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윤옥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윤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윤옥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시설 중 수영장을 매월 이용하는 정기회원 중 가임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에 대하여 감액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가임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보충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윤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길윤옥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보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에서 5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담당관님, 우리 예스구미 브랜드슬로건, 휘장 이것을 우리 상품 등록을 하려고 그럽니까?

○허복 위원 아, 등록 하시려고요?

○허복 위원 이게 지금 나중에 또 혹시나 또 우리 지자체 우리 남유진 시장이 구미시장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이 오셔 가지고 또 뭐 이런 것을 또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전에도 CI사업 할 때 김관용 지사 있을 때도 너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뭐 몇 백년 만만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

○허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스구미타워 이것 등록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또 다음에 장이 뭐 시대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다, 또 누추하다 뭐 하다 뭐 또 등등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것 또?

○허복 위원 이것 또 시민들 중에서도 좀 그렇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 뭐 그래서 이것 조례까지 꼭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백년 천년까지 안 가고 장이 바뀌면 이것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허복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럼 시장이 바뀌어도 이것은 바꿀 수 없다 하는 것 이것도 명시해도 됩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아니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것 또 다시 다음에 또 예산 들여 가지고 또 뭐 조례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질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아니, 구미시마크를 어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어디 쓰는 것 구미 지금 한군데도 못 봤는데 다 지우고 다 없앴던데 지금.

○허복 위원 예스구미로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 시마크가 지금 우리 책자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미시청에 새로 도색하는 차에도 이것 넣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담당관님.

○허복 위원 구미시마크를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써야 될 데는 당연히 써야 되지.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가령 우리 구미시 차량을 우리시 브랜드에 맞게끔 도색을 할 때 구미시마크를 넣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예스구미는 넣어 있더라고.

○허복 위원 우리 지금 담당관님 명함에 지금 뭐 써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지금. 명함을 두 가지 파 다닐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그렇고요. 딱 이래 하나 정해 주면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것 국장님 말대로 이것 추가 개정사항인데 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사실 장이 바뀌면 당연히 바뀝니다. 도시브랜드슬로건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바뀔 경우에 이 상표출원하고 등록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사항을 한 번 더 되짚어 달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물론 이것하고는 차원은 다른데 슬로건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CI작업도 전에 뭐 말씀이 안 많았습니까? CI작업 할 때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대나 다른 어떻게 여러 부분에 그런데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CI작업이 다 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1억, 1억5,000 이래 됐는 부분들인데 다시는 안 바꾼다 그랬는데 그것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규칙에 넣어도 바꿀 이유야 없지 시장님께서......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허복 위원 담당관님, 이것 말입니다. CI사업은 한번 하면 우리 전부 훌륭하신 분 우리 구미시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볼때는 CI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것 우리 상표등록을 하고 이래서 다음에 또 바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아까 말씀했던 의회에서 견제다 또 견제지만 우리 지방의회 특성을 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 견제 하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해서 그래 결정하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토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럼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토론한 대로 사실 그런 고민들을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 부분들 좀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 위원님들 역시 위대한 구미나 찬란한 구미 그죠, 명품도시 구미를 건설하기 위한 데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앞에 CI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 어느 분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 지원경비 올라오는 대로 우리 해드리죠?

○허복 위원 그럼 자부담 몇% 몇% 해 가지고 학교마다?

○허복 위원 자부담 확인을 누가 합니까?

○허복 위원 아, 확인은 학교가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허복 위원 구두로 합니까?

○허복 위원 서류상?

○허복 위원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뭐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부담 해도 자부담 안 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허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 30%에 대한 예산? 아니 3%에 대한 예산?

○허복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언론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복 위원 돈은 2%밖에 없잖아요? 2% 조금넘게 밖에 없잖아.

○허복 위원 그럼 홍보만 3% 해 놓고 실제로는 한 2점 몇% 밖에 안 되네 그죠?

○허복 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조례를?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아니죠, 예산이 우리 3%로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아니요. 또 조례만 해 놓고 예산 또 확보 안 하면 또 어떡합니까?

○허복 위원 그래 41억 정도 예산 언제 하는데요?

○허복 위원 아니 추경에 뭐 승인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혼자 어디 개인돈으로 합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언론에도 보면 조례가 개정됐는 것처럼 이래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됩니까, 이게?

