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 이유에 여러 가지 작성해 주셨는데 우리 수소전문기업이라 함은 어느 정도 범위를 수소전문기업이라 하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R&D 쪽은 뭐 기업 매출은 말고요. 그러면 우리 산업군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기업이라 함은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 관련 또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용기나 저장시설 뭐 운송시설 뭐 이런 거 정도로 저희도 뭐 견학도 가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주신 자료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주신 자료 성과 요약서를 제가 '24년도, '25년도 거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주셨거든요. 줬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보면은 궁금한 게 뭐 이제 '24년도 업체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 업체에 사업 아이템으로 뭐 시제품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그거 보니까 연료전지 폐촉매 이용해서. 예, 그런데 이게 수소산업군이랑 뭐가 이게 맞는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어떤 게 수소 관련이랑 맞는 겁니까? 연료전지의 보니까 폐촉매 회수 관련이거든요. 이게 예.

○정지원 위원 예, 촉매는 알고 있습니다. 촉매는 알고 백금을 아마 쓸 거예요.

○정지원 위원 백금으로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거야 아는데 제 말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 막전극접합체 촉매로부터 이제 우리 루테늄 회수 정제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밑에 결국 나번에 보니까 환원제가 수소 여기 기업의 카테고리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원제라는 말은 어떤 물질을 환원시키잖아요, 내가 산화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환원제라고 하는데 이 환원제가 수소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환원제 말은 환원제가 하이드로젠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수소를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정지원 위원 환원제 기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것만으로 해서 이제 수소전문기업의 범주 안에 소속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환원제랑 촉매랑 달라요.

○정지원 위원 예, 다른데 이제 제 말은 이 환원제 개발도 이제 환원제가 결국 그거 지금 보니까 수소 나오는 데가 환원제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정지원 위원 환원제가 그 소속 이제 군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묻는다고요. 혹시

○정지원 위원 환원제가 우리 수소전문기업에 이제 선정할 수 있을 때 환원제, 환원제가 과연 그 안에 이제 소속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정지원 위원 수소

○정지원 위원 환원제도 들어간다고요? 아니, 이게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이게 수소기업이라하는 게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기업이 보통은 이제 연료전지 관련이랑 그때 봤듯이 수소 이제 우리 그런데 수소를 진짜 지금 수소자동차 같은 수소 그런 거나 가스켓이나 뭐 우리 용기 이런 거는 수소 관련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첫 번째 '24년도의 성과 보고서에 보면 촉매로 이용해서 이제 회수하겠다인데 거기에 반응 중에 하나가 환원제가 쓰거든요. 이걸로 하나로도 수소 관련 기업이 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는 범주는 연료전지가 맞으니

○정지원 위원 이 연료전지 안에 이제 한 케미컬 리액션의 일부지만 이것도 그러면 이제 수소전문기업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지원 위원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출원 통 뭐 여기 뒤에 여기 말고도 '25년도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우리 특허 출원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스켓도 그렇고 맞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혹시 여기 다 혹시 특허 출원한 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 내용을 보셨어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24년도 거 신고 건 한 여기 회사 거는 제가 출원통지서를 보고 검색해 보니까 간단하게 출원을 해 놨더라고요, 이 과정을.

○정지원 위원 과정을 해 놨고 뒤에 '25년도 한 회사 거는 찾아도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사업수행 결과에 가스켓 및 이와 같은 제조 방법이라고 해 놔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혹시 출원번호 알 수 있을, 나중에 좀 알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소연료전지용 가스켓 및 이의 제조 방법. 이 출원번호를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출원번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이거 포항TP에서 지금 위탁주는 거죠, 저희가?

