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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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9일(화) 오전10시1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하되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이 없는 부서 중 22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해 예,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9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800억 원보다 15.65% 증액된 1,6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130억 원보다 13.9%인 1,130억 원이 증액된 9,26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70억 원보다 20.97%인 560억 원이 증액된 3,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60억 원보다 38.31%인 521억 원이 증액된 1,881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10억 원보다 2.98%인 39억 원이 증액된 1,349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증가 및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세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신규사업 억제, 경상경비 절감, 국도비 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능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6개 부서 제1회 추경 예산은 27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552억 9,800만 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검토 삭감으로 일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적사항 대부분 예산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예산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삭감 2건, 새마을과 검토 3건, 회계과 삭감 2건,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총무과 2건, 새마을과 3건, 회계과 2건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회계과 과장님 급하게 오셨는데 제가 여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둘기아파트 감정하고 지금 아파트 분할측량은 지금 삭감이 돼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2억입니까? 이거는 또 검토가 돼 있네요?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이게 사안이 4월 임시회 때 관리계획변경안을 기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 이주를

○위원장 박세진 마이크 좀 돌려주이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이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세대 거주하다가 지금 30세대 남고 10세대가 지금 비었고 지금 6월 중에 거의 다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월 중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세입도 잡고 지금 경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곤 위원 4월 달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심도 있게 거론이 돼서 승인이 됐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감정하고 분할측량 이 삭감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92억 이것도 그냥 삭감이네, 그죠?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 배재영 사업이 지금 난항을 겪게 되게 돼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근데 감정도 안 해도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감정한 게 있기 때문에 가감정을 의뢰해서 했는 거고 정확한 감정가는 매각하기 위한 감정가는 법률에 의해서 2개 이상 감정가들을 의뢰를 해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비둘기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7월 15일까지인가, 20일까지인가 다 비워달라고

○회계과장 배재영 7월 15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비워달라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4월 달에 다 되고 하면 앞으로 그래 계속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 좀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삭감이 되면 글쎄, 일이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이거를 노후화되고 아파트 보기도 그렇고 해서 건의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또 몇몇 분의 또 건의에 의해서 이거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도 사실은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전에 건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아파트가, 비둘기아파트가 공무원아파트로써 처음에 나옴으로 해서 형곡동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선산으로 100세대가 다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반발이나 이런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선산에 공무원들이, 이거는 공무원들만 어차피 가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세대가 과연 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 그래 되면 여기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서 반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오아파트라든지 개나리아파트를 개보수해서 그래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내고 했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선산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해서 37개교가 또 좀 더 증액돼 왔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원래 이런 문제들은 이것도 나눠주기 식이다 이래가지고 당초예산 다루고 할 때 많이 이게 오갔거든요. 이야기 오가고 한 번만 그래 30개교에 주자, 이래서 9억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고, 되고 하면 예산심사 할 때 저게 없어요. 약속도 서로 되지 않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사실 학교 환경개선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했습니다.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배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고 또 그래서 예산이 9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해서 당초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고 9억을 가지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5,000만 원이 한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5,000만 원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과감히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없애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9억을 배분했습니다. 배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줘야 될 데가 몇 개교가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의 경비 2억 1,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물론 시에서도 학교교육 쪽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방법도 이래 있습니다만 이게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원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맞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개선사업보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애들 학교에 대한 학과에 대한 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환경개선 쪽에만 계속 이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개선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부를 하고 작년 예산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될 만큼 개선했다고 생각하고

박교상 위원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작년 예산에 그러면 한 번 나갔는 예산은 계속 나가야 되고 새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살아 있고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올해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자율학기제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언제든지 지원하면 평가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걸 하여튼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좀 저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한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어디쯤인데, 찾아 놨는 거 어디 다 날아가 버렸네.

예, 먼저 하시고 다시 또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장환 위원 자료 264페이지에 보면요.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우리 시에서 교리사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장환 위원 청산금은 이게 금액은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청산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청산한다 하는 게 환지 지구 청산 부지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010년 4월 당시에 신축 부지를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애 받았는 대금이 총 15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80억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e편한세상 팔았는 그거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말고 부지가 별도의 공무원아파트 건립하기 위한 부지와 연계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체비지를 매각하려는 이런 뜻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체비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김에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축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251페이지 자료에 보면. 구미축제가 체육대회도 아니고 축제인데 큰 틀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구미축제가 우리 구미축제가 2004년 이후에

안장환 위원 그리고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 축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큰 틀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전야제가 있고요, 16일쯤. 저희들 10월 15일이 체육의 날 행사고 17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체전 쪽으로는 17일 날 토요일 날 계획을 잡았고요. 전야제가 있고 그리고 뒤에 4억 2,000은 읍면동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분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행사 다 하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문화행사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하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요즘은 강당 짓는다고 하니까 강당이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또 체육관 건립으로 명분으로 이래 올라왔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남계초등학교도 가봤고 송정초등학교는 제가 몇 년 전에 운영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계초등학교도 아주 소규모 학교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 또 무슨 체육관을 건립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남계초등학교

안장환 위원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폐교해야 될 그런 학교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먼저 남계초등학교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안장환 위원 국가도 참말로 뭘 보고 하는지 참 한심스럽고요. 그렇다면 송정초등학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송정초등학교는 지난번 우리 다목적강당 선정위원회에서 순위가 남계하고 송정하고 구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야은

안장환 위원 예,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남계초등학교는 국비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선순위로 남계초등학교를 정했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남계초등학교하고 송정하고 야은

안장환 위원 송정초등학교요, 제가 몇 년 전에 할 때 학생 수가 2,300명이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당시에. 근데 지금 학생 수가 한 500~600명밖에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700명. 2,300명 수용했던 그 학교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공부했던 자리에, 그 당시에도 과학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급식소도 있었고 졸업식하면 교실을 2개 터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거기 이제

안장환 위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2,300명이 하던 게 1/3로 1/3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교실들이 전부 비어있겠네요? 그렇다면 3칸이든 4칸이든 해가지고 강당으로 쓰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운동장도 넓어요. 제가 스프링클러까지 해 줬는데, 옛날에. 그래 그런데 여기 지금 학교가 여기 지금 인구 전부 주는데 이래 또 체육관 짓고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를 들어서 교실은 남을 수는 있습니다. 남을 수 있지만

안장환 위원 근데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체육관을 지금 지어가지고 몇 년 사용하면요, 길게 봐서 10년, 15년도 사용 안 하면요, 이거 아무 용도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근데 사실 교실로 다목적강당 체육관을 하기에는

안장환 위원 그래 이때까지도 그래 인원 학생들 많을 때도 강당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주는데 지금 또 강당을 지어준다, 이거 이 예산 제가 한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많이 읽어봤는데요. 어제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는 또 다른 소관이다 보니까 전혀 접할 기회가 없어요, 기획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하는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특히 이런 체육진흥과라든지 문화담당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 예산 하나만 보고 그냥 승인도 해 주고 삭감도 하는데 여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언론사가 주관이나 주최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6개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6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기는 뭐하고 어느 종목에 어느 언론사 한다는 그 자료로 제 방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체육진흥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장환 위원 예, 232페이지에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연수 및 평가대회. 이거 뭐하는 겁니까? 바르게살기에도 뭐 평가대회하고 그래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각 읍면동 27개 읍면동이 있고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1년간의 활동사항을 평가대회도 하면서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중지를 모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자연보호운동 명예지도원 직무능력 향상 연수 및 평가대회. 새마을과 부서 업무도 이렇게 많은데 자꾸 이런 걸,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자연보호운동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보호회원을 우리 자연보호에서는 명예지도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연보호운동 명예지도원은 보통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이게 장 이야기하는 자연보호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을

안장환 위원 각 동에 자연협의회의 회원들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새마을지도자라고 이야기하듯이 자연보호에서는 명예지도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 우리 자연보호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안장환 위원 이런 것도 직무로 보는가요? 그것도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235페이지요. 긴급도로 응급복구 및 포장공사. 이런 거는 본예산 때 우리가 편성됐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여기 시설비 위에 있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전체다가 17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다 말고 긴급도로 복구 포장공사 이래가지고 26개소 해가지고 증액 됐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이런 게 증액, 해보지도 안 하고 본예산 잡아 놨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또 증액 해가지고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 좀 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읍면동에 나가는 재량사업비하고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종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이렇게 뭉쳐 놨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뭉쳐놨는데 그래 일단은 예산은 증액이 됐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거는 전반기에 17억하고 하반기에 17억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이번에 그래 추경에 증액이 됐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안장환 위원 우리 203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이것도 예산이 또 증액돼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한 35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또 2018년도까지 한 2,000대를 해서 시민들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20억 가지고 올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올해 공사하시고

○총무과장 권순서 다 끝났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순서 상반기

안장환 위원 다 끝났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6월 말 되면 완전 완료됩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관내에 하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큰 구역에도 하나 하는데 그렇게 20억 가지고

○총무과장 권순서 1개 더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 예정지하고 설치했는 데하고 이래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래 앞으로 어디 설치가 필요한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그래 하도록 좀 합시다.

