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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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정하영
  •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 감사담당관 정석광
  • 부위원장 양진오
  • 박세진 위원
  • 손홍섭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 강승수 위원
  • 안주찬 위원
  • 허복 위원
  •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 권기만 위원
  • 김근아 위원
  • 김복자 위원
  •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 전문위원 백인엽
  • 홍보담당관 이대창
  •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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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5일(금) 오후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7개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49억원 가량이 증가된 638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융자금 이자원금상환 42억원, 녹색정책담당관실에 기후변화 테마사업 1억8,000만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70억원,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조성 32억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26억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9억6,000만원, 홍보담당관실에 시정운영비 Yes구미 제작에 2억원,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실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7억8,0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4억2,000만원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감사담당관실 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29건, 민간행사 사업보조 105건, 요것 합치면 234건입니다. 234건에 대한 금액이 57억2,819만5,000원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삭감하는 걸로 하고 요 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하고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감사담당관 정석광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 요구액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6,000여만원이 증액된 2억8,300여만원으로 종합감사 활동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에 1억2,800여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과 운영비가 1억6,500여만원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저는 정책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우리 '15년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 관장님 내가 저번주하고 요번주 거의 저녁7시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 하면서 설명하러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 2015년도 예산 통과 다 되겠습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설명을 하러 과장님들이 이렇게 안 오는가. 실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간다고 계속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박 위원님하고 마주치지를 못 했는가……

박세진 위원 아니, 마주치지 못하면 전화도 한번 안 오고 안 오는데요. 방에 있었는데 뭐. 예산은 아까 설명했듯이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하다” 말만 그래 놓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일일이 찾아 뵙고 어떻게 된 거다. 신규사업도 많은데 신규사업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너무 부족해요, 올해는.

실장님 뭐 여기 대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죄송합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저희들 초선 의원도 많고 재선의원 이래 있지만 신규사업 모릅니다. 모르는 내용 많은데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님 208페이지 1개만 묻겠습니다.

뭐 어차피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6,000만원 늘었네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박세진 위원 6,000만원 늘었는 것 중에 명예감사관 워크숍 있습니다.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우리 구미시 명예감사관은 우리가 작년도에 임명을 했습니다. 해 갖고 올해 명예감사관 80명입니다. 80명이고 임기는 2년이고 올 4월1일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이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가 부당한 뭐 시민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시설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한 민원처리 그 다음에 공무원 관련해서 비위사실 뭐 이런 품위손상되는 행위를.

박세진 위원 워크숍 하는데 800만원이나 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제보를 하는데.

박세진 위원 80명 모아서.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명예감사관 현황이고. 우리 작년 올해.

박세진 위원 지출을 어디 하는 거예요, 지출을? 800만원 지출?

○감사담당관 정석광 올해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10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110명에 그해 갖고 한 400만원 예산을 갖고 했습니다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이……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조금 증가가 됐는데.

박세진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 돼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요번에 추경에 세워 갖고.

박세진 위원 추경에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래 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10명을 명예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이것 명예감사관들이 여러 가지 의견에서 내년도에는 워크숍 요런 모양보다는 내년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또 조금 더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하다보니까 뭐 식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명예감사관 워크숍은 생색내기 행사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고 이런 행사는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사회복지시설에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나 또 인권사각지대 그죠 이것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를 어디 발굴하는 어떤 예산을 책정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런 부분……

박세진 위원 감사관들 모아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인권 사각지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박세진 위원 일단 요 800만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허복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그……

예산,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세입부분에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확인하고 감사담당관 심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13쪽 한번 봐 주세요.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53억이네 그렇죠? 작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53억인데 올해는 58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쓰레기처리 봉투가 수입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뒤쪽에 보면 114쪽에 한번 보세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60세대 이상인가 종량제 시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종량제 시행을 하면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줄어들어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판매수입을 많이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 하나 한 부분 하고,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31억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4억을 또 증액 편성해 놨어요.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118쪽에, 118쪽에 보면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가, 과태료가 13억2,000만원을 아니, 아니야. 1억4,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해 가지고 이 과징금을 많이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서민생활에 압박을 준 그런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요 지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위원님 솔직히 안에 세입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요런 것들은 아마 연체된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더 세입을 잡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더 거리질서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요 부분 청소, 문화예술, 각 환경분야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좀더 감안해서 올해는 과징금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정상적이면 줄어들어야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증액 편성한 부분도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4억을 더 증액한 부분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이걸 과다 계상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그 다음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목표설정을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어떤 주머니를 압박하는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3개 증액된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208쪽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해 가지고 500만원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우리 시민들이 부조리를 신고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시민들이 내부고발을 하면 그에 대한 이제 보상금 기준에 의해 갖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들어와 가지고 보상한 그런 성과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실적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거는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네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것 뭐 신고가 있으면 그런 보상……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전액 삭감을 하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세입부분하고 3개 부분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세입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설명하고 일단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마쳤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위원들이 자료요구 하는 거를 안 줬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예산에 대해서 우예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같은 게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다 제공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자료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하영 전반적으로. 우리가 꼭 뭐 정책기획실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한 번 더 챙겨보고 제공 안 됐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희들 공문으로 협조 들어온 거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 해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개별적으로 부서에 요청하신 게 빠진 것 있으면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료요구 했는데도 다 성실히 안해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석에 앉아 주시고요.

심사 전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42억원에 비해서 97억원 가량 감액된 146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예비비 16억원, 융자금 상환 8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요시정 업무계획 수립 및 시정홍보물 제작에 4억원,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5억3,000만원, 의회 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에 2억3,000만원, 통계자료 및 관리에 2억원, 예비비 86억원, 차입금 상환에 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하는 부서로써 임무를 위해 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업무한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와 원안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4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2쪽, 123쪽, 148쪽, 183쪽,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99페이지 세입예산 예산액이 올해가 271억여원 된다 그죠? 지방세?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90?

강승수 위원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271억 정도가 271억7,290만원인데, 9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전년도에는 253억여원쯤 되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지방세 세입 결산을 보니까 실수납액이 324억입니다. 혹시 확인 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2013년도 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2014년도는 지금까지 결산액이 추정치가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안 그래도 2013년도 결산을 보면서 324억이 실수납이 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도 283억이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수납액이 좀더 될 수 있는데 예산을 좀 넓게 예상 수입을 적게 잡은 게 아닌가 뭐 과거 전자로 봤을 때는 올해도 작년에도 253억이고 올해는 271억, 2013년도는 32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실 결산액하고 세입잡았는 금액하고 그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승수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세무과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예측하는 거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지나온 것 실적이 아니고, 경기라든지 기업 경기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이 많은 차이를 두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많이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하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할 때 예측이 빚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렇다고 뭐 세입을 일부러 이제 적게 잡는 거는 아니고요. 예년 증가세 요런 것들 추이를 봐가면서 잡고, 중반쯤 1회 추경이나 뭐 상반기 지나가면 어느 정도 세입을 우리가 판단이 되니까 그때 덜 잡았던 거는 잡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는 내년도에 결산이 되어야만 알겠지만 2013년도 결산 봤을 때 약 5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당초에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이걸 왜 지적하는가 하면 이렇게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보면 각종 지역에 사업들이 예산편성 어려움 때문에 계획을 못 짜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고, 요것 한 5년간 최근 5년간에 실 예산액과 예산액과 징수금액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50억 정도가 매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세입 수입에 당초 계획에서 좀 너무 긴축재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각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다 또 추경 할 때 세원을 잡아서 씁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보자 안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212페이지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 전년도에 2억이 예산편성 되었다가 올해는 1억만 편성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절반이 줄었는데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이제 그 괄호 안에 쓰인 대로 실과소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생겼을 때 뭐 그럴 때 쓰기 위해 했는데 요 예산은 공통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여 쓰는 게 맞습니다. 용역과제심의를 해서 이제 쓰는데 요것도 요 예산도 나중에 쓸 때는 심의에 얹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요 돈은 줄여서,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것 줄였습니다.

강승수 위원 요것도 실과소에 지난 연도에 2억이 들어갔는데 과별로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요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내용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21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요거는 지역진흥재단이 정부에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홍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에 연간 우리가 내는 출연금이 정해져 있어요. 시․군마다. 그래서 요거는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입니다.

