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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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우리 7대 들어와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조사 특위의 또 목표대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듣기 전에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참석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을 듣고 회의를 시작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장님.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우리 김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달 25일 정례회가 시작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조 800억 원으로 금년보다 130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국도비는 지난해보다 14.3% 이상 증가한 2,79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한 투자와 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시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재정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경주에서 열린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도, 또 지난 9월 4일입니까? 우리 서울에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대국민 선언을 하면서도 복지 디폴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나서 지불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는 위기상황에 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경우에 보니까 복지비가 우리 대구 달서구도 60% 이상 되고요. 광주 북구는 7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광주 북구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3개월분을 계상을 못했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해요, 보면.

그래도 저희들은 자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복지비가 30% 정도 됩니다. 물론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서 그런 사정, 또 내년에 저희들 여러 가지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도33호 우회선 구포~덕산, 우리 구포 또 생곡 간에 이런 국가사업들이 우리 동 지역에 보상 때문에 확보된 국비조차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위기상황에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에 우리 220억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 아마 추경에 또 50억을 또 넣어서 270억 정도 해서 우리 동 지역에 공사를 빨리 좀 촉구를 해야 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인동 지역 또 구미 또 선산 간의 굉장히 원활한 교통 루트가 뚫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뭐 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만. 등등해서 우리 구미에도 재정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번에 제안설명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전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또 많은 검토를 또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하여튼 심층적인 분석도 좀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아침에 간부회의하면서도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실국장님들이 전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매달려서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려야 된다, 이거는. 예를 들면 10%, 30% 삭감을 해도 인건비는 우리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등 해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 기간이 저희 집행부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서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심층적인 가급적이면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아마 사회, 솔장애인 단체라든가 사회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 특위가 열렸었습니다. 조사특위가 열려가지고 담당 과에 과장님, 국장님을 출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예산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간담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방법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다 하고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 가서 앞으로의 예산결산 심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예결 위원회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부터 명확히 하고 들어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일단은 먼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회사무국장님 좀 질의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먼저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최소한의 합의를 보고 진행토록 그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의회사무국은

(「인사말씀」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씀 같은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진행하고 나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인사는 안 하는 걸로

(「인사는 생략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다른 번에 우리 다 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상 아까 내가 생략한다고

박교상 위원 자꾸 하시면 헷갈립니다, 저도요.

검토도 하나도 없고 한데 193쪽에요. 국장님 보시면 의정홍보활동비에 보면 성과 기획보도 해가지고 10개사 2회 해가지고 5,000만 원 계상 돼 있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박교상 위원 여기는 그럼 10개 사에 공히 250만 원씩 그래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아닙니다. 이거는 부기상 표기를 그렇게 했고

박교상 위원 표기가 그렇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더 많은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해 놓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박교상 위원 홍보 쪽에 문제도 좀 전부 다 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듣기만 하고 저거는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장 이것도 똑같죠? 신문, 주간지 이것도요? 이거는 1억 5,000 해 놨는데, 이것도 그렇죠? 이게 1식으로 해서 그냥 부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나눠주는 것이죠?

○사무국장 박종우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연장선에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의회발간지 안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나가는가요?

○사무국장 박종우 의회소식지입니다.

윤종호 위원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사무국장 박종우 읍면동에다 위탁 배부를 요청을 해가지고 5,000부인데 통반장, 그다음에 리 같은 데는 이장되겠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선까지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제안을, 제안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의회소식지는 1년에 두 번 나오지만 한 번도 동에서 본 적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예스구미는 보면 아파트에 출입구에 보통 한 사오십 매씩 놓여있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의회에 우리 페이지를 책 같이 만들어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거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의회소식지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발간지를 만들었을 때.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첨부를 하자면 구미 우리시에서 하는 예스구미 매월 하는 거 있죠? 매월 하는 우리 의회 페이지가 두 페이지 정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조차도 실은 어째보면 삭감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인데 거기다가 같이 공유를 해서 페이지를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나가야지 매월 우리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모아서 6개월치를 해버리면 지나갔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보화시대고 IT시대인데 이거를 바로바로 접해야 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하려면 그렇게 함께 뭉치고 안 하려면 아예 폐지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스구미를 확대를 좀 시켜서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방향성,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체가 가든지 아예 그것조차도 힘들면 요새 시대 좋고 해서 책자 필요 없걸랑요. 예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좋은 말씀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리고 밑에 홍보비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가지가 5,000하고 1억 5,000 있는데 나중에 여기 홍보담당관 별도로 말씀 더 드리겠지만 이게 정의 진실 추구하면서 이게 실제 언론보도가 정론직필이 돼야 되는데 없는 걸 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 제가 이니셜로 좀 이야기 해버리면 대충 알겠죠, 그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행처럼 해 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누구를 위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방향 지시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193페이지 장 일간지 구독하고 주간지 구독에 대해서 제가 읍면동 신문 구독 현황하고 실과소 현황, 또 보니까 읍면동도 적게 1년에 지출하는 돈이 10만 원부터 실과소 몇 백만 원까지 있어요. 어떤 편성지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부수를 많이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분명히 우리 기획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의회에도 제외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실 읍면 가보면 신문만 많이 쌓아놓고 보지도 안 해요. 의회도 저는 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거를 다른 실과소나 읍면동처럼 제가 공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줄이는 방법을, 그리고 자체에서 좀 줄여가지고의회에서 줄여가지고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의원님들 동정이나 의원님들 관련 기사가 나는 신문들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찾다보니까 신문이 부수가 좀 많은 편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열심히 지원활동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특위가 진행하는데 방향을 좀 정했으면 싶어 하는데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05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없으면 제가 해 볼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담당관님, 207쪽에 보면요. 청렴문화 체험교육 버스임차 있고 청렴우수기관 벤치마킹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은 많이 청렴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지금 올해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만 작년 3등급을 했는데 올해도 등급은 맹 3등급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조금

박교상 위원 몇 등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1등급이 제일, 5등급까지 있는데.

박교상 위원 5등급이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박교상 위원 그것도 좀 그 전에는 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정도만 하면 그래도 중간 해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근데 제가 조사 특위를 해 보면서요, 느낀 바인데 제가 그래서 상시 감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도 좀 하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감사실에 직원이 전부 몇 분 되시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정원 16명인데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15명. 열다섯 분이 전체적인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거 서류 심사하기도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각 과라든지, 자체 감사가 과라든지 이래 동이라든지 이런 데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는 2년 만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는 지금 3년 주기로 해갖고 그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것도 물론 자체 감사 있지, 도 감사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상부 감사

박교상 위원 감사원 감사, 감사 받다가 잘못하면 볼일 다 보긴 봅니다만 근데 사실은 자체 감사부터 잘하셔가지고 청렴하면 다른 데 감사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자세는 첫째가 청렴도가 첫째의 기본이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박교상 위원 근데 제가 조사해 보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래 가서 봐서도 좀 문제점이 드러난 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던데 다 인력이 안 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체 어떤 감사 때 저걸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중간발표를 하면서 감사실에 저희가 저걸 하려고 그러는데 인원이 지금 그러면 감사실에서 제보 받는 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수시로 계속 평상시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우리가 종합감사도 있고

박교상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종합감사 말고 평상시에.

○감사담당관 정석광 평상시에도 우리가 특별히 또 나름대로 제보된 사항 그런 사항을 수시로 많이 옵니다. 오는데

박교상 위원 제보가 없을 때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없을 때도 우리 자체도 기동감사도, 또 건설 분야 이런 분야도 기동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감사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고

박교상 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걸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페널티나 이런 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는 감사실에 하면 충분하게 그걸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첫째로.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제보사항이 들어오면 첫째 해당 실과소에 어떤 사항을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을 물어보고 또 협의도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또 우리가 또

박교상 위원 협의가 아니고 조사를 하셔야 죠, 감사를.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예. 합니다.

박교상 위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감사실에 하면 감사실에 감사를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감사의뢰를 하시면, 예.

박교상 위원 의뢰를 해서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박교상 위원 근데 이게 청렴도 이것만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우수기관 벤치마킹 이래 가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가십니까? 전부 다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주로 우리 직원들 벤치마킹

박교상 위원 이런 데는 다른 데 이런 데 1등급 받은 데는 보통 어느 시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우리도 이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주로 1등급이나 2등급 이런 데 하는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 나름대로 하면서 거기 또 좋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적용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잘하는 시군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직제 개편도 있다, 이런 저런 안은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말로만 있고 한데 어떤 자리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리, 담당 자리가 너무 자주 바뀌는 편이고 어떤 데는 특수 직종으로 해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밖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미리 감사실에서 많은 저런 걸 하셔서 활동 좀 하셔가지고 직원들 단속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평상시도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압니다.

안장환 위원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소속은?

(「명패 치우고 물어봐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소속은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안장환 위원 제 정당은요?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새천년민주당.

안장환 위원 새천년민주연합입니다.

제가 기획 소관 부서에 산업에서 일을 하다보니까요, 사실 우리 과장들이요, 우리 부서가 아닌 기획위원회 부서에 과장조차도요, 정면으로 얼굴 딱 안 마주치면 인사 안 해요. 싹 돌아가요. 못 본 척해요. 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나도 못 본 척하는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제가 일전에 공무원들은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색안경을 뜨고 봐라, 그런 사회는 우리 사회하고 영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전에 우리 구미시 청렴도가 50위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저는, 감사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과를 두려워합니까? 좀 두려워하고 좀 겁을 냅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자꾸 청렴도가 자꾸 떨어집니까? 청렴도는 떨어지는 게 좋은데 자꾸 올라가요, 순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하는 부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좀 감사 기능을 강화를 해서, 강화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걸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하는 의원들의 그런 의견도 보고 그에 대해서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 정말 청렴하게 운영되는지도 하고 그게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맞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또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조서에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직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가 이게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도 없고 청렴도가 좋을 때 이게 삭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위급한 사항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검토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 공무원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부조리행위 기타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감해 주기를 원합니까, 살려주기를 원합니까?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그런 데서 우리가 조례 지급 규정에 따라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이 예산이 지금 검토 와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느냐, 살아나느냐에 있는데 살리는 게 좋겠습니까,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청렴도 조금 뛰었죠? 축하드리겠습니다. 37위. 축하드리고 우예든 간에 한 개라도 올라갔다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지금 여기에 208페이지 명예감사관. 명예감사관 역할이 뭐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208쪽을 말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208쪽.

이 사람들이, 아니 명예감사관 그 용어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압니다.

윤종호 위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명예감사관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각종 현장에 위법 부당한 그런 불편 신고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 관련 비위 사실 이런 부분이

윤종호 위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감사관이

윤종호 위원 80명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지금 80명인데

윤종호 위원 접수된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감사관들이 현재 우리가 현재 종합감사 같은 데

윤종호 위원 발족은 언제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올해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올해 1년간 지났네,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올해

윤종호 위원 올해. 올해 그러면 봄부터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정석광 4월 달부터

윤종호 위원 1년 지났다고 보고,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들이 상부에서 이렇게 하달이 되는 것들 또 이렇게 서류상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실은 나중에 감사 밝힐 수가 있는데 현장의 소리라든지 공무원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관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졌을 때 막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많은 이야기 들은 게 있는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직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은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시청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밥 한 그릇 먹고 돈 10만 원씩 해서 워크숍 보내주는데 누가 거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런 부분 또 그렇지는 또

윤종호 위원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속된말로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시에서는 득이죠. 오히려 시에 더 호의적인데. 시장님 눈 도장 한번 찍고 시장님 인사하러 갈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런 부분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삭감 검토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의회 쪽에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넘겨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구미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라고 주는 게 낫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람들 밥 사 줘버리면 이 사람들 절대로 밥 한 끼 1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이거는 그런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장환 위원 잠깐만, 215페이지에요. 예, 위원장님.

○예산담당 이창형 그거는 기획실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 위원님 더 없죠?

(안장환 위원, 더 없다는 손짓을 함)

예, 예.

그래 안 그래도 담당관님,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안장환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평소에 나도 우리 감사담당관님 잘 뵌 적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5년 이래 돼도, 그죠? 그래 하여튼 황필섭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위원장 김재상 이래가지고 기획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산업도 좀 오고 산업에 있는 분들도 이래가지고 차도 서로 한 잔씩 나눌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구미시는 내가 상당히 부조리가 없는 그런 구미시청인지 아는데 208쪽에 보니까 공무원 부조리보상금 해가지고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다 지급이 됐는 모양이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지금 들어온 접수됐는 게 없어갖고 지금 나간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간 거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예.

윤종호 위원 좀 많이 주이소,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거는 주로 시민이 고발하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주로 시민이 제보를 많이 주로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공무원끼리 고발하는 거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런 부분도 하면, 제도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은 122, 123, 148, 183, 184쪽이며, 세출은 211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1쪽에서 14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기획이나 산업이나 공히 똑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는데 편성지침이나, 그죠? 지급 규정에 의해가지고 규정은 되지만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2,000만 원 이하 자부담 50% 이상을 해야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누가 저거 하죠? 변주사님, 이거 기획․산업 공히 민간인 외국여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삭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전체예산 규모 말씀이죠?

박세진 위원 예, 예. 전체예산. 그리고 외국 갈 때도 분명히 5 대 5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죠? 어떤 데는 자부담을 20만 원 하고 가고 어떤 데는 100만 원 하고 가고 또 구미시에 이게 예산을 주는데 어떤 곳은 개인당 200만 원 지급해 주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개선을 해 주시고, 둘째 자율방범대 어차피 여기 읍면동은 저희들 서면심사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이게 돈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부적절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 10년 전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또 평균을 내보니까 500만 원 좀 안 되는데 500만 원 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되는 데 삭감해 주시고 이거 또한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잡으실 때요.

세 번째, 등산 산행 예산입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시민 혈세가 왜 산에 가고 놀러 먹는데 구미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느냐, 정말 구미시 내는 소중한 혈세를 소중하게 써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 등산 산행 목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215페이지. 15페이지에 예산학교 이게 언제부터 운영, 한 2년 됐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한 2년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학교 운영 여기는 지금 이거 용도는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시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기본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셔야 의회 예산에 대한 참여도 있고 해서 이거 YMCA에다가 위탁해서 시민들한테

윤종호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한 번 교육할 때마다 100여 명 이상씩 옵니다.

윤종호 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민 쪽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YMCA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윤종호 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이런 것도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명예감사단, 감시관 이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주요 시민들이 참여의 의도를 높이고 객관적으로 배우고 깊이 있는 예산을 위해서는, 우리 민간위탁 써놓긴 써놨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게 안 맞다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예산

윤종호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저도 전체적으로 바로 직접적인 예산은 아닌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개인 업체를 개인한테 개인 앞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김재상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몇 개가 있는가, 실과에 공히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일이백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가 넘어가는 단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일괄 삭감하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그 항목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민간위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이거 예산학교에 YMCA에서 예산학교 어떻게 운영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희들도 할 때마다 나가서 또 현장을 보고 했는데요. 각 읍면동마다 여러 계층에서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봅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검토, 예산 검토 좀, 이 자료 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언제 심의하죠? 우리 3일 후죠?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계수조정

안장환 위원 계수조정.

○전문위원 백승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오후에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검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산학교를 하는데 과장님,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죠? 지금 도입하고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읍면동에서 그냥 무작정 학교를 열어가지고는 추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읍면동에

윤종호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 시민들이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창형 예산담당을 보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한 120명 정도 되나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산계장입니다. 저는 답변을 그냥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산담당 이창형 읍면동장을 통해가지고 1명씩 스물일곱 분을 추천 받았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54명을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9명을 지금 2기를 모집해가지고 이분들 전체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종호 위원 몇 년간, 한 번 하게 되면 얼마

○예산담당 이창형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2년 합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예,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 지금 1기가 끝나가지고 2기가 다 마감되고 그다음에 올해 모집을 새로 해가지고 저희들 교육

윤종호 위원 이게 모집 방법을요, 공개적으로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시민들이 대량 참여할 수 있으니까. 동에서 하는 거요, 추천하는 거는 없애세요.

○예산담당 이창형 없애라고요?

윤종호 위원 예,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27명 과반수가 말이 많으니까 객관적으로 시선의 잣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좋습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그거는 저희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부 재정법에

윤종호 위원 법이 그래 돼 있어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일부는 공모, 일부는 추천 받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추천 인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예산담당 이창형 추천 받는 인원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1명만 추천하도록 1개 읍면동에 1명만 추천받고 나머지는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해도 27명이잖아요? 한 1/3은 되네요? 딱 1/3이네, 그죠? 1/3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상 딱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시민 공모 많이 하시면 많이 참여하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시민 공모를 하시더라도요.

○예산담당 이창형 저희들 조례에 80명을 한도로 해 놨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더 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더 늘려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시민 공모를 하시면 중복돼가지고 여기도 A, B, C, D 우리 시에 전부 다 눈도장 찍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좀 다 빼세요.

○예산담당 이창형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거의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해서 일반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 시민이 예산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기준표를 좀 이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24, 148, 149쪽이며, 세출은 225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조서에 올라왔는데 먼저 하셨어요?

