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3월13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2. 2025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2025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구미시장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구미시장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보고 1건, 관리계획안 7건을,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먼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통해 출향인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미의 우수한 농축산물과 G푸드 판로를 개척하고 산업·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시정 홍보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행사 기획, 프로그램 운영, 유통 판촉 연계, 현장 관리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역 농가 참여, 농축산물 홍보, 시정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 목적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기획 행사, 대행 사업, 공모사업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판매 성과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통해 구미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반도체, 방위산업 클러스터 및 라면축제 등 주요 시정 홍보 콘텐츠를 연계하여 수도권 시민에게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구미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전략적 홍보 거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발굴된 네트워크가 고향사랑 기부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본질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업체로 사업 주체를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통해 우리 출향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미 우수 농축산물 홍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이제 수탁기관이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문제는 여기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다시 외부 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왜 이런지 나는 궁금하고 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라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외부 행사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중에 구미코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이제 구미코가 행사라든지 뭐 전시, 기획, 운영 그런 전문 또 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구미코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행사 운영에 대한 거는 이제 대행업체를 또 하지만 이제 행사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구미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구미코에서 한다, 거기서 또 행사 대행업체를 또 갈 건데 그럼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면 그 방금 말한 장점 그러면 그 장점을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러면 이게 다른 수탁기관과 비교해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손혁영 근거 자료는 이제 구미코에서 다른 이런 대행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다른 건도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지, 나는 우리가 구미에도 푸드플랜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근한 위원 거기 상대 비교를 하고 의원들께 의원님들께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어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구미시 우리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발족 근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비교를 좀 했어야 된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근한 위원 단순하게 뭐 게리에 줘서 다시 구미코에서, 구미코에서도 또 업체를 또, 또 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과연 이게 바른 건지 총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이게 이제 먹거리지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로컬푸드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구미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구미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목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지원센터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현장 관리라든지 콘텐츠 기획 경험이 풍부한 구미코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구두상 설명이지 그거는 뭐 행정의 편의성, 그래 가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매년 뭐 그냥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계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고향사랑 네트워크 관련해 로컬푸드의 첫 출발점의 의미는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전국에 좀 홍보 좀 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광장을 빌려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뭐 아까 산업 쪽에도 방산 쪽에도 넣고 하는 거는 구두상 들었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과연 어떤 뭐 협의를 한번 해 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죠. 앞으로 이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청에 재하청 뭐 이래 가지고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뭐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런 행사를 할 전담 팀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업무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쌓이는 걸 봐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충분히 또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장단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지금도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 그 관련해서 이때까지 진행한 자료 관련해서 좀 설명을 다시 미팅을 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뭐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안 이유가 구미의 우수 농축산물 및 G푸드 판매 그다음에 구미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우수성 및 브랜드 홍보를 통해 구미시 이미지 제고와 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라고 돼 있네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보면 이게 재단 소개에 비전이라든지 뭐 미션 이런 게 보면 “도시민 및 소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이게 이쪽이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쪽이랑 하지 않았을까? 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이상호 위원 대부분이 공감을 좀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상호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지적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 내지는 구미를 홍보하는 이런 목적이라고 보면 기관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구미코가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집행하는 데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잖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게 결정이 났나요? 동의안 통과하고 나서 수탁자 선정 새로 해야 되죠?
○총무과장 손혁영 아닙니다. 선정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선정해 놓고 동의받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공공
○이상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상.
○총무과장 손혁영 선정 심의위원회 먼저 하고 동의안 받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선정 다 해 놓고 뭐 동의 왜 받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동의
○이상호 위원 선정하기 전에 동의받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선정까지 다 했는데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의받고 또 선정을 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또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선정 다 했는 거를 동의받아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절차상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보입니다, 이거는. 위탁을 의회 동의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김장호 구미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공공이든 민간에 위탁 업무를 위탁하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을. 그런데 이게 이미 수탁자를 선정해 놓고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맞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 선정했는 거에 대한 동의를 지금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죠, 그 위탁에 대한 이거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선정은 부서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는 거지 선정 다 해 놓고 그럼 동의를 안 해 주면, 제가 볼 땐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받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조례가.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지금
○위원장 장미경 저기에 잠시만,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자치행정팀장 우정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정 심의하게, 먼저 하게 된 계기는 이 건은 저희가 이제 1차 연도 그렇고 2차 연도 그 세 번째 하는 그 사업입니다. 1차 연도 그렇고 2차 연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저희가 구미코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계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먼저 이제 선정 심의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겁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재계약이면 성과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첨부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성과 보고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이상호 위원 자료에 없는데?