○총무과장 권순서 하반기에 꼭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시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커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금 사업했는 거하고 급하게 지금 해야 될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서면으로 제출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잠깐만. 삭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검토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검토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207페이지에요. 명예퇴직 및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안장환 위원 저는 저도 이제 시의원도 지금 한 1년 했습니다만 공이 관에서 하는데 어떤 부부 같이 간다는 그런 예산을 잡는 예가 없어요. 이 종목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혼자 가는 것 같으면 100만 원인데 부부 가기 때문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계산해 놨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부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같이?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직자 혼자 가면 100만 원인데 부부이기 때문에 200만 원 이런 걸 가상해서 예산 잡아놨는 거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환 위원 우리도 의원들도 해외연수 갈 때 그러면 이제 부부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니 국가에서도요, 그런 자체가 없어요. 부부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예산을 또 예를 들어갖고 200만 원 주고 부부를 가든 혼자를 가든가 하지만 부부 해외연수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신경에 거슬려요.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또 개정을 하면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부부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고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검토됐지만 조례에 있다고 해서 부부의 예산을 짜가지고 보내주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1억 2,500입니까? 이러면 반으로 하면 한 7,000만 원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순서 공무원이

안장환 위원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부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부인에 대한 거는 그래 부부 해외연수라 해 놓고 부부는 예산도 안 잡아놓고 명칭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공무원이 20년, 30년 명예퇴직하려고 하면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해 주는 거는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30년 이상 하는데

안장환 위원 반대하지 않는데

○총무과장 권순서 그동안에 공무원 그걸 보시더라도 퇴직할 때 부부 동반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평생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안장환 위원 평생이라도 이 예산 명분이 맞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배려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부부의 예산입니까, 여기 공직자 혼자의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207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207페이지.

○총무과장 권순서 예, 부부 예산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반 하면 혼자 가실 수 있네요? 그러면 자부담하면 되잖아요? 부부는요, 여기 혜택을 못 받아요, 어디든지. 상대 배우자는 혜택을 못 받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공무원 30년 이상 해서 같이 부부 혜택 받는 게 딱 이거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그러니 회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회사하곤 달라요.

○총무과장 권순서 회사에서도 부부간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는 공무원은 달라요. 기관에서 이런 거 부부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종목으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꼭 하려면요, 이거 좀 예산 좀 절감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하여튼 이거는 기준을 정해 놓은 거고 그게 가는 지역에 본인이 원해서 가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 정도 해 놨어요? 18명 250만 원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며칠 정도

○총무과장 권순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250만 원 해 놓고 30년 이하로

안장환 위원 200만 원.

○총무과장 권순서 200만 원 해 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어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18명 중에 이게 6명입니까, 실제로? 부부 포함해서 18명, 참, 9명인데 부부 포함해서 18명이에요?

○총무과장 권순서 명예퇴직 예상 공무원이 9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쌍이라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부부 포함 다 됐네,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주네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부부 갔을 경우에는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혼나요, 제가. 1/3 6억에서 1/3 9억. 9억 정도로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 여기 저겁니다. 검토입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안 위원님, 이것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평생 공무원 고생하고 평생 한 번 부부 여행가는 거 한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지금 회의가 너무 이래 되니까 한 의원께서 우리 또 특히 산업에서는 기획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막 다양하게 질문할 것도 많고 한데 일괄적으로 국별로 이래 해 버리니까 한 분이 시간을 20분씩, 30분씩 하니까 동료 위원들도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끼리 의지를 모아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심사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범용, 총무과장님. CCTV 간혹 보면 그게 지역의 입김이나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인해가지고 방범CCTV가 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단복을 지금 구입한다고 지금 5,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3,375만 원,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김재상 위원 또 여성 게 1,875, 여성은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우선 여성대가 3개 대는 당초에 편성돼 있었고 당초에 이동자율방범대 대원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7개 대를 더 증설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설된 부분에 대한 제복하고 구입비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사실 지금 과장님이 봐서도 이 자율방범대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방범대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데가 있죠,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다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고 또 예산도 중복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잘 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제가 사실 읍면동에 확인을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김재상 위원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뭐 유명무실하고 컨테이너에 불만 켜놓고 앉아가지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운영이

김재상 위원 차라리 그런 자리에다가 어르신들 쉼터 하나 만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내가 봤을 적에 시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권고 아닌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위원님들의 권고를 명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원금이 불어났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2억 1,000만 원.

김재상 위원 예, 2억 1,000만 원이 나왔는데 학교 예산이 맞습니다. 학교 예산이, 일례를 들어서 저는 구미초등학교 출신입니다. 48회 출신인데 지금 3번도로에 있는 구미초등학교를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국가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모교지만 지금 초등학교 한 학년에 40명, 50명 되는데 거기다가 전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공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 공모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 예산은 아니고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지원이 많이 되고 낭비가 되다 보니까 효율적, 도에 교육청에 예산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연합회장 할 적에 2조 7,000억이었는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4조 가까이 될 거예요. 내가 자료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이거 지원하는 2억 1,000만 원, 본예산 9억이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걸로 해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은 검토로 해서 올리고 충분한 설명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는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아까도 제가

김재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다 들었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총무과장님, 아니 아니 체육진흥과장님.

체육과에는 당초 본예산에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을 적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100% 다 살아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도 우리 전국단위 대회도 작년 같은 경우에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12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갖고 전국단위대회를 했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서 252쪽에 보면 Yes Gumi 7대륙 세계최고봉원정대 출정지원 해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그죠? 도비 2,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전체 9,000만 원 가지고 7대륙 이래 가는데 지금 몇 군데 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가고 이번에 네 군데 출정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거는 에베레스트 가다가 이번에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네팔 가서 사고 당했으면 우얄뻔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김재상 위원 사고 당했으면 구미시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당초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했으면 이거는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추경에 돈을 더 썼으니까 더 내놔라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돼서 되겠습니까? 진짜 살아가야 할 예산은 다 죽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예산이 다 깎여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집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당초 9,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하게 된다면 사실 순수하게 9,000만 원 가지고 했겠어요? 각 기업체 가가지고 다 스폰서 다 받았을 거고 협찬 다 받았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이거는 실제 당초 계획도 어차피 한 3억 더 가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김재상 위원 이게 만약에 여기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게 살아서 올라왔는지 몰라도 어떤 연유로 살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일단은 충분한 설명 다시 듣기로 하고 최종 계수조정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천하장사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

김재상 위원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라. 근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이거를 해가지고 구미에 대통령배 해가지고 1억 3,000만 하면 아까 말씀대로 1억 3,000만 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기금이 1억 2,500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구미 기업체 또 지금 가뜩이나 영업이 안 좋은데 또 전부 다 손 벌릴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기금이 1억 2,500 되고 자부담이 2,000만 원 하고 그래서 대회를 4일간 개최가 됩니다.

김재상 위원 모르긴 몰라도 자부담하여 이런 게 완전, 내가 씨름연합회 회장 출신인데, 그리고 보니까 다 살아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삭감 됐는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당초예산에도 사실은 편성이 안 됐던 예산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앞에 거. 앞에 거 내가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목이 많이 졸렸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 소속 위원님들 배려하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윤영철 위원 남았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안주찬 위원 출장 중이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현안이 2개가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특히 그중에는 제가 이탈주민 조례안을 발표했는 내용도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설명을 좀 해 봐요.

○총무과장 권순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놓고 출장을 가시든지.

○총무과장 권순서 205페이지에 있는 평화통일기원음악회 부분이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는 2,000만 원 전액 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부담 800하고 2,800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안주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이 도비가 50% 붙고 저희들이 시비 1,250해서 2,5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안주찬 위원 도비 그거는 지금 강조 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설명하는 과장, 계장님도 우리 위원들은 도비하면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그러니 상황 설명하고 도비가 얼마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편성이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한 300명 가까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대로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삭감 2개하고 검토 1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다 같은 맥락의 것이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같은 맥락인데 삭감되고 검토되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죠?

연계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에서 9일까지 있었던 구미시 회기 때 여러 가지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중에 비둘기아파트 관련된 조례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관리계획안을 당시에 상정시켰습니다. 관리계획안이 2014년도에 부지를 매각하고 신축이 아니고 매입으로 2009년도에 매각하고 신축 계획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매입해서, 신축에서 매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달 2개월 전에 매각에서 신축으로 변경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 3회에 걸쳐서 1~2년도 아니고 근 7~8년 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쭉 일관적으로 이거는 매각하고 부지를 아파트를 신축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의결이 된 사항으로써 이거는 집행부에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꼭 이 예산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날 회의 때도 아마 큰 진통이 있었고 많은 시간을 아마 할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 중에 나온 얘기가 왜 그걸 빨리 진행 안 하노, 형곡동 2월 1일 날 순방 때 여러 주민들께서 빨리 좀 처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아마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4월 달에 했는 걸로 그래 얘기가 많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79년도에 지은 비둘기아파트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감정가라든지 분할 이게 삭감이 되면 진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 공간을 흉물로 놔 두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아니요. 실질적인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쭉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진행하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실행 단계에서 삭감이 되면 진행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 지난 우리 4월 임시회 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 매번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도 또한 논란이 될 걸 아마 예상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진행을 하면 지금처럼 논란이 안 될 건데 그런 충분한 설명이 덜 됐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우예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사업이, 찾아가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 4월 임시회 때도 한 분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의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맥락에서 실행 단계에서 또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 아파트는 '79년도에 지은 아파트고 사실 건축물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아마 주민들도 매각에 대한 그런 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매각해 달라, 그다음에 존치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존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여기 그럼 삭감, 삭감, 검토가 왔는데 이걸 다 삭감으로 돌려야 됩니까, 다 검토로 돌려야 됩니까? 저는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달라가지고.