안장환 위원 하세요.

윤종호 위원 조서에 올라왔는데 자전거대행진.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윤종호 위원 자전거대행진 어디 237페이지죠? 이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영양가 없죠,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저희들 시민 자전거행사로는 사실은

윤종호 위원 시민 자전거행사 하는데 무슨 1억씩을 투자를 합니까? 그 내용 봤을 때는 내가 3,000만 원어치도 안 되겠던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내용은 좀 더 보완을

윤종호 위원 보완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디 이게 민간보조사업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 혈세가 새고 있는데 무슨 놈의 자전거를 한 번 타가지고 대행진하는데 1억씩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일단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안주찬 위원은 저기 있고요. 저는 안장환입니다.

(웃음소리)

예, 제가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독 산업 전사에 대해서 광부와 간호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우리 구미에 와서 따뜻한 대접을

○예산담당 이창형 위원님, 그거는 문화입니다.

안장환 위원 문화입니까? 녹색, 헷갈리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해서 담당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해서 1년에 이거 유지보수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페이지 231쪽에 있네. 우리 연 예산 이거 탄소교육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갑니까? 유지보수 시설관리.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작년도에 우리 유지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게 연간 한 3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용역 줬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운영비 소요 예산을 민간위탁했을 때 용역이 3억 2,000 정도 이렇게 연간 소요된다고 그렇게

안장환 위원 3억 2,000 나왔는데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에 어디 여기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 있잖아요.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이 그 옆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안장환 위원 특별하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수입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수입도 없고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80억 금오산에 갖다 넣었는 데 대해서 저는 애초부터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성과도 없고 큰 이슈도 없고 교육도 그렇고 한데 이게 이제는 애물단지로 곧 변할 겁니다. 하기 전에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에 거기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행정 공조를 한번 해 보세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다양하게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녹색담당관실에 혹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해서 아직까지 건물이 깨끗하고 이 상황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차기 연도에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은 별도로 제가 검토나 삭감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의원 예, 229페이지 보면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 이래가지고 검토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은 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설명을 도비 보조비율이 이렇게 이게 좀 일정하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르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의원 이게 시범마을로 무을 백자마을하고 선산 내고리에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것이 농산물도 건조하지만 그 외에 남는 열로 어르신들 경로당에 난방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난방비로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로 안 올라오도록 녹색정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오산에 보면 탄소제로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1․2․3층 약 평수하고요, 빈 공간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빈 공간 2층에 약 두 칸 40평(133㎡) 정도 규모가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거기에 자연보호기념관이 들어서는가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지금 그거를 추진을 하는 걸로, 예.

안주찬 위원 인테리어 해가지고 말이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안주찬 위원 그럼 건축은 지어있고 인테리어하는 일만 남아있네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그래 지금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아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그래서 나는 공간이 있는지 이 질문을 드리려고 말이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22평(73㎡), 18평(60㎡) 이래 두 칸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2층에 두 칸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안주찬 위원 약 40평(133㎡)?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은 118, 124, 125, 135, 138, 149쪽에서 151쪽까지이며, 세출은 245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검토, 삭감은 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저거 할 거고요.

이거 과장님 한 부. 예, 담당관님 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참 업무를 힘든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능력 있는 분이 맡으셔가지고 또 정리를 잘될 수 있는 부분도 이래 있습니다. 있고 항상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문화와 행사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맞습니다. 전통문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또 행정에서 할 업무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맥이 끊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일련의 행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만약에 한 단체로 봤을 때 예총이라든지 이래 큰 단체 있는데 거기보다도 그 소속된 단체가 힘이 더 있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봐서도 지금 우리 박종수 계장님이나 두 분은 평일 날은 물론이고 휴일 날도 쉬실 일도, 하루도 밖에 개인 볼일을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와 행사도 분명히 거기도 포함될 것입니다. 문화와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또 근로자들, 같이 봄․여름․가을해서 같이 날짜만 조절하고 한데 어울려도 문화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미 봄축제 해가지고 3일간 한다든지 하고 또 여름축제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한 지금 나가는 예술 이런 쪽에 예산을 봤을 때 충분하게 갈 수도 있는데 단 기득권자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춰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저거 나가는 거 있죠? 지난해에 기독교 예산에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282쪽.

박교상 위원 예, 1억 사료관, 역사문화 뭐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기독교 역사 사료관 건립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그게 지금 1억 나갔는 부분 어느 정도 저걸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금년도 예산 1억이 편성돼 있고 현재

박교상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방 자료 하나 드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교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교상 위원 이게 이번 지방선거 때 다녔던 낙선운동자의 명단입니다. 낙선운동자 명단요. 선거를 하면서요, 예산에 반대를 했다고 해서 물론 성직자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신도총연합회라는 데서 전체 돌려서 낙선운동한 명단이에요. 물론 성공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6명 중에 4명이 네 분이 낙선을 하고 두 사람밖에 당선이 못 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지금의 시기일 겁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2013년도에 분명히 예산안 삭감을 전체적인 종교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또 예산을 올리면서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방청석에 전부 와계시고 관계 있는 분들이, 그래서 본회의장에 가서 하겠다니까 못하고 결국은 간담회장에서 2시간이라 하는 본회의도 속개를,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표결까지 갔습니다. 표결까지 갔는 명단이 반대했는 명단입니다. 여기는요, 불과 몇 십 표 차이에 두 분이 낙선했어요, 몇 십 표 차이에. 구미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충분하게 이 예산을 빌미로 해서 충분하게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죠?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종교인에 예산을 주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낙선운동을 하고 여기 두 분은 정말로 잠이 안 올 겁니다. 이런데도 예산을 또 계상을 하고 올리고 이게 구미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의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겁니다. 이게요, 시민들이 진짜로 이런 예산이 나가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다면 시민들이 알면요, 웃을 일이고 구미시에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지금 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을 하자, 말자 이런 게 분명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선거에 써먹고 이래서는 안 되죠. 분명히 특정종교에 행안부 지침에도 안행부 지침에도 특정 종교에 목적을 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역사 사료관이라 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다 반대했다고 낙선운동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종교예산은요, 문화재로 돼 있는 부분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특히나 그래 이런 말씀 몇 번 드립니다만 진짜로 그 지역에서요, 열 몇 표, 스물 몇 표 차이로 낙선을 하셨어요. 제가 선거하는데요, 부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부탁을 못하겠다라고, 왜? 어떻게 했길래 반대, 우리하고는 종교가 달라서 반대를 했다고 이래 소문을 냈어요. 종교가 달라서 타 종교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 그런데 여기요, 다섯 분은요,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요, 편성하고 이런 예산을 줘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종교인에는 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인의 과세가 아니라 특정 종교인에 이렇게 예산을 퍼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8억 나가려고 하면 앞으로도 5~6년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가지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많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거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안 짚을 수가 없는데 국화축제. 국화축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안장환 위원 여기 아니잖아.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기술센터.

윤종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국화축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국제음악제, 국제음악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국제음악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 5년차, 3년차 올해 행사를 개최를 했고 현재 저렴한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윤종호 위원 저렴한 가격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간단히 듣겠습니다.

1회 때 실패작이죠? 1회 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실패작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처음 이제 행사를

윤종호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아마 있을 거고

윤종호 위원 시행착오해서 예산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2회 때는 나름대로 또 바꾸고 좀 이래 괜찮다, 3회 때도 엄청난 제가 봐서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붓고도, 붓고도 지금 국제음악제가 활성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마 보시는 분에 따라가지고 상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종호 위원 우리 지금 43만 도시에 홍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 의식이 부족합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43만의 어떤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걸맞은 하여튼 클래식 음악은 하나 정도는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육성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과장님. 아니 인구가 많아서 그걸 하는 그게 제일 문제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시민의 문화의 수준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은데 왜 이 사람이 사람들 일을 동원성을 시켜가지고 같은 가격을 가지고 대구로 가서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미지에 맞게 그걸 갖다가 우리 구미시에서 홍보서부터 모든 면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그대로 말씀 잘하셨네. 43만 되니까 대표성 되는 행사, 이렇게 많이 모양만 이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내실을 좀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외국인들 메일을 내가 보내놨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새벽 3시 돼서 보내놨는데 메일을 3시 10분쯤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이분들이 메일이 답장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은 이름은 있는데 외국에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외국에 이름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6명인가 또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여섯, 일곱 명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은 뭔가 하면 뒤에 있는 음악인들, 음악제, 가요제 전부 다 예술제 포함된 사람들이 일부가 개입돼 있고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이름만 국제음악제지, 국제라 하는 기준이 뭐예요? 국제라 하는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튼

윤종호 위원 외국인 한두 명 넣으면 국제예요? 2인 이상?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외국에 한두 명 넣었다 해가지고,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클래식 음악 그 자체가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은 물론 이쪽에서 많이 안 계셔서, 물론 담당 계장님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1회를 또 속고 2회 때 또 속고 또 3회 때 속아보니까 현실적으로 결과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술의 질을 높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내가 우리 국제음악제 말 그대로 브랜드처럼 이름처럼 유명한 오케스트라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성악가들이 와서 그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야~ 간절히 듣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못 듣겠다, 또 때로는 대구까지 가서 그 고통 때문에 못 듣는다, 이러면요, 이거 아니라 5억, 10억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는 그 사람의 일부겠지만 수준들이요, 노래가 끝과 앞도 몰라요. 박수를 어디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수준 자체는요, 속된 학교로 표현하면 초등학교 수준 되는 사람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른 말은 삭감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오늘. 3일 동안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구미음악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225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금오예술제 이건 또 뭐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금오예술제는 우리 예총 산하에 7개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을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예산이 올라왔으면요, 제가 과장님 잘라서 미안한데 제가 답변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른 여러 가지 하는 단체가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면 다른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또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또 지금 여기 많네요. 이야기도 못하겠네. 무슨 놈의 이게 인구가 보면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돈 다 내보내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간단히 묻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니까 259페이지부터 그렇고 전신에 국악제, 음악회, 무슨 시민을 위한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이거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내 잘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삭감, 검토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기획 쪽에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또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왕산기념관 사당 건립 이거 뭐예요? 지금 하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없습니다. 없고 왕산기념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윤종호 위원 기념관은 뭐고 사당은 뭐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왕산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묘소가 지금 2012년도에 구미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로 갖다 그래 밤에 도둑질하듯이 옮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남의 주인들도 조상들도 싫어하는 거 갖다가 묘를 갖다가 옆에 잘 옮겨 놓으셨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니 조상들이 싫어한다, 그런 표현은 좀 과하고요. 그거를 합의를 해서

윤종호 위원 합의는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합의도 똑바로 안 되고 그 당시에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에 하루에 몇 분 옵니까? 하루에 몇 명씩 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윤종호 위원 통계 없이, 사람 인구는 몇 명있습니까? 관리인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5명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5명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또 나가는 거 있죠? 운영비가 2억 5,900 나가네, 그죠? 우리가 역대에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야은 길재, 사육신, 어째 보면 생육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또 여기 대통령을 두 분씩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영남 인재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박희광 선생님도 계시고 또 장진홍 목사님도 계시고 독립투쟁 항일운동 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역대에. 근데 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전부 다 사당 지어주고 기념관 만들어 주고 전체 해 버리면, 전체 갖다가 3억씩 이래 들어가버리면 한 세 명 해버리면 10억이 넘어갈 것이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사람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고

(「파리 있으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파리는 겨울이라서 없겠죠. 이건 좀 과격한 말이지만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물론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단은, 교육의 지표로 갔는 거는 요새 시대도 흐름이기 때문에 교육이 거기에 잠시 갔다 온다고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실도 옳게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 방명록에 했는 사람 보니까 12월 달 들어와서 5명 했더라고요.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대요.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그런데 왜 이것을 새롭게 짓는지도 알 수가 없고, 새롭게 짓는지도. 그리고 이걸 갖다가 3억씩 줘가지고 운영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문을 다음 달부터 바로 닫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산기념관 사당 건립, 그리고 또 운영비 이 사람들 어디 직업 일자리 우리 시장님 일자리 구하는 거 여기도 포함돼 있는 갑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인원이 얼마인지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기념관, 아니 생가에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우리 계가 부서가 하나 나가 있고요. 계가 하나 나가 있고 그다음에 생가보존회에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그거를 비교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이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어떤 수요층에 맞춰서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오는 거에 맞췄을 때 그때 인구, 저도 박정희 생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통령 생가도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에 비교해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할 때는 보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 같으면 수요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사무실에도 가면 썰렁하게 사람들 앉아있데, 가서 보니까. 어제 가보니까. 앉아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또 넘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가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허씨 해 주고 박씨 해 주고 김씨 해 주고 다 해 줘버리면요, 우리 구미 시민이 살겠습니까? 사당 다 지어줘야 되고 조금만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차, 감나무 관리하는 농기계 임차 있죠? 간단한 건데 돈 얼마 안 되는데, 283페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촌기술센터에 기계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완전히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뭘 받아서 운영을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약을 치고 관리하는 부분이죠.

윤종호 위원 농기계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농기계 임차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거기에 필요한 약을 치고 또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은 감나무 몇 나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감나무는 지금 뒤에 여러 나무 됩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85주, 86주 정도

윤종호 위원 86개나 있어요? 뒤쪽에 지금 새마을파크 테마공원 만드는 그쪽에 말인가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예, 동상 뒤쪽에 있는 감나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쪽에 있어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아니 임차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임차를 별도로 해 와야 되는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계 많으니까 기계 갖다 쓰면 되는데 왜 임차로 세목을 얹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차를 하고,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차가 가능한데 행정에는 임차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떻게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행정기관에는 다른 일반 농민들한테는 임차가 가능한데 행정기관에서는 별도로 임차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계장님, 우리 기계들이, 기계들이 우리 시에서 쓰는 장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자산으로 잡혀서 이렇게 물론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사서, 자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장비를 사놨기 때문에 활용도 방안에서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규정이 국법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그래 돼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아마 자체 지침에

윤종호 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죠, 지침을. 우리 자체 지침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지침에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를 개정하듯이 우리 시에 지침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부 지침은 아니잖아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죠. 왜 그걸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해요? 들어가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있는데 활용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장성길 예, 그거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어떻게 좀 이래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의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돈이 크고 작고 떠나가지고 우리 살림 있는 살림살이를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종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김복자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파독 광부․간호사 그걸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파독 광부․간호사들께서 육칠십년 대 어려운 시기에 가서 우리 경제 부흥에 어떤 기초를 다지고

안장환 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가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2013년도에 그분들이 230명 정도 구미를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올해 또 10월 26일 날 또 46명이 우리 구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식으로 우리 독일에 뒤셀도르프시에 있는 로젠몬탁, 장미의 월요일이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제인데 우리 구미의 우수한 문화 공연단을 초청을 하는, 공식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보여 주면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리고 구미의 발전상,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초청에 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이거는 독일 광부는 이게 우리 구미가 지난번 내 언론을 통해서 광부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구미에서 밥도 사주고 하룻밤 잘 모셨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걸로 족하지, 이걸 가지고 우리 국가가 하는 사업을 우리 구미시가 이걸 맡아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한번 따뜻하게 어려웠던 사람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지, 우리가 또 여기 가서 오고 가고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예요. 우리 구미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석가탄일, 성탄트리 내가 점등식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이 예산이 전부 많다고 난리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한국지회, 연합지회 이래 두 분류가 돼 있는데 일정한 그쪽 교회에서는 전혀 참여도 안 한대요.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또 나는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보고 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트리 같은 거는 내가 보니까 거기 했다가 단년도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모품이 아니에요. 다음 연도에 또 쓰면 돼요. 전기 다마 나가면 다시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예산 반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박록주 음악 256페이지 전국 음악 1억 5,000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위원님, 박록주 명창 그거는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시책 아닙니다. 옛날에 전인철 의장할 때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제는 그만 해도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우리 지역의

안장환 위원 왜 이걸 국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우리 지역의 명창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안장환 위원 이거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육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 기다려보세요. 이거 국제라고 왜 이름 붙인지 압니까? 도비 따오려고 전부 국제 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구미축제하면 도비 못 가져오잖아요, 전부. 그래서 전부 국제, 전국 이래 붙여가지고 도비 선낫 가져와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속적이고

안장환 위원 전부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삭감 요청하고요.

258페이지 중부문화축제 이거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이거는 중부문화축제는 지역 청소년들의 댄스 및 가요 경연대회를 우리

안장환 위원 근데 중부문화축제라는 이름이 뭐예요? 왜 중부문화축제, 구미문화축제도 아니고 중부문화축제는 뭐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주최가 아마 중부신문사에서 아마 주최하는 걸로

안장환 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일괄 삭감 부분에 들어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있죠? 검토사항으로 올리고요.