○이지연 위원 있잖아요, 성과 보고서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동의안에 자체적으로 그 기본 서식에 맞게 그렇게 제출했는 부분이고
○이상호 위원 아니, 성과 보고서랑 재계약을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위탁이면 위탁을 새로 하는 거면, 이게 1년 단위라서 재계약을 한다고 치면 성과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없는데? 다행히 이게 통상적으로 하다가 지금 그 위탁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위탁이 새로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착오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공공위탁에 대해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성과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이 있어서 지금 공공위탁 관련해서는 성과 보고서가 못 나오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지금
○이상호 위원 감사 보고서는 전자정보기술원 종합적인 감사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걸로 이해가 가는데 그 재계약을 차후에 하게 되면 성과 보고서나 감사 결과가 꼭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다른 설명이 필요하면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손혁영 올해 처음 이제 조례가 시행되면서 약간 좀 혼선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사업 끝나고 나서는 성과 평가나 감사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과장님 처음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이 행사가 김장호 시장님 홍보 행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26년 2월 25일에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소수 의견은 어떤 게 나왔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거기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뭐 잘 추진하라는 그런 의견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주시고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올해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라간 내용하고 심사 의견하고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 그다음 보았더니 '25년도 우리가 10월에 이 행사를 했죠, 맞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10월에 했는데 보았더니 촘촘하게 설계를 했어요. 8월 달에 1차 판매, 9월 달에 2차 판매 그리고 10월 달에 행사를 했어요. 보았더니 현장 판매는 이틀에 1억 3,900 즉 한 7,000만 원 정도가 하루에 팔렸어요. 사전 판매가 2억 4,300이에요. 물론 두 달에 걸쳐서 했지만 지금 인원이 10,00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현장 판매가 7,000만 원 하루에 7,000만 원이면 물론 구미가 고향인 분들이 반가워서 사기도 하셨고 또 지나가다 우리 농축수산물에 이제 이게 퀄리티가 좋으니까 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 판매가 우선은 전화로 했던데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구미팜하고 연결 안 되나요? 그런 고려는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이거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해서 구미팜하고 뭐 연계는 작년에는 고려를 안 해 봤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전 판매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할 예정이고 구미팜하고 연계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시장님 홍보 행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시 판매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가서 시장님이 이래 농가하고 올라갔는데 호응도 좋고 물론 여기가 유동 인구가 많아서 10,000명이 왔다는 갔지만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이 서울하고 우리 구미 지역이 상생하는 거라면 상시 판매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아요. 더군다나 시장님이 가셨던 행사잖아요. 저는 좀 의견을 낸 게 사전하고 사후 판매에 우리 로컬 먹거리재단하고 상의를 하셔서요. 구미팜하고 같이 해서 농가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부서의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시장님이 농가하고 같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농가에 이런 매출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남으면 좋잖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행사 위주이고 전략이 안 보여요. 지금 여기에 전략이 제가 뭐 구미코로 위탁하겠다는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이라고 본다면 아마 출향인 위주인 것 같아요. 페스타 행사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진행 이것도 행사하고 끝나는 걸로 보여요. 또 사전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예약 판매가 있는데 이것도 전화로만 한다라면 굉장히 너무 사람이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구미에서 어떻게 전화 판매로 이걸 했는지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몰하고 연계해서 상시 판매가 되도록 그거를 추후에 사업 계획에 좀 넣어서 또 어디가 위탁기관이 되든 위탁 계약서에 분명히 넣어서 같이 위탁기관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농가의 문제, 농가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이틀을 거기 계시더라고요. 체류비하고 뭐 숙소하고는 다 좋았다 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 도시락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더운 날씨였고 도시락이 괜찮았나 물어보니까 괜찮았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시락 먹는 것도 괜찮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가하고 업체하고 다 해서 어쨌든 한 50개가 간 걸로 했어요. 나와 있는데 최소 매출을 좀 우리가 잡아줘요. 농가별로 어쨌든 이틀 또 서울까지 갔다 오잖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준비하는 단계도 있고 갔다 와서도 사실은 본인이 하시던 일상에 돌아가는 게 좀 힘이 들 정도로 아주 격무잖아요. 최소 매출을 좀 정해서 보장해 주시고 교통, 숙박비 외에 수당이 좀 필요해요. 다른 지자체 보시면 수당을 줘요. 공무원들 가면 출장비 받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이지연 위원 그다음 하나가 로컬푸드 관련인데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얼마큼 극대화되느냐에서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먹거리재단하고 이 협의 단계에 같이 넣어서 먹거리재단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것도 사후의 계획에 포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 다음 구미코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할게요.
