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해소하고 또한 공무원이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친절·공정”을 “친절”로 자구 변경하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을 하는 안으로 저소득층 가구 등 가스사업자의 자발적 배관 포설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 미공급 지역을 중점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이 경관계획을 수립 제안하는 경우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건축물 중 시행주체와 자문대상, 그리고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별지 7호 서식과 별지 8호 서식 중 소규모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도모하여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40만 구미시민과 더불어 힘을 합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익수 부의장님 외 열세 분이 지난 9월19일부터 9월24일까지 실시한 대만 외 2개국에 대한 연수결과 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이번 임시회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