또 왕산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전 동료 위원께서 했습니다만 왕산기념관이요, 정말로 예산 낭비했고 그 산 위에다가 백악관을 지은 그런 꼴인데 이제는 자기들이 문중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차기 연도에. 더 이상 기념관에 뭐를 건설을 한다는데 대해서 전부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박대통령 서거해서 책자 발간, 박대통령 돌아가신 박대통령 유능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과 구미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6주기 책자발간 또 8,000만 원 이건 뭡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8,0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

안장환 위원 8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추모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팸플릿 책자 발간해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요, 존경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정희 탄신일, 서거일, 하물며 오만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자에 대해서는 단돈 800만 원이라도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제는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냈는 거 보셨죠? 타당하지 않는다고, 그죠? 우리 구미 시민단체에서, 그걸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단체조차 반대하는 이런 행사 삭감 요청 덧붙입니다.

구미아시아연극제도 같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삭감 요청한 것 말고도 이 전체 우리 부서가 전부 삭감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앞으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어떻게 운영, 운영보다도 이제 할 일이 없겠네요? 과 존폐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시려고 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산업도시에 문화를 입혀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예산을 다 이렇게 삭감 조치하시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사기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시아연극제도 지금까지 어렵게 문화 창작활동하는 예술인들을 키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제도 나름의 논리는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도

안장환 위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곧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클래식의 음악은 아무래도 희소성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 조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참 문화예술담당관실이 걱정입니다. 전부 예산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네댓 건 지적한 이외에도 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정하영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트리했는 게 몇 페이지에 있어,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제일 앞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정하영 위원 몇 건 돼요, 이게?

안장환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요? 4,500만 원 올라와 있을 건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246페이지에 보시면

정하영 위원 246페이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석가탄신일 봉축탑 및 성탄트리탑 설치가 4,500만 원

정하영 위원 예, 그래 이게 어디 설치했는 걸 얘기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우리 여기 원평공원에

정하영 위원 분수했는 그거 얘기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리고 또 봉축행사.

정하영 위원 봉축행사 합쳤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봉축,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합쳐서 그렇지, 트리만 그래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하는 금오산에서 광장 앞에 행사가 있는데

정하영 위원 전부 다 합쳐서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다 합쳐가지고 1,500만 원 곱하기 3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이거는 내 금액이 얼마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천주교에서는 뭘 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천주교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천주교 하지 않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됐는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요, 그런 거는요,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트리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고 달라 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 비용 정도라든지 반 금액으로도 충분히 해요. 그리고 이게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이거 전부 나쁘다, 반도 안 드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왜 예산을 많이 주냐고 오히려 저한테 방문왔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래서 반 정도 삭감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안장환 위원 우리 혈세를 줄 때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 줘야죠.

정하영 위원 그럼 세 군데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세 군데.

정하영 위원 봉축하고 이거하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25, 135, 151쪽까지이며, 세출은 291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정보통신은 행사 자체 이런 게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버리지.

박교상 위원 너무 열성적이셔가지고 이번에 저것도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안 돼요. 다뤄야 돼요.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대충 해요.

박교상 위원 뭐 있습디까요?

안장환 위원 많아요.

박교상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산업에 있다보니까 기획에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번 물어보고 검토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공모전 지원사업 경운대 이거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이거는

안장환 위원 알고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말 그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3회를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를 공모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디지털, 사진 이래 3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하고 관여해서 어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해서 기업체라든지 이래 해서 무슨 작품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작품에 지금 기업체도 10여 군데가

안장환 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10여 군데 기업에서 또 입상작을 활용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13년째 올해까지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경운대한테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경운대보다 우수한 대학도 구미대학도 있고 여기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멀티미디어 관련 학부가 학과가

안장환 위원 학부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매년 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 특혜도 있고 예산을 너무 매년 그렇게 많이 주는 거는 좀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운대 예산 반, 반 포함해서 약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요, 각 대학에 1억 5,000, 1억, 1억 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를 했는데 어젯밤에 전화를 불통나게 받았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서 주민의 세금을 좀 달라고 설명 한번 없다가 삭감을 해 놓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대외협력부에서. 이런 학교에 좀 길들이기라 할까 정말로 홍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혈세를 주는데 아무런 설명을, 삭감을 해 놓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누가 검토했네요? 검토. 일괄 검토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괄 검토인데 덧방, 덧씌우기, 덧씌우기 검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위원들이 많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은 317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윤종호 위원 언론이 뭐하는 뎁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언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책이나 또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자기들 알리는 거죠.

윤종호 위원 잘되고 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윤종호 위원 잘되고 있다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지금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이니셜을 써가지고 앞전에 있는 과장님이 해평면장님부터 해가지고 쭉 써놓으면 해평면장님인 거 과장님이 다 알겠죠? 이름 안 써도.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윤종호 위원 알겠죠, 그죠? 그런데 언론이라 하는 정론직필을 해서 시민에게 알권리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다는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물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언론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니셜을 써 버리면 방송 타면 대번 알 거예요. 앞에 숫자 하나 딱 붙이면. 아는데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이것들이 시민들이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니셜을 뒤에서 배경을 써놓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겠죠. 그런데 이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경우는 이 사람들은 주민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표기했다고 빠져나가죠.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사실 언론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론직필하고 공평하게 또 보도를 해야 되는데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윤종호 위원 제가 언론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돈을 많이 가서, 지금 몇 억이죠? 그쪽에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시장님 홍보비 얼마

○홍보담당관 이대창 지금 2억 3,000이 지금 지적됐는 부분

윤종호 위원 2억 6,000요? 신문보도하고 5억, 이거까지 다 합쳐서 한 5억 더 되네. 이 사람들을 돈을 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잘 내달라고 한번 주고 또 잘못됐는 거 막는다고 한번 주고, 이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번씩 봐가면서 강도에 따라가지고 300만 원씩, 500만 원씩, 200만 원도 주고 더 많이도 주고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데 언론에서 실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뤘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잘 하고 계시는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두세 군데 제가 이니셜을 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고 있는데 직접 방송 공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다룰 때 결산을 할 때, 결산할 때 그에 대한 모든 세부 내용을 우리가, 예산과장님.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표기를 부기를 하게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예산담당 이창형 이거는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언론을 공개를 하면 여기에 나왔는 세부 내역 공개를 하세요. 어느 언론이 얼마 갔는지, 어느 언론 얼마 갔는지, 그러면 자기네들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싸우더라고. 자기네들도 욕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이니셜은 안 쓰겠습니다만 언론 같지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한다, 개판이다, 속된 말로 비유를 써가면서 해요. 그래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자꾸 그걸 하니까 결국은 또 어째보면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사는데 정확하게 해서 하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로 우리 시의원들이 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내요. 내지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도 내고 그리고 시장님도 잘된 거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언론이 더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개가 빼딱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또 선거철에 이용도 하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봤을 때 언론사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시가 돈을 주는 쪽 또 시장님 연계돼가지고 콧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만약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면 언론사에 나갔는 걸 자료 요청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내가 방송 공개를 하겠습니다. 잘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안 그래도 평소에도 위원님 만나 뵙고 또 여러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려하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만약에 그래 되면요, 한번 보세요. 시가 자꾸 홍보비 올라가고 그러면 의회에서 가만 안 있겠죠.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걸 갖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특히나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실과 우리 담당 과장, 계장님들 갖다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알겠는데 중립에 딱 서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확하게 자신이 없으면 쓰지 말고 자신 있으면 이름 내서 쓰라 하세요, 그냥 그대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쓰지 말고.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부탁드리고 지금 시 예스 홍보지 제작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2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에도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그런 말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회는 1년에 두 번 돌리게 되면 옛날에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보면 두 페이지를 주죠? 우리 의회 페이지가.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지금 현재 두 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두 페이지를 주는 것은 그쪽 거기 공간이 부족해서 두 페이지를 주는가요,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주는가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공간이 부족하고 돈 예산 관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책정 돼 있는데

윤종호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아니 자료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협의해가지고 아까 안 그래도 의회사무국 심사할 때 봤는데요.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회 홍보지도 필요 없어요. 이거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이거 예결 끝날 때까지 조율을 해 오세요. 거기에서 페이지를 늘려가지고 거기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만큼 돈을 삭감을 하든지 이거 전체 삭감을 제가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의회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같은 연장선에서 의회가 주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게 배부가 돼야 되지, 이래 하다 보면 골라잡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반드시 해 오세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협의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우리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도 당당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 또 그 부서의 수장 홍보관 아닙니까? 최고 과장님께서도 언론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언론이 어떻게 해서 집행부 위에 있고 시장 위에 있고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들어요, 느낌이. 그래서 언론도 자기가 당당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나 담당 우리 과장도 당당해야 되고 의회도 당당해야 되는데 언론이 모든 사업 같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 위원들도 잘 몰라요. 자기가 언론이 하는 사업 같으면 떳떳하게 이거는 대구일보, 이거는 중부, 매일신문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언론사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이 돼서 전부 숨겨가지고 사업 주체도 없이 그냥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떳떳하게 행사도 하고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고 언론사에 반드시 다음부터는 예산 어느 신문사 주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언론사에 주관하는 이 행사에 가보니까 참 잘하더라, 예산이 좀 적더라, 좀 더 줘서 좀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차기연도부터는 그렇게 업무를 공조를 해서 언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서 숨어서 이런 사업 하지 않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단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의회나 집행부 다른 부서에도 언론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딱 목을 지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업무 공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321쪽에요, 하늘에서 바라본 내사랑 구미 제작․홍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잠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미시 관내에 관내 전체를 우리가 항공으로 촬영해서 1년 동안에 사계절 테마별로 촬영을 해서 우리 방송사에도 홍보하고 또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그래 하나의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니까 돈이 1억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3개 시군이 이번에 같이 이래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동제작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박교상 위원 공동제작으로?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 102쪽, 108쪽, 112쪽이며, 세출은 763쪽에서 77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는 뭐 사업도 없고 지적도 없는데.

(「우리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는 게 있어야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목록에는 없습니까? 자료에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763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763쪽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양진오 위원 763쪽.

안장환 위원 별도 예산이에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검토도 1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세입 103, 112, 119, 135, 183쪽이며, 세출은 781쪽에서 80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 목차를 밤에 보니까 어디 표시를 잘 못 찾겠는데 올해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4억 2,000 잡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서구입비로 그래 우리 그러면 여기가 형곡도서관하고 전체적인 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전부 다섯

안장환 위원 구미에 어디 어디, 다섯 개 도서관에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다섯 개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또 관행물까지 합쳐서 그래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전체적으로 4억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4억 2,000 잡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4억 2,000이면 큰 골자로 큰 틀로 어디에 예산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782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782쪽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도서관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안장환 위원 물론, 그리고 형곡도서관이나 상모도서관 이런 데도 아직까지 신규 책자 이런 거 말고도 구입할 예산이 더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전체 도서관별로 신규는 계속적으로

안장환 위원 계속적인 도서를 구입할 필요성은 있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신간은 주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필요합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그러면 우리 이 예산으로 우리 작은 도서관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작은 도서관 여기 명시가

안장환 위원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자료를 사실 검토를 못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항상 제가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작은 도서실에 가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많은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형곡중앙도서관이나 상모도서관이나 요즘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지를 않아요. 물론 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보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책보다는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얻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책이라는 이게 자꾸 밀려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작은 도서관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줘서 가까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에 예산을 좀 지원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게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지금 우리가 열여섯 군데 지금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당이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도립도서관하고 마을문고하고 세 군데가 서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난번에 이동도서 구입하는 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차량 말씀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새마을도 이동도서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새마을에도 얘기했는데 새마을하고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이동도서를 할 때 분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지금 현재 삼자가 합의해가지고 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중복적으로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지역도 지역이지만 분류하는 것도 새마을에는 보니까 어린이 유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중앙은 중복 안 되도록 세 분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세 기관에서 충분히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없으면,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하고도 약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앞전에 문화예술 쪽에도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도서관 사실 지을 때는 문화예술에서 지어서 또 도서관으로 또 가고 이래 하는데 우리 상모에 있는 도서관이 이름이 상모정수도서관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상모정수도서관.

박교상 위원 그렇죠? 봉곡에는 그냥 봉곡도서관이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봉곡도서관.

박교상 위원 인동도서관이고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게 왕산 허위 선생이라든지 이런 또 사당 건립 때문에 같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구미 우리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래 같이 전체적으로 유족들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희광 선생 유족 측에서는 7억인가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시점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일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나 가는데 도서관부터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봉곡도서관이라 하지 말고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해가지고 봉곡도서관이라 하지 말고 그냥 봉곡박희광도서관 이런 이름만 하나 넣어도 왜 이게 박희광도서관으로 됐느냐, 그리고 또 유족 측하고, 지금에 당장은 우리 시에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못 지어드리더라도 그에 대한 유품이라든지 이런 전시관이라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동에 가면 장진홍, 인동장진홍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왜 이게 됐느냐, 여기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이 이래 나셨다, 이게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기념관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찾을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같이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선산도 그리고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선산하고 고아는 분리돼 있습니다만 거기 길재 선생님도 계시고, 길재 선생님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면서 문화와 같이 또 우리 역사를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같은 그런 게 좀 어울려져서 같이 했으면 참 좋겠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그런 거는 건립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협조를 할 수도 있고 또

박교상 위원 건립이 아니고요. 도서관에 그런 데 도서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서로 합의를 해 보고 유족 측하고 또 협의도 좀 하고, 사실 유족 측으로 봐서는 국비까지 확보해 놨는데 되게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확보해 놨는 걸 시에서 그런 거 해 주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따진다면 쓸데없는, 여기 쓸데없는 행사 엄청 많습니다, 짓는 거. 그런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할애하지 않고 전부 보기 위한 치적을 위한 당장에 지금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 해당 주민생활지원과나 어느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박교상 위원 그렇게 오면 도서관하고 이름 검토하는 것도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한번 이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박교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 125쪽, 151쪽이며, 세출은 329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43쪽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1억 500만 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거 중간에 보면 인사 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인사 교류 지원에 거기 현재 저희들이 2명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2명돼 있었고 올해는 3명으로 그게 증가된,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하고

윤영철 위원 누구입니까, 여기 사람이?

○총무과장 권순서 그 밑에

윤영철 위원 여기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3명이 지금 2명은 지금 현재 내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거기 2명 가 있고요. 1명은 예비로 지금 1명 해 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 직원이 여기 지금 나가 파견해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6급 1명하고 시설6급 1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파견 가면 거기서 전입 받은 데서 돈을 부담해야 되지, 왜 갔는 데서 부담을 해요?

○총무과장 권순서 거기 지금 파견 지침에 군인체육대회 거기는 인사 교류에 따른 파견비 주택보조비하고 파견보조비 외지근무수당은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도 다 합쳐도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5,000만 원밖에 더 되나.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그 부분이 작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좀 늘어나고 20년 이상 지난번 조례 통과가 되면서 그 인원이 좀 불어나고 그래서

윤영철 위원 과별로 여기 나가는 포상금 있죠? 이거 늘어난 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행사성이라든지 전부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해서 들어가는 마당에 공무원들도 이래 포상금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년도하고 동결하든지 아니면 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다른 부분은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순서 다른 거는, 그 2개 부분이 그것 때문에 1억 100만 원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16개 부서에서 동별로 해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등수 정해가지고 연말 돼서 이렇게 쭉 나눠 주는 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사실 저희들 이렇게 또 이렇게 경쟁적인 부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또 도나 중앙부처 이런 데서 받아온 게 스물일곱 부분 해가지고 시상금 받아온 것도 이거보다 배 정도는 됩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는요, 특정한 데만 지금 해당이 되고 농정과 같은 경우는 도하고 상관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8개 읍면에 대해서만 이거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정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농정 있는 부분도 읍면동도 있습니다. 읍면 농정이

윤영철 위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시상한다는 말이에요? 나무 많이 심은 대로 순서대로 정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실적을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이소. 좀 잘라줘요. 연말 돼가지고 직원들 일하기도 바쁜데 이 서류 만들다가 볼일 다 봐요. 무슨 기업사랑본부에서 말이라, 자기 할 일이나 잘하지, 각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말이라.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는 별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기업사랑본부 이런 거는 평소에 매월 기업활동 평가를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가지고 하지, 별도로 평가 서류를 만드는 그거는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 누구 주는데요? 대상은 누구 줍니까? 읍면동을 줍니까, 부서를 줍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는 개인입니다, 개인. 기업사랑도우미 이거는 개인입니다.

윤영철 위원 기업사랑본부에서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우리 저희들이 1,000명이 지금 1,050명이 기업체하고 일대일 기업사랑도우미로 지정돼 있는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주는 거 뭐뭐입니까? 이거에 대해 다 수대로.

○총무과장 권순서 읍면, 343페이지

윤영철 위원 새마을과 이것도 전부 부서에 주는 거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윤영철 위원 이거하고 새마을,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정보 지식인

윤영철 위원 일단 동으로 주는 거 전체적으로 검토.

다음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읍면동 직원들 연말

윤영철 위원 읍면동 직원들은 그거 안 줘도, 저도 동 직원 해 봤는데요. 이거 안 받아도 돼요. 이거 하느라고 밤을 새가지고 서류 만들어야 되고 안 해도 됩니다. 350쪽.