○정지원 위원 포항TP에서 그러면은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들이 다 구미업체인가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우리 사업만 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

○정지원 위원 하고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연료전지 앞서 물어봤지만 연료전지인데 이 연료전지 안에 결국은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를 큰 패턴 이게 그러니까 범주 안에는 이제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수소와 관련된 거는 환원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 환원제만 환원제로 봤을 때 이게 수소기업군이 맞나 안 맞나 제가 몰라서 질의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25년도 거에 보면은 사실 이 같은 회사, '25년도 거 보면은 이 자료에는 이제 아마 검사일 거예요. 사업수행 결과인데 혹시 과장님 이 검사 이 결과의 1, 2, 3번 있죠? 검사 결과 사업수행 결과에 보면은 표준조건 성능, 백금용출 성능, 카본부식 성능 있죠? 혹시 이거 다 아실 수 있으, 혹시 이거 다 아시나요, 혹시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은 잘 제가 저도 잘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찾고 했긴 했었는데 이게 뭐와 대비했을 때 평가가 이게 아마 상대 비교니까 뭐랑 비교했을 때 100%가 나왔고 71%가 나왔고 아마 1만 7,200hr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속시간인지 아니면 어떤 시간인지 이게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결과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간단하게 한 표로 한 요약서로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좀 나중에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예, 보니까 이 조건들의 단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유추는 하겠는데 0.65V에 뭐 이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 이게 몇 프로 나왔다 이런 유추는 하겠는데 저도 정확히 뜻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 가지고 나름 나름 전기, 화학 많이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 가지고 이게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는 아마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이든 우리 의회 의원들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는 요약서더라도 설명 자료에서는 이게 과연 그러면은 표준조건에서는 이게 100%면 이게 어떤 뭐 결과고 예를 들면 이게 어디 쓰이는 결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보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요.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을 80% 완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의 농공단지가 현재 세 군데 있나요?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세 군데 있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가 현재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80% 이하로 한다라고 좀 완화를 했는데요.

○신용하 위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말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할 때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특혜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괜히 특혜 시비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러면 고아, 해평, 산동에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각 그거를 그러니까 80%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용역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그러면 뭐 다르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그러면 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매하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또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충분히라는 말 뜻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 거기다가 용역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런 식으로 뭐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공용 부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의원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 되니까 먼저 한 사람은 이득이고 나중에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하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이 부족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혜 시비가 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모든 농공단지가 이런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서 다 같이 80%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 뭐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특혜 시비가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되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공단지에 더 이렇게 80%까지 우리가 완화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좋은데 이것을 누가 판단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왜 우리는 안 되냐, 되냐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딱 정해진 룰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기에도 참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이거 뭐 조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업체 재·개축을 하는 별표 28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이 우리가 이제 1,000m 전에 좀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업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축이라는 말이 재해로 인하여 피해 받은 경우에 새로 짓는 경우를 재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재해라는 게 어느 어느 어디까지가 재해입니까?

○신용하 위원 자연,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화재도 포함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로 불났는 경우에도 다시 지을 수 있고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개축할 수도 있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재·개축에 대한 완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재·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1,000m 규정을 우리가 예외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더 큰 장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요. 용량이 더 높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저는 주변 환경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꼼수 증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왜 어디에 안 된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요. 재·개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딱 써 놨어요. 여기에 조례 만들 때부터 이미 단,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더 앞으로 재·개축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더 강제해 놓고 또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그런 것들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돼 있다는, 다른 지자체에는 좀 더 재·개축에 대해서 할 때도 좀 더 우리가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 용량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 써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 별표 28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요?

○신용하 위원 그냥 2호 다항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연면적을 더 늘리거나 또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범위 그런 것도 제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재·개축을 할 경우에는 새롭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재활용 업체들이 또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경우는 그 전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안 되어 있을 때 지어져 있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좀 새롭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폭 강화해서 주변에 사시는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신축을 하기에 신설하기에는 되게 어렵게 해 놨다 보니까 재·개축으로 꼼수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단,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 용량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 차폐벽 설치, 침출수 방지 포장 등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더 첨가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정리를 좀 할까요?

○신용하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정회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8의 제2호다목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예, 다시 좀 수정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신용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