강승수 위원 의무적으로 어디? 다시 한 번 우리, 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정부에서 만든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 진흥재단에 각 지자체가 내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분담금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 출연금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분담을 해야만 되네? 법률상으로 중앙정책상으로 정해 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법률 민법에 따라 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전 지자체가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지자체간에 정보공유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또 정책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재단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도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자료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읍면동 서면심사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 걸 예산편성된 것 자율방범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자율방범대는 예산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은 저쪽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박세진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인원수에 곱하기 1년에 12만원입니다. 월 10,000원씩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게 줍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동에 다 올라오죠, 그죠? 총무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동에서 예산이 다 올라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문제가 뭔가 하면 동마다 예산이 다 달라요. 여기 제가 자료를 준비한 제가 일일이 찾아서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적게는 300, 많게는 900까지 나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한 두 군데 업체 자율방범대 리스트를 가져오라 하니까 2/3가 근무한 지 10년도 넘은 사람 명단을 자꾸 올려요. 구미시 혈세를 이런 식으로 빼가 갑니다. 그러면 기획예산, 예산담당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산 지원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정말 눈치 빠르고 약삭빠른 사람은 막 가라로 사람 올려 가지고 900만원, 1,000만원씩 타가 가고 정말 자기들 열심히 서는 사람은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타가 갑니다. 예, 그러면 자, 이거를 보고 시민들이 공감이 가겠어요? 똑같아요. 근무 서는 거는 똑같습니다. 경찰서 합의하에 서는 것 자체 서는 것도 있는데 제가 기획담당관님 결론을 못 내리면 제가 이 한도를 정하세요, 한도를. 인원수 관계없이 여기 전부 다 인원수도 물론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인원도 다 가라로 넣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세진 위원 예, 이것 500만원 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

박세진 위원 제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넘는 데는 다 500만원 이상은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해 주세요. 500만원으로 읍면동에 '15년 예산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것도 좋은 그것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500만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500만원 이상 주면 안 됩니다. 500만원 이상 주는 거는 기획담당관님실에서 이것 삭감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한선 문제는 또.

박세진 위원 아니, 읍면동인데 다 읍면동에서 바로 올라오는, 총무과에서는 이것 자료수집밖에 안 하는데요 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래도.

박세진 위원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이것 통보를 해 주세요. 자율방범대 상한선 500이라고. 이것 제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 약삭빠른 사람만 예 정말 시민의 혈세를 많이 가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는 행정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그것 안 그래도 그 예산을 할 때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박세진 위원 그리고 이 인원파악 요번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거는.

박세진 위원 양포동에 지금 101명 하는데 여기 자료 준 거는 90명도 안 되는데 101명 해 놔 놓고, 다른 데는 또 어떤 데는 1/3이 다 회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곱표를 한 게 이게 가라회원입니다. 총무과에 총무과 예산이면 이것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 총무과에 지시를 좀 내려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인원파악도 정확하게 하시고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안에 명단 내용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A라는 동네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A라는 동네 주민만이 아니고 또 다른 동네 뭐 이름도 있고 이런 게 사실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돈다는데.

박세진 위원 자율방범대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우리 방범시켜주는 역할은 잘아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명단은 맞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박세진 위원 그렇지요. 명단 맞아야 되고 지출에도 근거가 기준이 있으란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한 번 더 살펴보고 허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500만원 넘는 거는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215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e-호조 유지관리 시스템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며 약 2,500만원 지급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것하고 보전지출에 보면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상환에 11억, 30억, 이래 좀 내가 느낌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 예. 그거는 이제 부기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셨는 e-호조 요거는 정부에서 쓰는 예산프로그램입니다. 예산프로그램을 쓸 때 소위 말해서 전산관리비예요. 요것 예산 전체 운용을 할 때 예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예산프로그램 비용이 요렇습니다. 요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는 보전재원 그거는 우리가 기채상환이라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기채가 많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기채가 지금 1,693억 정도인가 그래 됩니다.

안주찬 위원 93억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타 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매우 낮죠.

안주찬 위원 포항 예산 대비해 갖고 낮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훨씬 낮습니다. 예산구조상에는 뭐 아까 보조금 여러 가지 걱정 하시는데 우리 예산구조상에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주 건전재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포항 울산에 비교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훨씬 낮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예산구조가 아주 건전한 구조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기채를 더 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기채 내년에, 더 내도 됩니다.

안주찬 위원 내년에도 기채가 몇 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내년도 기채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아까 우리 허복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큰 사업 SOC사업은 지가 인상되는 거에 비해서 이 이자가 싸다면 기채를 내서 빨리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또 위원님들이 또 기채가 올라가면 기채 많이 썼다고 또 이래 걱정을 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지가상승보다 이자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거는 이자 싼쪽으로 하고 또 걸쳐 놓은 일은 빨리 끝내는 게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간단히, 지금 시간상 내가 오래 질문 못 하겠는데 우리 유사시에 비해 가지고 우리 기채 현황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내년도에 기채를 낼 항목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3개인가 4개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걸 좀 개인적으로 보고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한다고 고생은 많은 거는 아는데 편성기준이 어때요?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각 부서별로 또 모으면 국별로 집계를 놔서.

허복 위원 이제 부서별로는 이제 탑다운제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실에는 우선순위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어느 정도 판단을 가지고 하지요.

허복 위원 예,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가 상승되고 우리 SOC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면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본인이 봐도 불요불급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사도 하다말고 다른 쪽에 다 하고 뭐 어때서 그래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뭐 대답이 질문이 그래 하시면 참 저희들 대답하기가 좀 궁색합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탑다운제 딱 정해놔 놓고 “과에서 안 올려서 못 한다” 과에서 어떻게 올립니까, 그것?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편성이나 포션을 두고 하는데 아마 일을 하다보면 또 늘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이 또 나타나고 하면 제때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왔다갔다 하는 것도 좋아요.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게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안 해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일찍 조기에 해결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조기에 언제 해결되도록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탑다운제 결정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누가 결정해요, 그것? 우선순위도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탑다운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또 뭐 앞뒤 순위를 정하다보면 또 다소 한두 개 밀릴 수도 있고 합니다. 내년도에 보고 미처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뭐 어디 지역들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 급한 것 다 알면서도 안 하고 여기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 제가 체크는 좀 해 놨는데 나중에 질문 없이 제가 삭감할게요, 질문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좀 잘 살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자꾸 웃지말고 잘해요,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내년도에 보고.

허복 위원 과장님 보면 예산을 말이야 시민들이 과장님 우리 실국에 위임해서 우리 시민들 골고루 잘살 수 있고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위임했죠?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뭐 분야별로 보면 또 다른 요구들도 있고 이래서 미처 다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 짤 때 좀 미흡했던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것 우리 구미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잠시만 생각하면 우리시에 어디서 뭐가 불편하고 이것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검토대상도 아니라 보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1년에 땅값이 막 도로를 올해하면 10억 들어갈 걸 내년에 20억 30억 들어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아까 말씀하신.

허복 위원 지주들 기회주는 것 같아요, 이래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큰 사업이나 이런 걸 먼저 좀 하다보니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내년에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우리 국에서도 일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 나중에 조서를 나중에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허복 위원 아무튼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심사 전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6,900만원이 증액된 1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국비 3억2,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기후변화체험관인 구미시탄소제로교육관 운영, 자전거 시책 추진, 글로벌시대의 시정역량 강화와 시책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유치, 정부3.0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녹색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4쪽, 148쪽,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229페이지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 지원이라 이래 있는데 저는 요것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비 4,200이며 시비 9,800요래 맞추는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아, 그것.

박세진 위원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그것 농산물 태양열 건조기 설치사업은 개소당 3,31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가 1,000

박세진 위원 제가 묻는 거 그게 아니고요. 도비를, 도비가 먼저 따왔지 않습니까? 4,200만원 그죠? 도비를 먼저 땄습니까? 시비를 먼저 했어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도비가 결정되고 난 뒤에 이제 시비가.