○회계과장 배재영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했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 묻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아니 내용이 똑같은 건데 그래 달리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8쪽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이거 상반기에 집행했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집행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이 배점표, 학교에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배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점수에 따라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럼 올해 받은 데가 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그래 되는 거죠, 그죠? 배점이 들어가면.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은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시설이 솔직히 학교가 좀 취약하고 학생 수가 모자라면 이거 수년 동안 한 번도 이거 못 받을 경우도 있다, 제가 심사 기준을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심사기준하고 올해 상반기 했는 거 가능하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윤영철 위원 선행된 학교에 대해가지고 주시고, 그다음에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금 해갖고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 증원 해가지고 2억 편성됐는데 이거 매년 저희들이 대구나 영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지역 출신이 이 지역 대학교에 다니면 혹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우리 구미 지역에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순서 거기는

윤영철 위원 경운대나 금오공대나 구미대 다니면.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별도로 우리 장학금 외에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학숙에도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수십억 들여서 해 주고 또 대구에 있는데도,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대해가지고는 이렇게 우리 구미시 세금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하다못해 차비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주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총무과장 권순서 그런 관련 학교, 구미 시민이 구미시 관내 학교 가는 거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지금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자꾸 증원이 되고 금액을 자꾸 늘려주면 적지 않게 우리 구미 시민들이 대구 못 가고 서울 못 갔는 부분에 대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혹시?

○총무과장 권순서 학교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지만 학교에 전체적으로 어떤 학업활동이라든지 학교 전체에 대한 지원은 연구활동이나 이런 거는

윤영철 위원 2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윤영철 위원 입사생 증원했다 하면 그럼 경북대학교 학생 수가 늘어났다, 이 뜻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경북 저희들이 대구권에 지금 5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액에 대한 1,000만 원당 1명을 입사권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갖게 하는데 경북대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입사신청서를, 생활관 입사신청을 받아보면 평균 4 대 1입니다. 4 대 1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걸 그쪽에 우선 경북대학교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4 대 1 넘는 데 다음 또 되면 다른 대학도 또

윤영철 위원 그럼 만약에 경북대학교 들어간 애가 줄어들면 돈이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줄어든다고 해서 회수할 부분은 아니죠.

윤영철 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때로는 애가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애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이게 3년 평균을 해보니까 거기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했는 게 아니고 한동안의 평균를 해서 그래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철 위원 했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라왔는 것 같으면 그렇게, 1,000만 원 같으면 20명이 지금

○총무과장 권순서 예, 20명을 추가로 우리 입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 하면 2학기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아마 2학기 때 지금 하고 하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될 수 있다, 지금 2학기 적용하려고 추경 세웠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이번 추경이 하반기에 했으면 어차피 못할 뻔 안 했습니까? 못했는 거죠?

○총무과장 권순서 그러면 추경을 안 하면 내년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윤영철 위원 이거 진짜 제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형평성문제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영남대학교나 대구대학교 기타 다른 학교는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지금은 경쟁률이 지금 영대가 제일 높아서 그렇고 연차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면 입사 신청이 경쟁이 너무 높아지면

윤영철 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자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번에 입학했는 거 한번 줘 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비서인력 해가지고 해 놨는데 비서 어디 채용하는 겁니까, 어떤 부서에? 213쪽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1명 추가한다 이래 됐는데.

○총무과장 권순서 이거 시장실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순서 시장실에

윤영철 위원 지금 시장님실에 비서가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무기계약직 1명이 올해 채용이 1명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무기계약직이 채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채용하려고 그럽니까?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채용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도 없이 채용했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권순서 그 당시에…….

윤영철 위원 아니요. 예산을 그래 지금 한다고

○총무과장 권순서 그때 TO는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정규직이 가 있었던 것을 정규직을 일하러 돌려 보내고 비서인력 추가로 이번에

윤영철 위원 그럼 시장님실 몇 분입니까, 비서가요? 지금 기존에 여직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권순서 여직원 없습니다. 기존 여직원은 비서인력은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증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이 빠져 나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권순서 빠져나가고 들어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그냥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있네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대로입니다. 정규직이 빠져나가고 무기계약직.

윤영철 위원 무기계약직은 사전에 우리 의회 동의 받는 건 없지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사전에 정원이 공무원맨드로 정원이 승인돼 있습니다. 그 정원에 맞춰서 합니다.

윤영철 위원 정원에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까, 이분이?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돼 있는 사람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번에 또 하반기에 혹시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은 없습니다. 빠져나가면 무기계약직 사표를 낸다든지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충원을 하겠죠.

윤영철 위원 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인가 무기계약직 증원해 준다 하면서 이야기 한번 안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근데 정원은 있습니다만 아직 채용을 아마 정원을 돌려가지고

윤영철 위원 예산 확보 없이는 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권순서 예?

윤영철 위원 예산 확보가 없이는 예산을 우리 추경에 없이는 또 못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TO를 줬습니까,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총무과장 권순서 농업기술센터

윤영철 위원 안 줬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아니 지금 정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정원을

윤영철 위원 그래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어디 부서에 무기계약직 TO 1명 가니까 사전에 추경에 편성하시오, 이래 돼야 되지, TO 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그럼 우리 물어봤을 때 TO 준답니까 하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는, 그래서 예산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서 정원이 조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거 하고 이쪽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 해당 부서에서 올리지요.

또, 다 총무과 좋습니다.

25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해평면 낙성리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500만 원. 이거 주민 건의 들어왔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야외운동기구 해갖고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요. 한도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올해 안 그래도 우리 추경에 네 군데 했는데 한 군데만 선정이 되고 세 군데는 또 예산이

윤영철 위원 제가 체육진흥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산업에서도 수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8개 읍면에 대해가지고 민원봉사실에도 주고, 이름만 달면 돼요. 면장 재량사업비로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은지 압니까? 시설체육에 가면 공원시설에 운동기구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좀 하는데 이런 거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공사하고 나면 제발 해당 부서 좀 적어놓으세요, 어디다가. 공사했는 데다가, 공사했는 데다가, 입구에다가, 좀 알게. 시에 담당자도 와도 몰라요. 어디서 했는지도. 동장은 그냥 모르고 기본 모르고, 읍면장도 마찬가지고. 1년만 지나면 모릅니다, 1년만 지나면. 이번에 감사실에서 안 나왔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는 제발 표시를 크게 하지 말고 작게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표시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만큼은. 내가 그러면 낙성리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설마 면 단위에 가가지고 야외 이거 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솔직히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봐서 3년 지나면 이거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민원봉사실에다가 선산출장소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읍면동에 체육시설 이래 하는 거에 대한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우리 과로 체육시설이 되다보니까 요새는 또 우리 과로 전부 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정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접근성이 또 안 좋으면 괜히 또 이거 해 놓고 이용객 안 나오고 예산 낭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을 꼭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정말로 이거 필요한 데라 하면 좀 설치를 하고 해 주는데 그걸 지금 다른 체육시설 출장소에 떠넘기기가 실제 산림지구 내라든가 공원지구 내라 하면 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지구에는 거의 체육시설은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어떤 거는 목적에 따라갖고 예산 세우고 어떤 거는 가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 가는 식으로, 그럼 등산로 같은 경우에 우리 산악연맹이 있으면 체육진흥과 소속이면 등산하는 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등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런 부분 좀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설치하는 게 있고 산림이나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또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예산이라 하는 게 어느 부서에서, 힘 있는 부서에서 갖고 가면 그만이고 하면 그만이고 또 안 할 때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하면서 밀면 그만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4대강사업 하는데 지금 낙동강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과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몰라요. 문화체육……, 문화예술담당관실도 거기 붙어 있어요. 붙이면 붙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여기 검토해 주십시오. 야외운동기구.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하겠습니다.

구미문화축제, 구미축제 개최 이거 3억 8,000 이래 세워놨네요? 과연 3억 8,000만 원가지고 축제할 수 있겠습니까?

(「4억 2,000 있어」하는 위원 있음)

어디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4억 2,000은 읍면동 배분 외에

윤영철 위원 4억 2,000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그거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정은 아닌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약간의 차등은 두더라도 너무 큰 편차 없이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의회 간담회라든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번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저 역시 사실 인동동이 가장 큰 동입니다, 그죠? 근데 제 지역구가 인동만 있는 게 아니예요. 진미동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동감하시리라고 믿는데 사실 처음 낸 안은 사실 갭이 좀 많이 너무 큽니다. 근데 좀 줄이되 제가 볼 때는 편차는 두는 게 맞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도 지금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윤영철 위원 저번에 우리 기획에서 이야기 나왔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 LG주부배구 때문에 또 지금 사실은 큰 동에는 체육회가 전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구미축제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각 읍면동의 체육회는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갭은 좀 줄이되 차등을 좀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하여튼 의원님들 하여튼 좋은 안을 주신다면

윤영철 위원 충분히 논의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부분 때문에 가장 못한 이유가 이 부분에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진짜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설득해서라도 좀 편차를 두되 많이 안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안 그래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한번

윤영철 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늦어버리면요, 진짜 더 못합니다. 시민들 혼선만 오고 하려거든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요. 235쪽에 보면 온수골 구거정비공사 있는데 이게 구거정비를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하고 우리 농정과에 보면요. 상모사곡동에 빨래터위 해갖고 구거정비 해갖고 5,000만 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안 하고 왜 따로 하는 게 이게 다릅니까, 구거가? 구거 용도가 달라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구거 용도가 다른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아니 농정과는, 농정과는 동하고 관계없는데 농정과서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농정과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교상 위원 왜 이게 따로 따로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저기 하나 붙어 있고 구거정비를 따로 이래 하느냐고, 농정과에 보면 상모동 빨래터위 해가지고 또 5,000만 원 예산이 또 있어요, 구거정비에. 구거정비를 그래 하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은 한 과에서 같이 한다든지 왜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하고 따로 하고 이 구거정비를 그래 농정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짓고 상모사곡동에 하는 구거는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여기는 또 여기서 따로 이래 하느냐고요. 예산은 한 군데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농정과에 편성이 됐는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거기하고 같은 지역은 아니겠죠, 아마 그 지역이.