○허복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언론에도 미리 이런 얘기가 안 나가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다뤄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마 김빼기 다 해 놓고 이것 뭐 조례가 올라오고......

예, 또 뭐 우리 위원회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도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깔끔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지금 2%, 3% 해 가지고 학교에 통지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돈 금액이 결정난 것이 지금 A학교 같으면 5,000만원 지금 배부된 자료보니까 5,000만원 되어 있던데 그것을 지금 학교에 통지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조례안도 통과 안 됐는데 그것을 5,000만원을 3,000만원인데 5,000만원 학교에 통지해 버리면

○정근수 위원 돈은 그래 학교 통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근수 위원 지금 학교 통지를 하고 나서 자부담이 2,0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자부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지금 우리는 5,000만원 주고 자부담 못 받아 가지고 허덕여서 공사를 못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책임집니까?

○정근수 위원 원래는 교육청에서 도에 받아 가지고 2,000만원 받으면 우리시에서 5,000받아 가지고 학교 주는 돈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근수 위원 그것도 확보도 안 되어서 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 우리시는 내려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언제 줄지 모르는데 공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학교마다 태반이라는 거예요. 교육청 자료 받습니다, 이것. 이제 올려서 한다고 받는다고 하는데 언제 줄지 모른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올해를 넘어 갔을 때는요?

○정근수 위원 3,000만원까지 있을 때는 가능했는 돈인데 지금 5,00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많단 말이죠. 전에는 1,000만원 하면 되는데 지금 2,000만원이니까 교육청에서도 못 받고 오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근수 위원 그것 한번 각 학교마다 지금 그것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번 조사를 좀 하시고요.

○정근수 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니다.

아까 고등학교 이하 하는데 전에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왜 유치원도 고등학교 이하 학급인데 왜 거기는 아예 막아 버려요?

○정근수 위원 그것도 똑같은 그것인데 법은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부의장 말씀 법 하도 많은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이 법 필요가 없죠. 두 가지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편성을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시설지원금이고 뭐 체육시설 설치, 운동장 보수관계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점차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무보들이 굉장히 이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뭐 우리 여기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영어마을 체험지원 여기 3억원 이것은 구미시 전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니 일부 학교에 보면 농촌지역 영어강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초등학교별로 해서 원어민강사를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면 방과후 애들 사교육장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구미시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굳이 지금까지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경쟁 차원에서 시설보수에만 자꾸 열을 올리고 있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라간다 그러면 더 큰 시설을 원할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애들한테 진짜 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시에 바람직한 방향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미지역은 신생학교들이 많습니다. 그죠? 학교 설립하는 자체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니까 그만큼 노후화된 학교가 좀 적다고 봅니다. 의외로 농촌학교는 오래되어서 폐교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래 보는데 뭔가 학습지원 교육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늘려 주시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래야지만이 또 구미시가 교육의 도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아래 며칠 전에 문화존 사업 때문에 제가 다른 타 지역에 경남쪽에 제가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청소년 사업쪽하고 제가 관련이 있어서 돌았는데 우리 지금 방과후 공부방이나 아카데미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이춘배 총무과장, 조석희 평생학습지원담당을 보며)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몇 개소인지 잘 모르십니까?

○이갑선 위원 아니에요?

○이갑선 위원 체육과 그쪽에서 청소년분과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이갑선 위원 제가 왜 하냐 하면 전교생이 35명인데 농촌공부방 이런 데는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부방 허가라든지 이것을 갖다 “50명이 되어야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지침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도에든 하여튼 좀 완화해 달라고 공문을 넣으면 되는 것 같습디다, 이게.