박세진 위원 그래 도비가 결정되고 4,200이 결정되고 나면 시비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해서 9,800이 나옵니까? 7개 업소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맞춘 거예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이게 이제 사업량을 정부에서 이제 국비를 이렇게 개소당 3,312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1개소당 1,312만원을 확정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묻는 거는 그냥 보조금 비율이 이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녹색은 도비 4,000에 시비 6,000붙고 이게 시비가 제멋대로 붙어요. 이것 기획담당관님한테 설명 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그거는 고정이, 이것 이제 사업에 따라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금조금씩 달라집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다 다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그러면 이것 7개 업소 꼭 해줘야 됩니까? 10개 업소 해주면 그것 돈 시비 더 붙이면 되겠네? 그게 보조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이거는 내려올 때 요렇게 부담을 하라고 요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이건.

박세진 위원 7개 업소에 하라고 딱 나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받아야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저희들이 올릴 때는 20개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비 예산이나 도비예산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7개를.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자전거대행진은 4,000만원하고 시비 6,000붙고 이거는 뭐 2배반 2.5배 붙고 뭐 배가 붙는다든지 보통 보면 1대1이거든요. 1대1 도비 왔을 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도비……

박세진 위원 큰 거는 거의 다 도비, 국비 1대1대1로 이래 많이 예산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1대1 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큰 것 뭐 체육관 짓는 것 이런 거는 국비 6억, 도비 6억, 시비 6억 이런 식으로 다 붙거든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이거는 사업성격에 따라 아마 국비 붙는 것 하고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명쾌한 해석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 적용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차이가 있는데 원칙이 없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원칙은.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이게 사업신청 할 때 중앙부처 국비같으면 국비에서 하매 공문으로 지시할 때 몇%씩 부담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7개 선정됐으면 7개.

박세진 위원 태양열은 몇 % 부담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이것 프로테이지도 안 나와요, 암만 해도.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요 사업 같으면 도비 30% 시비 30%.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국비가 40, 도비가 24, 시비 36% 요런 정도 지금.

박세진 위원 업체까지 정해져 내려옵니까? 7개 하라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그거는 우리가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20군데가 지금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요런 겁니다. 공동시설입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개수를 좀 줄여 주세요.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것 줄일 수 있는 데만큼 줄여줘서 시비 줄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요 민간 탄소제로교육관 청소용역이 민간위탁금 2,700만원이다 그죠? 약 2,760만원. 보이십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청소용역 예.

강승수 위원 지난연도는 1억6,700인데 뭐 이렇게 차이가 나죠? 내용이 뭡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작년도에 탄소제로교육관은 사실은 민간위탁운영 하려 그러다가 현재 이제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요게 청소부분만 지금 용역비를 외부위탁하는 걸로 그래 해 놨기 때문에 청소에.

강승수 위원 아, 민간위탁금 목이라서 1억6,700이 되었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세부항목은 탄소제로교육관 청소용역은 작년도에 없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작년에는 전체 다를 탄소제로교육관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예산이었고 지금 요거는 단순히 청소용역에만 대해 가지고 위탁비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작게 편성 되어서 다른 거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다루면서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어떤 운영이 많이 달라졌나 싶어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몇 가구 정도?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199가구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한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국비지원 안 받고 했는 가구까지 하면 지금 503가구 정도가 우리 관내에 이미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부분 국비지원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설치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한 가구입니까? 5,000만원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한 가구가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몇 가구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몇 쪽에?

강승수 위원 1식으로 해 놨는데.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229쪽.

강승수 위원 229페이지.

(이대희 녹색정책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자, 요걸……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요게 1개소당 이게 설치비가 9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가구에 3㎾ 기준해 가지고 900만원 드는데 여기서 국비가 282만원, 도비가 60만원, 시비 40만원, 자부담 518만원 요렇게 부담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에도 제가 봐서는 밑에 그것처럼 2,000만원 해서 7개소 하듯이 부기가 5,000만원 1식 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아, 요거는 딱 그래 냈는 거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요게 이제 요렇게 지원되고 그린빌리지 해 가지고 마을에서 합동으로 1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비를 100만원에서 1가구당 2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강승수 위원 이게 100만호까지 할 때까지 계속 그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적으로?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내년 이후는 아마도 좀 줄어들거라고 그렇게 보고.

강승수 위원 예산이?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산도 그렇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지금 개별주택보다는 그린빌리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강승수 위원 그럼 지금 신청 현황은 정도는 어때요? 밀립니까? 경쟁이 있는가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에서 신청받는 거는 아니고 에너지공단으로 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세가 한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로 조금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안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이래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분석이 안 되고 있고요. 여기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보조비율이 요렇게 되었는지 그 자료 설명 좀 부탁을 드리면서, 뭐 그렇게 지원자가 없으면 삭감하죠 뭐.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아니요 이거는……

강승수 위원 일단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은 심사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 예산편성은 267억원으로 작년대비 12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강동문화복지회관, 채미정 주변 정비, 신라불교초전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등 주요 시책사업으로 시설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향상으로 정주여건을 한단계 더 높여 활기찬 문화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124쪽, 125쪽, 135쪽, 138쪽, 149쪽부터 15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과장님. 자 우리 먼저 심사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많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 2개 사업에 되어 있는 예산이 27억1,596만9,000원이에요. 요 자체는 전부다 몽땅 일단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심의 질의하는 거는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일괄 삭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손홍섭 위원 그것 뭐 안 들어도.

권기만 위원 예, 의견 말씀하시이소.

○위원장 정하영 예, 한번 해 보이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우리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일반 행사성 사업예산과는 좀 차별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련조항은 제가 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 우리 박근혜 정부가 와서도 문화융성시대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또 문화의 날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문화의 날은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실 전시장도 무료로 개방이 되고 고궁도 개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도 할인을 혜택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저희들 문화예술행사를 일반 행사성 축제행사로 일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걸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또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꼭히 그 예산에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과장님이 선별해서 또 예결위에 또 넘어가면 또 거기 사실 문제를 토론할 겁니다. 심의를 할 겁니다. 그때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하고 일단은 예비심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허복 위원 과장님한테는 다 해야 될 사업인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저희 문화예술공연사업이 거의 27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예비심사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예,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정하영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혹시 또 궁금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또 심층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저희도 성의껏 대답하고 해서 이 문화예술 공연행사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주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이것 조사특위하고 이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행사에 거의 70% 이상은 줄어진다 뭐 앞으로 우리 기획예술 파트하고 조사특위하고 또 총괄 예산담당하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사가 어느 정도 살아날 거는 살아나야 되니까 말이죠. 개인적인 의견이고, 황상동 보면 말이죠. 페이지가 267페이지입니다. 황상동 주변 토지매입 고분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약 1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보수공사로 약 2억5,000 그 다음에 또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관리사 및 이건공사에 약 4억이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이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잡힌 동기가 뭔지 말이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요거는 지금 금년 3월말까지 문화재청 그 다음에 구미시 경상북도 문화재 전문가로 구성된 전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84점입니다. 84점에 대한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안전점검을 해서 그 중에 이제 A, B, C, D, E, F까지 가 있는데 D등급과 E등급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요번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하고 상관없이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걸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라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방금 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전부 승인이 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국비지원이 70%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시비가 30%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시비는 21%입니다. 아 저, 시비 30%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 우리 일전에 247페이지 보면 구미예총 운영지원하고 구미문화원 운영지원이 약 10억입니까, 지원이? 1억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1억500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1억500, 2,900만원 이래 돼 있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그것도 2013년 그전 지난해도 그게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맞습니다. 예, 요것 문화재, 구미예총하고 구미문화원 운영비 되겠습니다. 법정 운영비입니다.

