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9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1월25일(금) 본회의 직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회식 후 바로 저희들 출자 동의안 심사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통상과 소관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영하는 한국모태펀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조합으로 운용사인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구미 경북지역의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의 유망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발 금한정책 실시와 트럼프 쇼크,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연속된 글로벌 악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우리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 그러니까 기타란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무엇이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저희들 100억 중에 50억은 국비를 받았고 50억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 20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도 10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미대학교에서 5억하고 창투에서 또 5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억 부분은 우리 이제 상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창투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 여기에 이제 지방상생 케이앤 1호 투자조합에서 자기들이 떠안고 15억을 하겠다

김정곤 위원 아, 자부담 15억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래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경북 경상북도라든가 구미시 뭐 자부담은 이해가 되는데 구미대학교도 지금 5억을 투자를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정곤 위원 뭐 학교하고도 이게 관련되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게 이제 부총장님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냥 투자차원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학교하고 관련이 없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나중에 이제 다 결성이 되면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총회도 하고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이거 받았잖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조례할 때

안장환 위원 예, 조례할 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도가 20억을 하기로 했는데 10억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당초는 20억으로 이제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안장환 위원 도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 보고할 때 지난번에 할 때는 20억을 도가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을 잘해 줘야 돼요. 구미대학에서 그냥 왜 5억을 투자하는지, 이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사업이에요, 그래서 5억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5억은 이런데 좋습니다. 구미공단이 어렵고 기업이 어려워서 뭐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이거 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 걸 근본으로 하는지 압니까? 방송, 탄소, 의료기 여기 있네, 투자대상 신성장 동력으로 국방, 탄소, 방송, 콘텐츠 이런 사업에 원래 목표로 이 사람이 국비를 땄어요, 예? 주목적이 국비 딸 때. 그런데 과연 나는 중요한 것은 좋다, 100억을 펀드를 구성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미시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 기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 혜택이 있는지 그걸 또 지금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최소한의 지난번에 약속은 60억 이상은 구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확고한 그 60억은 구미기업이 쓸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여기에 보면 공고 안에도 저게 되어 있습니다. 60억은 60%는 우리 구미지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40%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도 아주 신성장 동력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가급적 저희들은 구미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60억은 반드시 구미에 투자를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에 도움 이 된다면 하는데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좀 떨어지고요. 일개의 한 사람이 한마디로 펀드 조성해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거로 보는데 관리를 잘하시고 이게 수시로 이게 또 구미대학이 실질적으로 뭐 5억 투자한다는 거 확답 받았어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창투에서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창투에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수시로 어떤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산업위원회에 언제든지 보고를 해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잘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다가 사업 분야에다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만 운영되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이 8년이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투자 4년에 회수 4년, 이게 만약에 회수가 뭐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게 이제 잘 되면 이거 수익이 많이 나면 이제 8년 안에도 이렇게 이제 투자하고 나서 4년 안에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이제 잘되면 방법은 주식이 상장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주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이제 비율대로 감소 부분은 똑같이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안 되면 우리 시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감수를 예, 이제 그거는

김인배 위원 감수를 하고 하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물론 투자의 목적은 100% 이익창출만 바라서도 안 되겠지만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진짜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인배 위원 더 중요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구미시 1호 투자사업인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또 전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올해 갑자기 이제 만든 사업이기도 하죠? 노력 결과가 이제 갑자기 나온 택이죠, 그죠? 나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은 국제적으로 금리가 이래 올라가고 글로벌 악재, 신성장 동력 활성화 차원에서 이래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 구미시가 투자하는 거는 전체 20%밖에 안 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60% 이상이 우리 구미지역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계속 체크가 가능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가능하고 이제 저희들이 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또 자료도 요구를 받고 해서 평상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 행정적으로 최대한 점검도 하고 도하고, 도에도 또 같이 참여를 하니까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1호로 또 이제 투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의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시 흐름도 예, 그래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제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박종우
  • 투자통상과장유익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