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정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다 고쳐지는 것 같은데 27조 세율에 있어서 건축물 3항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법명이 바뀌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서 따라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농업소득조사위원을 과거에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그럼 구미시 전체 85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지방분권화 하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외치고 있는데 또 상위법에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은 지방분권화 역행되는 그런 처사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새로 개정안 내용에 보면 실과소 그러면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체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포상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얼마 정도를 주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급했는 내역 나오지요?

○이정임 위원 지급 범위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정임 위원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이정임 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실과 부서별로 줍니까? 그럼 지금까지 읍면동에 줬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본청 같으면 세무과가 해당되겠네요?

○이정임 위원 지금 개정안 되면 실과소 읍면동 사무소까지

○이정임 위원 본청에 현행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실과소도 지금 해당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 지급은 얼마 하셨습니까? 5/100같으면

○이정임 위원 작년도 기준이지요. 올해가 아니지요.

○이정임 위원 그럼 도세를 징수했을 때는 도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이정임 위원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우리 시세로 3,000만원이네요?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실과소까지 다 해당되면 예산은 돌아갑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일반 읍면동에서도 세무담당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세금을 달라고 조르면서 받아들여도 가능하네요?

○위원장 이용수 포상금이 나가네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물론 구미시가 체납액도 많고 또 세금을 못 거둬들여서 세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전 공무원들이 포상금에 행여나 혈안이 되어서 세금거두기만 연연하는 그런 관계는 없겠느냐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놔두고 세금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미시 세금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런 문제 등등 해서 검토를 또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임성수 위원 그럼 부서의장 하면 시장님, 그 다음 읍면동장, 출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임성수 위원 실과소까지 부서의 장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 경찰만 도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전 시민의 도둑을 잡듯이 전 공무원들이 세금 거두는데 다 합류를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시에 시장이 주면 되는 것이지 실과소까지 다

○임성수 위원 명의는 시장명의로 줄 것 아닙니까?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장 명의로 주고 그렇게 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쉽게 말해서 A라는 직원이 B라는 집에 가서 세금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은 읍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상금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읍면동장 앞으로 나가느냐?

○위원장 이용수 받은 사람한테?

○임성수 위원 받은 사람 개인한테 주고 명의로는 읍면동장 명의로 전달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명의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부서의 장이니까 그 부서에서 읍면동장 명의로 포상금을 지급자가

○임성수 위원 시장명의로 나가고 거기서 그것을 받아서 시장명의로 준다 이 말이지요? 장부에 등재를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포상상신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읍면동장 명의로 주지 않고 상신해서 시장명의로 준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쉽게 말씀을 드려서 통장 임명을 하는데 시장명의로 통장 임명을 하되 통상 동장이 시장 직인을 찍는 것을 동장이 대리 임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시에서 시장명의로 주더라도 다 불러들이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동을 통해서 주되 마지막 주는 사람이 시장이 될 것 아닙니까? 집행관이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체납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본청에서 체납정리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또 지난달에 체납정리기간으로 해서 1달간 체납징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하여튼 전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계장님, 결손처분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결손처분 전결자는 누구입니까?

○이필봉 위원 전에 사무감사 할 때 주민세나 이런 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취득세, 등록세 체납자가 많아요. 취득세, 등록세는 행위가 일어날 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을 내야 어떤 등록을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 다든지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된 것이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돈을 먼저 내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체납된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는 100%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을 주면 벌도 있게 마련입니다. 책임추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체납세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든가 업무기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기 해야 될 부분을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체납세가 많아지면 지금까지 많이 흘러왔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를 과거보다 자꾸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데 앞으로 체납세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100%의 목표를 두고 체납세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행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체납팀이 가서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 폭언이나, 과거 제가 길거리에서 차량 번호 떼는 것을 봤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니까 물론 갑과 을이 입장이 상반됩니다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폭언이나, 폭행은 없겠지만 협박 이런 식으로 행여나 안하도록 조심을 하시고, 결손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시키고 나면 그분에게 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이용수 500만원 이하는 은행에 불량거래자는 안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500만원 이상이면 불량거래자로 동시에 등록이 된다?

○위원장 이용수 시에서 몇 년간 지나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 죽으면 할 수 없고 또 가정이 부도났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몇 년간 시에서

○위원장 이용수 아니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를

○위원장 이용수 몇 회까지 합니까?

○이필봉 위원 사망하고 나서 그 물건을 자식한테 상속이 되었을 때는 상속받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부인이나 자식은 본인하고 관계가 없지요? 부인한테 재산이 되어 있으면 우리 전두환씨 전 대통령보니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손도 못 데던데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3건 처리 후에 우리 청소년수련원하고 실내체육관 소방시설에 대해서 예산 사전승인관계 보고 때문에 현장도 가볼 시간이 있으면 가봐야 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500만원 이하 같으면 특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간사 재산추적도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분들은 은행에 통장개설도 못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통장에 돈 거래해도 통장까지 다 압류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갖은 머리를 써서 했는 것 같은데 주민들로 봐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번 정도 보류를 해서 검토 한번 더 해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 조세는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이라면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말씀들 하세요.