안주찬 위원 이것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안주찬 위원 구미시에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거기 문화원 같으면 사무국장이 있고 서기가 있고 간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5% 정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예총도 마찬가지 사무국장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안주찬 위원 구미시에서 뭐 지불하고 안 하고 이런 권한도 없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 우리가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안주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여기 246페이지요. 파독 산업전사(광부․간호사)초청 방문행사 이것도 문화예술담당에서 왜 하는지 이것 한번 묻고 싶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파독 광부 간호사 이게 산업전사 파독 산업전사 광부 간호사 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 2013년도 10월26일날 파독 산업전사 280여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구미를 방문했고 저희들 따뜻하게 환대를 했었습니다. 와서 이제 숙박도 제공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 그다음에 금년도 10월26일 박대통령 추모제에도 46분이 와 가지고 행사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로젠몬탁이라고 이제 독일에 뒤셀도르프에 있는 로젠몬탁 장미축제입니다. 장미축제에 우리 구미시 공연단이 한번 참석해서 구미문화 수준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초청에 의해서 참석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요거는 자료하고 일단 검토를 요망, 검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247페이지 구미전국관광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요것도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자료요청하고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음악제 이거는 행감 때 설명했죠. 이거는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또 251페이지 구미사진동아리 촬영대회 증액된 이유를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요게 작년 대비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사진 애호가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늘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미아시아연극제 해 가지고 과장님 올해 연극제 과장님께서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어땠었는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시아연극제가 금년도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연극제가 5회째 접어드는데 아시아연극제가 만들어진 계기가 뭐냐 하면 동기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전국연극제를 구미시에서 유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2010년도에 이제 아시아연극제를 탄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첫 해에는 2억2,000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굉장히 해외팀도 많이 오고 국내에 어떤 수준있는 공연팀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작년, 올해같은 경우는 7,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회정도의 어떤 성숙기간도 있었고 하니까 이걸 대표 연극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는 대폭 예산을 좀 도비를 받았습니다.

김근아 위원 이것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10일간 우리 뭐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금오공대 또 “공터 다”에서도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근아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이나 증액됐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7,000만원 예산으로는 해외팀이라든가 아니면 국내팀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1팀당 1,000만원 정도의 어떤 소요경비가 든다고 하면 아주 이런 예산확보가 더 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공연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일단 구미아시아연극제는 검토, 그 다음에 253페이지 금오예술제 이것 자료요구하고요. 이것도 검토,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무술, 여기 257페이지 종합문화예술행사 이것도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종합문화예술행사는 요게 소위 예비비적 성격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이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꼭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될 사업을 대비한 그런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이것도 일단 검토. 그 다음에 258페이지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자료요구하고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60페이지 보면 구미여성문화예술제 이게 도비 500만원을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비 5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다시 한 번 예.

김근아 위원 구미여성문화예술축제 해 가지고 260페이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 예. 요거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아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여성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예부터 해서 우리음식, 꽃꽂이, 서가, 천연염색, 판소리, 통기타 등 여성들로 순수한 여성 문화인들로 구성된 공연사업인데 올해 처음 이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이건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것도 검토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264페이지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해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지 설명도 한번 안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달라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 사업 설명 각자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검토요망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위에 보면 선비아카데미 지원 자료요청 하고 이것도 검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김근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120여개 사업이 다 삭감이 됐는데 아마 중복되는 검토나 삭감이 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더 자료가 필요하고 좀더 봐야 되겠기에 검토 삭감하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아 위원 얘기한 251쪽에 구미아시아연극제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도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5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비 3,000만원이고 시비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를 배씩이나 늘려 가지고 해야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검토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신당 정붕선생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신당 정붕선생은 우리 조선시대 청백리의 어떤 선비가 되겠고요. 길재선생, 그 다음에 김숙자선생의 학맥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도에 구미에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구미의 옛 이야기 책자에도 정붕선생에 대해서 책자로 만화책으로 발간돼서 이제 학교에도 배부가 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백일장을 한번 유치를 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주 정씨 문중에서 별도로 이제 또 그 이상의 금액을 기탁하는 걸로 하고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구미에서 일어나는 백일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되니까 혹시 구미에서 일어나는 백일장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새마을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전체 백일장을 좀 봤으면 싶고요. 그리고 정붕선생 청소년백일장 사업계획서하고 그 내용하고 같이 봤으면 싶습니다. 검토의견 보냅니다.

그리고 261쪽 대한민국 낙동예술대전, 2014년도에는 500만원에 시비가 부담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420만원 해 가지고 92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씩 늘어나게, 도비 1,500에 3,500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대한민국 낙동예술대전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수문화대전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해서 시비부담을 이제 원래 보면 3대7이지 않습니까? 7대3이라 가지고 저희들 70%를 부담했는 사업이고, 또 이게 지금 각종 서예뿐만 아니라 문인화, 그 다음에 한국화 서양화 등 각종 작품들이 많이 지금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발전 차원에서 올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구미에서 예산도 지원이 많이 되고 나가는데 그것 혹시 임원명단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10여명 넘는데 구미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쯤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여헌학당 시민강좌에 대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여헌기념관이 인동에 있습니다만 임수동에 있습니다만 이게 건립이 되고 나서 여헌선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널리 홍보도 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헌선생이 조선중기의 어떤 성리학자고 또 철학자고 과학자고 또 이렇게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강좌를 개설해서 이제 그 분의 어떤 학덕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3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여헌학회 하게 되면 운영하는 주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여헌학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장이권씨가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부위원장 양진오 자, 여헌선생 문집 편집이나 대중서 시리즈 발간은 좋습니다만 여헌 연구회 임원명단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임원이 3기 사단법인 여헌협회 임원명단입니다. 34분 정도 되시는데 구미에 사시는 분이 3분 있습니다. 구미에 3분 삽니다. 34분 중에서. 자, 여기서 그러면 대구에 계신 분들이 계속 와 가지고 시민강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리를, 그런데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구미 계시는 분이 39년생, 30년생, 47년생 3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31분은 전부다 외지에 계십니다. 뭐 대구, 멀리는 서울 이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문화강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 분들이 이제 강좌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분에 대한 여헌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이 또 이사들은.

○부위원장 양진오 관리 주체가 미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 5,000만원에 대한 관리주체가 미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저도 지금 거기 251쪽 과장님. 똑같이 우리 김근아 위원님이랑 양진오 위원님이랑 같이 이것 아시아연극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국제음악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삭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구미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래 가지고 돈이 2,400만원이 좀 증액됐거든요. 그래 됐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몇 페이지?

김복자 위원 252쪽.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구미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예, 예.

김복자 위원 국악경연대회 예, 예.

요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악경연대회가 지금 너무나 국악축제가 많은데 이게 또 증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부탁 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금오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진오 위원님이 보신 255페이지 신당 정붕선생 청소년백일장, 지금 저희가 백일장도 지금 각 언론마다 백일장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각 단체마다 백일장도 많이 하는데 또 청소년백일장 해 가지고 또 이래 새롭게 신설한다는 게 지금 행사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것 또 늘려서 요거는 제가 삭감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257쪽 보시면 전국학생음악콩쿠르 및 입상자 연주회라고 해 가지고 요 1,000만원 돼 있거든요. 요거는 해마다 해 오던 거는 지금 몇 번 몇 회 25회까지 했습니까, 이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25회가 됩니다.

김복자 위원 예, 요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전국 학생들 다 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피아노 현악이라든가 관악부분 콩쿠르 해서 입상자들이 또 협연을 하는 그런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도 주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역사가 24년 되고 내년도 25년째 됩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한시백일장도 보면 또 백일장 나오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밑에 또 전통연희축제개최 해 가지고 이것도 거의 국악과 맞닿은 건데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 300만원 올렸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요거는 도비가 작년에 2,7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더 증가된 부분만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요것도 저희가 검토부탁 드리고 자료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문화예술행사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2,2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행사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구미시 문화예술행사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급박하게 또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 확보한.

김복자 위원 이게 예비비 상태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 이게 좀 이런 음악제를 저희가 좀 통합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더 늘려서 오신 것도 있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요것도 지금 6,000만원 돼 있는 것 이것 저희가 검토부탁 드립니다.

여기 또 보시면 259페이지에 보면 또 한여름밤의 국악산책해서 또 국악입니다. 그러니까 국악에 대한 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 보시면. 음악회도 많지만. 요 2,000만원 요것도 아직 삭감하면 안 되는데 일단 검토 부탁드리고요.