박교상 위원 정확한 저거는 모르지만 상모동 빨래터위라고 그냥 구거정비 그래 나왔는데 이게 그래 예산을 한 군데하든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조금 하고 저기 하고 이거 예산할 때 한 국에 세우기가 좀 입장이 그래서 그래 갈라 갑니까? 괜히 이런 거 해 놓으면 지역 의원들 간에 저거 상할 수 있고 지역 예산 손댈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일괄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에서. 그런 거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교상 위원 그리고 236쪽에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은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의 다양한 해외문화를 한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대로 이게 반납이 됐고 그리고 올해에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해외문화탐방은 매년 중국, 베트남, 일본 이렇게 갔습니다만 이번에도 올해도 순수하게 이거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는 데는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 우리가 저걸 해가지고 하는데요.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우리 예산 지원이 한 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인솔자로 가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 예산은 전부 청소년들한테 전부 다 100% 그렇게 배정이

박교상 위원 거기 가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년 가는 사람들을 같이 붙여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00% 해서 다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처음에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인솔자는 우리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100%

박교상 위원 거기 학생들이 가는데 전에 보니까 100% 자부담이 다 아닌 거 같던데요? 다 취약계층의 사람만 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학생들요?

박교상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박교상 위원 그게 취약계층이 지금까지 돼서 취약계층만 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갔는 사람들은 지금 명단은 다 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눈 좀 밝은 사람들 이야기해서 이래서 가고 했지, 취약계층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은 가기가, 해외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그런 데 갈 수가 없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100% 우리가 애들 하는 거는 애들 부담 없이 하는데 일부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자제를 지양을

박교상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민감하게 사실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곡과 선산하고 서로 이런 문제도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물론 형곡에 있습니다만 비둘기아파트가 구미 전체를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시내 쪽에 그래 하는데 원래는 선산과 구미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를 전번에 저걸 할 때는 100세대를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 공무원아파트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분양이 100% 다 됐기 때문에 e편한세상인가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기에 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시민들이. 그런데 거기 간다고 다시 선산에 가서 지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가 되고,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를 실 입주자들의 수요자들의 중심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설사 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인데 과연 직원들이 갔을 때 선산에 가서 우리가 만약 그 금액을 환산해서, 그렇죠? 원래 월세를 그러면 몇 % 받도록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아마 5% 정도

박교상 위원 5%인가 돼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5% 정도, 예.

박교상 위원 5% 돼 있으면 그거를 월세를 5% 내고 거기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일반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답니다, 그 금액을 내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것도 저희들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33호 국도선이 연결되고 시내에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다이렉트로 하면 10분 내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자가용 없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 공무원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기름 떼고 가는 것도 여기 탄소제로도시라 하면서 기름 떼고 다니고 근데 걸어다니는 것도 충분하게 더 낫지, 그거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뭐 이거는

박교상 위원 그거는 맞지 않아요, 생각이. 그래서 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다 가는 게 문제가, 일부만 가고 일부는 여기 남을 수도 있는 문제고 탄력적으로 저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거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100세대를 하겠다, 그거 해서 노조하고 그것만 협의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디 가겠다, 어디 가겠다까지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노조하고? 실질적으로 노조가 돼 있습니다만 결성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노조 위원장도 공석이었죠, 사실은? 공석과 마찬가지였었고 대표자가 그렇게 날 수도 없었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이런 문제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 같은 시험치고 들어왔는데 근무지가 읍면동 지역에, 읍면 지역에 배치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치면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본청 공무원만 위주를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봐야 할 케이스입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전체 공무원을 보는데 선산에 지어놨는데 해평, 장천까지 그걸 그러면 다닙니까? 출퇴근 그건 더 힘들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반이 갈 수도 있고 이래 가더라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100세대가 전체가 거길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반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다시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무조건 거기 한다고 오더 떨어졌다고 그리 간다는 게 문제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데 문제는 출퇴근 공무원들의 기름 값 부담, 시간 낭비는 시간은 곧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기름 값 문제는 지금 똑같은 분들이 읍면 지역에 근무해서 매일 출퇴근하는 분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거는 서로 상쇄가 되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직원들은 어차피 순환보직을 해요. 돌아가면서 하지요.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고 돌고

○회계과장 배재영 출장소에도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출장소 인원은 그러면 선산은 출장소만 있습니까? 그분들 본청에 안 들어와요? 동으로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 이게 어느 한 쪽에 해가지고 잘못 해가지고 잘못 해놓으면 흉물이 될 수도 있지요. 문제는 세대수가 100세대를 짓는데 100세대 다 입주를 안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회계과장 배재영 이게 지금

박교상 위원 그리고 지금 비둘기아파트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빨리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처음에 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몇 %가, 몇 세대 안 되죠?

○회계과장 배재영 40세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전체 중에 40세대밖에 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 비운다고 해서 또 그것도 문제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이래 시끄러운가 하면 무조건 그리 가더라도 이게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요, 박교상 위원님. 아까부터 굉장히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박교상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질문 좀.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총무과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서명 받고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받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 왜 받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수도권 규제완화 그 서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받는 거는 아닙니다만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지방을 살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거리 입지 조건 자꾸 하는데 그럼 선산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수도권 규제완화 서명 받을 때 여기 계신 의원들 아마 다 서명 안 했겠습니까, 그죠? 저도 두세 번 했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서명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수도권에 집중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의장님, 죄송한데요. 의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 의장님, 이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님끼리

양진오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하는 것도 볼 수 없고 오늘 예산 다루는 자리입니다.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기존 해갖고 조례까지 저거까지 다 통과시킨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1분 내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4월 2일 날부터 9일 날 정말 위원님 간에 심도 깊은 토의를 하면서 조례를, 매각하는 걸로 조례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다,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이게 과가 여러 개 이래 되다보니까.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재상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230쪽에 새마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렸네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요즘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 되겠습니까? 2,000만 원 뭐 어떻게 쓸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게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소위 말하는 새마을문고인데 관내에 36개의 문고가 있고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어떻게 용도를 어떻게 쓸 건가, 2,000만 원 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번에 저기 선주원남분회에서 했는 북페스티벌이 아주 잘 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각 분회에 나머지 분회에도 파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재상 위원 예, 선주원남은 참고로 지원금 받았습니까? 지급 됐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때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지역이라도 꼭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활성화 된다면 북페스티벌을 하든지 이런 거는 내 동네, 니 동네가 아니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성공리에 선례가 돼가지고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많이 편성해가지고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했는지 몰라도 235쪽에 거기 보면 상모사곡동 온수골 구거정비공사 여기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농정과 615쪽에 보면 있습니다. 상모동 빨래터위 해갖고 구거정비에도 5,000만 원

○위원장 박세진 박교상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부서가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선산출장소 농정과에서 어떻게 여기 와서 사곡상모동에 와서 동 지역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또 새마을과는 어떻게 해서 또 하게 되고.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세진 위원장님, 김재상 위원님, 똑같은 내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교상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했고 똑같이 했는데 삭감은 안 했는데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삭감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2,87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45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14억 원으로 기정예산 666억 원보다 4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핵심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담당관실 삭감 4건, 검토 1건, 홍보담당관실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적에 문화예술담당관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고 삭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보니까 많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는데 일부 또 예산 중에 삭감도 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왕산 허위 선생 사당건립에 대해서 시비 4,000만 원, 아, 4억, 도비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왕산 허위 선생 사당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석축을 쌓고 그다음에 담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우리 설계에서는 한 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도비 2억을 받고 시비 4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왕산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의병대장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묻고 왕산허위 선생에 대해서야 우리 구미에서 유일하게 독립투사로서 1급 받은 훈장 받은 분은 내가 알기로는 독립투사로서는 왕산 허위 선생이 유일하고 그 이후에 박희광 선생이라든지 장 그 선생, 김 모 선생도 계시고 한데 물론 근자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우리 왕산 쪽으로만 예산이 가면 전부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래 세밀하게 많이 관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도에서까지 그게 인정을 하고 또 왕산 허위 선생은 알다시피 우리 위원님도 온 가족이 독립을 위해서 총칼 앞에서도 그냥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행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우리 구미에 또 만약에 전번에 장 그 선생님 동상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장진홍 선생님.

김재상 위원 예, 하셨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3급입니다.

