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옥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온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김익수 간사 문화예술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419쪽부터 430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술단 중에 지휘자가 상임입니까?

○이정임 위원 1주일에 세 번 정도 오는데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대구예술단에 상임으로 근무하는데 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우리는 1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오고 120만원인데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아니, 구미시 같은 경우 비상임으로 있는데 예산을 보면 대구시의 예술단 상임지휘자도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임 위원 대구시향에도 전공이랍니다. 본 위원 얘기는 대구시향은 상임인데도 180원인데 우리는 비상임으로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출연수당하고 연습수당을 따로 주지요?

○이정임 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정임 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전국예술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1년에 정전이 돼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예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대형건물에 한해서 비상발전기를 하도록 건축법상 돼 있는데 예술회관 개관한 후에 비상발전기를 시험가동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전이 돼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렇게 가동하는데 연료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김익수 간사 한번 가동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익수 간사 1주일에 한번씩은 낭비입니다.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공회전을 하면 연료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기 위원 건물유지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올해 유지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김택호 위원 영상용 스피커 교체가 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보통 영화관에는 풀로 돌립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는 일반 영사관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교체하면 기존하고 호환이 됩니까?

○김택호 위원 어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관객의 불만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공연장에 분진방지제 설치하고 야외공연장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코팅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소공연장에 한달에 몇 번 공연합니까?

○정성기 위원 야외공연장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야외공연장은 활용을 잘 안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방음벽 설치공사, 안내실 및 매표실 개보수, 야외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합시다.

○정재화 위원 안내실은 공연장 내에 있지요?

○정재화 위원 그럼 공연장 내에는 냉난방 시설이 다 되지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념관건립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443쪽부터 4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시민복지회관은 44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457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6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를 보면, 요즘 수영장하고 보일러기사하고 매표소에 매표원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김익수 간사 급량비에 보면 특근급식비나 야간급식비는 있는데 보일러기사들은 5시까지 출근하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아침 못먹고 오지요?

○김익수 간사 급량비에 아침이 포함돼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밥 먹으러 갑니까?

○김익수 간사 2시에 퇴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원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한다하더라도 일반 개인 목욕탕에도 새벽에 나오면 아침을 다 줍니다. 그런데 다른 급량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아침 안먹고 근무하겠어요? 급량비를 현실적으로 줘야 할 데는 안주고 엉뚱한 교육하는데만 급량비가 표기돼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조기근무자는 아침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야간은 야간급식비를 주면서 조기근무자는 왜 안줍니까?

○김익수 간사 고려하는게 아니고 바로 바꾸세요.

○김택호 위원 수영장이 인근 사설수영장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설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급량비 부분은 시행하고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다음 482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금오.개나리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여건변동은 뭡니까?

○정성기 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종석 위원 학술용역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삭감 다 됐기 때문에 볼 일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규정은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매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대상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복지회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런 사회보장적 사항은 누락이 되고 오로지 시설유지하는데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시립도서관은 483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483쪽부터 49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일용인부 연월차수당하고 청사관리원 연월차수당이 일수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이정석 위원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근무연한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 계약하는 날짜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수가 늘어납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새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짜도 틀립니까?

○이정석 위원 관계 법령을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날짜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공연장에 일하는 사람은 연월차수당 24일 주고 청사관리원은 27일로 계상했는데 이게 시립도서관의 규정입니까?

○이정석 위원 연월차수당은 정확하게 22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왜 24일, 27일로 돼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계속해서 511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하세요.

○김익수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13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계는 현장방문팀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김익수 간사 시설물쪽은 질의하지 말고 다른 분야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품하고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역의 차이가 뭡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실내는 용역을 안하고 실외만 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을 실내외를 구분해서 합니까?