260페이지 보시면 구미작은 음악회 지원 해 가지고 요 4,000만원 지금 요것 신설된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비부담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인데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김복자 위원 예, 이것도 음악회가 너무 많은데 또 구미 작은음악회라 해 가지고 또 다시 이게 만들었다는 과장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음악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음악회를 또 다시 행사한다는 거는 진짜 이게 제가 봐도 과장님 이것 예산을 올리셨다는 게, 어디 주최하는 겁니까, 이것?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요거는 매일신문 경북 중부지역본부에서 본부 앞에 해나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클래식이라든지.

김복자 위원 지금 매일신문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합창뮤직쇼라든가 국악공연 등 그렇게 하고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 삭감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낙동예술대전 지원에 이것도 요 5,000만원 이것 새로 신설된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수대전의 어떤 축소판으로써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도 시책이지만 시비가 3,50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이게 아휴! 이것 부탁검토, 검토 부탁합니다.

과장님 행사를요 좀 저희가 줄여달라 하고 뭐 시장님 뜻도 행사가 너무 많다 해서 공무원들 일하기가 너무 업무가 지금 너무 과중하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게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줄여라 줄여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제가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크게 굵직굵직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를 과장님 진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뭉칠 거는 뭉쳐 주시고 저희들 일괄적으로 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 행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위원님도 어렵고 저도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해도 이해지만 저희가 구미가 축제가 너무 많고 국악제도 너무 많고 음악회도 너무 많고 또 오케스트라 이런 연주단 관현악단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창단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면 또 그마다 장르마다 다 그만한.

김복자 위원 그래 줄려고 하면 다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를 수도 없고 계속 늘려가는 거지 절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 더 만들어지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확장을 시키든가 뭐 단체적으로 이렇게 합동해서 오라든가 해 가지고 뭔가 일관성 있게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을 돈을 지급해 가지고 오게 만들어 줘야지 달라한다고 다 주고 나면 늘려지지 줄여지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줄여 주셔야 되지 저희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칼질 해 달라 하면 저희 역시 힘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뭐 과장님도 힘드신건 압니다. 담당자분도 힘들고 하지만 이거를 지금 구미시 전체가 지금 다 공감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삭감을 하고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되도록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대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것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권기만 위원 담당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한 6개월 차 정도.

허복 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됐어.

권기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제음악제나 아시아연극제나 특히 또 국제음악제 이것 6대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참 많이 했는 행사거든요. 행사가 참여도라든지 호응이 별로 안 좋고 그런 내용인가보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사실 이제 이게 음악회를 보는 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이제 달리 된다는 거는 저는 뭐 좀 이해를 합니다만 국제도시에 걸맞은 내용을 입힌다면 국제음악제도 꼭 우리 구미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국제음악제는 우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기회를 주는 거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도시에서 수준도 또 높여가는 부분이고 해서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권기만 위원 이런 행사들도 도비 좀 더 많이 들이고 시비가 좀 적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권기만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사특위가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권기만 위원 또 조사특위 우리 과장님 많이 불려가셨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많이 듣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지역 전체 분위기가 보조금이라든지 뭐 민간경상보조금이든 행사보조금이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것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112건이네요. 122건이네.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나 우리 예특위나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미시에 문화예술행사는 시가 주최하는 시 대표문화예술사업이 있고 또 각종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가 이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정주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가지고 시가 주최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국제음악제라든가 아니면 박록주 국악경연대회라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을 안 시킵니다만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숫자가 많은 게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제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이제 그 각 단체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면 우리가 일부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단체는 자부담을 해서 이제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거는 전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적용시킨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8개 지부가 있는데 8개 지부가 참여를 해 가지고 각 행사를 조금씩 이렇게 떼서 9,000만원이라는 행사로 구미 금오예술제를 탄생을 올해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권기만 위원 예, 그래서 이게 1년 총 행사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권기만 위원 또 뭐 1월달에 할 행사도 있고 2월달에 할 행사도 있고 뭐 가을에 할 행사도 있고 뭐 연말에 할 행사도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초에 해야되는 사업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들도 부서별로 의원님들 많이 좀 찾아가서 설명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담당관, 우리 저희들이 예산 전혀 안줘 가지고 내년에 맹탕 놀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또 민간행사보조를 일괄 삭감한 데 대한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이게 문화예술공연사업은 행사와는 분명히 구분지어 주셔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 가지고 또 위원님들 개개인 한 분 다 소중하시니까 한분한분 찾아다니면서 연초에 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권기만 위원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뭐 진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 한번, 우리 상모 박대통령 생가 관련된 예산, 또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 또 그다음에 요즘 새로 시작하는 새마을테마파크공원 이것이 말이지 생가 보존하는 것하고 또 주변공원화사업이 생가보존은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화사업은 벌써 십수년전부터 미지근하게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다가 다시 또 테마파크공원을 사업을 또 새로 착수해 놓은 상태거든.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문화예술담당관실만 봐도 10억정도 돼요. 그래 넘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전체 생가보존.

손홍섭 위원 까지 하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예산은 말이지 많이 투입을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선 공원화사업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공원화사업은 약 2만3,000평(76,033㎡)정도 지금 현재 부지가 조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 일부 부지 4필지 약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그것 지금 남아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 유품전시관 건립을 할 계획이고. 추모관도 지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유품전시관도, 이야기 들어봐요. 유품전시관하고 공원화사업하고 테마파크공원하고 생가하고 이게 좀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필요하나 이게? 벌려 놓기만 막 이래 벌려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정수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 탄신제 또 10.26때 추도식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역화 되다시피 되어서 접근을 잘 안하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제가 하나 한번 볼게요.

287쪽 한번 펴봐요. 대통령탄신제가 7,500만원입니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 앞서 가지고 추모제가 개최를 하는데 추도식을 1,350만원이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 시차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손홍섭 위원 추도식 할 때는 1,350만원이 드는데 탄신제는 우리 뭐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가 가지고 이렇게 참배를 하고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추도식은 10월26일날은 이제 추모관에서만 합니다. 생가 안에서만. 제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 거고, 그러다보니 거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뭐 위에 보셨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제수비용?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제수비용, 그 다음에 앰프, 그 다음에 큰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전광판 같은 것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탄신제는 요 행사도 그대로 합니다. 하고 이제 동상 옆에다가 이제 탄신제 행사를 크게 하죠. 거기 하는데 연단도 만들어야 되고 의자도 수 없이 많이 깔고 그 다음에 텐트도 치고 그런 행사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박대통령을 이제 추모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탄신제도 그렇고 추도식도 그렇거든요. 크게 성격이 이렇게 그것 뭐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러니 이제 탄신제와 이제 추도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어떻게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유사하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탄신제를 좀 축 그거라고 하죠. 경축이라고 볼 수 있죠.

손홍섭 위원 사실은 추도식이 늘 앞서서 10.26때 이제 행사를 추도식을 개최하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오는 분들하고 또 탄신제 때 오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니, 저도 참여를 합니다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아무래도 관심있는 분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하는데 추도식 때는 대대적으로 버스를 갖고 외지에서도 수십 대씩 오는 그런.

손홍섭 위원 어디에 더 비중을 둡니까? 비중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비중을 어디다 더 둬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글쎄 뭐 그걸 어디 잣대로 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한 행사 한 행사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재임하고 계십니다만 선거 전에 하고 선거 이후에 하고 이 참여도가 나름대로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오랫동안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진짜 이렇게 내실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 너무 막 외형만 이렇게 거창하게 키워 가지고 의자 배치해 놔 가지고 의자 반도 못 채워 가지고 그런 좀 꼴불견이잖아 그것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적으면서도 진짜 숭모하는 그런 뜻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생가보존회하고 서로 의논 또 유족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진짜 내실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탄신제 이것도 좀 검토 한번 합시다. 그죠. 탄신제도. 아니, 이걸 내가 뭐 삭감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 탄신제 개최를 제가 검토를 요망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통합할 것이 많아요. 그것 생가보존 또 어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 주변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10년 전에 또 뭐 이렇게 청취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미지근해 그런가 하면 제가 일전에 김영삼 대통령 생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기간이 짧으면서 나름대로 이래 적으면서도 짜임새 있게 돼 있더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앞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100주년 행사도 3년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추모……

손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총괄하면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만들든지 이것 뭐 꼭 공무원이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보존회하고 같이 또 유족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금오산에 있는 역사문화디지털기념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전되어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이제 행정적 절차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치하고 다 선정됐나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정 다 됐습니다. 되고 이제 금년도 예산도 참, 내년도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아마 착공될.