김재상 위원 또 지금 박희광 선생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박희광 선생은 지금 동상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거는 금오산에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희광 선생 사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모진 고문 속에서 손톱 밑에 바늘이 들어와도 참아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었는데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그만큼 했는 분들의 사당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는 조금 더, 다른 행사를 차라리 줄이는 게 낫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왕산 허위 선생 사당건립에 대한 6억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단편문학극 있죠, 창작극? 160페이지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역 연극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극단체입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그 공연이 몇 편 공연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몇 편은 아니고 올해 단편극 창작극

정근수 위원 그 부부가 공연하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부부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파피루스가 지금 우리 연극단체로 우리 구미에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예술발전과 또 육성에 또 기여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편극 창작극을 하는 공연하고 오페라공연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열악한

정근수 위원 이런 단체는 공연이 좀 살려줘야 되는 공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지 않고는, 예.

정근수 위원 설명이 좀 미비한데 거기에 대한 공연된 단편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빼주기를 부탁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문화예술담당관님, 체육진흥과하고 당초예산 때 하도 제가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 사당건립 이거는 당초예산에서도 많은 저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제일 큰 저거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사실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저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까지, 박희광 선생은 국비까지 받아놨는데도 예산 반납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걸 시비를 보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제가 이게 왕산 허위 선생까지 사당건립까지도 반대되는 계기가 됐었고 제가 도서관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그에 대해서 또 도서관 안에 봉곡도서관을 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안도 내고 했었는데 물론 그에 짓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실 때는요, 형평성에 저는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되지 않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앞으로도 그런 거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탄신제라든지 지금 또 여기 예산에 보면 또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또 증액돼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도 더 들어가고 그런 데는 투자를 하고 하면서도 애국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미에 많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난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진짜 앞으로도 다른 예산을 좀 더 미루더라도 다른 걸 건립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는 더 확보를 해서 두 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후손들이 떳떳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시민들로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이런 저런 데가 있는데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종교예산은 종교에 대한 음악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다 삭감으로 돼 있는데 또 한 군데는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이런 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다음에 가면 다른 분들 거기는 주고 우리는 주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솔바람음악회에 대해서는 여기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쪽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솔바람음악회는 도리사가 신라불교의 최초 도래지 아닙니까? 그래서 12년째 해 오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종교적 개념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봐줬으면 좋겠다

박교상 위원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고 일단 제가 그쪽에는 저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예산에 많이 가야 됩니다만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거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했는데요. 169쪽에 보면요. 이거 지난해인가 그때도 안 했었습니까, 이거? 소방 저거하고 하는 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때는 대둔사 방재 및 화재방지기 설치공사였고요. 그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우리 시비로 보전

박교상 위원 해서 2년 지나면 유지보수비로? 그리고 지금 171쪽에요. 중국전담여행사 초청 팸투어 하면서 1,5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중국 관광객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울이나 제주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도 우리 구미에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중국을 전담하는 여행사를 초청해서 구미의 어떤 주요 관광지를 보여주고 구미에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하는데 1,500만 원 하는데 구미에 중국 관광객을 그렇게 유치할 만한 그런 게 있는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팸투어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나오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3월 달에는 일본에서 왔고 5월 달에는 의료관광 221명이 구미에 2박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고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방문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관광 온 사람들이 기업체 방문을 선호한다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삼성이나 농심방문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팸투어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교상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174쪽에 보면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이 있는데 우리 전통한옥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일선리마을까지 하면 10개 정도 고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쌍암고택은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모를,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체험관광 숙박시설, 관광객들 와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도라든가 그다음에 염색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을 갖다가 개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순수한

박교상 위원 안동이라든지 영주 같은 데는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이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래 많고 하는데 구미에 전통한옥이 그래 해가지고 그래 하는 데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잘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럼 한 군데? 한 집?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한 집만 가지고 전통한옥체험 한다는 그거는 좀 관광 전체적으로는 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령입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힘들고 쌍암고택은 최열 씨라고 부친이 살고 계시고 자기 아들 며느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교상 위원 고택이 어느 정도 좀 집성촌 좀 돼가지고 좀 성주라든지 이런 쪽에 말한 대로 좀 많고 이러면 좋을 건데 한 동 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예산하고 이래 해서 한다는 게 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고택이 있어야지 그걸 계속해 나가지 고택을 지을 수도 없고 그거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일선리마을 같은 경우는 고택이 문화재

박교상 위원 그렇지. 일선리 같은 데는 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일선리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 맞거든요. 사실 거기는 이주해서 오셨는데 진짜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순탄한 입장에서 했는데 그런 쪽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 가는 데 낙산리 고분군도 있고 여러 가지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집만 가지고 이래 한 군데만 가지고 이걸 하는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고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지만 앞으로 아마 그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박교상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해평리입니다, 해평.

박교상 위원 해평에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교상 위원 근데 그 해평에 한 군데 대해서는 이래 하고 있는데 일선리 같은 데는 진짜로 집성촌 집단으로 돼 있는데 그런 데를 사실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아직 일선리는 지었는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이 좀 깨끗한데 여기는 지금 문화재로 이제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요. 숙박체험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런데 여기 화장실하고 좀 고쳐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시설이. 숙박 시설하고 애들이

박교상 위원 숙박체험하고 이런 거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젊은 애들이 오면 옛날식이 돼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단지가 돼 있어야지, 저도 일부러 자전거타고 구경하러 가고 몇 번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괜찮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청소년수련관 옆에

박교상 위원 예, 그런 쪽에서는 낙동강 저것도 돼 있고 앞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쪽에 가면 잘만 하면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좀 확대를 오히려 해가지고 일선리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거 한번.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예, 김복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은 제가 올리지 말라고 우리가 위원들이 항상 얘기를 했는데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만들어서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왕산 허위 선생 이거 사당 건립하는 이것도 제가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거를 무조건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이 저희가 키르기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두세 번 가고 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진짜 그분이 직속 후손인데 그런 데 사실은 정말 도와주고 이분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맞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구미에도 많거든요. 우리가 박희광 선생이라든가 또 우리 김정술 선생, 허형식 선생 여러 분 대여섯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당도 왕산 허위 선생만 해가지고 딱 지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분 독립운동가로서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사당을 거기 지어서 이분들 위패를 다 그쪽으로 모셔놓고 시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면 오히려 경비도 절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도 명분도 서고 굳이 왕산 허위 선생의 기념관도 지금 몇 백 억 들여가지고 지어 놓고 사실은 지금 우리 인건비도 지금 많이 지금 낭비가 많거든요, 제가 보면. 불과 하루에 문화재기 때문에,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주말에 가보면 10분 내외예요, 그 안에 가보면.

근데 물론 지금은 그 기념관을 지어놨지만 사당까지 이 6억 들여가지고 지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키르기스에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을 한번 가보시면 정말 진짜 아주 연탄도 못 살 정도로 힘들어서 우리가 저번에는 연탄 사 드리고 뭐 태극기 하고 다 우리가 먹을 거 다 사 드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왕산 허위 선생의 허 씨 문중의 그런 분들이 이런 사당 건립에 우선 쓸 게 아니라 정말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묻고 싶고요.

또 이 사당 건립 이게 한 분 한 분 다 사당 지어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미시 전체의 사당을 건립해서 이분들 위패를 다 모셔놓고 말이지,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인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거 지금 이게 말이 많고 기념관 지어놨는 것도 그렇게 몇백 억 들여가지고 지어놔가지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사람도 교대근무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 들어가고 있는 낭비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동료 위원님들이 하니까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씩 들어가는 경비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왕산 허위 선생한테

김복자 위원 키르기스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키르기스에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드려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으셔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녀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열악합니다.

고려인들 가시면, 후손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시고 진짜 거기 가시면 진짜 열악하고 그분 사는데 힘든데 허 씨 문중에서 정말 좀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도 시에서 좀 이렇게 보조해 주라고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사당 건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한 번씩 해 보셔야 될 게 과연 이게 사당 1개만 건립해서 끝나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독립운동가가 계속 나오면 사당 건립도 지어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박교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이거는. 구미 시민들이 알았을 때 사실 이거 허 씨 문중에서 사당 건립은 자기들 문중에서 지어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구미시에서 이거를 지어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로 운동가들 해서 하려면 그런 거는 제가 진짜 이렇게 다 지어주면 좋겠고 안 되면 1개도 크게 지어가지고 이분들 위패를 모셔서 시민들이 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답변 안 해 줘도 됩니다, 과장님.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저도 왕산기념관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찬반 논란이 있고 이래서 제가 또 보니까 제가 왕산기념관 사당을 짓는다고 했으면 제가 흔쾌히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념관이라고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이 제대로 되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독립운동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산 허위 선생님이 굉장히 1급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라 하니까 그쪽에다가 전직 독립운동가나 투사 이런 분들을 함께 모실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보류를, 보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신제에 대해서 제가, 제가 오늘 탄신제에 대해서 우리 목숨을 걸고 외적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많이 해 봤어요.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탄신제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김구, 도산, 백범, 안중근 의사 이런 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탄신제하는 데가 없어요. 탄신제는 우리가 낳은 인물, 그날을 기리고 그날에 백일장을 한다든지 그날에 기념행사 그런 거를 해야 되지, 맨날 모여서 텐트치고 마이크 설치하고 예산 5,000만 원, 6,000만 원 그것도 모자라 지금 하고 그래서 저는 그에 행사하는데 최소한의 음료수, 다과비 정도로 해서 전액, 전액이 아니라 500만 원 말고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독일광부에 대해서 잠깐, 기회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독일광부 파병에 대해서 우리 본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단장, 수행한 공무원 몇 명, 풍물단원 몇 명, 어디, 출신지 어디, 총 경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천천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이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155쪽부터 쭉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155페이지 청소년 인성교육 검토. 159쪽 넘어가고, 164페이지 구미시립박물관 건립 유물 조사용역 보류, 보류니까 삭감. 다음 연도에 하길 바라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괄적으로 하고.