○총무과장 권순서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도 동 직원 한 10년 이상 했는 사람입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서류 정리도 되고

윤영철 위원 350쪽 한번 보겠습니다, 350쪽. 일단 검토해 놨으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전체적으로, 감사 준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1년간 서류 정리도 되고 전체적으로

윤영철 위원 350쪽 출연금 장학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3억밖에 안 했습니까? 추경에 했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350쪽요?

윤영철 위원 예, 350쪽 출연금 장학기금.

○총무과장 권순서 예, 이거는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시금고 지정되면서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은 농협에서 4억, 3억. 4억입니다. 4억이고 대구은행에서 1억 5,000 그래서 그거를 세입 받아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예산에서 지금 5억 5,000이 지금 나가잖아요, 지금요?

○총무과장 권순서 원래 지금 당초에서는 매년 당초예산에는 돈이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순서 당초에서 출연금은 없고 우리 현재 세입가지고는 없고요. 이거는 농협하고 대구은행 사회공헌기금입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추경에 있습니까? 우리 정리추경에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정리추경에

윤영철 위원 얼마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정리추경할 때 15억을 더 2차추경할 때 해야 됩니까? 정리추경할 때 15억을 더 줘야 되나요?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장학금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구미에 주소를 둔 사람이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포항에 가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거기에서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야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우리 구미학숙에 장학금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규정상에는 안 됩니다.

윤영철 위원 왜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구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는 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러면 반대로 구미에 주소를 안 뒀어요. 안 둔 사람이 구미 와가지고 공부를 잘해갖고 만약에 서울대 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것도 구미에 주소를 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 만들고 했는 목적에 전혀 이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공부 잘해갖고 구미에서 받쳐주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가갖고 진짜 좋은 학교 갔는데 당연히 구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도 장학기금에 또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351쪽 구미학숙 시설 개보수, 구미학숙 운영 지원. 지금은 저희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애들요?

○총무과장 권순서 현재 정원이 102명인데 현재는 지금 87명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87명 여기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구성

윤영철 위원 전년도 장학 학숙 할 때처럼 모 회사 임직원들 애들이 30%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원래 30% 하는 걸로 40억 기부하면서 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지금 5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적네.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5명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백 몇 명이 정원인데 85명밖에 안 한 거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 권순서 이게 지금 작년 3월 달에 저희들이 그걸 오픈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기숙사나 다른 데 어디 하매 숙소를 정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충분히 오버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영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대구에 있는 우리 저희들이 애들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교 있죠? 일반 대학에 우리 4년 대학에. 줄을 서 있잖아, 그죠? 못 들어가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 5,000, 3억씩 개보수해가지고 저는 이 돈만 있어도 저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세지는 게 아니고 얘들한테 차라리 대출해가지고 그냥 원룸 구해가지고 자취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구미시에.

(「낫고 말고」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권순서 이게 지금 시설 개보수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학숙을 마련할 때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고시텔로 운영되던 그런 건물을 사서 개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3층, 4층 부분이 다른 층은 괜찮은데 3층, 4층 부분이 보면 일명 토끼굴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복도가 양쪽으로 해가지고 양쪽 가에 있는 데는 채광도 되고 또 공기가 통하고 되는데 중간에 있는 부분이 1인실로 되다보니까 이게 토끼굴 같이 아예 채광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이러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서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윤영철 위원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대학도 아니고

○총무과장 권순서 그것만 개보수하면 그다음부터는

윤영철 위원 지방에 있는 대학도 대학교입니다. 지방에 지금 줄을 서있는데 걔들한테 대한 거는 단돈 10원어치도 지금 예산이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작년, 올해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대구 지역에 5개 대학에 지금 30명씩 향토기숙사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개 대학에 150명이 하고 있는데

윤영철 위원 더 늘렸어요, 이번에?

○총무과장 권순서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에는 좀 더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좀 더 필요한 대학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것도 출연금을 또 우리가 또 거기도 내야 되니까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요, 가보시면 알다시피 학교 딱 저거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가가지고 원룸 구하느라고 학부형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다고 시외버스 하나 제대로 가는 게 있나, 학교에. 대구서는 전부 다 가가지고 학교에서 말이라, 구미까지 다 오는데 구미시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올해 저게 대구권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입니까, 자유방범대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자율입니다.

안장환 위원 어떤 룰이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권순서 자율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지역에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명칭을

안장환 위원 그거는 자유방범인데. 자율하고 자유하고 분간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어떤 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율이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여기 이런 봉사활동하는데 예산 이렇게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제복구입, 초소 도색, 구입에 대해서 우리 예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제가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총무과장 권순서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337페이지?

안장환 위원 337페이지요.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에 관해서 이거 뭡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는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안장환 위원 도비라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는 1명이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에서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도비를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340페이지에 통장이 최 우리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통장은 아무 수당도 없었는데 우리 참여정부 때 우리 장관께서 통장한테도 수당을 주기로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모시던 그 장관께서 줬는데 우리 통장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에 또 비서를 했던 보좌관을 했던 안장환이를 우습게 알아요. 막 달려들어요. 어디 가서 뭔 이야기한다고 앞으로 동 회의에 오지도 마라 해요. 통장회에 회장이. 이런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런 데까지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340페이지.

(「민간위탁금 2건」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제가, 또 이거 345페이지 꽃밭속의 구미가꾸기 사업 공원녹지과 이건 뭡니까? 총무과인데 공원녹지과가 왜 예산을 여기서

○총무과장 권순서 예, 각 부서에 우수 부서 시상금은 우리 총무과에, 각 부서에 안 놔두고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상금입니다.

안장환 위원 시상금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계상하기로 해서

안장환 위원 35만 원해서 4개 기관에 줍니까? 뭐 어예 줍니까? 이거 뭡니까? 아, 시상금 전체가 액수가 많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는 총무에서 담당한다, 이거는 그런 조금 전에

○총무과장 권순서 부서에 있는 예산을 총무과에 통틀어서 통합

안장환 위원 통틀에서 시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 이겁니까? 이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도 덧붙여 검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위원들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자유총연맹 여기 쭉쭉 전부 삭감 일괄 검토로 와있고 민주평통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구하는데 이 사업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대통령 직속이면 그런,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하고 전혀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관내 청소년 국토탐방, 통일역량강화 통일안보 세미나. 저도 여기 옛날 우리 정부 때 해외도 갔습니다만 전혀 이거 말은 이렇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 홍보물, 그것도 이제는 전국이라, 전국. 평통이 전국 단위의 평통 조직인데 우리 구미가 전국 행사를 여기서 할 이유도 없고요.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의미 없고요. 북한이탈주민 선진지견학 의미 없고요. 통일기원 등반대회 의미 없고요. 민통, 민통 이것도요, 존속은 해야 되겠죠. 이게 어디 소속이죠? 통일부?

○총무과장 권순서 아닙니다. 이거는 비영리법인으로 경상북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비영리

안장환 위원 평통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부터 해가지고 조직돼 있는 거고 민족통일협의는 경상북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통일 정신을 함양 사업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안장환 위원 함양 단체 좋습니다. 그거는 하고 민간보조사업에 지역사랑 활동지원 사업,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유적답사 이것도 제가 이미 여기 돼 있습니다만 검토. 예, 총무과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미시 장학재단 운영기금 마련해서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선발 인원이.

○총무과장 권순서 매년 3억 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 정도 지급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3억?

○총무과장 권순서 예.

강승수 위원 선발 기준이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디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성적하고 생활 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50%, 50% 해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성적하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생활 정도.

강승수 위원 생활 정도하고. 생활 정도는 뭐로 판단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재산세.

강승수 위원 재산세. 재산세가 많으면 월 소득도 같이 판단을 내고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강승수 위원 이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 나와 주시고, 성적은 어떻게 수능 점수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권순서 신입생은 수능 점수를 반영하고 재학생들은 두 학기 동안의 어떤 성적 평균 해가지고 B학점, 기준을 B학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에 이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획일적으로 성적만 가지고 우수 학생을 양산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그 성적 플러스 우리 시민의 약간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겸해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서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실제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하고 생활 정도하고 같이 이래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50 대 50 보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성적과 재산세 50% 보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소득을 봤을 때 우리 근로자가 아마 월 200만 원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시골에 가면 농사짓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근로자 200만 원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촌에는 약 3~4마지기의 어떤 논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누가 많이 됩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이 내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재산세는 그렇겠죠.

강승수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재산세 50%, 50% 변상 작용 한다 하니까 골고루, 기준 항목이 잘못 되었어요. 제가 작년 이맘 때에 개선을 요구했고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시정질문까지 하고자 했는데 지난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못했는데 담당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지난해 선발 기준이 잘못되었다, 시정을 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왜 아직 시정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지난번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장학금 지급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지적 사항을 다시 보고

강승수 위원 이번 새로 2014년도에, '15년도에 새로 또 선발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획일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지적 사항을 또 보고

강승수 위원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시민의 어떤 어려움도 감안하는 정책이라면 그렇게 재산세를 또 한 번 검토하고 줘야 돼요. 그래야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시겠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강승수 위원 약속해 준다는 전제 하에 예산 검토 들어갑니다. 검토합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54쪽요. 포상금요. 이거 왜 이거 사회복지과 들어와야 되는데 왜 총무과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이게 지금 포상금이 이게 전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조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들쑥날쑥하고 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걸 한 과에 포상금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해라, 예산을.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거를 전부 총무과로 모아서 편성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뭐 선발 기준은 뭘 보고 70%를 하죠, 기준을?

○총무과장 권순서 선발, 포상금의 기준은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예산 관리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정근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담당 이창형 과장님, 그거는 아니고 354쪽.

정근수 위원 354쪽요.

○총무과장 권순서 아, 354쪽에요.

정근수 위원 자녀보육료 지원.

○총무과장 권순서 죄송합니다. 자녀보육료 지원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돼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공무원 자녀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됐고요. 우리 350쪽요. 학부모 연수회 개최 있죠? 이거 꼭 필요합니까? 학부모 연수회 개최.

○총무과장 권순서 예, 학부모 연수는 올해도 금오공대에서 1,000여 명이 와가지고 했습니다만

정근수 위원 교육은 뭐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특강하고

정근수 위원 특강은 특강인데 내용이 뭡니까, 주로?

○총무과장 권순서 올해 지금 금오공대 한 번 하고 예술회관에 하고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정근수 위원 하는 건 하는데 내용이 뭐냐고요. 연수하는 개최하는 내용이.

○총무과장 권순서 특강하고 진학․진로 정보 제공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위원장님, 검토로 만들고요.

그 밑에 원어민 영어보조 지원하고요. 또 옆에 보면 351쪽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선주초하고 구평초등, 6개 초등학교하고 구미여상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영어보조교사 지원하는 거요. 5개교밖에 없네요? 다른 학교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다른 데는 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그 옆에 페이지에

○총무과장 권순서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만저희들이

정근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옆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여기 어딥니까, 지역이요?

○총무과장 권순서 어디

정근수 위원 351쪽요. 민간위탁에.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는 지금 관내 초등학교 전체가 해당됩니다. 전체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해가지고 칠곡에 영어마을이나 구미1대학 영어평생학습원 이런 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근수 위원 5학년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5학년을 대상으로

정근수 위원 5학년만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5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칠곡에 영어체험마을 거기 말이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정근수 위원 거기 얼마 지원합니까? 아이 원당에. 아이에 한 명에 얼마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거기는……

정근수 위원 계장님 나와가지고

○총무과장 권순서 한 33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정근수 위원 한 번, 며칠 입소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4박5일 정도 가서 하는데 한 33만 원 정도, 저소득 학생들은 자부담을 면제를 하고 있고 자부담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 33만 원

정근수 위원 그거는 기준은 신청을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학교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관할 안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지원한다는, 거기 자부담 하고 갑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학생 자부담이

정근수 위원 돈을 주면서 왜 파악을 안 합니까, 그거를?

○총무과장 권순서 대구경북영어마을에는 자부담이 한 11만6,000원 정도 되고

정근수 위원 계장님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세하게. 이 부분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지금 초등학교, 교육지원계장 김덕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구미시에 있는 모든 관내 초등학생 애들이 영어체험마을을 4박5일 1년 연중으로 나누어서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하는 사람은 다 보내줬습니다.

정근수 위원 희망하는 자만 다 합니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희망하는 자.

정근수 위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소득층은 자부담 없다면서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저소득층은 자부담을 안 부과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근데 돈 내주고 가던데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돈 냈다 그래요?

정근수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우리가 학교장이 우리가 돈을 주면 학교장의 수요를 받아서

정근수 위원 현장도 저도 가봤는데 거기도 저도 일주일 동안 거기 먹고 자고 체험해 봤는데 지금 문제가 거기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저도 지금 현재 금방 와서 계속 문제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번 더 상세히 봐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349쪽에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원래 30개교씩 하다가 너무 많이 나눠 주기식이다, 이래가지고 18개교로 좀 줄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도금액으로 정한 5,000만 원을 기준해서 9억을 편성하기 위한 그거고 어느 학교별로 5,000만 원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학교 개교수는 아마 좀 달라질 것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요, 이게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래 가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5,000만 원씩 해서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줬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박교상 위원 계속 그래서 문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줘도요,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그걸 누차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거보다는 당장에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주는 거보다는요,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애들 재능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환경개선에 굳이 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지 않고도 재능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릴 때 재능을 발굴해서 저거 한다면 평생을 갈 수 있는 저것도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아마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24억씩, 3억씩 매년 지원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이걸 지원 방법을 5,000만 원 나눠 주기식 안 하기로, 안 하고 심사표를 만들어서 하기로

박교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환경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애들 재능을 위한 교육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물론 좋은 환경에서 하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죠. 지금 환경도 그렇게 나쁘고 열악한 거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재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재능을 찾아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하는 부분에서요.

○총무과장 권순서 집행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부분이나 이런 거는 방과 후 사업이나 저희들이 영어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관계자들하고 좀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거는 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자 분도 이게 그렇게 큰 저거는 없다,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좀 줬으면 그걸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오늘 안장환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전달 안 됐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 이래 가면 동장님들 다 오셨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들 특히 대상으로 하면 동장님은 참 위상이 올라가 있고 우리 시의원은 아주 바닥입니다, 그 위상이. 어떤 지침 형태라도 우리가 전달이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교육을 하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내가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창피스러워 얘기를 못하겠어요. 행사 중에서도 그랬어요. 인동시장 행사 중에도 시장님 계셨지만 부끄러워 얘기를 못하겠어요. 물론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수가 그렇겠지만 분명히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기획예산 쪽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내가 조례안을 발표를 내 나고 처음으로 하는데 토털 금액 해 봐야 5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 이거 의원님들한테 홍보 좀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이거 내가 내일모레 조례안 발표해야 되는데 이게 500만 원 정도 나와서 이걸 삭감을 올려놨는데 물론 일괄 삭감이라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거 앞뒤가 맞아야 되지, 내일모레 내가 이거 의원 15명인가 이래 결재를 사인을 맡아가지고 조례안 발표해야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이게 뭐 필요하노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하여튼 지금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상정돼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구미에 281명이 됩니다. 281명이 되는데 경북에 30%가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고 구미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또 교통이라든지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게 선호를 해서 아마 구미에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조국이라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정을 주도록 그렇게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민주평통에서 밖에 없고 이탈주민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일요일 날도 제가

(「아니, 아니. 빨리 짧게 이야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장 담그기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물론 제가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는 내가 정확히 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내가 총무과에서 하는지 또 다른 과에서 하는지 이런 거는 내가 업무적으로 못 파악할 수 있겠는데 전달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논란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빠진 게 있어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54페이지 건강지킴이센터 운영 한번.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 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는 건강지킴이센터는 저희들 시청 별관 2층에 우리 직원들 건강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간호원이 1명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라든지 어떤 그런 건강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건강지킴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월 얼마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권순서 강동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2,000만 원 이게 인건비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단순히 이렇게 민간위탁금 해서 이래 놓으니까 실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부기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럼 강동병원 근무자만 나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아닙니다. 전에 처음에는 순천향병원하고도 했습니다만, 전에 시립노인요양병원도 한 번 했었고 순천향병원도 했고 지금 현재는 병원의 어떤 인력 운영상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동병원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연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00명 이상 와서 건강 체크하고 하는 걸로

강승수 위원 대부분 여기 직원분들이 이용을 하네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인건비가 월 한 120만 원?

○총무과장 권순서 백이삼십만 원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안 그래도 한 가지 빠져가지고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있죠, 시민행복추진단 워크숍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저거죠? 이거는 어떤 위주로 이게 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지난번 7월 1일 날 저희들이 4층 강당에서 시민행복추진단 350명을 발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7개 분과로 나눠져서 환경, 행정 이런 식으로 7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졌는데 50명씩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이 발대식을 하고 난 후에 MBC 타워 미팅도 다녀오고 또 진미동에 원룸 지역 쓰레기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의 날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활동을 내년도에는 지금 인원을 좀 더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 7월 달부터 새로 인원을 좀 정예화해서 한 1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시민행복추진단을 별도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박교상 위원 자꾸 이런 거 자꾸 만든다고 시민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행복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권순서 하여튼 그분들이 시내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나 생활 민원이나 모든 민원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박교상 위원 근데 과장님, 저희가 이래 보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안을 내서 만들기는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항상 활동하던 사람 그분들이 전부 그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단을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권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350명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박교상 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긴 한데

○총무과장 권순서 앞으로 차기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모집하는 100명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믿어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별로 동에 가면 경찰 업무에 보조해가지고 동네 치안을 이렇게 보조하는 단체가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포순이.

