 부모에 관련돼 있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도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간략하게라도 좀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총무과장님 9월 1일 자로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오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고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앞으로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110번 보니까 우리 시민 ‘구미시민의 날 제정 촉구 및 통합 행사 추진’ 있죠?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데.

○김정도 위원 언제 추진할 건가요?

○김정도 위원 아니, 이게 '24년도 6월이면 벌써 1년도 지났고 또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로부터 우리가 한 3∼4개월 지났는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검토인 이유가 뭔가요? 굳이 그 이유를 제가 찾기가 어렵거든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럼 내년에는 구미시민의 날 할 건가요? 또 검토할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그럼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24년도 작년 6월에 5분자유발언도 했고 실제로 올해 작년 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의회에 제출한 '25년도 업무 계획에 이미 구미시민의 날 제정 운영이라고 해서 다 올리셨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고 자, '24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12월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시민 여론 수렴하고 4월 달에 시민의 날 선정하고 5월 달에 조례 제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지금 작년 11월, 작년 10월에는 대선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대선 핑계를 대면서 업무를 못 했다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하겠다고 다 답변도 주시고 사업 계획도 우리 사업 계획서 해서 지금 뿌리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유발언까지 하신 내용인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차라리 사업 타당성이 없다든가 또는 시급성이 없다든가 안 하겠다고 하든가 계속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검토하고 있다 했다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의 날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여기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 푸드페스티벌이랑 연결해서 하겠다, 계획까지 다 적어놨는데 하다못해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타 시군 추진 사례에서 경상북도에 지금 10군데 정도 하고 있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우리 구미시는 내년에 할 건가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니, 저는 의아스러워요. 다른 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는 하나도 신중하게 검토 안 하고 예? 의회에서 하라고 그렇게 한 거는 계속 신중히 검토한다 그러고 솔직한 말로 우리 동네 지금 우리 주민들 맨날 연락 오고 시끄럽다 하는데 박정희체육관 그 에어컨 하나 할 때는 신중히 검토도 안 하고 무슨 대북 방송기맨치로 주민들한테 저 소음 제공하고 있고 그런 거 신중히 해야지 이런 거는 하겠다 하고 이미 계획서 다 제출한 거를 이제 와 가지고 검토하겠다 그러고 신중히 하겠다는 얘기는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내년에 하는 거면 지금 사업 준비해서 사업 계획 보고할 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거, 이거 지금 한두 페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작년, 작년에 '25년도 사업 계획하겠다고 사업 계획서까지 제출한 부서가 이제 와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왜 신중히 검토 안 했어요?

○김정도 위원 그때는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안 한다고 그랬다가.

○김정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중히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이 벌써 3개 나왔잖아요. 우리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398페이지에 이미 우리 총무과에서 의회에다가 내년 '25년도에 우리 시군 통합 30주년이 되는 해로 구미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소통과 화합의 계기로 시민의 날 하겠다 해 놓고 올해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럼 작년에 업무 계획할 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한 거예요? 아직 지금 내년도 업무 계획 발표 안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막 올렸다가 내년에 그냥 그 사업에서 뺐다 넣었다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입맛대로 그냥 뭐 예? 그리고 아까 신중히 검토, 날짜 이러는데 이미 3개 안이 나왔잖아요. 9월 16일 구미 공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일, 10월 5일 자연보호 헌장 선포일, 10월 19일 우리 선산 구 선산 군민의 날, 선산 군민헌장 선포일 3개 안 다 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잖아요.

○김정도 위원 아니면 이 3개 해 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는가요?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나요, 이거?

○김정도 위원 저는 뭐 안 한다고 들리는데.

○김정도 위원 그 의견을 모으고

○김정도 위원 그죠, 또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또 의견도 구하고 예?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우리 총무과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래 해서 구미 시민의 날 하겠다, 제정 운영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겠다 하는 게 저는 의아스러워요.

○김정도 위원 잠깐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날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도 위원 그런 답변은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관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좀 전에 김정도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국장님, 지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해당 과하고 국에서는 분명 2025년도 업무 계획에 올리신 바, 업무 계획대로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 방송을 보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날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하고요. 부득이하게 못하실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에게)

더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화나신 거 아니죠?

○위원장 장미경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5일에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죠. 주민자치 법제화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9월 25일 날,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이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죠.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읍면동이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선 좀 걱정되는 부분은 기초 단위의 읍면동이 인구수 격차가 크잖아요.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 지금 4만 7,000이 넘었고 가장 작은 읍면동은 어디인가요? 혹시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위원장 장미경 옥성면입니다.