우리 체납팀에서는 다른 업무는 전혀 안보고 이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겸해서 보고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체납세 팀원들 중에서 여성직원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아리따운 여성직원을 한 두명...... 때때로는 우리 사회 살아나가는 것도 강약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미소작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임경만 위원 지금 세금에 대해서는 3대 의무거든요.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산을 옮긴다든가 악질적인 세금을 안내기 위한 기피자들 그런 사람들은 색출을 해서 공개를 하든지 하세요. 세금을 왜 안 냅니까? 200억씩 자꾸 체납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정임 위원 이 조례는 사실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체납된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구미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지금 실과소로 확대시키는 마당에 아까 위원장님 여직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과소에 다 포괄적으로 하면 전 공직자가 1,300여명 되는 공직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 이 보험료에 된 예산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580만원 남아 있지요?

○전인철 위원 가입을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5월31일자로 했는 것이 580만원

○전인철 위원 지금 인감이 전산화되므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감을 가진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확인이 잘 안된 상태에서 인감을 발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된 관계로 해서 인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그 인감을 가진 본인이 확인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예전에는 수작업에 의해서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인감을 대조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인감을 발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발급하는 직원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냐는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인감을 송정동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전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송정동에 동직원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해요.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필봉 위원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 사항에서는 사실 인감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보험제도가 되어 있어야 신분보장이 된다는 쪽으로 제가 촉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지금 여러 여건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본인 외에 인감을 못 떼도록 하는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본인이 신청을 직접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우리 등·초본은 발급기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법원 앞이나 길거리 가다가 돈 넣으면 나오지요?

○위원장 이용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인감증명발급기도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2003년도 예산심사 할 때 과장님도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올라온 부분 중에서 3월31일까지만 예산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5월31일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5월31일까지는 예산을 주시면 그때까지만 계약하고 그 이후로는 이 보험이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사항하고 지금 하고 달라지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발급기가 없는데 문경에서 구미에 인감증명을 내가 문경에 있으면서 문경에서 필요해서 인감증명을 문경시청에 가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문경시에서 구미시로 팩스나 의뢰를 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바로 나왔을 때 그럼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없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발급기가 있다하는 결론 아니에요?

○이정임 위원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추긍 할 때가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인감증명발급기가 있다하는 결론 아니에요. 바로 되면?

○이정임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인감업무를 보는 어느 행정동사무소에 읍면동사무소에 직원이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왜 집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손배상에 대한 것 이것 막 밀려들어 오겠네요? 만약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문영덕 위원 전산화 되면 누가 담당공무원이 직인을 찍던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전산을 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영덕 위원 창구직원이 하지요?

○전인철 위원 창구직원이...... 자기 인감을 보관해 가지고 있는데 그 행정관서에서는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도 없고

○문영덕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 얘기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그것이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인감증명을 본인이 뗄때하고 위임장 받아서 뗄때하고 하는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이필봉 위원 제가 한번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을 한번 해 봤거든요. 발급을 할 때 제 주민등록증을 내놓지요? 남에 것을 받았을 때

○이필봉 위원 주민등록 거기에 넣어서 이 사람이 떼갔다는 것을 확인을 하지요?

○이필봉 위원 본인이 가도 본인 것을 뗄 때 주민등록 대조를 하지요?

○이필봉 위원 그리고 위임장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가 남의 것을 받아서 했으면 주민등록증 거기 입력을 시켜놓더라고요.

○이필봉 위원 주민등록 변조가?

○이필봉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변조시켜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속이려고 하면 무슨 수로 말립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화상으로 보고 지금 떼준 것도 책임은 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니까 더 높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그러니 이게 행자부 관할 사항입니까?

○전인철 위원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잘못 만든거예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행자부에서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여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배상은 행자부가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왜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제도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행정동에 있는 인감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필봉 위원 잘못 해 준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어떤 식으로 위임장을 변조해 옵니까?

○이필봉 위원 그러면 도장도

○전인철 위원 인감 떼어서 인감 그대로 도장 세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인감도장을 위조를 하면 눈으로 봤을 때 몰라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제가 직원 보호용으로 가입을 처음에는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주장했던 사람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자부에서 잘못 한 거예요. 전산화 하면 뒤에 후속조치를 잘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본인 말고는 못 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신청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왜 줬냐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해 놨거든요. 본인 외에는 지정하는 한 사람에 한해서 위임장 가져가서 인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해 놨거든요. 이런 장치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아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보험에 가입 했을 때 일선공무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전인철 위원 우리 직원들만 자꾸 애먹인다니까요.

○이필봉 위원 직원들만 애먹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잘못 하면 사기꾼만 좋토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성수 위원 여기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제가 보건데 이것은 법령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주민들 우리 국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전체 주민들 편리한 것을 안만들 수도 없고 단지 아쉬운 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전 국민을 편리하게 하면서 행자부에서 인감을 발급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자기들 돈 가지고 보험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위원장으로 보건데 이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정임 위원 통과 시킵시다.

○이필봉 위원 이것은 통과는 되어야 되는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렇게 알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정재화 간사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발급할 때 담당자 날인하고 발급지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인을 찍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 발급되면 구미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정재화 간사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장 직인을 찍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