손홍섭 위원 그것도 현재 중간과정을 진행과정을 저한테 하나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위탁금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 순회공연” 도비 5,000 시비 5,000이 있는데 이것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요것 서애 유성룡선생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가 되겠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북에 도에서는 경북에 역사인물 재조명이라 해 가지고 인물의 고장 우리 구미와……

박세진 위원 유성룡선생님이 구미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구미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게……

박세진 위원 안동에서 해야지 왜 구미에서 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공동개최입니다.

박세진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시설비에 왕산기념관 사당건립이 있습니다. 6억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독립유공자는 국비까지 받아와도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순수 시비만 6억 세운, 같은 독립유공자인데 시비만 6억 이래 사람 차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차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되고요. 애국지사 다른 애국지사 그러니 왕산허위선생과 비교되는 다른 애국지사에 비해서 기념관 건립부터도 늦었고 사당건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립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박세진 위원 자, 요것 삭감입니다. 삭감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민간위탁금 왕산기념관 운영위탁금 2억4,473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지난해 이용률이 저조하다 해 가지고 분명히 규모를 줄이고 활성화를 시키라 저희들 시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딱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왕산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왕산기념관은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의 규모라든가 주변에 어떤 면적 이런 걸 감안해서 인력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규모하고 면적에 비해서 이용객이 하루에 5명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5명이라 하는 통계는 좀 예……

박세진 위원 지난해 여기 통계를 우리 위원이 내서 했는 건데요. 이용객이 그렇게 없는데 직원은 많고 왕산기념관 사당짓는데 6억이라 하면 어느 시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것 위탁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4,000검토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요거는 저……

박세진 위원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282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기독교역사관 자료관 건립, 기독교역사 자료관 건립, 이것 지난해 1억 받아 갔는데 올해 또 1억 신청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신청하며 얼마를 신청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억5,000은 부지매입비를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미노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광평동에. 그다음 나머지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6억5,000인데 그 중에 이제 작년도에 1억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요것 외에.

박세진 위원 올해 주면 끝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6억5,000주고.

박세진 위원 아니, 6억5,000을 건물 짓는데 왜 구미시에서 다 부담을 해요? 시비를 국민의 혈세를?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우리 기독교가 구미에 온 지가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기독교 전시관이 시민들한테 뭐 때문에 짓습니까? 기독교 전시관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전시관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시비를 지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110년이 되다보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

박세진 위원 110년 기독교 역사를 구미시민들한테 알리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맞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그게 교리전파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종교적인 내용은 전혀.

박세진 위원 자,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교리를 전파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구미시에서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로. 국비도 마찬가지고. 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이 기준과 법이 있는데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관을 지을 때도 종교시설은 완전히 배제한 그야말로 순수한 전시시설 위주로 지금.

박세진 위원 기독교 문화역사관이 어떻게 종교시설이 아닙니까?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는요. 인동에 3.1문화재 건립을 약 6억5,000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니, 그거는 저희부서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문화재 행사가 약 4,000만원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뭐 업무부서는 다릅니다만 3.1문화재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3월12일이 아마 인동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중북부권으로 이제 3.1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요. 아직까지 뭐 이 행사가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3.1문화재 기념관은 건립을 하고 예산 잡아 놓고 문화재 행사는 지금 없애니 뭐 이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저는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78에서 279 두 가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관광코스 및 스토리콘텐츠 개발용역비가 7,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279페이지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앞서 있는 것 코스개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미에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개발한다든가 코스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각 역사적 현장에 내용들을 모아서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걸 콘텐츠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스토리에 따라서 지도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또 홈페이지도 개편하는 작업이 이제 콘텐츠 개발이 되겠고, 뒤에 이제 스토리텔링 발굴 요거는 매년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구미에 역사문화를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부터 우리 구미사 그다음에 구미인물열전 그다음에 낙동강 물길따라 해서 13편의 어떤 내용들을 게재를 하고 나중에 책자로 또 이제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스토리텔링 발굴이고 요거는 이제 코스 해서 콘텐츠화 해 가지고 관광코스를 이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뜻을 이해를 좀 못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해 다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스토리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발굴이 완전 다른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공동코스 및 스토리콘텐츠 개발용역은 구미에 역사문화 예를 들어서 천생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금오산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발금들 후삼국 통일의 어떤 발자취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입히고 거기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문화관광스토리텔링에서 발굴된 것이 스토리 콘텐츠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연계성이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연계성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관광코스와 스토리콘텐츠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구미에 정예화 된 게 없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될 사업인데 이쪽에 한쪽으로 예산을 많이 모아 가지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 만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분산시키면서 하지 말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바로 그겁니다. 요게 관광코스 및 스토리콘텐츠 개발용역이 이게 연관사업이 아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래서 큰 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계속 이제 옷을 입혀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 손을 들며)

김근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여기 보면 260페이지요. 구미작은음악회 지원 해 가지고 김복자 위원이 이것 삭감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 삭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미예술지 발간 요것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대한민국낙동예술대전지원 이것 해 가지고 요것도 자료요구하고 요것도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정회……

○위원장 정하영 정회를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5년도 소요예산을 68억3,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금년대비 1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에 9억6,000여만원, 정보인프라확충에 13억3,000여만원,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사업에 8억3,000여만원, 정보통신망 관리 운영에 6억여원,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에 17억9,000여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저희 부서 32명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5쪽, 135쪽,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29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질의해 주십시오.

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봅시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아, 예.

○위원장 정하영 요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각종 저희 생산된 기록물 보존 관리하는 일종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지금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산확보도 그렇고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고 해서 이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 도비를 이제 일부 군단위에는 2,000만원 정도 시단위에는 3,000만원 이래 지원을 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이것 구축 안 했다고 저희들이 사유서를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이거는 뭐.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법적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꼭 해야 되네요?

305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산취득비 주민정보이용실 누후장비 교체.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주민정보이용실에 각 동에 컴퓨터 많게는 8대까지 있는데 5대 정도 해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런 저겁니다. 여기에는 규모에 따라서 말하자면 가르칠 수 있는 강사도 배치를 하고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된 지 오래 돼 가지고 요번 내년에 일제 교체를 한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이게 읍면동 같은 데 설치돼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위원장 정하영 읍면동 어디 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설치가?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읍면단위에는 이제 정보, 말하자면 교육장이 구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도개, 해평, 무을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정보이용실 주로 동단위에 이제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동단위에 되어 있지.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매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셈이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정보이용실 교체 이거는 매년 아닙니다. 요거는 이번에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정하영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처음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봅시다.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위탁금 방범용 CCTV하고 초등학교 CCTV모니터링 용역이 이것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그런데 요게 초등학교 CCTV는 도교육청에 말하자면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박세진 위원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방범용은 이제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올해 방범용 CCTV가 전체 우리 관제센터에 전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저도 묻는 게 관제센터가 통합이 되고 하면 모니터링 용역도 같이 한번에 하면 되는데 굳이 방범용 하고 초등학교하고 나눠 놓은 이유를 제가?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세진 위원 아니, 도비 받아도……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도비 받는 것하고 통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도비 받는 걸로 같이 방범하고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이 거금이 드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왜 따로 하느냐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처음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그런 것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것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할 수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요것 해 가지고 담당계장님 이것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되지 싶은데 요것 설명 구체적으로 좀 해 주이소.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통합관제계장 서보관입니다.

저희들 예산 통합문제 얼마 전에 경상북도교육청 허사문 사무관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중복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갖고 따로 편성하든지 해서 초등학교 인력으로 자기들 주는 돈은 자기들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해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서 같이 보고 있는 데도 있고 따로 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제때 안 내려옵니다. 보통 2월말 3월에 오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힘든 입장입니다.