(「옥성면에 1,500명」하는 팀장 있음)

○이지연 위원 1,500명요, 옥성면에.

○위원장 장미경 1,650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런 경우에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할 내용들이 다시 또 우리가 법제화되고 다른 지역에 설치되면 우리가 보고 하겠다라는 거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은 단체자치인 구미시 자치단체 공무원이시잖아요.

○이지연 위원 근데 이제는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그죠? 이 관련되는 주민들께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우린 그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공모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저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것은 구미시 공무원들께서 진짜 반성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주민이 살아가는 우리 도농복합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권한을 사실 저는 지금 공무원들이 뺏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장관도 왔었고 국회의장도 왔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저는 아마도 이 내용이 빠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미 늦은 주민자치에 대한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고 실제로는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변칙적으로 엎으면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보조금 단체처럼 돼 있잖아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걸 갖고 오면 총무과에 와서 컨펌 받고 총무과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세우고 이게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따라서 저는 기초단위 읍면동의 인구수 격차가 큰 4만 7,000명 그다음에 1,500명 구성인 이 부분을 나중에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될 때에 대비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구성이나 또 홍보,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설치 그다음에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타 읍면동의 다른 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위상 정립에 대한 부분까지 총무과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이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구미시가 20년 이상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야 닥친 거예요. 모든 사업이나 아까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의 결정에 시장의 의중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요. 그것이 행정이 움직여야 되고 실제로 이 안에는 읍면동장의 설치를 주민의 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 미리 공부하시고 우선은 저는 구미시의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부터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지만 두 가지에 대한 인구 격차에 대한 대비와 우선 저희가 지역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이든 기관이든 총무과의 역할은 뭐 꾸준히 계속돼, 어떤 사기업에나 이런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잘해봤자 본전이다, 본전인 부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요구와 그 애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양쪽을 다 봐야 되고요.

질의드릴게요.

111번 우리 ‘선거 투표소 지정 및 시민 편의 최우선 고려’ 관련해서 우리 항상 해마다 우리 구미가 안고 있는, 낙인돼 있어요. 도내에서 최하위권의 투표율 이거 관련해서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년간 우리가 안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하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데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준비 중입니까?

○김근한 위원 투표, 우리 선거 때마다 투표율 올리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뭐 비상대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나는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투표는 주민의 권리고 한데 그 제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우리 기업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임시 공휴일이 되면 그날 안 쉽니다. 근무를 하면 특근, 월급제가 아니고 일급제 기준입니다. 일급제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사무직은 어차피 뭐 공휴일이라서 근무 면제가 되는데 지금 일급제 공단 노동자들은 그날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임시 공휴일이 부여된다, 그날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면 특근이 되고 8시간 이후에는 초과 또 몇 배로 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저번에 말씀 한번 나눴는데 뭐 서류로 나눈 건 아닙니다. 구두상으로는 우리 공단 노동자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소가 각 어디 뭐 기관에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찾아가는 투표소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5,000명 이상 거주하는, 기업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보통 보면 동사무소 내지는 뭐 농협, 기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전투표 학교 등등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지금 우리가 며칠 3일 합니까?

○김근한 위원 이틀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공단 특성에 맞게 뭐 본투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사전투표일 때 이틀이면 하루 정도는 좀 찾아가는 투표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표율을 올리는 게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미는 항상 경북에서 꼴등, 투표율 꼴등 이게 뭐 수식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이소. 그 관련해서 한번 계획이나 추진 의지는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 원인 파악이나 분석이 됐으면 능동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선관위하고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사무직들은 잠깐 외출이 되는데 일급직들은 현장 라인 타고 있는 노동자들은 외출 자체도 안 돼요.

○김근한 위원 그날 근무가 있으면

○김근한 위원 대체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뭐 3,000 이상, 5,000 이상 사업장에 LG디플도 있을 거고 방금 이노텍도 있을 거고 SK든 도레이든 등등 그런 다수가 지금 있는 사업장은 거소 방문투표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거 때는 투표율 아닙니까, 그죠? 행안국에서도 국장님이 직접 좀 챙겨봐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담아보자 한번, 이래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고 저하고도 좀 미팅을 한번 하십시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118번 ‘선진지 견학 예산 산출 기준 마련’ 해서 각종 우리 단체에서 갔을 때 기준이 아까는 뭐 자부담 비율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예산 세울 때 거기서 올라올 때 모 단체에서 이번에 50명 간다 뭐 100명 간다 그래서 예산을 잡죠, 그죠?