구미코는 우리 조례에 있죠? 조례에 구미컨벤션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을 위탁받는 기관이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요. 예, 맞지 않아요. 물론 뭐 수탁 후보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작년에도 구미코에 주고 올해도 그냥 당연히 구미코로 재계약으로 올라왔는, 그래서 부서가 용감하신 건지 시장님이 구미코를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판촉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우리 공공급식 연계 같은 활동이 이후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는 구미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공의 위탁기관은 행정에서 그대로 정해서 올라온다고 하시니 하지만 우선 사업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완하셔서요. 위탁은 구미코에 주더라도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여러 기관들과 협업해야 되는 내용까지 계획에 넣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신 건 제가 충분히 알고 또 존경하고 또 좋아하지만 사실 그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형식적 절차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용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실무 담당자 내지는 팀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이 공공위탁을 올리실 때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한번 검토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아까 뭐 재계약 재위탁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0일이라 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도 5월 약 13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제출된 공공위탁 동의안에는 이 위탁을 4월경 하겠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이거 '26년 4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검토한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서 내신 건지 예? 아니면 정말 모르고 제출한 건지 의회를 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의회 무시를 떠나서 우리가 행정부는 법령이나 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례를 건너뛰고 그냥 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중대한 하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하게 된다면 면밀히 추진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공공위탁 동의안을 올릴 경우에는 적어도 조례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이게 조례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저희가 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에 이제 말에 개정이 되었었고 올해 시행이 되는 것도 맞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해도 현재 최근에 개정되었다면 더 조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안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사실 저는 이지연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 안 해 보고 이 업무 앞만 보고 추진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김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규정에 대해서 공무원은 진짜 규정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 점 부족했는 부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해서 차질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 부분을 행안국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엄중히 잘 기억하셔서 향후에 저희들이 공공위탁 동의안이나 이렇게 올리실 때는 사무위탁 조례를 공무원분들께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감사합니다, 예.
2. 2025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회계과 소관 2025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작년 하반기 6,63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여 하반기 이자 수입 1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자 수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9억 4,000만 원, 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기금 51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구미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비 약 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02제곱미터의 규모로 기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6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연내 공사 발주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 복지시설을 조성하고 배후 마을 주민에게 접근성을 높여 문화, 복지, 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심지 거점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무을면 내 거점 공간 조성 및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 및 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약 31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18제곱평방미터의 규모로 기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26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형 생활SOC 시설 조성을 위해 사업비 약 3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27제곱평방미터의 규모로 기존 복지회관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26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기존 복지회관의 시설 규모를 확충하고 이용 동선을 개선하여 복지, 문화, 여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시의회 승인 전 예산이 먼저 편성된 점은 명백한 행정적 절차상 오류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모든 사업 추진 시 ‘선 계획 승인, 후 예산 편성’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전면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내실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 계획안은 헬스케어센터, 공동 빨래방, 목욕탕 등 고령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복지 서비스를 배치함으로써 위생 및 보건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목욕탕 등 준공 후 지속적인 운영 예산이 투입되는, 예상되는 시설인 만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두되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주체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주민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시설 확충이 아닌 실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용자 중심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천면이 통합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을 감안하여 미래의 유입 인구 수용이 가능한 고품질 생활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같은 건인데 건별로 뭐 찬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3개 안건 공통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요지라서.
○위원장 장미경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동읍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 힐링센터 조성 그리고 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이 3개 안건 공통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의 도농복합 지역 생활 서비스 시설이 매우 지금 낙후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생활SOC가 부족해서 지역의 복지,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이 시설을 되게 원하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게 농촌협약 공모 선정이 지난 2023년 6월에 다 돼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국회의원실도 찾아와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민원의 날을 통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강명구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나는 이게 3년 동안 어떻게 적극행정의 자세가 어떻게 갔는지 난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이 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흘러왔습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강신해 예, 저희 농촌활력과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림부 그다음에 경북도 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이 2023년 6월 달에 됐지만 우리 그 이후에 또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이제 농림부에 하고 저희 구미시하고 우리 공모 협약 체결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다음 연도에 '24년 4월 달에 공모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워서 그다음에 이제 그 농림부하고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두 건의 무을, 장천은 이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또 농림부하고 또 여기 경북도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세부 시행계획까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좀 지연됐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과에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지금 공문을 보내고 또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신속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다소