○이정석 위원 용역을 줄 때는 실내외를 따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실내 청소하는 부분도 용역을 주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용역으로 넘기면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주면서 실외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관리소장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무슨 청소를 하든 간에 용역을 주면 화장실부터 해서 계단청소까지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2년 이상 15일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 2년 이상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이정석 위원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이정석 위원 그럼 계약할 때 연월차수당 줍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10일치만 주면 되지 왜 15일이 됩니까? 2년 됐다고 15일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2년 이상되면 10일이지 15일이 됩니까? 그리고 수당을 왜 줍니까, 휴가를 줘야지? 휴가를 줘야 맞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엉터리로 합니까?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데 수당을 줍니까?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하는 휴가를 주고 20일 이상은 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법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년 이상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업무로 봐서는 2년이 되면 11일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15일치를 줍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15일이 됩니까?

○이정석 위원 2년이면 11일치 3년이 되면 12일치 이렇게 하는게 맞잖아요?

○임성수 위원 다시 재검토해서 자료를 주도록 해요.

○이정석 위원 왜 이렇게 거꾸로 했습니까? 무슨 일을 거꾸로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예산계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김익수 간사 어떻게 해서 과별로 다 틀립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도 보면 20일 이하는 원래 수당을 주게 된 것이 아니고 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20일 이상되면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고 부득이 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0일을 만근했을 때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급휴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정석 위원 청소용역도 실내는 용역을 안주고 실외청소만 용역을 주고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해서 고스톱장 개설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실내는 용역을 안줬다면서요?

○이정석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정석 위원 실외는 용역을 줬고 실내는 안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정석 위원 용역업체에서 유리창이나 복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내는 용역이 안된다고 합니까? 다 돼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역비 받아서 고스톱장 개설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학술용역비 필요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은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근거법령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4,5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술용역비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해요.

왜 그럽니까? 청소용품 180만원 왜 올라왔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왜 올라옵니까? 혹시 이돈을 남겨서 고스톱장 개설하려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고스톱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장님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정석 위원 2002년도 8월2일자 대구일보에 나왔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정석 위원 그런데 거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정석 위원 관리소장이 김재권씨 맞지요?

○이정석 위원 그럼 왜 그런 도박을 하도록 방치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관리소장 책임하에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신문에 두 번씩이나 났던데? 그리고 체육에 관련된 사람이 고스톱을 쳤습니까,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이 고스톱을 쳤습니까?

○이정석 위원 가맹단체가 어디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확인도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는 뭐하러 합니까? 신문에는 어느 단체가 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럼 그 신문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까? 아무나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과 관련 없는 사람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정석 위원 사회봉사단체는 이름만 지으면 사회봉사단체 아닙니까? 개인택시하는 사람도 사회봉사단체입니까?

○이정석 위원 교통봉사대를 하든 뭘 하든간에 노인을 도와주든지 어린이를 도와주든지 도와주면 그것도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럼 그 명칭 하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단체에서 고스톱 친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를 해 봐요. 체육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에서 그런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소장님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적혀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180만원 이돈도 혹시 고스톱장을 개설하려고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청소용역도 실내외 다 줬으면 청소용품이 뭐한데 필요합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모든게 엉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월차수당부터 해서 모든게 엉터리 맞지요?

○이정석 위원 재검토를 하든 엉터리가 맞잖아요? 시의원이 봉사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은 지적을 안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왜 명확하게 못합니까?

○황경환 위원 용역을 하면 같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두군데 나눠서 했잖아요?

○김익수 간사 학술용역을 올 1월에 했다고 내년에는 안한다면서요? 왜 구미시청 산하에 용역을 의뢰하는 업체가 있고 안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데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매년 하도록 돼 있으면 하든지 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3년 마다 한번씩 해도 됩니까?

○윤종석 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시민복지회관에서 법적으로 꼭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정한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부서에서는 매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매년 안해도 관계없지요?

○김익수 간사 안해도 된다는 근거자료를 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소장은 안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윤종석 위원 법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각 부서에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안합니까? 용역비를 올린 데는 뭐고 안올린 데는 뭐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잘못된 부분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왜 변명을 합니까?

○윤종석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익수 간사 소장님 바로 잡아서 하시고 운동장 전체적으로 사무실 임대해 있는 단체들의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녁으로 도박하고 하는게, 낮에는 차가 없고 밤에는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다 주차해 놓고 안에 들어가서 도박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께서는 확실히 짚어보세요.