그리고 177페이지에 우리 박 대통령, 우리 존경하는 박 대통령께서 이곳 출신인데요. 매년 주기마다 책 발간 이거 매년 무슨 책을 그렇게 발간합니까? 이것도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역사자료관 전시계획 용역비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추경에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다음 연도에 저한테 설명하시고 다음 연도에 예산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 중에도 잠시 나왔지만 내가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전에 간담회 때 우리 영상 끄고 잠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예산담당관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는 예산을 여기 와서 심의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사전에 누가 내리고 누구 힘 있는 사람 내리고 다시 여기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생각도 안 한 게 다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 쪽에요. 이런 기준이 판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저희들 지금

안주찬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예산이 심도 있게 검토가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모모 의원이 주장을 해가지고 내려놔버리고 아예 안 올라오고 또 생각도 안 한 게 올라와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내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지난번에 위원님 또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주찬 위원 여기는 공개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예산이 작년에 문화예술 쪽으로 읍면동에 행사 축제성 예산은 일괄적으로 본예산 때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는 일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또 문화예술사업이나 다른 부서의 사업도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도비 말씀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운용상 이거를 또 정리추경이나 연말에 돼서 사업이 시간이 다 지나가서 예산 처리를 해야 되면 몰라도 연중 추경이 이루어지면 예산 운용상 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사업예산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부서간에 서로 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의회 안에서도 위원님들이 서로 또 의견을 나누고 걱정도 하시듯이 저희들 집행부 안에서도 부서간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아까도 예산편성을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의회가 되고 미리 또 조율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또 못 올라온 것들은 그간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또 못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넓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집행부 일할 게 따로 있고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구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때는 또 더 많이 설명하고 협의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충분히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나중에 인동 진미에 도로과도 사안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레쯤 내가, 내일 그러니까 심의가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편적으로 딱 안 꼬집어도 하매 다 아시잖아요? 안 올라왔는 게 있고 신규로 올라왔는 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전체를 다 올려놓고 우리가 심의를 하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판단하자, 이거죠.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저는 163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이네요. 황상동 고분군 주변토지매입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돼 있네요? 국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죠? 삭감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저희들도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삭감이 돼가지고 사실은 항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일방적으로 거기 예산운용상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윤영철 위원 그럼 중간에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죠. 문화재청 사업

윤영철 위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중간에 삭감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자기들이

윤영철 위원 그럼 사업 벌여 놨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래 지금 토지매입비 보상 지금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윤영철 위원 진행 빨리 했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하여튼 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여기 삭감 됐으니까 하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근데 덧붙여가지고 지금 인동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 해가지고 묶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재산상 손실도 많고 한데 구미시에서 혹시 축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데 지역을 혹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게끔 해갖고 그런 용역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혹시 그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현상변경을 이야기하시는데 문화재 일정구역 안에 거의 주거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현상변경은 작년에 이미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송당정사 같은 경우. 현상변경 예산을 올립니다.

윤영철 위원 진짜 보존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정밀조사해가지고 필요성이 없고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은 제가 볼 때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일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도 심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도 문화재 심의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이 관련되는 분들은 문화재 위원님 이런 분들은 문화재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실정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적재산이 저걸 갖고 있는지를 그쪽으로는 판단 안 하거든요. 이분들은 오직 문화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분이 우리 충분히 그걸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강력하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걸 저희들도 어떤 그런 지역에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천생산 공원화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언제 결말이 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올해입니다. 올해 마지막.

윤영철 위원 근데 올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비에 무너지고 그 비에 무너지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장마 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내가 볼 때는 붕괴 우려가 있어요, 지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 지정해 주시면 저희 현장방문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지금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성벽을 지금 298m를 작년에 하고

윤영철 위원 예, 예. 성벽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또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아니, 아까 상관없는 부분도 이야기 많이 하던데.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저도 덧붙여갖고 상관없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왕산 허위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했는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구미를 빛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가지고 한번 물어봤을 때 우리 구미를 빛낸 사람이, 물론 구미 시민들이 구미를 안 빛내면 누가 빛내겠습니까? 자꾸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해가지고 진짜 집행부에서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됩니다. 인천에 가보십시오. 맥아더장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지만 그만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념관도 짓고 동상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만에 한번 거기 가봅니까, 관광지로써? 그런 게 전국 유독 많아요. 김대건 선생님 가보시면, 가보시면 거기도 막 기념관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비교해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안장환 위원 책자 195페이지에요. 방송사 기획특집 및 대담프로그램 참여, TV기획 홍보캠페인 방송, 기획특집 방송 업무추진비 여비. 이거 뭐하는 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방송사 기획특집 대담프로그램 이거는 우리가 각 방송국 TV에 시사톡톡이라든지 시사포커스 여기에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의 인사들, 교수들이 모여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도 하고 또 발전상을 해결책을 찾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획 홍보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것을 이미지를 광고하기 위한 스팟 광고입니다. 가끔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MBC나 TBC 여기에 우리가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홍보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기획특집 방송은 업무추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광고하면 당연히 광고비를 방송사에 지불해야 되는데 저는 언론에 많이 출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나간다고 아직 돈 주고 한번 나가본 적 없어요. 근데 여기 특집프로그램 같은 데 방송사에 이걸 지불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지금 현재 방송사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언론사에 직접 저거는 안 하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경우가

안장환 위원 재단에서 이 특집방송에 출연하면 재단에서 이 요구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아니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안장환 위원 이걸 계약까지 해가지고 그래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대담토론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할 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정확하게 어느 어느 부분?

안장환 위원 이거 방송 기획특집 대담프로그램 참여.

○홍보담당관 이대창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쨌든 구미를 알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대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59쪽에 보면 문화로 예술공연이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재상 위원 이게 문화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이거는 2번가 문화축제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2번로에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됐습니다. 문화로에 지원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데로 가서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편이 갈라져가지고 문화로 하면 전부 다 감기 걸린 것처럼 전부 다 하는데 또 이거 내가 보기에는 몰라도 문화로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사실 내하고는 관계도 없는 지역구예요. 근데 문화로 하니까 전부 다 또 이게 민감하게 질문 또 자료 많이 안 받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위원님께서. 예총에서 그냥 문화로 와서 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맞습니다. 트레비 그 분수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상 위원 문화로 빼고 원평동.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문화로 뭐 하러 하는데요? 원평동. 원평동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문화로에 장사도 안 되고 개발도 미비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고 싶습니다.

(「아예 삭감해 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아예 고마 이거 삭감해 버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토․일요일 날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시끄럽고 이러니까 오히려 교통장애만 일어나고 혹시라도, 큰 의미도 없어요. 1,200만 원 들여서 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괜히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 날 문화로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김재상 위원 문화로 하지 말라니까요, 원평동.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래서 거기에다가

김재상 위원 이 박록주 명창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삭감입니까, 삭감?

김재상 위원 일단 이것도 다 해 놓으세요. 마지막 정리해 줄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6,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당초에 9,000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당 초에 저희들 예산이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불요불급합니다.

김재상 위원 불요불급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추경은 원래 목적이 그렇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당초

김재상 위원 그러면 166쪽에 법성사 기와보수 주변정비공사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내려앉아요? 비 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법성사 요사채 뒤에 보면 하천변에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 신도도 그렇게 많은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석축이 집중호우 시에 세굴이 돼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김재상 위원 국가유공자도 이래 사당 건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법성사 기와보수 주변공사. 삼열부 사당단청 색칠하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농암문중 재실 증개축 수리 이건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이거는 농암 김주 선생

김재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해평에 가면, 도개에 가면 농암 김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김주 고려시대

김재상 위원 그분이 뭐 하시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고려시대 때 충신인데 그분이 재실이 있습니다. 그 재실이 보존가치가 있고 또 수리해서

김재상 위원 아니 구미에 김 씨 문중, 최 씨 문중 다 찾아 해 주지 뭘 그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이거는 지금 위원님 보시면 순수한 도비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들 다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솔바람음악회는 목적이 우리가 전체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종교단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 우리가 6대 때 삭감되었던 기독교건립관도 그런 것도 다 살려주지 뭘 그랬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기독교건립관은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법성사 기와보수 검토, 농암문중 재실 검토, 삼열부 단청 검토, 문화로 1,200만 원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덧붙여서 법성사에 대해 저도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 중)

예,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개 과와 한 사업소에 당초예산 2,907억 200만 원에서 예산절감 포함해서 159억 5,400만 원 증액된 3,066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환경안전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짧게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핵심만.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청소행정과 검토 2건, 환경안전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요. 민간자본보조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요양원 신축 이래 있는데요. 여기 어디다 짓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2008년도에 신애의료재단에서 무을면에 노인 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만 2012년도 신애재단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6억 7,920만 8,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신애재단에서. 그래가지고 당초 2012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음 해에 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그게 한백의료재단이 2013년도에 사업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자로 결정되고 사업을 못해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월 됐습니다만 사업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6억 7,900만 원이.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이걸 불용처리된 6억 7,9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하는 거 지금 전부 다 국도비 이런 거 많이 받아서 전액 많이 받아서 그런지 왜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돈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데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한 70% 정도를, 신애의료재단에서 응모를 했는데 그 후에 신애의료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사업도 많이 벌이고 또 뒤에 다시 들어가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이거 해 놓고 나면 운영은 잘될 수 있을 것인가요,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완료를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치매 전문으로 이렇게 요양원으로