○농촌활력과장 강신해 이후에는 지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다소 낙후돼 있는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강신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관련해서 좀 사업 추진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 좀 스피드하게 하고 수시 때때로 좀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강신해 예, 신속히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구미시장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구미시장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단산업국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건설사업 관리계약 이후 2025년 10월부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토부 지구지정 변경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고 3월 중 경북도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138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건축물 2개 지구를 56,520제곱미터 규모의 기업성장센터, 혁신지원센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동 237번지 중 3,224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해당 토지는 2025년 공시지가 기준 11억 원이며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매각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디자인 파크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합동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단동의 유휴 산업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벤처기업 및 신생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100억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2,100제곱미터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기업들의 창업 공간과 시민들의 AI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본 건은 노후된 구미제1국가산단 내에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고도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업성장센터 등 핵심 앵커시설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이끌고 시립 갤러리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유입 및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미국가산단의 재도약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이 약 81.7%에 달하는 만큼 2030년까지 연차별 예산 투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밀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건축에 따른 공기 지연이나 비용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준공 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의 처분에 해당되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192호 규모의 주택 보급은 산단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돕는 필수적인 조치이며 또한 이번 토지 처분은 구미시와 LH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타당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공시지가 기준인 산출 가격이 향후 감정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자산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각 이후에도 임대주택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AI 디자인 파크 건립은 구미제1국가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고도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AI 디자인 체험존과 기업 임대 공간 확보는 청년 유입 및 근로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있으며 특히 인근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제품 기획부터 브랜드 고도화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협력 모델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AI 디자인 파크 건립은 국가 프로젝트인 문화선도산단 조성의 일환으로 산단의 재도약을 위하여 합리적인 시설 확충으로 사료되나 비용 추계상 예비비가 총사업비의 13%인 11억 8,000만 원으로 이는 리모델링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준인 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정밀 현장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공사비 산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검토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 검토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이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약 한 6년, 7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사실 공단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다소 실망감도 좀 드러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착공은 언제 정도로 예정되어 있나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최종적으로 지구지정 변경은 금년 1월 달에 국토부로도 승인이 났고 지금 남은 절차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하고 활성화 계획 승인인데 그게 아마 4월 정도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가 완료된다면 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착공 시기가 그러면 예상되는 시기는 아까 4월 정도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까지 또 시간이 또 따로 걸릴까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착공은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4월 말 내지는 5월 정도에는 착공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뭐 늦어도 6월 전에는 착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빠르게 착공해서 우리 공단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빠르게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 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동읍 신당리 1692번지 일원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및 청년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0억 원이며 국비 200억, 도비 17억, 시비 503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는 3만 7,157제곱미터, 건축물 연면적 13,052제곱미터이며 사업 부지의 경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부지로 금년도 상반기에 구미시로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28년 6월까지 행정 절차 및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28년 7월 공사 착공,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미4국가산업 확장단지 생활권 인프라 구축으로 근로자 및 청년의 여가 문화 기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검토 결과 부지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총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시비가 차지하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재원 조달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 관리와 부실 시공 차단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영장 등 고비용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득 단계에서부터 준공 후 운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로드맵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구미의 숙원 사업 강동 지역뿐만 아니고 구미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 출범 이후에 우리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뭐 우리가 치를 때 분산 개최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인근 김천에 이렇게 가고 했더랬습니다. 아마 김천도 수영장 지은 지가 한 20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서 이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우리 엘리트체육 특히 수영 인구에 대한 엘리트체육인들의 전지훈련지도 적합하다. 벌써 기대가 체육계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크고 한 2, 30년 내다보고 지금 50m 풀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이빙대도 물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관중석은 지금 몇 석 정도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저희가 총 2,000석 지금 설계 예정입니다.
○김근한 위원 2,000석, 충분히 국제 국내 공인을 띄우면서 국제 대회도 치를 수 있는 요건은 되겠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50m 10레인이면 50m 풀은 수심이 평상시 때 선수들 엘리트체육대회 할 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있을 때 하고 수심은 또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저희가 이제 2급으로 공인받으려고 하고요. 2급은 1.8m 이상
○김근한 위원 1.8m 이상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그리고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2m 이상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근한 위원 다이빙대야 이제 뭐 엘리트체육인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수심이 굉장히 좀 높은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 돼 있던데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항상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지으면 다목적 체육관을 하는데 이게 요원합니다. 뭐 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체육관을 구축할 때 뒤쪽에라도 관중석을 좀 넣고 지붕 층고를 한, 지금 국내에 12.5인데 나는 14, 15 정도의 그게 돼야지 우리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 종목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지금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한 위원 예,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모동도 그렇고 우리 지금 당장 양포동에도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짓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예.
○김근한 위원 돔 형식으로 해서 꼭 국제 규격에 맞도록 14m 이상은 층고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거기에 짓는 체육관은 무조건 관중석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뭐 몇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을 것 같으면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엘리트체육도 우리 구미를 방문해서 전지훈련지,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구축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뿐만 아니고 국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우리 국내 규격, 국제 규격 기준으로 앞으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예.
○김근한 위원 꼭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 중간중간에 소통 좀 합시다.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상호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체육진흥과장김수연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자치행정팀장우정현
- 회계과장임웅건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농촌활력과장강신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