○김익수 간사 한번 더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확실히 챙겨보시라고요.

○정성기 위원 본 위원이 오후 3시 반에 갔을 때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해 주니까 도박해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핸드타올 3만원씩해서 45개소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그게 타올이 맞습니까? 화장실 휴지용이지 무슨 타올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핸드타올 같은 걸 줘야지 그냥 화장실 휴지를 갖다놓고 타올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건 됐습니다.

앞으로 연월차수당 이런 표기가 잘못됐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못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실내외 구분해서 용역준다 아니다 말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글자 그대로 체육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체육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박이나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과나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시민들이 소장님을 믿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근거없이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백옥배 소장님 잘못됐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위원님 좌정하세요.

○김익수 간사 이위원님 됐습니까?

○황경환 위원 이건 현장방문도 갔고 자료도 더 받아야 되니까

○김익수 간사 예, 체육관리사무소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팀이 오면 그 결과를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백옥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하세요.

○김익수 간사 허가과는 533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서 유인이 있는데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김익수 간사 여비는 일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세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감이 많이 됐으면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하세요.

○김익수 간사 환경위생과는 539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초등학교 생태체험교실 환경시설견학이 검토인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이정임 위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정임 위원 생태체험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시의 대형버스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정임 위원 이런 것은 시청의 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시설비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구미천에 13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지난해도 건설과에서 구미천 정비를 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연관되는 것입니까?

○정재화 위원 건설과에서 구미천 정비만하고 여기는 오염하고 정화사업만 합니까?

○윤종석 위원 실제적으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생태하천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성질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과에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비하고 양여금 받는 부분에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으로 받더라도 목적사업으로 적정하게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태하천을 하므로 해서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졸속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윤종석 위원 시비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시비를 투입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종석 위원 아이디어를 면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돈만 쓰고자하는 계획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도축장에 돈을 지원해서 거기 폐수 좀 안나오도록 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고 도면도 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아니고 망친하천 졸작하천인데 환경위생과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해도 되겠네요?

○김택호 위원 제가 건설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몇 번했는데 현장에 버들강아지를 심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태하천이 아니고 흉물하천을 만들어놨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기구개편을 하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야 되지요?

○정성기 위원 개편되면 또 이관이 되야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또 다른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여의도에 가면 생태하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고하세요.

○임성수 위원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하고 매연단속 엔진망실배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요?

○임성수 위원 이게 6,000만원씩 합니까?

○임성수 위원 국산입니까? 예산을 추정해서 세웠습니까?

○임성수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엔진망실은 200만원인데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2대에 200만원하면 되겠네요.

○정재화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 위탁관리해서 7,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세군데 다 해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측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임 위원 환경친화마을 담장개량 200m는 어디에 합니까?

○이정임 위원 환경친화마을을 하려면 공단쪽에 해야지 왜 그쪽에 합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공단쪽에 해야지 시골에는 가만히 있어도 환경이 잘 돼 있는데 왜 그런 데다가 합니까?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조사할 때 읍면동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정임 위원 공해가 심한 지역에 환경친화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읍면지역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환경이 너무 좋던데.

○이정임 위원 시범적으로 할 때부터 잘해야 지 환경이 잘 돼 있는데 환경친화마을을 조성하면 안되지요. 읍면동에 공문 보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누가 봐도 환경친화는 읍면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환경이 잘 돼 있는데 하려면 시내쪽에 해야지요.

○이정임 위원 지침하고 도에서 시행한 거 다 가져오세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백옥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한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김익수 간사 폐기물관리과는 555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565쪽까지 먼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환경미화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도로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정재화 위원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공용쓰레기봉투 15만매에서 10매로 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00리터 짜리를 몇 매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10만 매로 해도 됩니까?

○김익수 간사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봉투는 어디서 만듭니까?

○임성수 위원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설명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365일은 뭡니까?