박교상 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교상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292쪽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식이 있고, 있죠? 294쪽에 이거 올해부터 생겼죠?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하고 이거는 할매할배나 이거는 지원, 시책홍보인데 이게 그런데 할매할배가 장 노인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인의 날 기념식은 우리가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행사 중 하나고 할배할매의 날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시군마다 특별히 별도의 특별사업을 추진을 해서 할매할배 사업을 할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로당하고 각종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린이집 애들이 경로당에 가서 재롱잔치도 하고 또 경로당에서는 자기들이 옛날 이야기 이런 걸 어린이집에 와서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조례안 온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취지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선거 전략 너무 저런 쪽으로 치우쳐서 여기서 경북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많아요. 노인의 날 있으면 되는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가면 여기 노인 분들이 다 가시지 못합니다. 장소와 모든 부분에 해가지고 청년회의소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몇 분씩만 가시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로 하든지 이래, 항상 가는 분들만 가고 혜택 보는 분들만 오고 못 보는 분들은 못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할배할매의 날이라고 취지만 좋다 하지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 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박교상 위원 그렇긴 그런데요. 이게 제일 문제가요, 저희가 지금 해보면 그렇습니다. 도에 자기들만 생각을 가지고 시라든지 시군부에서는 전혀 관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려보내서 해라, 해라 이런 식으로 온 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하고 의원들 간에도 그래요. 도의원들과 시의원들 간에 상의도 한마디없이 예산 덜렁 덜렁 내려놓고 하는 게 장 이런 예산이거든요. 시비 붙여가지고 어디 갖다 주고 하는 거 그거 이게 입장 곤란하고 골 때립니다, 사실은요. 머리 아픈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런 거 있으면 기획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하여튼 이게 노인의 날에 여기 가셔가지고 항상 가면 밥도 못 먹었다, 자리도 없다, 맨날 가는 사람도 이런 불만도 사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기는 됐는데 이걸 하여튼 일반 노인 분들도 평상시에 좀 이런 걸 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 만에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7,000만 원씩, 8,000만 원씩 이래 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달라 하던데 노인 분들 거기 오시는데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노인 분들은 많은데 당구대가 몇 개 없어가지고 할 때는 줄을 서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평상시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거, 노인 분들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기능보강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요양원 신축 및 기능보강 했는데 우리가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복지과에 장기적인 노인대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하면 졸속이고 난립이에요. 여기 찔끔 몇 석, 여기에 해라, 이래 하지 말고 제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미국 가 있고 서울 가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미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라 하는데 이런 데 자꾸 조금씩 해서 어디 무을 짓고 어디 짓고 이래 하지 말고 구미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립해서 어디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최고 복지가 뭡니까? 그것만큼은 인수인계되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한다는 걸 가지고 시민들도 알고 공직자들도 알고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장환 위원 예산을 여기 제가 삭감을 하거나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315페이지에 보면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 물론 종목 수는 많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예산 해 보니까 한 45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44억 9,400만 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좀 잘 하시고요. 이것도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시고요.

318페이지에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 전출금, 좋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당초 우리가 시립화장장을 설치할 때 공모할 때 옥성면 협의체에 저희들이 100억을 지원하고 마을에는 50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옥성면 협의체에 지원할 기금이 올해 본예산까지 해서 6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을 더 확보를 해서 80억을 확보하면 이제 20억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래 급합니까? 추경 예산에 여기 이렇게 증액해서 올릴 이유까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는 옥성면 협의체에서 빨리 자기들한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없으니까 빨리 추경에 전액을 다 확보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확보는 못하고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화장장 되면 그 이웃동네 있지 않습니까? 혜택 받지 못했는, 저는 그 혜택 받지 못했는 그 동네에 지원하는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마을하고는 어디 인정자마을입니까, 뭐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문정자마을.

안장환 위원 문정자마을인가 거기는 그러면 아무 지원도 해 주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문정자마을에서는 옛날에 거기 문정자마을에서 추진하시던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 게 7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7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 확보를 하다니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4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안장환 위원 작년,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예산도 없고 우리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때도 7억이 확보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 집행하시던 분들이 앞장서서 하시던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안장환 위원 그러면 7억으로 거기는 해결을 봤습니까? 문정자마을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7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새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거는 앞으로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집행도 못하고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냥 그 7억이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내가 볼 때는 더 시급한데 이거 뭐 하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그러면 그게 원하는 사업이 아니면 다른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여기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청소행정과장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하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하고 이 2개 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은 기존 3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행사를 확대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올해 2개사를 추가로 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는 올해까지 준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쪽에서 건의사항 들어오는 게 1월 1일부터 하려니까 그걸 한겨울에 특히 음식물쓰레기 그거 할 때 전부 얼고 이러고 깨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기적으로 10월 달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타당하고 그래서 10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안주찬 위원 예? 언제부터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10월 1일부터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3개사에 5개사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고정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봉투에서 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통은, 봉투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그냥 던져갖고 넣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작업인데 통은 뚜껑을 열고 그걸 부은 후에 다시 그걸 집에다 반납하고 이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비용이 더 추가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추가비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환경안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지난번에 질소유출사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구미시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대응훈련비를 잡아놨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럼 반납했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한 번도 안 하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나는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민방위 훈련하듯이 대응훈련비를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 대응훈련을 한 번 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아닙니다. 훈련은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기 반납, 예산절감 했는 이유는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10% 정도는 절감하는 그걸로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제가 100%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복지과장님, 312쪽에요. 평가인증. 평가인증은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평가인증은 우리 어린이집들이 지금 너무 근무환경하고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니까 어느 정도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 또 보호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근수 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린이집에서 지금

정근수 위원 자체에서 부담하죠? 몇 천만 원 들여가면서 평가인증을 해 놓으면 몇 년마다 수리 또 들어갑니까? 평가인증.

몇 년마다 하죠? 계장님 몇 년마다 해요?

(「3년입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3년마다 하는

정근수 위원 그럼 3년 하면 다시 또 다시 심사가 들어가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재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그 환경평가를 받기 위해서 개선비가 100만 원 든다는 거는 맞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개선비는 그거하고는

정근수 위원 보상 차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별개로 보상 차원에서 어린이집들의 CCTV 문제가 되니까 CCTV 설치하는 데

정근수 위원 그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근수 위원 아니 지원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지금 어려운데 아이 수가 줄고 이러는데 돈을 몇 천만 원씩 5,000만 원, 6,000만 원씩 투자해 가면서 3년마다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이거 평가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죠? 교사지원 됩니까?

(「안 됩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안 되죠?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법적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5월 18일 날 공포가 되면 공포 4개월 이내에 이걸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수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

정근수 위원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영세하고 이런 데 돈을 5,000만 원 지원해 가면서 이걸 법적으로 자꾸 하라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100만 원 덜렁 주면 또 3년 뒤에 다시 또 몇 천만 원 지원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심각합니다, 이게. 안 할 걸, 공사를 안 할 걸 하게 돼 있고 또 아주 이게 묘해가지고 강하게 압력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검토라든지 삭감 부분이 없어갖고 제가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294쪽 할배할매의 날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할매할배의 날 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할배할매의 날은 원래 매주 마지막 토요일인데 저희들은 4월 달에, 4월 마지막 토요일에 녹화를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녹화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녹화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 전체 구미시에 손자하고 어르신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장기자랑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예심을 해서 다섯 팀을 본선에서 올려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연을 하고 그다음 주에 방송을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기념식은 없고 그러면 손자 분들하고 할머니들,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럼 시책홍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밑에 있는 홍보는. 어떻게 뭘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날 할매할배의 날이 있으니까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손자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윤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어디 언론사를 통한 홍보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장기자랑을 그날 행사를 했는데 보면 언론사에서 주관을 해서 TBC에서 했습니다만 그걸 우리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4월 했습니다만 5월에는 청도, 이렇게 해서 시군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걸 방송을 하기 전에 녹화하기 전에 녹화한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인지, 안 그러면 당일 날 방송하는 홍보비인지 내 그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녹화를 해서 방송하는 그런

윤영철 위원 그럼 시책홍보하면 안 되죠. 그냥 할배할매의 날 홍보 이렇게 해야 되지, 시책을 홍보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구미 시민한테 알려주는 홍보 예산인지 알잖아요. 그래 보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 예산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매할배의 날 계획을 수립하고 그날 녹화를 하고 방영하기까지 홍보비

윤영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해갖고 할배할매의 날 사업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이번에 새로 도에서 우리 시하고 다른 시군에 별도의 할매할배의 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별도의 홍보시책들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윤영철 위원 똑같은 걸로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듯이 해갖고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하고는 별개죠.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어린이집에 애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장기자랑이라든지 또 재롱잔치를 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그런 예산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할매할배들은 매달 넷째 주에 하고? 넷째 주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매달?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니요.