○김근한 위원 해당 과에서 그래 잡을 건데 실제 참여자는 100%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결산 보고 올라올 때 보면 100명 신청해 놓고 67명이 갔다, 70명 갔다, 예산은 다 쓰고 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낮추는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민원을 들어서 얘기했을 건데 기존 예산에 세웠을 때 실제 참여자하고 실제 이게 맞지가 않는데 예산은 뭐 그래 잡은 걸로 다 썼다, 이거는 총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울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실제 신청 인원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근한 위원 작년에 우리 갔던 뭐 단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거 몇 개 부서에 한번 결산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김근한 위원 상세하게 뭐 대외비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까도 현황 파악이 돼야지 기준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김근한 위원 그 관련해서는 자료 수집되는 대로 미팅 한번 합시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총무과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줘야지 질타를 안 받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각종 언론에서도 요즘 뭐 해외 방문 관련해서는 엄청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총무과에서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뭐 저는 이제 크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 아까 김근한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투표소 지정할 때 저희 동의 예를 조금 들자면 투표 장소가 반쯤에서 위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밑에 쪽에는 투표 장소가 없어요. 그래 되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쪽에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은 투표율이 저조해요. 위쪽에 투표 장소가 3개, 4개가 있는 쪽에서는 투표율이 그나마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투표 장소 자체가 그 읍면동이 아닌 곳에도 설치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자동차 뭐 예를 들어 사업소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를 한 곳을 정해서 매년 거기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분들이 투표 날이면 그쪽에서 투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멀리 생각을 안 하고 그 가까이에서 가고 또 업장에서도 협조를 조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쪽으로 좀 있어야지 나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금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김민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7 관련돼 있는 복지수당이나 인권 관련, 인력 유지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공무직에 관련돼 있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김민성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협상한다는 자체가 뭐 원하는 쪽에서는 전부 다 원하는 쪽에서 전부 다 할 거고 방어하는 쪽에는 방어하는 쪽에서 협상을 할 거니까 어쨌든 조금 빠르게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또 원하는 또 방어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게 또 강하면 조금 낮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서로 협상을 참 잘하셔서 공무직 협상하는 부분이 마무리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짧게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방금 공무직 그 임단협 관련해서 뭐 어떻게 총무과장 대답했어요? 뭐 원하는 바,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금 부분을 빼고 복지 관련해서 10가지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못 들어준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근거는 뭔지? 임금이야 뭐 우리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의 기준 잡아서 그렇게 또 조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뭐 총무과장 뭐가 원활하게 지금 임단협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게 공무직에서 10가지의 복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게 원활한 거예요?

○김근한 위원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되지.

○김근한 위원 그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내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말이 맞나요?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게?

○김근한 위원 과장님도 국가의 녹을 먹는 분 아닙니까. 직분하고 직책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 관련해서는 동질감을 가지고 동지애를 가지고 봐야지 복지 관련해서는 우리 구미시민입니다, 그죠? 그분들도.

○김근한 위원 우리 영유아부터 해가 청소년, 성인, 장애인 각종 복지가 많은데 복지 관련해서는 정직 이상 안 쳐지도록 상호 보완 쪽으로 가야죠, 그죠?

○김근한 위원 대답이 나도 들으면 10가지를 했는데 하나도 못해, 그래서 내 발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내가 언급을 안 하려 그랬는데 모호하게 방송 켜진 데서 임단협 관련해서 사용자 측처럼 그래, 측은 맞죠. 그리고 총무과장이나 행안국장이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노동자고 근로자고 여기 구미시를 위해서 시청의 다 구성원들인데 적극적으로 가서 봐야죠, 그죠?

○김근한 위원 먼저 안 된다, 안 된다는 기준에서 접근하면 저는 그거 저 역시 뭐 의원으로서 동의, 동의 절대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번입니다.

우리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확대 검토’ 관련해서 대상자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관련해서 대상자 확대 재요구를 했고 그때 우리가 조치결과 추진 계획 보니까 이거는 조치했다, 소화기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등 확대 검토 조례 정비 추진하겠음 해 놨는데 지금 추진하겠다고 해 놨는데 현재까지 뭐 추진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김근한 위원 과장님, 추진 뭐 지금 우리 조례 개정했을 때 그 철저한 사전 검토 뭐 답변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김근한 위원 우리 행감 이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했다 하는 거는 지금, 지금 상황하고 답변하고 난 행정에 뭐라 합니까, 그 추진이나 신뢰성 면에서는 큰 괴리를 느끼는데 똑같은 답변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근한 위원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그럼 모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김근한 위원 3∼4개월간

○김근한 위원 과장님, 그래 우옛든 간에 3∼4개월 동안 일단 뭐 계속 지금 검토만 하고 있네요, 계속?