김정곤 위원 포순이 말고 방범순찰대라고 있습니다, 그죠?

박교상 위원 2개로 나눠져 있지, 그렇죠?

김정곤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순서 방범순찰대는 자율방범대 내에

박교상 위원 아니 그게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경찰서 소관에 대해서 하는 거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파출소가 있는 데는 지금 경찰서 자율방범대고 파출소가 없는 지역에는 일반 시 자방으로 자율방범대로 또 운영이

김정곤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보니까 우리 자율방범대가 방범순찰대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각각 따로 떨어져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자율 저희들이 방범대는 순찰대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예.

김정곤 위원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아마 지자체 중에 이원화 돼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총무과장 권순서 제가 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원화 됐는 거는 내가 상태를 다시 한 번 파악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로 좀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같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알겠습니다. 상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은 세입 121, 125, 126, 151, 152쪽이며, 세출은 363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5쪽에서 49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반갑습니다.

윤영철 위원 3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서 다세대주택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365?

윤영철 위원 예, 예. 시설비에.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한번 설명해 보이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룸에.

안주찬 위원 계장님 하이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어디요, 365쪽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시설비.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게 형광물질 그게……

박교상 위원 저거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안 보이고 특수

안주찬 위원 계장님 하셔도 돼요.

박교상 위원 형광색 있으면 딱 드러나고 하는 거 그거 옷에 묻었을 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특수형광, 예, 예.

이게 작년에 우리 구평동 지역에 일부 지역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방이

윤영철 위원 누가 했었습니까? 설치를 누가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 사업이 시범 지역으로 했는데 구평동 일부 했고

윤영철 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래? 시범 지역으로. 시가 했습니까, 동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파출소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거는 우리가 동에 주고

안주찬 위원 과장님 말년이니까 가만 계시고요. 계장님이 한번 해 주이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안전기획계장 주성영입니다.

예, 작년에 8월 달에 인동동에서 400만 원 들여갖고 시범 지역으로 처음 한번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인동에서 했죠?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동에서 저희들한테

윤영철 위원 근데 시에서 지금 하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확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윤영철 위원 아니 이걸 지금 판단해 봤습니까? 지금 해 보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어디에, 저희들이 지금

윤영철 위원 범죄율이 줄었다 합디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지금 현재 그게 어디 어떤 통계가 지금 거기에 당장 나왔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형광물질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이 돈 400만 원 구하느라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여기 기획실, 안전재난과, 총무과, 동에 할 수 없어가지고 동에서 돈 400만 원 냈는 겁니다. 이제 와갖고 그거 좀 되니까 1억 5,000만 원 올려가지고, 400만 원 했는 결과 가져오세요. 한번 보고 이게 과연 400만 원, 이게 그 원룸 지역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이거 함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얼마 줄었다, 검증도 안 해 보고 지금 1억 5,000만 원 세웠는 겁니다, 이거.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형광물질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걸 왜 필요하냐 하면 특히

윤영철 위원 제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이게 안 된다 했잖아요, 못 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할 때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그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요.

윤영철 위원 구미시가요, 돈 400만 원 없어갖고 이거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제가 몇 군데 했습니까? 신문에 났는 거가지고 보도자료 가지고 원룸, 진미동에 구평동에 원룸이 많으니까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검증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말이라,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해봤자 이제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을 팍 세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때는 또 시기적으로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손을 놓고 안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올해는 이거는 전 시가지해서

윤영철 위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이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그 관계도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의, 옥계, 사곡, 봉곡 해서 관내 일원으로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것도 작년에 시범 지역으로 구평지구 준공해서 개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효과가 좀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연차적으로 전 시가지에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진미동하고 구평지구에는 이게 선정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뭐 했느냐 하면 무슨 또 셉테드(CPTED)인가 그걸 또 선정해가지고 거기 또 3억 얼마인가 또 늘어났어요. 거기도 또 안심 무슨 거리하면서 해가지고. 뭔가 한 개만 있으면 우예든 간에 서로 부서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시면 조형물 몇 개 딱 달아놓고 불빛 온화한 거 몇 개 갖다놨어요. 그게 다라요.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시범거리 조성해갖고 뭐하려고 합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주변 환경을

윤영철 위원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NFC하면서 테그하고 그리고 참수리등 하면서 가로등 밑에 경찰 가로등 같이 불빛이 나오도록 달고 이렇습니다. 그걸 달아 놓음으로 해서 범죄들이 그걸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걸

윤영철 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이거요, 도시디자인과하고 제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검토해 주시고요.

또 3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갖고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설치하는데 2개소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381쪽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게 2개소가, 381쪽 비상급수시설 선산하고 도량동입니다.

윤영철 위원 선산하고, 이게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미시에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지원받고 그래

윤영철 위원 아니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선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각 읍면동에 공문 보내가지고 접수해서,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하라 해서 받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했는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우선순위로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해마다 요구하는 거는 5개, 6개 신청을 합니다.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확보를 하려고

윤영철 위원 아니 읍면동에 받는 거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것도 수시로 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보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번에 단수 났을 때 1년에 최소한 10개 이상씩을 해야지만이 비상급수시설 해야지만이 만약에 단수 대비해가지고 안전하다 했는데 올해 2개 달랑 해가지고 과장님은 이게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해마다 요구는 5개, 6개 합니다. 4~5억 해도,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는 지산동 1개 했고, 1개 했습니다. 작년에도 4개소 신청하고 도에도 찾아가보고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윤영철 위원 아니면 우리 돈으로 해도 되지, 뭐.

안장환 위원 많이 올려도 예산을 잘 안 준대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참 예산이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도도 그렇고.

안장환 위원 올해도 댓 건 올렸는데 두 건밖에 채택이 안 됐대요.

윤영철 위원 이걸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앞에 있는 시설비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는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171?

안장환 위원 371쪽에 의용소방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안장환 위원 의용소방대가 각 동마다 다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다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자율방범, 자율이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출동수당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니까 출동수당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안장환 위원 근데 보니까 출동수당 780명 곱하기 4시간 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왔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9,000원짜리 안전화 구입해갖고 400개, 그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780명 400개, 그러면 한 짝씩 신고 갑니까? 출동하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요구는 했습니다만 여유분 확보가 마저

안장환 위원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이래 보급한다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여유분 확보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구는 그 수대로 다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400개만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각 동에 1년에 한 번도 출동 안 하는 게 거의 태반이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평균 4 내지 3~4회는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면서

안장환 위원 평균 3회, 4회 각 지역마다 그러면 불이 엄청난데요. 24개, 27개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소방서

안장환 위원 그래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보면 출동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요, 의용소방대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없어요. 명단 올려가지고 회사 댕기는 사람도 넣어놓고 오만 사람 다 넣어놨는데 불나면 회사 그만두고 여기 쫓아나와서 활동도 실질적으로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각 지역에서 그래도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예화된 의용소방대를 10명이든 20명이든 해가지고 긴급히 불이 났을 때 가까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요하는 건데, 소방대가 오기 전에. 근데 이런 소방대를 해서 숫자만 많이 늘어나고 신발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신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세요.

이게 그러면 각 읍면에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읍면에도 이게 포함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23개,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400켤레가지고 어디 줍니까? 올해 400켤레 요구한 대로 69,000원짜리 400개, 400개입니까, 400켤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400개인데 지금 우리가 대원은 지금 23개 중대에 780명이 됩니다. 되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몇 켤레씩 고루 배분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다 지급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추경예산에 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안장환 위원 저는 이거 삭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갑갑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거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삭감돼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삭감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예화할 수 있는 멤버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10명이든 5명이든 정말로 그 인근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내실 있게 신발을 한 켤레를 사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 지침을 내리세요. 이 명단만 해서 우리 지역에 50명, 60명 이름만 올려가지고 쓸데없는 여기 7만 원도 예산이 큽니다, 신 한 켤레에. 이런 것을 좀 줄이도록 그래 하고 정예화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으면 내년에 더 예산을 세우세요. 올해는 이 정도로 그러면 통과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이 부족하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안전재난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낮 자도 안 하고. 잠도 못 잡니다. 직원들 토요일이 있습니까, 공휴일이 있습니까? 새벽 2시라도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그런 고통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저는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몇 쪽이죠?

김정곤 위원 이거는 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김정곤 위원 안전재난과에 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김정곤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있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 지역마다 재해예방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다 해 놨습니다. 연간 해 놓으면 어느 부분이, 그에 맞게 보통 1% 범위 안에서 한 24억에서 8억을 연초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동마다 우선순위를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더 확장해서 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그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 했기 때문에 재해 및 재난 급작스런 데 이런 데 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수방 자재도 쓰고 필요할 때 다 씁니다. 설해도 마찬가지고. 제설장비 확보하는 데, 비 오는 데도.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과연 조례는 또 어떻게 기금의 용도가 규정돼 있는가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가 방재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재난피해시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기 보면 선산 임은리 구거 재해예방 정비사업, 재해예방 정비사업, 제방보강 사업 이렇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도로과라든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재해예방사업이나 방재업무가 건설과에서 일을 봤어요. 재난안전과가 작년에 개편되고 방재업무가 우리 재난안전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 사전예방사업 등이 전체 우리, 하천관리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읍면 지역에 건설과도 하지만 주민편익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규정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데 재난재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재담당 강신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덧붙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서 우리 각종 재난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계법에 따라가지고 지방세법

김정곤 위원 계장님, 제가 이게

○방재담당 강신해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맞기는 맞는데 규정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했다는 거죠.

○방재담당 강신해 예, 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 뜻을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이제 마지막 예산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장환 위원님 질문을 하셨던데요. 371쪽에 의용소방대 경비지원 있잖아요? 지원경비에 보면 출동수당하고 이래 있는데요. 소방서는 우리 항상 도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 또 의소대가 있으면서 빨리 출동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9,720원해서 780명 하면 4회를 하게 되면 연 인원 이게요, 연 인원이 3,120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당은 그러면 현금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에 하고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출동수당은 자기가 자동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는데

박교상 위원 개인한테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요, 안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동마다 2개 동에 1개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이름만 있지 출동 그렇게, 출동할 때만 나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게 사건 사고, 실종, 산불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그런데 또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그렇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지난해 그러면, 지난해도 이게 예산이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난해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지난해보다는 1,500만 원 지금 까였습니다, 지금.

박교상 위원 삭감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삭감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지난해 전부 다 예산 계상된 거에서 100% 다 지출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

박교상 위원 그게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주성영 안전기획담당을 보며)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집행됐죠?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박교상 위원 작년에 그래 지난해에 그만한 저게 있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작년에도 많았죠. 실종 사고, 산불, 또 그다음에 일반 교통사고, 사건 사고

박교상 위원 작년에 저희 관내에 산불 한 건도 안 났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저게 자질구레한 사건사고들도 많습니다. 지금 겉으로 안 나서, 저도 고마운 게 한 1년 반, 2년 됩니다만 큰 사건사고가 없는 것도 우리가 안전재난과가 사전 점검을 분기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방서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시로 밤낮 새벽에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매일 서너 건은 나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단체 행사한다든지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단체도 봉사단체일 수 있습니다, 구미시를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매주 근무를 서고 있는 파출소라든지 자율방범대에 수당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체들과 좀 다르게 비교된다 할까, 그래서 불만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요. 물론 화재라든지 이런 데서 생명의 위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때문에 편성해 놨는지 모르지만 다른 전체 단체로서는 그런 게 돼 있고, 그리고 개인 통장에 일일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인이 감히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셨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사실은 뒤쪽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지적된 사항이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은 재고는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다음은 저희가 새마을과인데요. 체육진흥과에 행사가 있어서 체육진흥과부터 먼저

박교상 위원 그래 합시다. 체육진흥과 어차피 그때 못 갈 건데.

(「못 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은 101, 106에서 108쪽까지이며 110, 121, 136, 139, 153, 154쪽이며, 세출은 437에서 45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없으면 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윤영철 위원 이거 언제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내년 한 6월 좀 넘으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도비하고

윤영철 위원 그럼 공사비 이번에 시설비에 다 들어가, 100% 다 맞춰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춰졌는 사업입니다.

윤영철 위원 처음에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몇 년 걸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게 예산이 좀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분할, 먼저 테니스장 6면 먼저 설치를 하고 2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관리동하고.

윤영철 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빨리

윤영철 위원 2012년도 테니스장 6면을 설치해 놓고 2년 넘도록 아직까지 테니스장을 이용을 못한다 하면 애초부터 공사비를 공기를 맞춰서 천천히 하든지 주민들은 테니스장 뻔히 보고 다 해 놨는 것도 못 치고 있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면 녹 다 슬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내년에는 꼭

윤영철 위원 지금 작년에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 아닙니까? 내 보고 했어요. 하더니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내년에는 꼭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 위탁 문제도 전부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담당 계장님, 약속하이소. 계장님 책임지셨으니까. 과장님 언제 어디 가시면 또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시설조성계장 박재범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다보면 첫 연도에는 2억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첫 연도에.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부터는 사업비를 맞춰서 주기 때문에 첫 연도 할 때는 저희 전체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국비를 받을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연기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실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저희가 6월 달에 오픈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윤영철 위원 몇 월 달에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6월 달.

윤영철 위원 6월 달?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예.

윤영철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주는 총괄 발주가 내년 예산까지 다

윤영철 위원 제가 만약에요, 만약에 그쪽이 내가 출신인 것 같으면 저는 진짜 가만 안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왜 중간에 가서 이름 바꿔서 말이라, 변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약속하십시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예.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질문은 있는데 여기 잘못하다가는 또 난리나지 싶어서 이걸.

안주찬 위원 오늘 행사 못 가도록 하신다면서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박교상 위원님 하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박교상 위원 439쪽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요. 전국 격투기대회, 풋살대회, 예스 배, 새마을대회, 대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뒤쪽도 그렇고요. 전국아마댄스스포츠대회 지금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오래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박교상 위원 전국핀수영대회 이래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번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국단위대회도 6개 대회는 일단 폐지를 하고 5억 3,65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장배 전국프로 아마댄스스포츠경기대회 이것도 지금 오래 됐고 낙동강 핀수영대회, 새마을전국MTB 이런, 정리가 그냥 체육진흥과는 다른, 굳이 해도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그냥 다 올라와 있어요.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문화예술담당관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문화예술담당관실이나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요, 휴일도 없어요. 행사 다니기도 사실 바쁩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계획도 봄에는 어차피 도민체전이 5월 8일 계획돼 있기 때문에 봄에는 우리 체육회 쪽에 체육운동 주간을 정해갖고 행사를 치르는 걸로 하고 계획에도 저희들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2개 대회를 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걸 같은 종목은 통합할 계획입니다. 통합해서 개최를 하고 그렇다보면 행사도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보면 우리 생체 쪽에 또 연맹 연합회장배라든가 시장기 대회가 또 있는 것도 같은 종목은 전부 다 통합하는 걸로 기본을 정해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회가 많이 횟수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요, 많이 안 줄고 있습니다. 안 줄고 있는 게요, 지금 트루 드 코리아라든지 이런 거 사실 구미 한번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마치 유치한 양 구미가 주관을 하는 양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전부 다 주위에서 이래 올라오는 저걸 보면 검토 삭감돼 온 게 민간경상보조만 이래 돼 있지, 사실은 더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삭감은 따로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도 자주 봬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특위활동을 존중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민간행사경비라든지 보조, 경상보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가 행사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겠다는 그 안을 저한테 자료로 와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체육 여기 많이 여기에 지금 삭감 조치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삭감이나 검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업무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잘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앞으로 할 과 부서가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4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입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은 101, 109, 110, 126, 135, 138, 139, 152, 153쪽이며, 세출은 385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5쪽에서 18쪽까지, 특별회계 부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995쪽에서 1,00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40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1억 5,2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402쪽 청소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이거는 우리 5월 달 청소년의 달에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합니다. 구미코에서 지방에서 하는 청소년박람회 최초로 구미에서 하게 되는데 연간 여가부에서 주체를 하면서 매년 한 번씩 하는 청소년박람회가 구미에서 개최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구미를 방문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한 17만 명이 오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주변에 꽃탑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만 내용이 우리 새마을과 박람회 때문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박람회 이거는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여가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에서만 하다가 지방 도 단위에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윤영철 위원 구미에서는 그런 것도 자주 해요. 도 단위 행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시 단위로는 최초로 많이 하는 게 구미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청소년박람회 해가지고 3억 5,000 들여가지고 보조 하나 없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게 총계 10억 가지고 여가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이고 저희들이 3억 5,000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괄 계획은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하면서 각자의 업무에 따라가지고 집행은 각 기관별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표시는, 국비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철 위원 402쪽 시설비해서 꽃탑 꽃조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9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읍발전협의회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 이거,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윤영철 위원 이거 무슨 근거로 주는 겁니까, 이거? 발전협의회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게 읍발전협의회가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보면 읍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결정하라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 위원 선산읍은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거기도 줬나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거기도 모든 사업 결정권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민 자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

윤영철 위원 대상은 누구 누구입니까? 대상은.