○이갑선 위원 공문 넣어서 전교생은 35명밖에 안 되는데 농어촌 쪽에. 이것을 갖다 50석이 되어야만이 공부방이 이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도비 1,000만원, 우리 시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다른 지역에는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전교생 50석 안 되더라도 50석 내외라든지 약간에 그죠 사항을 좀 변경시켜서 공문 올려 가지고 또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원 안 가서, 촌에는 사실은 학원같은 것이 잘 없습디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교육청 경비로 그쪽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저도.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것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 것 그것도 하여튼 전적으로 그것 지원과에서 한다하니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도시를 표방하기 위한 어떤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큰 타이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뒤의 구별에 선후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미리 언론에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 운신의 폭이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요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좀더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좀더 그렇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신데 이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6쪽 끝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오표를 별도 배부하였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조례도 이것을 어디 다른 지자체에 어디 벤치마킹 어디 베꼈나 이것도 옳게 못 베껴 가지고 뭐 다른 것이 나와요, 또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봐야 되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에 우리 담당께서는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셨죠,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이런 이렇게 조례가 안 되므로 해서 어떤 시민들의 사용 불편함을 초래했다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 이런 지금이라도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됨에 대해 가지고는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다른 타 도시와 비교라든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짜여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행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보니까 옛날에 4대 때 우리 허복 부의장님이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시정질의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정질의하셨는 것을 제가 4대 때 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기본료가 지금은 받지 않다가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우리 허복 부의장님이 시정질의 내용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좀 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많이 활성화를 하자 그런 내용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사용료가 하루에 30만원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것을 냉·난방을 한다면 8시간 했을 때 이것 30만원에 8시간 하면 냉·난방이 40만원이 듭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그래 되고 청소비까지 하면 엄청난 경비가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 지금 계장님은 그런......

○이갑선 위원 계장님 제가 좀 얘기하고 난 뒤에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말을 가로막으시니까......

○이갑선 위원 예, 일단 기본료에서 조금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서 시간대가 오전하고 오후하고 시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2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것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했는 대로 그 안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을 따지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오전에 사용했을 때 뭐 얼마, 오후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 물론 계절에 따라서 사용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기준하고 청소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그리고 로비, 내빈실 뭐 썼는 것에 대해서 또 따로 이것을 청소비를 내고 이렇게 조금 부당한 것은 빼시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려고 하면 경비 자체가 너무 높으면 또 못 빌려 씁니다, 사실은. 무료로 하는 데를 찾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감안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러면 이것 계장님......

(이갑선 위원을 보며)

다 하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초 기준 시간을 지금 올라온 안에 4시간에서 지금 2시간으로 세분화 시켜서 조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 무리 없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럼 강당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기준이 기본 사용료 기준시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초 30만원에서 하루 내도록 하면 2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오전 4시간을 당초 10만원에서 2시간 5만원입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오후 4시간을 12만원에서 6만원, 야간은 4시간 15만원에서 2시간 7만원 요렇게 요렇게 다 조정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래도 무리 없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당초 기본시간 초과시 20% 가산인데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2만원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야간에는 시간당 3만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게 그건데 그렇게 못을 박도록, 별무리 없겠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이야기한대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강당 오후시간 그러니까 2시부터 14시부터 16시까지 된 것을 오전 마지막 시간하고 오후시간하고 연결되도록 13시에서 16시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18시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냉·난방시간도 1시간 기준인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하는 이 있음)

예, 10만원 거기 조정하겠습니다.

청소비 1회 6만원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부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청소비를 가중을 시키면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명분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요렇게 조정하는 내용인데 다른 무리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부터 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읍·면·동에 지원에는, 체육지원금 있죠? 읍·면 체육대회, 읍·면·동체육대회 할 때 그러면 선거법하고 이래 관계가 없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 이제 체육과도 이제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큰 행사 한번도 안 치르셨죠?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볼때는 다문화축전이다 뭐 이런 축전들이 이제 구미 대표적인 행사로 변할 것 같은데 이제 시민체전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허복 위원 예, 앞으로 우리 체전은 과장님 생각은 언제 한번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허복 위원 예, 시민체전은 다른 지자체도 꾸준하게 하고 또 그해에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시에는 빠지는 것은 맞는데 아무 이상 없이 쭉 해오던 것을 한번 추진 안 하고 다른 축제들만 쭉 이래 연결 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체육발전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간담회 시에 각 읍·면·동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덧붙여서 그럼 아까 선거법 관련 이야기 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해도 매년 시행하고 뭐 우리 시장님 격려품 지급하고 재정적 지원 요 지금 조례에 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언지 언지요.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선관위에 뭐 질의하시고 아니면 이상없도록 다 됐는가 싶어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항에 7조에 보면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이랬는데 “시장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해 놨는데 주소지는 학교는 여기 아니고 사는 곳은 여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체전에 우리가 선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죠,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런 부분도 그러면 가능해 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상입니다.

이게 밖에서의 민원이 우리가 필요할 때 도민체전에서 필요할 때 우수선수를 쓰고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의 배려사항이 없어 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과 4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우리 Exxon Mobil이 여기 투자하면 구미에 투자를 그쪽에서 얼마만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4억2,000만불요?