박세진 위원 같이 하기는 예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내려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원래 하려고 하면 지금쯤 확보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연초에 한다는 얘기죠?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연초에 해야 되는데 연초에는 항상 1월말 2월초에 뭐 오고 3월달에 온 적도 있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예산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예산은 나중에 도비 받아 가지고 여기 방범용 CCTV하고 같이 하면 되죠 이것 뭐 굳이 따로 해 가지고 5억2,000, 5억6,000 이래 많이 드는 돈을 용역을.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 부분은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라든지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뭐 시비도 다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인데 어떻게 뭐 도에서 잘못 됐다 따로 해야 된다. 이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그런데 이제 지금 단순 보기에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많다고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지금 설치된 게 현재 1,570대입니다. 1,570대인데 그게 이제 금액상으로는 5억2,000, 5억6,000이래 큽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관제를 이제 5명 1개조로 해서 4개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말하자면 인건비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 겨우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덩어리로 보면 크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모니터링 용역을 우예 합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서 일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것 뭐 검토나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어제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많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320쪽에 보시면 방송미디어 이래 가지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액 6,6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위원장 정하영 아닌데.

○전문위원 백인엽 그거는 홍보.

김복자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317쪽에 한번 보시면.

김근아 위원 그것도 홍보.

(「홍보라, 홍보」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부위원장 양진오 잠시 찾을 동안 제가……

김복자 위원 예, 찾을 동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안 그래도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질의하려고 체크를 다 해 놨었는데 어제 현장방문 시 통합관제센터 가보니까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부분은 질의 안 드리고 당부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아,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어제 관제센터 가서 통합관제 느낀 건데 1,500여대 CCTV가 돌아가다보니까 구미 전지역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범죄예방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재난, 화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미시에 1,570대에 내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출에 의한 개인 사생활 보호에 의한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뭐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제가 어제 느낀 것이 워낙 중요해 가지고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현재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개인별로 움직이는 거다보니까 사실 어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또 미처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근무자들 매월 정기 1회 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으로 내부 규정이라고 할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 부분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고 들은 일은 밖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보안의식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약 5,000만원 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몇 대 예산이 서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대하고 그다음 추경에 3대 해 가지고 금년에 총 7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24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각 주민센터라든지 사람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다섯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희망대로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대를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하고 하여튼 내년예산에 2대만 확보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글쎄 저도 아마 소요가 한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아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산이 2대만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예. 그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민원문제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무래도 의원들 협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덧붙여서 종합관제시스템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적으로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업체가 이원화 돼 있습니까? 우예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분야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전에는 막 분야별로 너무 세분화 하다보니까 출입하는 업체들이 너무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가능한 유사한 부분은 한데 묶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대충 그러면 물론 뭐 몇 개다 이거는 알지만 거래하는 업체가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몇 군데 하드웨어는 몇 군데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대략 보면 12~3개 정도가 지금 저희 유지관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는 건물 분야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기능별로 건물 분야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이중되는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업체가, 두 군데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규모가 크면 또 말하자면 저희 수의계약으로 못하고 도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일전에 제가 모 위원이 질문했는 건데 한 군데나 두 군데 업체로 집중적으로 어떤 용역이 나간다 이런 의견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 점이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세분화 하면 막 업체들이 너무 막 난립이 되면 또 혼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래 규모가 너무 크게 뭉치면 또 한두 군데가 독점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좋은 방안이 없나 지금 관계 법규라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1~2군데 업체 거래한다면 거기 형평에 맞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그런데 규모가 큰 업체도 있고 업무 자체가 용량이 좀 많은 업무도 있고 좀 적은 업무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홍보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16억5,6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9,520만원보다 6,1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교체에 8,600만원, 한 장으로 보는 우리마을 전경 제작에 2,000만원, 하늘에서 바라본 내 사랑 구미 제작 홍보에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방송스튜디오 세트제작 3,000만원, 승강기 LCD모니터 사용료 1,569만원을 사업완료 등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3,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홍보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7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있죠?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위원장 정하영 예, 홍보대사 요게 올해는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올해는 큰 행사가 없었고요. 그래서 초청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삭감조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내년에는 할 것이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꼭 한다기보다도 예상을 해서 국제행사나 큰 행사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초청을 하는데 뭐 어쨌든 행사를 안 하고 초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요거는 뭐 예산 절감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여기 홍보대사가 누구누구죠?

○홍보담당관 이대창 지금은 박상원, 탤런트 박상원하고.

○위원장 정하영 예, 박상원.

○홍보담당관 이대창 개그맨 김종국씨.

○위원장 정하영 김종국씨.

○홍보담당관 이대창 그리고 가수 김태우 지금 세 사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이게 한번 하는데 500만원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500만원 정도로.

○위원장 정하영 좋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안 했고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른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요것도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317쪽에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설치 하는데 이게 장 CCTV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아닙니다. 지금 현재 27개 읍면동사무소에 거기 가보시면 거기 동사무소에 거기 TV로 해 가지고 영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각종 시책이나 또 행사같은 것 취재를 해서 거기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오래됐고 또 MS사의 보안지원이 또 XP에서 윈도우7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다음 페이지에 320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 중에서 방송미디어매체에 한 6,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래 많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그거는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늘에서 바라본 영상을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그때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이래 증가가 된 그런 부분.

○부위원장 양진오 3,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거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3,500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 말고 3,000만원 정도는?

○홍보담당관 이대창 그것 3,500만원하고 기획특집 거기 홍보 조금 예 그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박세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 많았던 두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시정소식지 Yes구미 그죠? 2억 잡혀 있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박세진 위원 자, 구미시내 업체를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 수의계약 할 수가 있고. 관내입찰.

박세진 위원 그러면 1억5,000 삭감해야 되겠네 그죠?

○홍보담당관 이대창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셈인데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310, 거기 시정소식지 검토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요 5억7,000에 5억4,000에서 5억7,000으로 다시 3,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다른 데도 이래 보면 전부다 뭐 인터넷 시정도 있고 뭐 하여튼 하는데 이 부분 20% 줄여 오세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저희들이 사실 이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탑다운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매년 같은 수준에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각종 중간에 국제행사가 많아 가지고 추경 때 늘 이래 좀 하는 부분이.

박세진 위원 제가 하는 게 과장님 그래 설명해도 제가 언론 홍보 나가는 것 보니까 뭐 이름도 없는 매체도 많아요. 그런 데 줄일 것 좀 줄여야 되지 대구․경북에서 구미시가 언론사들이 가장 많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는 이제.

박세진 위원 자, 그러니까 정말 구미시 홍보 그렇게 다 다양하게 안 합니다. 꼭 필요한데 하셔도 되고 언론 홍보비 20% 삭감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그 부분도 저희들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보면.

박세진 위원 삭감입니다, 삭감.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박세진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미 인근 경북에 인근 시로 보면 유사한 경우에는 언론사가 50여개로 이래 알고 있고 우리시만 유독히 2배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실제 저희 구미는 중서부권에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구미에서 출입하면서 인근까지 취재 영역을 넓히다보니까 저희 구미에 상당히 언론사가 많이 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안동같은 경우에도 북부지방이라서 중심이기 때문에 안동도 우리만큼 많고요. 인근에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중서부 중심권이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출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울산도 그 어떤 주변은 괜찮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괜찮아도 거기는 또 경주나 큰 도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중소도시가 있다보니까.

안주찬 위원 물론 뭐 살림이 전부 어렵지만 이 홍보비나 이런 게 추경에 편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꼭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공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저희보다는 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실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맞습니까? 이계장님?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는 뭐 해석의 차이 같아요, 제가 봐서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어쨌든 그런 부분.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안동에도 80여명 있습니다. 북부권이 중심에 있는 데고 하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우리는 100개도 넘잖아요?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언론사 100여개 정도 돼 갑니다.