○정재화 위원 청소차는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청소차 운영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계속해서 578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학술용역비 구포매립장 주변 생태계영향조사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망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하면 안될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음식물사료화시설유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산방법도 설명해 주시고요.

○임성수 위원 생활쓰레기 위탁소각처리비 이것이 3억5,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김익수 간사 경제진흥과는 579쪽부터 59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베스트 주유소는 뭡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 부분은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나 검토된 사항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문구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경영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노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일괄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기는 고치면 되지요?

○윤종석 위원 그럼 경제진흥정립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로 하세요.

○정재화 위원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 7,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자연수지원 2,000만원 설명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처음합니까?

○정재화 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정재화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정재화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올렸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에서 갑자기 올랐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검토입니다.

○이정임 위원 시에서는 임의단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돈을 안줘서 원성을 사고, 이런 것은 골고루 줘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세요.

○김익수 간사 투자통상과는 591쪽부터 602쪽까지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1001쪽에서 1014쪽까지 있습니다마는 농공지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예산서 591쪽부터 60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투자통상과에 꼭 필요한 목이 어떤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노동복지과는 603쪽부터 6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노동복지과의 과장님으로서 구미시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명년도에 노사문제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노사관계가 매년 진통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게 왜 진통이 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진통을 위해서 일을 했고 매년 진통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해외에 많이 보내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과거 노사간 대립이 됐던 것은 투명하지 못한 경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자들이 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근로자들은 돈을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작게 주려고 하다보니까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가 정착되려면 사용자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돈을 주는 사람은 즉 제품이다, 제품이 근자들한테 임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노사문화가 정착되는데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한 경영 때문에 노사간에 진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사간 방향을 제시할 때는 투명한 경영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노사간에는 항상 진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시설비에 근로자 대형구판장은 어디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임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 예비심사때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조서에서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화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당초 예산에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모범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30명보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올리세요. 60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611쪽부터 614쪽까지 일반회계고 도시교통특별회계 893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수점마을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동~장천간 3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지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는 경북에서 적자가 가장 적은 황금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어느 정도 여론화 됐고 수신제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모 민간업자들이 오지노선만 주면 보전없이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여건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민의 혈세가, 물론 버스가 서민들의 발이지만 한번 재고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지금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유가인상분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데 리터에 얼마나 지급합니까?

○이정석 위원 2,3년 전에 가스하고 경유값을 올린다고 해서 택시운전사나 화물차 운전사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인상분에 대해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인상만 되지 환급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업을 하시는 화물차 택시 버스 이런 사람들은 인상이 되더라도 환급금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은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억울합니다.

○이정석 위원 일리가 아니라 목소리 크고 데모 잘하면 다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일반서민들은 가만히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보조가 안되는데 이건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정재화 위원 앞으로 2006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정부 재정상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유가인상분을 반영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계속 100% 지원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돼 있지요?

○정재화 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계속 지원을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문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주행세는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 시로 와서 세비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없으면 세입으로 안 잡힐 것이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히니까 세출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얘기는 국비가 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주게끔 돼 있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이정임 위원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990만원이 신설입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신설 및 교체로 돼 있는데요?

○이정임 위원 시설비는 전부 검토입니다. 신호등도 보니까 신호기가 건설과는 1식에 3,500만원도 있는데 여기는 3,000만원, 2,000만원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인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로 뒤로 미루고 건설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637쪽부터 670쪽까지 보시고 특별회계 977쪽부터 991쪽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한 뒤 계수조정때 오태교 확장공사하고 공구상가 진입로 확장 이부분, 이정석위원님 강변도로 도로부분은 검토사항으로 돼 있는데 참고하세요.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리고 문성~괴평간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께서는 올해 구미시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자기 지역 사업은 추경에 하겠다고 자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강변로 보도보수 검토요망으로 돼 있는데 삭감을 요망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공구상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정 몇 %가 진행돼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때 답변중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센추리호텔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간접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삭감됐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를 왜 삭했느냐는 질책도 받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삭감이 안되지요. 삭감됐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삭감요구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계획된 도로입니다. 재래식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된 도로는 불과 10년 전에 그 계획을 세워놓고 채 10년도 안돼서 확장을 한다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10년 앞도 못내다봅니까?