○새마을과장 김영준 대상은 읍 주민들입니다.

윤영철 위원 몇 명인데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교수들, 전문 교수들 자문 오면 자문료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영철 위원 이름이 읍발전협의회 자문위원입니까, 그러면?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예, 자문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발전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외부 교수님들이 거기 오면 수당을 줍니다.

윤영철 위원 참말로 희한하다. 참말로 무슨 자문위원까지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진짜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39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갖고 장천면 하장1리 마을회관 신축 해갖고 8,000만 원 돼 있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윤영철 위원 마을회관은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구미 전체 마을회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몇 개 있습니까?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165개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유지비 있습니까, 혹시? 예산 확보해 있는 거 있습니까? 유지비, 마을회관 유지비.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별도로 유지비는 별도 없고요. 그걸 우리가 수시 하면서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이런 게 보수를 한다든지 필요한 이런 올라 올 때 그때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줘요, 그거는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맹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주고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는

윤영철 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뭘로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항목으로 주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인동 마을회관에 보수해야 된다, 1,000만 원 필요하다, 시에서 돈 내줄 때 무슨 명목으로 내주냐는 말이에요. 무슨 돈으로.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그걸 미리 우리가 저거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 사업지구를 저걸 할 때요.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을 지금 보시면요. 그걸 가정해갖고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닙니까? 일 터져야지 확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으로 처리하는 게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근데 그게 읍면동에서 우리가 사업 조서를 우리 매년 받거든요. 받을 때 읍면동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지구를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윤영철 위원 있는 백 몇 개도 관리 못하면서 신축 이거요, 장천면 하장1리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하장1리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여기 마을회관 있잖아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지금 그게 다 뜯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를 들게요. 우리 진미동 마을, 진평동 마을회관, 예?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예, 예.

윤영철 위원 안전도검사해서 D등급 나왔어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거기 할머니들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장하고 일하고 있어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안전검사 결과

윤영철 위원 수차례 이야기해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하라 해도 예산 단돈 1억 원도 하나 예산 못 시키면서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근데 그거를 우리가 D등급도 맹 안전진단에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났습니다. 났는데

윤영철 위원 D등급도 괜찮아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예, D등급으로 해도

윤영철 위원 괜찮습니까?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예, 구조상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하실 가면 다 내려앉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그거는 안전진단 했는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그거는 또 땅이 이게 구미시로 기부채납된 땅도 아니고

윤영철 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그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윤영철 위원 장천면 하장1리 마을회관 신축 삭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387쪽에 새마을 독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은 별도로 또 독서활성화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거하고는 별도죠? 별도의 사업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이 옛날 말하면 새마을문고를 전부 다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3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방학 동안에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안장환 위원 예, 예. 내용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사업 내용입니까, 이게? 독서활성화 사업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36개의 작은 도서관에 지금 죄송하지만 회장이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나름대로 회장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회장이, 아니 거기 말고 전체 구미시 회장.

○새마을과장 김영준 구미시 문고

안장환 위원 문고 회장.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문고 지부장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문고에 우리 또 예산이 나가는 거 별도로 있어요? 회장이나 그 회에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거기는 별도로 시 지부에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럼 회장님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쓰는 경비라든지 개관하고 이러면 사비로 씁니까? 회장이 사비로 쓰고 다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체로, 이 예산이 제가 삭감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이 사실 적어요. 36개의 도서관이 전부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이런 추세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389쪽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각 동네 새마을회원들 그런 사람 보고 지도자라 하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저도 사곡상모에 한 40년 동안 살았는데 새마을지도자 할 인적 자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남자는 서너 명, 여자도 왔다 갔다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 명분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하면 지도자라 하면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자녀들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일반 우리 구미 시민들이 알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390쪽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가 실질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업이 없죠? 물론 국가의 기관인데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무실까지 체육관에 두고 국장까지 상근시키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선거할 때 선거운동원이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읍면동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안장환 위원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단체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일반 주민들한테 캠페인을 한다든지 좀 바른가정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안장환 위원 바르게 살자고 홍보하는 단체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사람들이 바르게 살자고 한다고 바르게 살겠어요?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협력 이런 것은 이 사람들 20명 그거 때문에 외국 간다는 경비입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거는 이런 국외에 있는 단체하고 서로 정보 교류라든지

안장환 위원 정보 교류가 됩니까? 여기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영어도 못하고 또 통역사 데려갈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1페이지에 자연보호 독도수호탐방 여기는 자연보호 누가 가는 겁니까? 보호운동

○새마을과장 김영준 자연보호지도원이라고 자연보호 회원은 전부 자연보호지도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화마다 어디 단체 이거 자연보호 이거 회장하라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종이단체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읍면동마다 지금 있습니다. 근데

안장환 위원 그래 이 회원 중에 독도수호를 탐방하러 간다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도 단위, 또 전국 단위해서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합니다.

안장환 위원 5명씩?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때.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고요. 지금 그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하고요.

393페이지에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억 3,500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새마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새마을과를 두고 있는 데는 구미시밖에 없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이 새마을과에 이 많은 업무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궁금하네. 근데 이게 3억 3,500에 대해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비는 고작 500만 원이고 우리 돈이 3억 3,000이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거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적으로 인구 대비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8명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안장환 위원 8명이면 그 사람들이 상근 직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상근 직원입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해요? 새마을회관?

○새마을과장 김영준 새마을회관 내에 지금 다른 데서는 타 시군에 보면 별도의 임대료를

안장환 위원 국장 포함해가지고 전부 인건비가 여기 포함 다 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억 5,000만 원 중에 또 임대료를 또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회관에 우리 새마을회에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산업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알고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가를 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급하지는 안 하고요. 이 3억 5,000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제 사무실에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저도 기획에 모처럼만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8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이동도서관부터 해서 지도자대학 운영, 새마을 지도자 1년 과정 5,000만 원 죽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600, 다른 거는 다 서로 봅시다, 보고 하는데 전국새마을합창제 있는데 새마을합창제면 우리 새마을 전국에 합창단이 몇 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게 한 15개 팀 정도 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종주도시 스토리텔링 있는데 종주도시, 종주도시가 도대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요, 우리 새마을운동은 우리 종주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박교상 위원 우리끼리 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요, 그래 우리가 새마을운동 구미에서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남과 동시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것이 발전이 돼서 새마을운동이 됐고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가지고 우리 문화 창달을 해서 어떻게 구미의 먹거리로 살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종주도시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말씀대로 우리끼리의 잔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걸 어떤 학술적인 고증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청도 발상지가 저기 상표 등록을 하듯이 우리도 그런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유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고증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 잔치밖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굳이 남의 걸 우리가 굳이 뺏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작은 어떻게 했든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같이 이래서 한마음이 돼서 새마을운동이 펼쳐졌는 것이고 지금 왜 하냐면 새마을의 이름을 걸고요, 너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옳은 걸 몇 가지를 가져와도 확실한 걸 가져와야 되는데 하물며 뭐라 뭐라 한다 해가지고 중앙시장 이름까지도 새마을중앙시장 바꾸고 어느 날 아침에 전부 새마을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른 데도 가면 새마을, 체육진흥과도 여기 새마을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전부 새마을 무슨 대회예요. 이게 우리 새마을을 너무 이거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근데 그게 우리

박교상 위원 전부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우리 새마을 종주도시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종주도시라 하는 거는요, 우리끼리만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만 종주도시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저걸 어디 있어요? 아침마다 매월 첫째 주, 첫째 시작하는 달에 첫째 날 해서 새마을대청소하고 하는 거요, 그거는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제화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봐서는 사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하매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들 의식수준은 여기를 하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이라든지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전철을 밟아 왔다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에 원조를 많이 받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국위선양도 되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안에서 국내 안에서 너무 너무 특히나 우리 구미시만 새마을, 새마을 모든 걸 다 하는 양 이래 표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391쪽에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게 우리 구미는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라 그럽니다만 우리 구미는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사실상 발상지답게 어떤 기념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4~5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죽 나오다가 자연보호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또 다시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문제가 더 있다, 자연보호의 운동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보류가 돼가지고 왔다가 탄소제로교육관이 자연환경연수원에 지었습니다. 그 위에 2층 세미나실에 거기다가 그래도 우리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니까 세미나실에다가 전시관이라든지 한 50평(166㎡) 정도를 할애를 받아서 전시관이라든지 발상지 기념관답게 한번 꾸며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리 홍보도 되고 우리 구미 발상지답게 안 하겠나 싶어서 이게 한 4억 정도 가지고 한 50평(166㎡)에 대해서 전시물을 구하고 또 전시를 하고 발상지 기념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 탄소제로교육관 안에.

박교상 위원 안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박교상 위원 저는 또 별도로, 그거는 잘 하셨는 거 같네요.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 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과장님 업무 추진력이 굉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단지 타 시군이 새마을과가 없다 하는 게 상대평가 비교 이거는 제가 고려 안 한 내용입니다. 물론 계장님들도 훌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보고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하고 2개 단체를 우리 위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이라 할까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과연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이 되는지, 줄어드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421쪽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지원에 대해가지고는 2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주로 하느냐 하면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하고 구미YMCA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1회에 걸쳐가지고 유해환경 우리 청소년들이 드나들기 쉬운 환경 업소에 가서 애들이 그런, 있는지 없는지, 또 유해환경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표시판을 붙여놨는지 안 붙여놨는지 이런 거 점검하고 또 애들을 출입을 안 시켜야 될 데 출입이 됐다든지 하면 고발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매월 1회 해야 됩니다. 2개 단체에서.

안주찬 위원 YMCA하고 어디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요.

안주찬 위원 동북아청소년협의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리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 활동지원 사업은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구)원평2동 동사무소에 거기 가면 운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이 복지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가출했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구미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두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중독돼 있는 애들 좀 모아서 학교에 가면 그런 문제성이 있는 애들 명단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을 또 나가고 하는 1회 정도 워크숍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산 규모로 보면 연간 1회로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렇죠.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그 대상 인원은 매년마다 달라지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렇죠, 예.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 우리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나아졌는 애들은 빼고 또 그렇게 변경이 좀 매년 되죠.

안주찬 위원 이게 좀 나아졌다, 안 나았다 하는 판단 근거는 뚜렷이 없겠네요, 지금으로써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런 관리 대상은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 명단이 있는데 학교에 상담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못하니까 우리 청소년들만 주로 연구하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빠진 게 한 개 있는데 제가 한 개 짚을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400페이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요. 청소년박람회 신문사 홍보광고, 청소년박람회 방송사 영상 스팟광고, 청소년박람회 인터넷신문 배너 홍보, 그 밑에 재료비 청소년박람회 가로화분 및 초화 구입 여기까지 해갖고 이거 전체 삭감을 요청합니다. 청소년박람회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은 99, 100, 112, 113, 116, 117, 121, 122, 153쪽이며, 세출은 427쪽에서 43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여기 뭐 사업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는 없는 걸로 알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세입은 101, 102, 117, 119쪽이며, 세출은 459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이게 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여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4억에서 6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엄밀히 세분해서 나가면 회계과만 해당되지 않지 싶은데.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정계획이 있어가지고 잡은 겁니다.

강승수 위원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잡은 내역을

○회계과장 배재영 제일 큰 거는 서울사무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이것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서 매각계획이 있고요. 일부 자투리 신청, 팔아달라고 신청 들어왔는 게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매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한 3억 정도.

강승수 위원 매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죠?

○회계과장 배재영 입찰로

강승수 위원 공매로?

○회계과장 배재영 예, 공매로 합니다.

강승수 위원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뢰했는 가격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련 자료를 여기 6억 잡은 이유를 내역을 서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입부분에서 과다 계상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과다 계상하면 예산 자체가 잘못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8페이지에 있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어느 소관이 주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몇 페이지?

강승수 위원 8페이지인데 이거는 회계과 소관 아니지 싶은데 담당관님, 한번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이거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 7,500만 원 예산액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이번에 1억 6,700만 원, 지난 연도에 결산은 아직 안 나왔겠고 이렇게 과징금을 이렇게 100% 이상 올린 이유가 어떤 정책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관련 부서의 조직도 좀 강화가 됐고 또 기초질서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또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금이 그 조직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징수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업무를 철저히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강승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예산 과다 계상한 건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잘못 계산하면 시장님의 정책이 반증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지금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이걸 바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반증 사유가 되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한번 이 자료를 집계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 관련 자료에 내년도 추계 잡은 내용을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뒤에 보면 내역이 118쪽에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118쪽에 지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는 9억 8,200인데 4억 4,600으로 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강승수 위원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 부서에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제가 118페이지 보다가 말씀드리는 걸 잘 못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10페이지.

윤영철 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시죠.

강승수 위원 10페이지에 예산담당관님이 답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억 8,200에서 4억 4,600으로 줄었는데 어떤 절반이 줄었는데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이것도 뒤쪽에 아까 118페이지 뒤쪽으로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건데 이것도 각 부서에서 민간융자금 준 게 있어요, 돈을. 그게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같이 줄어드니까 그 관계 있을 겁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주택, 일반 공무원주택 주로 우리 공직자 분이 추구하고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공무원주택보다는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 평수가 17평(57㎡) 되고

강승수 위원 17평(57㎡)에?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시장님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시장님 관사 없습니다. 매각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부시장님은요?

○회계과장 배재영 부시장님 관사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부시장님 관사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 옛날 시장님 관사로 쓰던 거를 다른 데 시장 관사를 정하면서 지금 40평(133㎡)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의사도 그렇고 지금 주로 보면 부시장님들이 살림을 하신다기보다는 여기 부임을 하시면서 부부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40평(133㎡)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착안을 잘하셨고 그에 덧붙여가지고 부시장님 정도 연세가 되면 가족은 거의 안 내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모님 한 번씩

○회계과장 배재영 사모님들은 보통 와계시고요.

강승수 위원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안 계시죠?

○회계과장 배재영 일주일 내내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계십니다.

강승수 위원 평소에 평균 내면.

○회계과장 배재영 평균 내면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한 3~4일 정도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아니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계속 와 계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일주일 거의 계십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일주일 거의 계십니다.

강승수 위원 서장님 관사는 몇 평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제가 알기로는 서장님 관사는 개인 주택으로 큰 저택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하고 지금 아파트로 옮겼는데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파트로 좁은 평수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

○회계과장 배재영 제가 알기로는 저 앞에 우리 시청 앞에 원남동 쪽에 무슨 맨션입니까,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과거에 관선시절의 산 유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도 실제 가족이 일반 공무원들은 가족 식구 데리고, 아까 17평(57㎡) 그랬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옛날에 한 30년 전에 기준으로 17평(57㎡)입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은?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은 더 늘리는 게 없기 때문에 맹 그 정도로 보유하고

강승수 위원 공무원주택 지금 만약에 이관한다면 몇 평 기준 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은 추세가 25~26평(83㎡~86㎡)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지금 다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부시장님에 대한 처우가 부당한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가족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는 공간도 이제 새로운 공무원주택 아파트도 평형대가 20평(67㎡)대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게.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한 25~26평(83㎡~86㎡) 정도 4평, 5평. 25평(83㎡)대.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관사도 이에 걸맞게 부시장님 관사가 필요한 것은 도에 계시다가 시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변모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세가 있던 거는 관사는 다 정리하고 대부분 시군이 부시장 관사 정도는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보유하는데 그런 시대적 흐름에 조금 두 분이 계시는데 남들 보기도 안 좋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저희들도 25평(83㎡)에서 30평(100㎡)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30평(100㎡), 아래 상임위 때는 30평형(100㎡)대로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예, 25평(83㎡)에서 한 30평(100㎡)

강승수 위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민단체가 알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수정해서 20평(67㎡)대로 줄이고요. 20평(67㎡)대, 25평(83㎡)대 줄이고 예산이 3억 계상되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그거는 예정가격이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실가격을 해서 그 계획 가격이기 때문에 집행은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25평(83㎡)대 하면 줄어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30평형(100㎡)대의 관사를 가지고 간다 하는 거는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잠깐만, 내용을 알아요. 아니까 20평형(67㎡)대로 좀 줄여주기를 바라겠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3억이 돈이 저는 많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한 삼사천만 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본인 의사는 적은 평수를 원합니다만 만약에 지금 혹시 가족이 따라오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예정을 잡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25평(83㎡)대에 배우자와 아이도 가지고 생활합니다. 일주일에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제가 봐서는 일주일에 3~4일밖에 안 계신 걸로 판단되어져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보여지기도 안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현 부시장님 그래 원하시는데 왜 굳이 하부 조직에서 그렇게 넓은 평수를 자꾸 고민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저희들은 한 가지 경우만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다른 분 변수가 생기면 더 큰 평수를 또 사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윤영철 위원 지금 건축과에 무허가 담당 계장님을 출석을 좀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복자 무허가 담당 계장님요?