○김근한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김근한 위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우리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어떤 그걸로 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지금 같이 담으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다르죠? 지금 우리 구미시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북한이탈민들하고.

○김근한 위원 그렇죠?

○김근한 위원 주관 부서에서 안전재난과에서도 구미시민은 뭐 토박이들도 있을 거고 객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외국인도 있을 거고 북한이탈민도 있을 거고 다 구미시민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동일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쪼개서 보지 마시고 뭐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그러면 뭐 과장님 다른 데 발령 날 때까지는 이게 추진 안 된다 봐요. 그릇에 좀 담아 가지고 스텝을 좀 밟아,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이래 밟아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건 그 관련해서는.

○김근한 위원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한번 얘기 좀 나눕시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번에 ‘입영 지원금 지급 추진 및 예산 편성 강화’를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장기 검토로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안에서 검토한 내용은 어떠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가가 아니라 논의를 했을 때에 이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는 의원들도 모두 다가 찬성을 했고요. 부서에서도 당시에 검토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지연 위원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조례가 본회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에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이 미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의회의 조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래 뭐 우선순위나 이런 걸로 예산이 미편성될 여지가 있으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본회의 통과될 때에 이런 의견을 내주시는 게 맞아요. 그땐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뒤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의원들이 조례 발의나 이런 걸 구미시민들이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의회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제로 시행을 안 하면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되고 의회하고 시하고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거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조치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에 있는 관련 부서 간의 협의는 충분히 거치셨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라고 하면 우리 인구청년과인가요? 관련 부서라면 어디죠?

○이지연 위원 예산과가 되나요?

○이지연 위원 협의는 충분히 거치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이렇게 해서 구미시 아마도 처음으로 지금 입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복 지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복 지원을 구미시에서 나를 지원해 주는 거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나중에 이게 결국은 구미사랑 고향, 고향?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거든요.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예산과나 그런 쪽으로 또 의회의 의지를 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바쁘시고 뭐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뭐 건강 좀 챙기시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꼭 챙겨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다시피 조금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이제 공공 야외 시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그 여름이 너무 폭염이 있을 때 살수차가 밖으로, 언제부터 물을 뿌렸죠, 도로에?

○김민성 위원 폭염이 조금 더 일찍 왔었을 때에는 살수차 운행하는 부분들을 조금 당겨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민 시민분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당길 수 있나요? 아니면 날짜가 지정돼 있어서 조금 늦게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안전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어 줘야지 안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안전에 많이 이제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또 불편이 아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거 조금 감안해서 조금 좀 빠르게 맞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민성 위원 그늘막 설치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지금?

○김민성 위원 하고 있어요?

○김민성 위원 아, 여기 완료라고 뜨길래 조치, 그늘막은 지금 설치를 계속 이제 읍면동에 가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뒤쪽에 보니까 설치가 됐던데요. 그건 우리 시민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요?

○김민성 위원 그런 걸 좀 더 파악하셔 갖고 효율적으로 그늘막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새마을봉사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8번 총무과에서 이관된 거, 우리 ‘청사 출입 편의 개선을 위한 자동문 설치’ 등등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조치 중 했는데 공사 준공 11월, 올해 안에 다?

○김근한 위원 올해 안에 다,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김근한 위원 부실 없죠?

○김근한 위원 그 부실 있으면 회계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47번 ‘수의계약 제한 대상 검증 시스템 구축’을 제가 요구했고요. 시정으로 의견을 내었고요. 부서에서는 내부 계약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나라장터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이거 뭐 빨리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대한 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께서는 내부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이후에 의원과 관련되든 혹은 누구와 관련되든 수의계약에 제한된, 대한 대상에게 또다시 수의계약이 나가면 그건 회계과 잘못입니다. 과장님, 맞죠?