○이정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든간에 무슨 공사를 하든간에 계획된 도로가 그렇게 돼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정석 위원 차량이 늘어날 것을 10년 전부터 계산을 해서 도로를 내야지 마구잡이로 도로를 내지는 않잖아요? 계획된 도로하고 재래식 도로의 차이점이 그게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잘하고 뭐고 삭감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장이 몇 군데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전부 상류쪽에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구미 상수원 보호구역이 비산나루터하고 강정 앞이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칠곡군은 석적 중리쪽에 바로 구미시와의 경계지점에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홍수가 나게 되면 우리는 골재채취장이 상류쪽에 있다보니까 남구미대교 밑으로 다 내려 가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채취해야 될 것을 칠곡은 우리 턱밑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비산나루터 밑으로, 남구미대교 아래 칠곡군 인접지역에서 하면 상류에게 내려오는 골재가 칠곡으로 덜 떠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격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고속도로다리하고 남구미대교 사이에 하면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승인을 받는 것은 받는데 구미시에서 타당성을 보고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하천골재채취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세입에 보면 골재채취를 해서 4,318원해서 계상을 하고 또 임차료가 3,400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김대호 위원 치수사업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비비를 삭감해서 치수사업하면 안됩니까?

○정성기 위원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정확하게 계산해서 치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문성~괴평간도로는 제가 봐도 해야 될 사항인데 담당 위원님이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이정임 위원 아까 버스승강장이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신설은 1건밖에 없고 위치조정입니다. 이거 ½ 삭감이 아니고 ⅔는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671쪽부터 67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라서 예비심사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강동지역에 수돗물이 잘 나오거든요. 배수지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돼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2003년 추경에 하겠네요?

○정성기 위원 합의는 거의 다 됐지요?

○정성기 위원 그럼 공사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보시면 됩니다. 73쪽부터 8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검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월하고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1년 전에 1만 얼마씩 나오다가 이번 연도에 와서 갑자기 5만원이 넘거든요. 어디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가 주부들이 자주합니다. 수도요금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이정임 위원 사용량은 똑같더라고요. 세입자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집주인을 불러서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영수증을 갖다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다음은 85쪽부터 9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05쪽부터 11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전자식 유량계수선해서 1억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재화 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여기보면 수선비용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수선한다고 해서 ½로 삭감된 사항인데 밑에 부품구입으로 또 있단 말입니다. 수선을 하면 부품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 수선 따로 부품 따로 또 교체라면 부품이 필요없는 것이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수선하는데 무슨 1억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시설비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로 과목을 바꿔야지요.

○정재화 위원 일반재료비에 하지 말고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로 구입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재화 위원 전부다 조달구매를 합니까?

○정재화 위원 조달구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성립된 것이 매년 증가되는데 제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포항시보다는 2배 이상 많고 대구 광역시는 상수도만 봤을 때 반밖에 안됩니다. 사실 우리는 낙동강의 물을 바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가창댐에서 물을 가져오므로 해서 정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대구광역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분해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왜 증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세입 자체가 줄어들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세입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세출을 줄이게 되면 세입을 덜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돗물 인상이라든지 실질적인 비용에서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식해서 그것밖에는 모르겠는데

○윤종석 위원 관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주철관은 오래된 공법인데 지금은 안 맞습니다. 지금은 내외부로 코팅된 관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철관은 충격에도 약하고 또 이음부위 용접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신기술로 개발된 관이 많은데 그런 것을 도입해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여서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우리가 공기업특별법에 상하수도를 특별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다른 데는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포항같은 경우 하수도는 일반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포항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양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에서 바로 직송하면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상하수도과 한과의 예산이 너무 비대하단 말입니다. 구미도 수자원하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돈도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총무과 직제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가 생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과를 나눠야 됩니다. 공원이 구미에 몇 개 된다고 공원녹지과를 새로 합니까? 그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해서 현실에 타당하게 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급수관 교체비가 노후관 급수관 교체해서 일괄적으로 20mm는 57만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왜냐 하면 계량기부터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용자부담이고 계량기에서 원관연결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정재화 위원 계량기까지의 거리가 집집마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5쪽부터 237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5쪽부터 26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비심사때 했습니다마는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는데 전부 3,000만원씩 잘라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하수도 준설하는 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공사 주겠네요?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3,000만원씩 잘랐습니까?