윤영철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도 좋고. 건축과에.

(「내일모레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좀 있어야 됩니다. 없으시면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른 질의하실 분?

박교상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저도 관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거 원래 인사교류 안 하면 안 됩니까? 인사교류 안 하면 우리 관사도 필요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국장님들 진급하셔가지고, 진급해가지고 부시장하시면 되지, 구미에 더 잘 알고 더 저거 하시는데 뭐하는데 관사까지 하면서 굳이 도에 인사교류 해야 되는가요?

○회계과장 배재영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필요하니까 좀

박교상 위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다고 인사교류 때문에 저거 합니까? 예산 안 듭니까? 여기 자리밖에 더 채워주는 거 있습니까? 사무관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자리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자리 있는 게.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이런 노조 쪽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지금 구미 정도 되면 당연하게 그 정도의 저게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도 그런 거 눈치를 보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봐서 대번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보면요. 송정동 신축 설계용역 있고 동주민센터 여기는 새로 물론 답답하고 지금 소방 파출소가 저리 갔으니까 신축해야 되고 이래 하겠습니다만 개보수공사 있고 그 뒤쪽에도 보면 소규모 개보수공사 있고 이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지요? 해마다 이래 할 때는 요구는 많고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한 세 배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1/3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순서는 두고 하기는 하십니까? 회계과에서는 올릴 때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배재영 긴급한 사항부터 먼저 하는데 지금 그 전년도에 읍면동장님들이 지휘보고를 하든지 계통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달라 하는 데는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주면 예산이 편성이 다는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요, 이런 게 지난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님 연두순시라 할까, 주민간담회를 하고 하시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해가지고 좀 답답하구나, 그래서 다 그냥 증축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창호 정도는 좀 갈아줘야지 환기가 좀 될 수 있다,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부탁을 하고 하겠다고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셨겠죠, 예산 전에. 업무보고 때 어디를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나서 당연하게 그래 가는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예산에서 싹 빠졌었어요, 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올해입니다. 올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해 주겠다 하는 걸 굳이 추경에 돈 예산도 힘든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아주 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름이나 겨울 되면 환기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창문은 열고 사람들이 빛은 봐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 한번 이야기 해 놓고 의원들이라든지 이야기 안 하고 나면 다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뒤바뀐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다른 동에는 이게 시급해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최대한 이전에 있었던 거는 제가 사정을 낱낱이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우선 증축이나 신축보다도 기존 현재 불편사항 해소하는 것부터 먼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박교상 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돼요.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 업무 환경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데 여름에 에너지 절약하라고 에어컨도 못 튼다, 창문에도 공기흐름은 없고 꽉 창문은 막혀있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이요. 그 정도는 해 줘야 일을 시키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하지, 다른 거는 뭘 한다, 뭘 한다, 돈 몇 억을 그냥 잘 쓰십니다요. 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인 근무환경 조건은 그렇게 잘 만들어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요, 과장님 하신다고 예산편성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요? 근데 그 순번은요, 정해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순번이 항상 뒤바뀔 때마다 저는 허탈감을 느껴요. 꼭 그런 예산을 의원이 예산을 거기에 가서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큰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예산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당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게 맞아요. 외압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항상 뒤바뀌고 있어요. 그게 어느 동 할 것 없이 매일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어느 해 매년 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제가 있는 동안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강승수 위원이 얘기한 관사 매입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물어볼 것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양진오 위원 이거 전세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실 때 유동성 문제 때문에 큰 거 필요한 사람 작은 거 필요한 사람 있다 했는데 그러면 사놓으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전세는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든 부시장님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갑자기 하는데 목 관계가 비목 관계가

양진오 위원 그럼 이거는 검토로 해 놓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최소한 매각 금액 이상은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 했습니까? 건축계장님 요청했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오는 사이에 한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윤영철 위원 하십시오. 저는 그분 오시면 할게요.

강승수 위원 예산과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우리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많은 잡음들이 들려오죠,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제가 온 지가 이제 2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귀가 좀 크지를 못해서 여론은 못 들어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조달청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법과 조례가 있는데 지방업체가 계약할 수 없는 조건도 있고 협소적으로 묶을 수 없는 조건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례와 그걸 봤을 때 조금 과감성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진정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좀 과감성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다른 부분에는 과감성이 계시고 그래서 매일 볼 때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좀 과감성 있게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업체 선정할 때요, 매번 주는 업체만 주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제가 지금 와서 한 달에 두 건 이상 가져가는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리스트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중 자료를 받아봐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게 연중으로 하면 또 그렇게 될는지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 100% 이거는 이 사람 줘, 저 사람 줘,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잡음을 좀 없앨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 손이 모자라고 하면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견적이라든지 전부 다 사업 부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통 두 명, 세 명 정도 추천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자꾸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사업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잡음들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 새로운 회계과장님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과감성 있다, 과장님으로서 한번 그런 이슈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 허가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앉아계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복자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제가 여쭙겠습니다.

471쪽에 시설비해가지고 송정동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이래 돼 있네, 그죠? 동사무소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래 보면 되겠네, 그죠? 청사 문제는.

○회계과장 배재영 청사 시설 설치한다든지 할 적에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송정동주민센터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

(「구미시장이지」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 대장에 누가, 소유주를 구미시장으로 등재합니까?

(「구미시장으로 돼 있지, 그렇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청에 청사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누가 대표 명의로 돼 있어요? 시장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당연한 거잖아,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공유재산은 그래.

윤영철 위원 우리 기관이 어떤 청사가 무허가일 경우에는 그럼 고발 대상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동사무소가 무허가다, 대상이 된다 하면 피 고발 대상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시장님 되는 거 맞죠?

(「시장이 돼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배재영 당연히 그래

윤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진미동사무소 있죠? 진미동사무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윤영철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차 한 면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 한 면이. 주차장도 없어요. 이게 건물이 무허가 맞죠? 주차장이 없으면 무허가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청사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은 면적 이상 되면 확보하게 돼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그거는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그래 지금 주차 대수를 확보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만약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우리 만약에 원룸에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칸을 막았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거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건축허가 신고 당시 때에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그래 되는데 그게 그래 했을 때 주차 공간을 없앴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누가 합니까, 그거는?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교통행정과.

윤영철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오라 했어야 되네요? 근데 좋습니다. 교통행정과든 어느 과든 간에 위법은 위법이죠? 진미동사무소 위법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 우리가 봐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건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을 했을 때는 위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보고

윤영철 위원 그럼 그 청사를 있는 주차장을 도로로 개설했다, 그러면 그 도로 개설한 사람이 위법을 했는 겁니까? 법을 했는 거예요? 어겼는 거예요? 담당자님 설명해 보세요.

○건축행정담당자 김응일 도시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변경된 거는 그거는 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교상 위원 주차장이 없어도?

○건축행정담당자 김응일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개인 집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면이 없어졌다, 그러면

○건축행정담당자 김응일 기존 건축물 특례로 해가지고 법,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는 증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은 위반됐다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같은 걸 하면서 하는 거는 「건축법」에서 특례로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저 상태는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자 김응일 진미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허가 당시에 그때 「주차장법」을 맞게 했다 하면 지금 현행법으로 위반됐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적법한 건물이네요?

○건축행정담당자 김응일 예, 예.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차례 몇 년간에 걸쳐갖고 28,000명의 주민이 동사무소 들어가서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요. 우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그냥 두고 보고 계속 저래 놔둡니까, 대책도 없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없어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회계과 소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회계과장 배재영 우리 과로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은 소방서 건물하고 같이 지으면서 같이 허가가 나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그리로 같이 쓰는 걸로

윤영철 위원 소방서에서 문 닫아버렸는데요, 하매. 소방서가 소방서 마음대로 자기 거예요, 그 땅이요. 자기들 닫고 싶으면 닫으면 끝이에요.

○회계과장 배재영 진미동사무소

윤영철 위원 제가 아래께도 갔는데 닫아놨더라고.

○회계과장 배재영 부지 자체가 도 땅이니까 지금 그쪽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럼 그 당시에 같이 시비가지고 소방서 지어줄 때 그 당시에 서류 맞바꾸고 하지, 그 당시에 가만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도에서 도 땅이라고 내달라 하니까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대책도 없이. 주민들이야 불편하든 말든 간에 놔둬버려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사항은 지금 막고 하는 사항은 지금 금시초문인데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는 협의를 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구미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사실 그 건물은 우리 시가 짓고 부지는 도 땅인 걸로 지금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도 땅 아닙니다. 시 땅도 있습니다, 일부.

○회계과장 배재영 일부 시 땅은 쪼매 있죠.

윤영철 위원 그럼 계속 저래 놔 둘 겁니까, 끝까지?

○회계과장 배재영 우선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대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같이 쓰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 부지가 넓지 않다는 그게

윤영철 위원 넓지 않은 게 아니고 1대도 없어요. 등본 떼러 가서 주차장 댈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한 면도. 그런 면이 있는 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청사가. 그렇다고 아주 담당 부서에서는 내 몰라라 하고 가만 있고.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지금 현재 동에서 대안 부지를 선택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결정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거는 우리 행정 집행부 측에서도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윤영철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약속했으니까 국장님은?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여튼 그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만약에 위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고발할 거예요, 직접. 이제 한계가 왔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시간도 별로 없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동사무소를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거 어느 곳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약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송정 같은 경우는. 부지가.

○회계과장 배재영 부지가 119 지금 안전센터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안 그러면 좋습니다. 별도

○회계과장 배재영 대충 한 400평(1,322㎡) 정도 옛날에 전부 그 기준을 읍면동에 '80년도 중반에서 총무과 그 당시에는 업무를 다룰 때 한 400평(1,322㎡)

안주찬 위원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400평(1,322㎡) 정도로

안주찬 위원 지금 다른 타 동에 부지 이런 거 묻는 이유는 그게 우리보다 선결돼서 잘못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윤영철 위원 지적했듯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제3의 장소가 주민협의체에서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검토가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한번 그 자리에 가서 보고 담당 공무원들도 나와 보고 우리 국장님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아까 박교상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 순번이라 하는 거는 공평하게 하면 됩니다. 뭐든지, 일이. 그래서 이게 그냥 방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옮겨야 된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진미동사무실도. 이 논란만 끝났다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도 그걸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도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 논란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이 출장가도 그 차를 못 대놔서 빌빌 돌아다닐 때도 있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논란만 하다가 또 내년이 되면 또 내년에는 쳇바퀴 돌듯이 이래 하지 말고요. 내년에는 분명한 어떤 입지 부지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과가 뭐하는 부서인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정운영 및 재산관리라고 돼 있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청사 관사는 누가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의원실 4층에 보면 아직까지 비가 새요. 그리고 그때 비가 샜는 커튼도 떼 놨는 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재정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농협에 제가 알기로는 차입을 800억, 900억 정도 쓰고 있죠? 농협.

○회계과장 배재영 부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안장환 위원 그거는 누가 합니까? 그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산 부서에서 총괄

안장환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도 있으니까 예산 우리 이 계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환하니까. 그래 쓰고 있죠?

○예산담당 이창형 867억 정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가 그 이자는 몇 % 줍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3.07%로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지난번 제가 자료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내가 자료 받을 때는 4.6%로 이자를 주고 있던데.

○예산담당 이창형 예, 지난해 저희들이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환했어요?

○예산담당 이창형 그래서 연 11억 정도 예산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 때는 4.6%

○예산담당 이창형 4.5% 이상이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4.6% 정도 되고 또 대구은행에는요?

○예산담당 이창형 대구은행은 부채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고, 도에 기금 도에도 또 쓰대요? 4.3%인가 쓰는 거 그거는 그대로입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4.09% 지방채 109억을 지난해 또 하반기에 채무 변제를 해가지고 3.0%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구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들어올 때 그 자료에 의하면 4.6% 정도 되고 도 기금인가 그거는 4.3%인가 이래 돼서 과다하다는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으면 잘했습니다.

47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회계과에 읍면동 주민센터 회의실 LED조명등 교체 이 예산을 이게 3억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3억을 확보를 해서 각 동에 이래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게 순차적으로 직접 우리 회계과에서 등을

안장환 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안장환 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추경 때 올해 본예산에 각 동에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예산이 다 올라오고 예산도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예, 한목에 하면 이게 돈이 많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이게 도비사업해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거의 한 40% 정도 지원됩니다. 그걸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도비가, 저는 그래서 그래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연차적으로 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배재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읍이나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LED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라와서 줬는데 이중적으로 또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읍면동 LED 교체사업으로 해서 왔다는 것은 예산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예산은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동에서는 안 올려야죠. 동에는 동대로 올리고 회계과는 회계대로 올리고.

○회계과장 배재영 그게 우리 회계과 예산일 겁니다, 안 위원님. 동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그게 없습니다.

(「동에서 예산 별도 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안장환 위원 지난 추경 때 모 동에서는 LED 조명교체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거 그럼 일괄적 그러면 회계과 예산이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하여튼 회계과에서 저는 회계과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참고로 사실 저희들이 몇 개월 전부터 그 내용은 알았는데 시도를 몇 번 일부는 수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못 잡아내서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 대 6대 때부터 계속 그래 해 왔는데 예산을 엄청 낭비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지붕 해 버렸으면 1억만 했으면 지붕 해버리면 깨끗이 끝났을 텐데. 덧방하고 덧방하고, 물은 덮어씌워도 근본 취지를 못 찾으면 안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틈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안 찾고 예상해서 덧방 씌우면 강우량이 많으면 침투해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꼭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 지붕을 했으면 1억만 했으면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입 100, 120, 121, 146쪽이며, 세출은 189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743쪽에서 75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먼저 질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투자통상과에 우리 예, 기획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또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그거는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 중소기업협의회 부분이 지금 1억 5,000이 지금 돼 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1억 5,000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운영사업비 쪽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8,800만 원 인건비하고 운영사업비 주고 그다음에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8개 사업에 6,2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5년 동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1년에 1억 5,000입니다.

강승수 위원 5년 동안 지급해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똑같이 지금 1억 5,000씩 계속 나갔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중소기업협의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 2000 저희들 2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중소기업이 어떠한 권한 이걸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그래서 기업사랑촉진조례에 중소기업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협의회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보면 중소기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제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예산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시에서 돈이 세수가 나가는 만큼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 안장환 위원님 그런 지적의 말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에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독도 나갔는 부분을 저희들 전부 다 체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갔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됐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까 인건비가 아까 8,500 들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8,800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 4명이 1억 7,6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28%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중소기업협의회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억 5,000이고요. 자기네들 회비가 얼마인가 하면 이억 사오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협의회에서 우리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인건비가 28% 되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5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지원 조례 근거해서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획일적인 출연금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당연한 출연금, 그래서 이걸 관리감독을 좀 잘하시고 현황도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점검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 안장환 위원님이 그 결과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점검되고 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관련 자료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일단 검토 들어가고, 그리고요. 창업 및, 그 밑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 자금조성 7억 9,900이다, 그죠? 이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떠한 곳에 쓰여지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창업자금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도 자금입니다. 도에 저희들이 운전자금 부분이 도 자금하고 시 자금이 있는데 도에 같은 경우는 도 전체가 70%를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쪽인데 우리 구미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도 자금도 중요하고 시 자금도 중요한데 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는 어떠한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며 이 자금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는 저희들 도 자금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도에 자금이 기업들이 운전자금을 했을 때 이자를 3%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이 5% 자금을 받으면 기업은 2%를 하고 도 자금으로 3%를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일명 기업들 창업자금 기업운전자금 편성해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운전자금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자 보전 받는 그 자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게 어떻게 매년 부족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했고요. 금년도는 지금 신청 들어왔는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쪽입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다소 부당한 업체들이 없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지금 검증을 하고요. 저희들 심사위원회도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쪽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기업에 이익 되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실태 부분은 매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부분을. 그리고 또 저희들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했는 그 증빙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운전자금 같은 경우 는 전체적인 운용을 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점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중진공에서 하는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또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체킹해가지고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 지급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도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억 정도 하면 정확하게 기업체 수는 제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서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 어느 특정업체를 지적한다기보다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련 자료 저 좀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돈이 실제 기업 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가 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자료 보고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도 정책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출기업 군집 게양대 설치가 뭐예요? 군집 게양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우리가 기업들 기를, 사기를 신평삼거리 쪽에 하고 인동에 9호광장 쪽하고요. 지금 기업 군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우리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수출탑 근처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는 동락공원 쪽에 지금 하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쪽에 해서

강승수 위원 이쪽에 여기 무슨 새로넷방송국 입구 거기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거기에도 지금 있고요.