○이지연 위원 예, 시스템 구축을 확실하게 하셔서 더 이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무원이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다치는 일은 스스로가 회계과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내용 있죠, 그죠? 어쨌든 검증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치 완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근한 위원 아, 그게 조치 완료?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치 156번 ‘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부적합 사업 개선 및 수혜자 의견 반영’을 제가 의견으로 개선으로 내었고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적합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는 동의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부적절한 사업들이 존재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렇죠? 한책 하나구미 운동이나 자원봉사대학 운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등이 과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보장 급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 안에 시장의 공약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인가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새로 6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처럼 의원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도록 충실하게 지역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누구나가 이런 지역 안에서의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나 뭐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예, 156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답을 듣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노인정책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안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193번요, 우리 ‘퇴직 예정자 준비 교육 및 재취업 교육 관련’인데 맞죠, 재취업 관련?

○김근한 위원 조치결과 및 추진 계획은 여기서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보면 됩니까?

○김근한 위원 그거 여기서도 처음 들었는데 저도 8월 중에 우리 지역 각 대학 평생교육과 관계자가 단체 간담회를 했다는데 내년도 사업 추진한다고 뭐 다른 쪽으로 들었어요.

○김근한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럼 추가로 내년도 사업 계획 방향성이 확립됐는데 방금 그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근한 위원 다시 한번 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누누이 뭐 강조하듯이 우리 구미에 재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 유연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 머리도 빌려 써야 되고 지금 만 60세라고 해도 충분히 노동력과 그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뭐 평생교육원의 주요 업무 타깃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는 행정적 기준을 좀 수립해서 우리 각 지역의 대학교에서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리고 한 번씩 연락도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저도 뭐 도움 될 거 있으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기업에도 지금 우리 정년 연장 얘기도 무르익었습니다마는 지금 타깃은 '68년생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직 일할 노동력이 있다, 그 정년 연장과 상관없이 구미에는 그 사람을 재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에 좀 우리 인력을 전문가 인력을 확보해 놔야 된다, 이게 교육의 평생교육의 주요 업무 목적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우리 199번 ‘박정희대통령 생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관련해서 관장님 혹시 생가 한 번씩 둘러보시고 계획 수립한 거 있나요? 살펴보셨나요?

○김근한 위원 박정희 생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관련해서 관장님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뭐 정책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이미 뭐 전 관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가 한번 이렇게 한번 다 둘러보셨을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수시로 둘러봐요?

○김근한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이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생가에 소화기도 이거 부착도 표지도 부착도 안 돼 있고 이게 뭐 소화기입니까? 이거 누가 보면,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우리 생가 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이트 조명시설도 나간 게 있는데 이거 조치도 안 되어 있고 이거는 내가 왜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관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근한 위원 제법 됐네요, 그러면?

○김근한 위원 이걸 아니, 나는 기본적인 거를 한번, 한번 소화전 표지도 가려져 있고 제대로 표시 안 돼 있고 그죠, 관광자원 아니, 전등 이런 거는 기본인데 무슨 아까도 돔 관련해서 이거는 이미 전 관장님한테 다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리고 우리 그쪽에 저 뭐야, 저 생가 주변 테마공원을 비롯해서 그거는 우리 전국에서 전 국민들 구미시민뿐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 오고 또 우리 구미시민들은 일몰 시간 이외에도 산책도 하고 트레킹도 하는 곳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야간 조명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근한 위원 그렇죠?

○김근한 위원 공단 근로자들이 거기 활용할 때 좀 불편을 좀 얘기를 합디다.

○김근한 위원 으슥한 데가 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종 실내든 실외든 우리 생가, 새마을테마공원 저번에도 구두상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내 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근한 위원 그 자료 제출 요구 1건 하겠습니다. 그 실내, 실외 새마을테마공원부터 참, 역사박물관 그 역사관부터 해가 생가까지 우리 실내든 실외든 저 관련 안내 표지판 현황 파악 그다음에 그 목록에는 설치 연도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이소.

그리고 부연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방금 주차장 외에 어떤 걸 더 할 건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놓치지 말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사장님, 버튼 눌러주세요.

○위원장 장미경 예,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구미도시공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도시공사 사장님,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제시간에 밖에 대기해 계셔야 하는 거는, 사항입니다. 예,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시간을 지연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 계획서가 나간 만큼 도시공사에서는 시간에 맞춰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기획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산업하고 문화 다른 위원회도 연관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도시공사 현황을 잠시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발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또 이제 저희가 보니까 올해 행안부에서 하는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 최상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거기 가서 관련돼서 자랑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해 주십사라고 지금 연락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게 구미만인가요?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쭉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사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 9월 16일 화요일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