○손홍섭 위원 뒤에는 6,000만원씩 잘라서 했는데 가령 형곡동에 준설작업을 하는데 3,000m하고나서 또 3,000m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3,000m를 했는지 6,000m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김택호 위원 준설한 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김택호 위원 폐기물에 가까운 것을 거기에 보관해서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거기에 쌓아놓은 흔적이 없던데요?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손홍섭 위원 예비심사때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60개소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리고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도시과는 615쪽부터 635쪽까지 있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괄적으로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비산근린공원은 어디에 합니까?

○윤종석 위원 푸른구미가꾸기사업에 구미IC주변 조경이 있는데 뭡니까?

○윤종석 위원 총 금액 얼마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윤종석 위원 만남의 광장은 뭡니까?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는 만남의 광장입니까?

○윤종석 위원 총 사업비 50억이지요?

○윤종석 위원 지금 IC주변으로 시설녹지가 해지됩니다. 그럼 우후죽순으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다 달려들어서 집을 지어서 난립할 것이고 미관상으로 이미지도 안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가 점차적으로 사들여서 그 주변에 위락시설로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억씩 계상해 놓고, 시에 돈 없다면서요?

○윤종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지 매입에 25억 들어가고 꽃심는데 얼마 들어가고 해서 50억을 한다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계획을 쉽게 합니까? 지금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반영 안되지요?

○윤종석 위원 반영시킨다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오셨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의원님들이 의견제시한 부분도 다뤘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건 언제 다룹니까?

○윤종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평시설녹지공원조성은 뭡니까?

○윤종석 위원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 받은 게 얼마입니까?

○윤종석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다 썼겠네요?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데 써야지 일반회계로 받아서 돈 다 써버리면, 돈 2억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거기 23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이거 안됩니다. 삭감요구합니다. 명색이 부의장이라고 앉아있는데 얘기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형곡중앙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삭감요망된 것입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주거단지 뒤에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긴급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검토사항으로 요망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시설비에 1억 계상된 것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구특자금이지요?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비비가 90억원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정기예금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몇 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그럼 읍면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건축과는 677쪽부터 68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시설비에 보면 마을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동은 제외입니까?

○정재화 위원 안길은 새마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다른 할 지역이 없어서 고아에 하는 것입니까?

○정재화 위원 8개 읍면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하수도공사하고 안길 확포장은 사실 업자가 선정돼 있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럽지역에 견학차 출국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국하지 못한 그 내용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상하수도과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빈집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정임 위원 농촌지역입니까?

○임성수 위원 해마다 30동 하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이정임 위원 용역을 줍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민원실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제 손홍섭위원님하고 저하고 세무과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봉사과는 같이 한다고 해서 삭감됐고, 어제 우리가 둘러보니까 별다른 그것도 없고 천장같은 경우 부분적으로만 보수하고, 정 그렇다면 페인트칠만 해도 되는데 지금 책상하고 전부다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원실에 민원봉사과는 전액 삭감요망됐고 여기는 일부만 삭감됐는데

○이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바꾼다고 뭐가 됩니까? 언제 바꾼 것입니까?

○이정임 위원 과끼리 협조도 안되어서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그렇다고 하고, 사실은 세무과도 잘된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오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이 안보입니다. 그 분들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세무과처럼 한다고 합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 한번 가보세요. 집기고 뭐고 다 멀쩡합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현장을 이위원님하고 둘러봤는데 똑같은 청사인데 산업건설위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기획행정위에서 삭감되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다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