안주찬 위원 그것도 내가 이래 가끔가다 보는 얘기지만 그것 뭐 특히 부서별로 그래 언론인들이 가 가지고 업무도 좀 내가 봤을 때는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한 사람이 갈 걸 두 사람이 가니까. 그런 것도 어떤 개선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 통제라는 거는 좀 힘들지만 과거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언론이 좀 많이 증가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내가 6대 때는 없었지만요 6대 때 대비해 가지고 7대 때 내가 느낀 거는 시의회에 사무실에는 이제 기자들이 덜 오는 것 같아요. 옛날 듣는 그 말동냥보다는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좀더 뭐 지금 언론사에서 내 얘기를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그건 뭐 혹시 기회 되면 저희들도 한번 주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관장님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윤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회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보다 예산 43억7,000만원보다 5억6,000만원이 증액된 49억3,0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부터 108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763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박세진 위원 276 아, 76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예술단원이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박세진 위원 운영 지금 잘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 사람들이 월급을 트레이너 뭐 100만원, 반주자 수석 85만원, 단원연습 76만원 이래 받는데 다른 직업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회관에 출근하는 게 1주일에 2번합니다. 1번 올 때 3시간씩 근무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박세진 위원 1주일에 2번 오고 1번 올 때 3시간 한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3시간씩 그러니까 1주일에 6시간 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취업할 데가 많이 없으니까 학생들 레슨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른 지방에 비해서 금액은 어때요, 이것?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지금 저희 예술회관 전체적으로 뭐 시립예술단 그 단원들이나 직책자들 저희한테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뭐 익산하고 구미만 상임이 안 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상임되면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은 그런 봉급체계가 되어야 되고 매일 출근해야 되고 이런데 그 수당 관계가 좀 적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지금. 특히 연습수당을 저희들이 한번 출연할 때 3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게 적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뭐 조례 개정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인상을.

박세진 위원 아니, 1주일에 2번 나오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1주일에 2번 나오고 3시간 하는데 이게 왜 금액이 적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예술회관하고 비해서 좀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례상 규정에 의해서 요거는 우리가.

박세진 위원 1년에 공연 몇 번합니까? 이래 가지고 이 금액을.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1년에 저희들이 무용단이나 뭐 합창단이나 정기공연을 2회 하고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 4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찾아가는 공연은 어디어디? 그런 데 가면 수입료 안 받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거는 안 받습니다.

박세진 위원 요거는 뭐 됐고, 요 밑에 시립소녀합창단에 이게 시립소녀합창단은 지금 80명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박세진 위원 80명 되면 여기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애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학생들 수당을 안 줍니다, 저희들이. 거기 이제 간식비 이제 한번 연습할 때 3,000원씩 이제 그래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간식비가 그래 제일 커요, 이 지출 내용에.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간식비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 수요일날 오후5시에서 저녁7시까지 하거든요.

박세진 위원 소년합창단은 1주일에 몇 번 나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1주일에 거기도 2번 나옵니다. 화요일날 이제 오후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학생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이래 간식비라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세진 위원 저는 뭐 시립소년합창단 뭐 수당은 없고 간식비만 이래 많아 가지고 뭐 수당을 좀 챙겨 주시든지 해야 되지.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수당은 이제 정기공연할 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안 합니까? 그때 이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도 강원도 인제 캠프를 갔다왔거든요. 2박3일인데 하계수련 경비를 뒤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박세진 위원 예, 뭐 검토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감사합니까?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772쪽에 청사방호 경비용역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보니까 1억3,000 올라왔네요.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술회관에 방호를 하고 있는 게 청경 1명, 직원 1명이 연간 예산 1억1,300만원으로 그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 분들이 오후5시부터 아침9시까지 18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둘이가 낮에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거기 근무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민간위탁한 사유가 이제 청경 1명이 12월말에 퇴직을 합니다. 올 12월말에, 그리고 이제 또 2015년도부터 직원1명은 원래 방호직이라도 직원1명은 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부터 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 회관 부지 면적이 6,200평(20,4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평이 3,100평(10,247㎡) 되고 연간 관람객 및 내방인이 1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에 공연일수가 214일 245회 하고 전시가 70회 344일하고 그리고 저희 회관에는 공연기자재 전시된 작품 등 고가품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경비용역 입찰로 경비원 3명을 채용해 갖고 회관 내외부 출입구 순찰감시도 하고 관람객 내방객 안내 및 차량 출입통제 그다음에 공연 및 전시물품 출입통제, 순찰로 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회관 내 질서유지 기타 경비를 하도록 해서 회관 내 인명 및 재산보호와 방화․방범, 특히 화재나 누수․누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로 완벽한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자 그래 3명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무방법은 3명이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인건비를 기본급하고 시간외하고 보험료, 건강보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됐습니다. 계속하려면 길겠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뒤에 보면 청사관리원은 따로 있고 1분 빠지는 대신에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격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루 12시간씩 하면 하루에 2명 근무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30일 계산하면 8시간 근무하는 그래 계산.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이번에 청사 방호경비용역에 임무가 뭡니까? 주 하는 일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러니 우리 예술회관 전체 경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사관리원하고 기본적으로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 공연이 있고 할 때는 이 분들이 기본관리를 하면 되고 밤되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청사관리원이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잠시만, 잠시만요. 제 얘기…… 밤되면 세콤이라든가 다른 장치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1억씩이나 1억3,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꼭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러니까 이제 청경을 전에는 모집을 했는데요 지금 청경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청경이 1명 지금 나간다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1명 나가고 전에는 예술회관에 4명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청경이, 그러니 자꾸 줄다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1명이 남았는데.

○부위원장 양진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로 잠깐 놔두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이 관계는 좀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술회관의 면적이 워낙 크고 고가품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는 좀 반영을 좀 시켜 주시면.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억3,000정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번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 자신도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아는 내용인데 그런 것 같으면 좀더 내용을 자세히 보고 꼭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773쪽에 먼저 궁금해서 묻는 사항인데요. 전기실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로 감리용역비 되어 있는데 저희 감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이거는 아직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지정된 게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지정된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원래 이게 전기를 뭐 몇 억 이상 하게 되면 요거를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감리 용역업체를.

김복자 위원 그런데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실에 전기실 수변전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압하고 고압기 판넬 이게 캐비닛 같은 게 21면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전기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가 4대 있고 비상발전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입케이블이 1식이 있고 이런데 저희 회관이 '86년도 '89년도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시설을, 그런데 원래 전기시설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경과되어서 이 자체가 전체가 노후화가 돼 갖고 그런데 잦은 고장 수리 정리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123회 정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요것 감리는 지금 언제 지금 처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러니까 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아직 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772쪽 맨 밑에 보면 교체공사 비용이 7억8,000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거기 772쪽에.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아니, 그거가 들어가려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감리를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김복자 위원 아직 감리업체는 안 정해졌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것 언제쯤 할 계획인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설계해 갖고 7월이나 8월경에 그래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김복자 위원 7월이나 8월에?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감리업체가 저희 구미업체로 하겠네요,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감리업체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 가지고 우리가 관계법을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구미업체가 될는지 뭐 수의계약을 해야 될는지 뭐 입찰을 해야 될는지 그거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일단 되도록이면 구미업체로……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위원장 정하영 예, 5억6,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시설비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수변전실 교체공사 이게 8억5,700만원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5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완진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저희 시립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7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구입비 4억2,000만원, 시설비 2억5,000만원, 민간위탁금 3억원, 일반운영비 7억6,600만원,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전출금 24억2,700만원입니다.

원활한 도서관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12쪽, 119쪽, 135쪽,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781쪽부터 8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양진오 78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동도서관 버스 1억3,000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서버 3,000만원 있는데 이동도서관 버스에 대해서?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도서관버스 요거는 이제 저게 1995년식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는데 이 버스가 이제 1965년도에 창업한 아시아자동차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만든 시기는 '95년도고 또 아시아자동차가 '97년도에 기아로 넘어갔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버스가 지금 빨리 못 바꾸는 이유는 2014년도 7월9일자로 차량교체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연식하고 10년 그 다음에 주행거리 12만㎞를 같이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위원장 양진오 예,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이제 버스 교환 주기가 되어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교환 주기도 됐고 지금 버스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

허복 위원 한 20년 됐죠, 그것?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20년 넘었습니다.

그래 주차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껴 가지고 빨리 다른 곳으로 빼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주 늦었어.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6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하영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

김복자박세진손홍섭안주찬허복

○출석전문위원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감사담당관정석광

* 정책기획실

실장황필섭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녹색정책담당관이대희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정보통신담당관권순원

통합관제담당서보관

홍보담당관이대창

미디어전략담당이창희

* 문화예술회관

관장윤영술

* 시립중앙도서관

관장정완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