강승수 위원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거기는 주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들 기가 지금 빠지니까 저희들도 그런 데 좀 게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때문에 추가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쪽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 이게 포괄사업비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잔액 다 썼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으면 500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어떤가 하면 기업 애로를 저희들 접수해 보면 해당 부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떤 주로 대표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의 신호라든가 아니면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부분, 또 노면 부분에서도 좀 작은 사업들 있죠?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관련된 예산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농촌 관련된 예산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것도 기업에 관련된 기업인들이 불편함을 제기하면 해소하는, 아까 공장 앞에 등등 이런 부분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작은 쪼만한 소규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거는 기업들한테도 하고요. 저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돈이야 늘어나겠죠. 아니 사업이야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아닙니다. 그 대상 질을 지금 계속해서

강승수 위원 대상이야 늘 늘어나겠죠. 해 준다는데 마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실제로 지금 해 달라 하는 부분은 많고 예산이 적어가지고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1억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제가 봐서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래서 저희들 이게 도비가 좀 내려오면 도비가 매칭으로 좀 내려옵니다. 도비는 항상 추경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6,600 정도 되면, 지난번에도 1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승수 위원 이것도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보고요, 하기를 바라겠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사업 내용도 어떻게 집행됐는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강승수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194쪽 보면 말입니다. 의료로봇산업하고 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의료로봇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항공로봇연구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의료기기사업 상용화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로봇 쪽에 이런 쪽에 기술개발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시가 해서 출연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 때문에 지금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한 70여 개가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연구개발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실적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실적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게 바로 이걸 연구개발해서 실적이 바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한 2년차 접어들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기업들의 어떠한 성과는 나타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게 대충 어느 시점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로봇센터를 유치한 거는 실제 항공로봇연구원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데 이 항공로봇연구원이 구미 쪽에 지금 오기를 희망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해가지고 구미 쪽에 그 연구원을 이쪽에 유치해 올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센터를 만드는 쪽이고 그런 연구원이 구미에 오면 더 많은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쪽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포항에서는 전자 쪽이 아니다보니까 어떤 사업의 성과가 좀 떨어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구미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안주찬 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어요, 이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2년차가 됩니다.

안주찬 위원 2년차?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주찬 위원 아직까지 몇 년 더 있어야지 어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그 사업들을 로봇센터에서 지금 국책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곧 성과는 나타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주찬 위원 5공단 해외, 국내기업 유치하는데 항상 불철주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주찬 위원 근데 솔직한 말로요. 도레이 말고는 지금 큰 실적은 없다고 보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5공단 해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옆에 5공단 분양이라 하는 광고판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화가 왔는 기업이 전체가 50개 정도 됩니다. 한 50개 정도의, 면적은 13만7,000평(45만2,896㎡)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8일 날 수공하고 해가지고 이 기업들 전체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쪽입니다.

안주찬 위원 18일 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5공단에 지금 하는 이런 쪽이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5공단이 분양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런 쪽으로 해서 수공 쪽에 빨리 좀 조성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런 쪽이니까 최대한 저희들 5단지에 빨리 기업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투자유치 부분은 홍보를 해 나가고 유치하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17일 날 우리 박 대통령 오는 거 하고는 무관하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18일 날

안주찬 위원 일정이 비슷하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18일 날입니다. 18일 날 저희들 2시에 해마루공원이라고 저희들 5단지 전망대 안 있습니까? 보시면 그 자리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환경이라든가 이걸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도레이에 우리 15억 토지매입비를 지원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도레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지역은 어떤가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기업을 주는 쪽인데요. 전체 60%는 국비를 받고요. 도비 20%, 시비 20% 해가지고 땅을 사면 전체 그 땅에 대해서는 공동지분으로 매입을 합니다. 등기를 하는 쪽입니다. 그런

안주찬 위원 공동등기를 한다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공동등기가 지분등기가 되는 쪽입니다.

안주찬 위원 향후는 그러면 해외 투자기업하고 우리 국내하고는 별도로 처리를 하겠네요, 이 부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외국인하고 지금 산업부하고도 거기에다가 부품전용단지 쪽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특화해가지고 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기획 예산이니까, 이게 좀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업무상 사실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시장님하고요.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라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래서

안주찬 위원 그럼 향후 18일 날 설명회 말고는 그다음 어떤 뚜렷한 계획은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지금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투자유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투자유치 부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 투자유치했는, 거의 70% 이상을 저희들 구미시에서 지금 투자를 유치를 했걸랑요. 했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5단지가 지금 남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님도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원들도 그러한 코트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타깃기업을 지금 하면 실제로 그 기업들을 이쪽으로 모셔와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주춤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 전체의 70%를 구미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걸랑요. 그런 쪽이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은 5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우리 지급한다, 이래 놨는데 1개 사 정도가. 어느 정도로 지급을 하는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대규모 인센티브는 저희들 조례로, 지난번에 조례를 했는 게 50억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고 주는 게 시비 30억에 도비 20억 해서 50억까지가 맥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한정짓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산업건설위 쪽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라는 게 구미시 같은 경우는 좀 비율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금액의 한 9%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실제 투자유치해서 0.2% 이런 아주 적은 쪽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 다른 지역보다는 투자유치 금액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 한다 하면 거의 우리가 한 11조 정도가 되면 1조 정도는 줘야 되는 현상이니까 불가능한 쪽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적은 금액을 주면서 유치하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업무하고 조금 빗나가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투자나 어떤 공단에 관한한. 1공단에 구조고도화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게 큰 틀에서 안 있습니까? 지금 민간대행사업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 산업부에서 구조고도화사업 하는 게 지자체하고 산단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KEC라든가 오리온, 방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의회에서도 성명도 했고 이번에 또 노인회에서도 하고 경실련에서 발표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내일 심사위원으로 지금 거기에 가기 때문에 먼저 하는데요.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요. 입장이 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해관계에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성명했습니다만 도미노현상이걸랑요. 예를 들어가지고 KEC 같은 경우, 특정 회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KEC가 기존의 땅이 평당 102만 원인데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 300만 원이 넘어가걸랑요. 그랬을 때 만약에 KEC만의 이게 끝난다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산업용지가 지원시설 용지 부지로 바뀜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는 개발부담금이란 걸 한 50% 환급이 됩니다. 되지만 그랬을 때 너도 나도 거기에 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에 어떤 사기를 끊는 그런 쪽도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112% 되고 지금 재건축 분야가 11개 지역에 8,900세대가 되고 신규가 16개 지구에 16,000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럼 지금 25,000세대가 지금 추가된다 하면 과잉돼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 부실로, 이래 되면 오히려 문제점도 나타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거를

안주찬 위원 너무 다 들으면 내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과연 우리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점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또 어떤 일부 의견은 대형마트가 그러면 들어서는 거는 좋은데 굳이 그 지역에 들어설 필요가 있느냐, 인근 지역에 들어서면 되는데 주차장만 넓게 하면, 이런 시각인데 그것만 간단한 시각 얘기를 한번 해 주이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많은 이해관계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특혜 시비라는 부분이 산업용지를 굳이 풀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양진오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양진오 위원 조금 전에 강승수 위원님이 물어봤는 내용입니다.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191페이지에 있는 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지금 현재 4~5년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4~5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13년도 사업했는 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14년도 사업 그 내역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2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내용입니다. 구미청소년 영어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 영어캠프 돼 있는데 구미시에는 지금 새마을과에 청소년계가 있고 총무과에 교육계가 있는데 여기 투자통상과에서 굳이 청소년 영어경진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사실상 우리 투자통상과에 영어통역원이 있습니다. 영어통역원이 있다보니까 영어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처음에 할 때도 이게 총무과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육 사업을 총무과에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차피 영어통역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쪽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분담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영어통역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많은 통역이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영어하고 저희들 통역이 중국어하고 일어통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교육 저거 하는 게 영어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참여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다보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합치면 2,8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투자통상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고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가지고 다니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구미 새마을과에 있는 청소년계라든가 아니면 교육계에 넘겨가지고 그쪽 각 분야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근데 저희들이 우리 투자통상과에는 국제교류계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교류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면 자매도시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게 연관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 해도 큰 저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 하는 게 통역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쪽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를 좀

양진오 위원 통역보다는 교육의 역할이 더 크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부분에서는 그런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업무적으로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새마을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정하영 위원 수고 많으신데 197페이지 한번,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사업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7차 세계대표자대회. 이거는일괄 삭감으로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세계지도자대회는 사실상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교포들 있죠? 교포 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CEO들입니다. CEO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환경 설명회라든가 물품 상담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쪽이 아니고 중소기업, 기업을 하는 사장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쪽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열일곱 번째 되고 열여섯 번 했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이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분이 상당히 있걸랑요, 투자라든가. 이런 쪽을 좀 끌어당기기 위한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하면 각 지역마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지난 부시장님도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미리 5단지에 더 많은 기업들 좀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좀 열심히 해가지고 5단지 빨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주려고 그랬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유,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 한번 넘겨봐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작년에 비해갖고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있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정하영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많이 올해가 더 늘어났네,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어떤가하면요. 이게 우리가 MOU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가 됐는 것만큼의 돈을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입니까? 오늘 신문에 동아일보에 났습니다만 LG디스플레이가 최근 5년간 고용이 최고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주춤하는 쪽인데 실제 이 금액이 LG디스플레이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어났다는 부분은 그만큼 투자가 됐다는 거걸랑요. 투자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전체가 우리가 1조 얼마씩 계약을 MOU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투자됐는 금액만큼의 비율로 해가지고 돈을 주는 쪽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돼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쪽입니다. 그럼 예산은

정하영 위원 그렇지. 단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금액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럼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저희들은 실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하고 또 저기 투자했는 부분은 그 회사에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모든 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실사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되면 저희들 MOU를 했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투자가 된 만큼,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되고 나면 그런 게 모든 증빙이 남아있습니다. 회계처리하는 부분에서.

정하영 위원 그래 13억 9,000하고 19억 7,000인데 이 금액이 얼마 투자 금액입니까? 유치했는 금액.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이게 2013년도 MOU 부분인데요. 그때 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 부분입니다. 이번 이거하고 지금 정리추경에도 일부가 지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렵지만 기업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하영 위원 작년에 이거 나갔는 금액은 얼마예요? 투자유치했는 금액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작년에 그때도 한 1조 정도 MOU를 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 작년에 했는 거는 아직까지 투자가 지금 일부 지금 하고 있고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계속 하더라도 마감이 어느 정도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정하영 위원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되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죠. 그래 되면 그 부분에서 회계법인 결산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쪽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투자통상과에 제가 산업위원인데 지금도 내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강승수 위원이 아까 지적했는 중소기업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1억 5,000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교육사업비 예산 정도를 제가 삭감을 할 예정인데 일단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계속해서 좀 이어 보겠습니다. 제가 장기간 하면 더 걸릴 것 같아서.

193페이지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이 돼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은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좀 혼자 독립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장조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전체적인 사업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조사라든가 카탈로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이 기업이 여기에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한 해에 몇 분씩, 몇 개 회사에서 갑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1년에 한 번 가는데 10개 사 범위 내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선정 과정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코트라 쪽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 기업이 시장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해가지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된 기업에 한해서 참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 중소기업협의회와 연관돼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중소기업협의회 쪽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진공 쪽에 해가지고 코트라하고 중진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것도 참석했는 회사 2년간 걸쳐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해외시장조사 500만 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시장조사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컵을 만들어서 이게 베트남에 시장성이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지금 현재 코트라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0개 사 500만 원, 50만 원씩 10개 사해서 베트남을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가는 게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 시장을 조사해 주는 겁니다.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카탈로그 해가지고 과연 이 상품이 베트남 시장에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개별 박람회라든가 무역사절단에 이런 기업이 참가하는 거죠. 이거는 사전에 시장성조사, 우리 중소기업이 개인적으로 그 시장을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투자통상과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구미시 예산의 한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는데요.

강승수 위원 그 중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은 전부 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대기업 지원이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아까 인센티브 이거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죠. 거의 한 80~90%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 성과들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조사를 하는데 그 성과물들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가면 바이어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바이어

강승수 위원 과장님, 취지 아주 좋고 방향은 좋은데요.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이번 2015년도 민간보조,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목적과 취지는 다 좋아요. 결국은 관리감독과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까지 왔어요, 그죠? 안 그래도 과장님이 명분은 취지는 아주 좋고 좋게 설명하시는데 과연 이런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되어 왔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실제로 예산 명분이 너무 좋죠. 해서 그런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시장조사를 10개 사 했다면 어느 정도 시에서 좋은 자료가, 그게 했다라면 좋은 자료 가지고 있으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자료를, 그거는 뭔가 하면 기업체에서 카탈로그하고 제품하고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102개 코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 해당 무역관을 통해가지고 조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무역관에서는 현지에서 관련 기업들한테 이거 설문을 하고 이게 상품이 있나 없나 이러면 보통 60점 이상이 되면 어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코트라라는 게 뭔가 하면 중소기업의 어떠한 해외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기관이고 그 기관에다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출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는

강승수 위원 여기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무역사절단이나 개별 박람회를 나가고 하는 거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있으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과가 없으면 거기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 사장들이 한 번 나갈 때 열흘 동안에 나가야 되는데 열흘 비운다는 게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가는 쪽이걸랑요.

강승수 위원 예, 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들어요.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이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해외자동차 부품전시회 참가 1억 여기 하고 아까 해외자동차 산업 부분 또 있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번에 저희들 용역비로 2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떻게 구미공단은 어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실제 제가 이거 지난번에 갔다가 지난 주에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자동차 폭스바겐사하고 하면서 실제 폭스바겐에서 향후 5년 동안에 856억 유로, 118조를 투자할 계획이 있고 아시아권에 220억 유로, 한 30조를 투자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독일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구미에 유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용역을 가지고 자동차산업연구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구미의 먹거리 사업을 한번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육성사업인데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국가 정책 신성장 동력사업 이거 매년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매년 중앙부처에서 사업에 이러한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구미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D프린팅 부분 안 있습니까? 3D프린팅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 내년도에 이슈되는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작년에 이 용역해서 결과물 나와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3D프린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결과물이 3D 들어왔고 매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접목을 시키고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국책사업 지금 연구하는 전자의료기기사업이라든가 3D사업이라든가 이런 국책사업을 연계하는 게 전부 다 이 사업을 가지고 연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하셨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걸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사업도 허실되지 않도록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198페이지. 여기 대규모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투자 금액은 저희들이 맥스로 줄 수 있는 게 50억까지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얼마 투자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조 투자가 되고 지금 저희들 MOU 하지 않습니까? MOU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MOU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그 법인에서는 회계감사라든가 그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도하고 시가 현장에 실사를 합니다.

강승수 위원 도레이가, 도레이가 최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도레이는 아닙니다. 도레이는 인센티브 부분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1개 사가 여기 어디인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LG디스플레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디스플레이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1조 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나는 도레이로 생각했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구미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업체가 어디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강승수 위원 지금 신 산업이라든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자동차 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쪽에 기업이 지금 알기로는 140여 개가 지금 늘어난, 그러니까 휴대폰 쪽에 하던 기업들이 중견 기업들이 거의 자동차 쪽에, 그러니까 휴대폰의 물량이 좀 줄어들다보니까 그거에 보충하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연계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두 가닥을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가 지금 자동차 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도 저희들 70여 개 사가 되는데요 이런 쪽에서 지금 기업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이 참 어렵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먹거리를 찾고자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저도 인지하는데 이 돈이 중요한 지원사업 자금이 현실에 현장에 똑바로 전달될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충분히

강승수 위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에 지금 2014년도에 통계치가 안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상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신 투자라든지 금액이 나온 거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렇게까지는 지금 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업체 수가 안 있습니까? 기업체 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투자 대비해가지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를 별로 안 해도 매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투자했는 것만큼의 매출이 일어나지를 않걸랑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다치고 구미에 공장 짓겠다고 토지 매입을, 투자 계획 들어온 거는 어떤 통계치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승수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금액보다 지금 평수를 지금 요구하는 게 우리가 13만7,000평(45만2,895㎡) 지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2월 18일 날 투자설명회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어떤 쪽인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이걸 제가 데이터를 한번 빼봤습니다. 우리가 MOU를 체결했는 거는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얻도록 하고 5공단에 분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5공단은 아직까지 분양은 도레이밖에 없고 아직 조성 자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성이 지금 하고 있는 쪽이고 금년도에 16만 평(53만㎡)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돼 가는데 항간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다 들으셨겠죠? 이제 구미에 있는 대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올라간다, 위기가 온다, 등등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 담당에서 담당관에서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오늘 삭감 다 하려고 그랬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구)금오공대 부지에 5,000억의 지금 국책사업이 진행, 이 사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걸랑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재상김복자강승수김정곤박교상

박세진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

윤종호정근수정하영

○출석전문위원

백승해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박종우

○출석시청공무원

시장남유진

감사담당관정석광

* 경제통상국

국장황종철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정책기획실

실장황필섭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예산담당이창형

녹색정책담당관이대희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장성길

정보통신담당관권순원

홍보담당관이대창

* 안전행정국

국장이수영

총무과장권순서

교육지원담당김덕종

안전재난과장정상화

안전기획담당주성영

방재담당강신해

새마을과장김영준

바로처리담당장덕수

세무과장홍삼식

체육진흥과장김종율

시설조성담당박재범

회계과장배재영

* 건설도시국

건축행정담당김강곤

건축행정담당자김응일

* 문화예술회관

관장윤영술

* 시립중앙도서관

관장정완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재상

위원장대리김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