그리고 저는 좀 알고 싶은 것이 우리 구미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래서 이제 Exxon Mobil이 오면 일자리 창출 우리 구미 전 지역에 그런 것을 제시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일자리 구미 인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을 줄 수 있는지? 그것 안 하며, 그 다음에 세수입은 예를 들어서 하면 3년간은 소득세가 감면입니까? 50% 감면입니까, 5년간입니까?

○이갑선 위원 그래 그것을 제가 외국인단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또 세금이라 하는 것이 또 일본으로 다 가고 이런 것이 예가 많아서 그런 것을 잘 따져보셨는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궁금하고 일자리 창출 얼마되는지, 그리고 그쪽에 세수입이 예를 들어 향후 7년까지는 감면하는데 그 이후로 얼마간 구미시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될 것인지 그런 안이 나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간접이 그 정도 됩니까?

○이갑선 위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 이런 것을 간접이라고 보시잖아요, 그죠?

○이갑선 위원 현 인원에 대해서는 Exxon Mobil에 전체에서 다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미에서 또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얼마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어요?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상모사곡동 동청사 때문에 아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셨는데 뒤쪽에 이래 보시면 위치도 보시면 6쪽에 보시면 아마 그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아마 동청사만 덜렁 갖다놓고 그 부근이 뭐 자연녹지나 주거지나 한번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동청사만 갔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아마 박정희로 좌측 우측 다 또 생가부분까지도 아마 자연녹지로 묶인 데가 많을 겁니다. 관공서가 갔기 때문에 타도시하고 이렇게 아마 아까 과장님도 감포 거기를 비교를 했지만 아마 또 타도시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청사가 외곽지로 갔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래 가보면 그 지역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갈 수 있도록 아마 구미시에서 요번에 이 계기로 억수로 어려웠잖아요?

○김상조 위원 어려웠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힘써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우리 상모사곡 때문에 우리 과장님 간담회도 많이 나오시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제가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산54번지하고 636번지 구거.

○허복 위원 구거를 포함해서 1,030평(3,410㎡)입니까?

○허복 위원 구거가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인근에 땅들은 이 구거로 통해서 자기 개인사업들을 하려고 이 구거를 우리 구미시에서 다 쓰게 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허복 위원 구거는 공동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공동구를 우리 상모사곡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구거를 다 사용을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다 구거 협의를 여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죠?

○허복 위원 그래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구거 사용이 가능한지?

○허복 위원 가능합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장을 어떻게 할 건데?

○허복 위원 구거 잘못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요?

○허복 위원 그래 구거 빼면 몇 평됩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구거는 우리시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개발은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다 사용하면 안 되고, 589-3 있지요? 이 땅을 같이 협의는 안 됩니까, 지금?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야지 동사무소 모양도 나오고 주민들 진출입도 용이하고 아주 편리한데 이것을 뺀 동사무소 형태가 이런 동사무소는 대한민국에 없지 싶어요, 이것.

○허복 위원 집도 삐딱하게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허복 위원 집은 바로 짓게 되면 다른 부분이 반듯하게 놓여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580......

(「9-3번지」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요 평수 요 지번에 어떤 건물이 한 3～4층 건물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동사무소는 정말 어둡기도 어둡고 낮에도 햇볕도 한번 못 보는 그런 동사무소가 되고 말겁니다.

○허복 위원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고......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위치는 주민들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왈가불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589번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면 앞으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동사무소를 지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엉터리없는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가면 그 결정을 누가 했나,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고, 시·도의원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고 안할 사람 없지 싶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허복 위원 예, 그거를 한 번 더 시도를, 예,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동사무소 모양도 나오고 땅 주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고 일단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너무 타이트한 관계로 교통사고라든지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 도로입니다, 지금.

○허복 위원 무슨 저속차량으로 봐요. 어디 뭐 차 마음대로 하루종일 지키렵니까, 거기에?

○허복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허복 위원 도로를 그래 보면 안 됩니다. 도로는 규정 속도로 갈 수 있는 도로라야 되고 그래야 도로 제기능을 하는 것이지.

○허복 위원 예, 그래야지 진출입을 하는데 뭐 가변선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융통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이래야지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하지 지금 고개만 내 밀면 차가 싹싹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아무튼 589번지를 협의해서 꼭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시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