윤영철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매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여러 어린이집을 연계를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죠.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구미시에 노인 분들 할매할배들 하고 어린이들 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많아야 되는데 아마 특정한 데에서 지정해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윤영철 위원 동료 위원 했다시피 노인의 날 있는데 할배할매의 날이라고 이렇게 굳이 도에서 하면 도에서 도비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도 시책사업 같으면 도에서 돈 더 많이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이거 일단 삭감입니다. 할배의 날 사업운영. 지금요, 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진짜 사회복지과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 하고 있어요. 우리 황상동 3주공 집단으로 저소득층 모여 사는 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장애인들 휠체어가 턱이 높아가지고 턱이 있어갖고 올라 다니지를 못해요. 제가 수차 제가 5층 아파트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거기 장애인들 150명 살아요, 집단으로. 밥 전부 배달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한번 미팅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시 또 우리 안주찬 위원 계십니다만 그쪽에 계시는 시의원들이 언제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LH공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겠다, 간담회를 갖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거는 LH사업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LH공사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얘기가 다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윤영철 위원 다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니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적으로 조율이 돼야 되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얘기죠.

윤영철 위원 언제 그 이야기 나왔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올해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3월 달인가 그때 우리가 LH공사에서 이쪽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갔고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계시는 시의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는 게

윤영철 위원 시의원하고 간담회할 필요 없고요. 시에서 LH공사 만나가지고 해 줄 것인지, 마실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시의원들이 가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LH공사 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시에서 바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안 할 것이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할 것이면 하고 그래 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LH공사에서 그런 지금 옛날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해 달라 그래요, 가가지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94페이지 할매할배의 날 운영사업은 이미 4월 달에 집행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별개입니다. 올해 다시 예산을

○위원장 박세진 다시 올렸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당시 예산은 지금 집행이 됐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또 그 외에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예, 예. 나는 집행됐는지 2,000은, 이거 삭감 윤영철 위원님 올라왔습니다. 삭감으로 해 주시고.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청소행정과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닌데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동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요. 공터라든지 이런 데. 전에 많이 하고 있는 데는 CCTV 카메라를 한번 해 보기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단가도 많이 비싸고 이동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블랙박스 정도 블랙박스로 이래서 나오면 사실 이동하기도 수월하고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고 충분하게 그런 걸 각 동별로 예산편성해서 이래 조그맣게 해서 블랙박스해서 배터리 갈면 어느 위치 쪽에 충분하게 그걸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동?

박교상 위원 예, 이동 식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가 그걸 어디 제작해서 하나씩 돌릴 수 있는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성 그게 좀 문제 돼가지고 이동이 쉽게 하도록 그런 장치가 있으면 단속하는 데 많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배터리 해서 그냥 블랙박스 이거는 아주 작으니까 그걸 해서 나중에 이동하는 데 그런 데다 숨겨 딱 놓으면 차량번호가, 대번 달라지거든. 이 공터 이거 큰 문제예요, 갖다 놓으면. 맨날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각 동별로 만약에 읍면동별로 하나 있다면 취약지역마다 이동해 가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한참 기다렸네. 예, 기획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고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백현리에 폐기물처리장이 잘 운영이 되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냐 하면 여기 타당성 평가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생활쓰레기 물건들이 지금 소각처리 하는데 거기에 소파 하나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파쇄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6대 때 전반에 산동 백현처리장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최첨단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었어요. 지나보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물론 예산 확보할 때는 최첨단 시설로 한다로 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가 위원들이 짚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년도 되지 아니 했는데 가동 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상당히 의심스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기획이다 보니까 현장답사도 할 기회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환경상 영향평가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요건이라서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는데 잠깐만요. 스팀생산판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이 부분도 시설이 좀 다소 의심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건설 폐기물이 우리 관내 말고 우리 산동 백현처리장이 향후 우리 구미 관내 폐기물량을 몇 년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하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매립장 시설은 향후 50년까지 지금 현재 속도로 하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관외의 건설 폐기물이 유입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근년에 몇 년 되지 않은 어떤 시설들이 벌써 방금처럼 봐요. 소파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파쇄하는 인건비가 투입되고 최첨단 어떤 시설을 한다라고 그 당시에 의회도 보고도 정말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 했는데, 그리고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세부적인 기계 설비들도 첨단이 아니고 벌써 구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가 백현리 하나 때문에 생활쓰레기 처리장 건립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딜레이 된 거는 아시잖아요? 엄청난 사회간접 기본 시설들이 구미시에서 할 부분이 다 보류시키고 그것부터 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어떤 추진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타당성 조사조차도 무엇이 필요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그 시설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100톤 2기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시에서 발생된 쓰레기 양의 비교를 해서 이렇게 톤수를 용량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용량이라는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높이하고 직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파 그게 폭이 넓은 부분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쇄하고 있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그 당시에 소파 들어갈 수 있는 기계는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면 그 소각 용량이 커져야 되죠. 그게 직경이 커져야 되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유지비용 맞아요. 맞는데 최첨단 시설한다고 해서 막중한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시행착오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점 다시 앞으로도 다른 사업들 하시게 되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대부분이 1톤 작은 차량에 30~40만 원씩 수거돼서 거기에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약 9만 원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9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강승수 위원 4만 원, 5만 원 이렇죠?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왜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그게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에 담당 직원이 지금 들어오는 신고 들어온 거에서 임의로 좀 수상한 그런 부분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적발도 하고 또 현장도 이렇게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신고했다, 발생된 곳이라고 신고한 곳에 가서 현장 확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들어오는 업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지금 현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신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구미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예산을 미룰 만큼의 우리 숙원사업이라서 추진해 왔는데 그 시설이 또 다른 시설들보다 첨단이 안 되고 또 뒤처진 시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으니까 다시 한 번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조사 용역들도 또 부질없는 곳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가 싶어서 질문 던져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강승수 위원 우리 환경안전과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강승수 위원 거기에 환경관계인 환경안전결의 및 한마음대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이거는 우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 시에는 발생되는 지자체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협업체계도 있어야 되고 또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영천시에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결의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구미시에서 하게 돼가지고 그래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그래서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행사 내용은 보면 화학사고 발생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또 화학사고에 대비한 방재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시도 하고 또 한마음 안전결의대회도 그래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안전과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네, 그죠? 그럼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시군에 환경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기업체 환경기술인들, 경상북도의 전부 기업체 환경기술인하고 또 유관기관 환경청하고 또 화학방재센터, 다른 단체하고 또 환경 관련 방재 장비 전문 업체의 기술력 있는 그런 업체하고 그래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을 안전재난과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화학사고하고 환경과 관련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물론 환경인만 모아서 하는 것도 맞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안전과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양쪽에 두 가지 행사에 할 목이 굳이 필요 있느냐, 그리고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는데 그게 기술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환경인들의 그냥 단합을 가져가는 건지 해서 목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행사성 행사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 지금 한마음대회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인들의 어떤 기술 전수, 예방, 기술 연수 이런 걸로 목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한마음대회 가니까 단합을 위한 또 행사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안전재난과하고 연대할 필요성이 있는 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환경 분야만 해갖고 특별히 하는데 또 유관기관하고 또 민간하고 또 결속도 좀 돼야 되고 오염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돼야만, 그게 빨리 협약 체계를 구축해야만 또 오염 방지, 확산도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 도에서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서 올해는 두 번째로 그래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도비 이게 배정이 됐는데 부기상으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부기상은 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 있고 우리 구미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두 번째로

강승수 위원 그럼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특별한 성과는 있었어요? 지난 1회 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난해도 한 1,300여 명 와가지고 영천시에서 방재 퍼포먼스라든지 훈련도 하고 또 전시품도 하고 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우리 시에 안전재난과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다소 연대해서 행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메라와 다소 설치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또 운영되는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일단 설치 위치는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쪽에서 원하는 장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총무과에서 방범, 쓰레기하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바로 설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읍만 말할 뿐만 아니고 낭비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제가 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방범과 같이 좀 수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와 유의해서 왜냐 하면 총무과 방범 카메라를 예산을 여러 가지 다루다 보니까 해서 한번 수의를 해서, 왜냐 하면 시민들이 자꾸 봐요. 보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한 거와 같은 내용인데 검토 삭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생활쓰레기 자원화사업장 관리. 세 동이 똑같이 1억 4,000인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관리비, 연구용역비 2억 원. 제가 기획에 있어서 그런지 전혀 산업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안전과에 5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한마음대회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28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문제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각 읍면동에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이 부분이 특히 면단위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해서 쓰는 경우가 제가 파악하기는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개보수가 여기는 지금 일식이라는 이 내용이 뭐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저는 이 일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 이 비용들이 어디 들어가는가 싶어서 제가 사실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노후 된 경로당 문제 좀 이렇게 과장님이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설관리 유지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박세진 모 동에 50대 넘은 환경미화원들이 2/3고 그 넓은 동에 많이 굉장히 힘들어요. 병가자도 있고 신체 허약자도 있고 나중에 인사 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박세진한성희강승수김복자김재상

김정곤박교상안장환안주찬양진오

윤영철정근수허복

○출석전문위원

백승해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실장황필섭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예산담당이창형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홍보담당관이대창

* 안전행정국

국장이수영

총무과장권순서

새마을과장김영준

체육진흥과장김종율

회계과장배재영

*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정인기

사회복지과장최한주

청소행정과장박호형

환경안전과장문경원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