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중앙도서관은 서면심사로 대체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자료정리를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 108,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문화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39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세무과하고 같이 안 되죠?

○위원장 김춘남 예, 세무과는.

(「서면심사」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우리 이제 마감하는 제3회 정리추경인데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세입세출 세입부분에 총 예산이 1조 3,900 아, 1조 3,099억 원으로 마감이 되었던데요.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총 예산이. 지출규모를. 아, 세출부분을?

○강승수 위원 예.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 기획담당관님 저저 설명을 하셨잖아요.

○강승수 위원 1조 3,099억을. 그래 되셨고, 예산 증가액이.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 요지는 뭔가 하면 2018년도 1조 3,099억 원으로 제3회 정리추경이 예산편성이 되어졌고 2019년도 예산편성은 1조 2,055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시민, 저저 우리 구미시민 수도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마음에 이런 걱정 속에서 내년도 2019년도 정리추경 총 예상 범위를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2000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왜 여쭙나 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1조 1,000억 정도가 편성되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1조 2,000억, 1조 2,05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3회 2018년도 마감 정리하면서 1조 3,099억이 편성되었는데 유추해서 추정해 보면 우리가 한 1,000억 정도가 2019년도 예산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도 있는데 향후에 일어날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나면, 하고 나면 과연 향후에 우리 '19년도에 있을 추경예산들의 어떤 또 우리 시 또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겠구나.

○강승수 위원 그런 우려가 제가 어제 보고를 들으면서 앞으로 그러면 2019년 당장 발생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하고요.

○강승수 위원 요번에 정리추경에 요번에 추가 총예산이 330억 정도입니까? 330억 정도가 맞나요? 예산 총액이?

○강승수 위원 398억입니까?

○강승수 위원 이건 이제 삭감되는 부분하고 추가예산 되는 부분하고 매년 이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정리추경 때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는 1년 우리가 구미시 예산 총칙 예산 전체에 대해서 가늠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추경 때 나올 여지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정리추경이니까 뭐 실제로 반납하는 예산 또 부득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의원님들 지역현안 사업들이 뭐 이번 본예산 반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 담당관에서는 추경 때 예산반영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반영이 될까 심히 또 걱정도 되고 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2019년도 예산에 집행된 부분은, 부분 외에 집행되지 못하고 성립되지 못하고 보류되거나 포함되지 못한 부분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성립되지 못했던 부분이요? 예,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3,200억 정도 된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구미 지금 현재요. 어떻게 지금 그래 어떠한 사항이든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보류된 것들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긴급한 부분도 몇 가지들도 빠져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이런 해야 될 긴급한 부분들 부서에서 꼭 좀 숙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빠져 있고 밀렸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좌우지간 시청에 봐서는 힘 있는 부서라고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을 바로 세우니까. 여기 보시면 131쪽에 여비가 6,000만 원 반납이 됐는데 이렇게 반납이 되면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택호 위원 절감한 거는 좋은데 아까도 방금도 얘기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는 여비도 못 세우는데 여기는 여비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하면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도 반납한 경위를 132쪽에 보면 뭐 1,600만 원 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전체적으로 뭐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추경하는 입장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전용예산이 편중됐는 부분이 많다 이래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차후에는 뭐 이게 뭐 1/n로 이렇게 딱 편성하기는 힘들지만 좀 뭐냐 하면 전체 구미예산이 좀 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기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주찬 위원 예, 왜냐 하면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리가 별로 없겠지만 또 농촌하고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투여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구미에 실제 그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환경개선을 하든지 뭐 그 이상의 어떤 정책을 강구하든지 그 동네에 뭐 일을 좀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미의 얼굴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안주찬 위원 향후 예산 좀 반영해서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마지막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담당관님 지난번에 우리 강승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다시 한 번 좀 짚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닌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강승수 위원장님 지난번에 반드시 짚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도 짚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큰 효과와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예산까지는 통과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아마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 과장님들한테 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 갖고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어차피 다 감액이 다 돼서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안 현황에서는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증액부분이 많은데 지금 뭐 살펴보니 당연,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요 다른 부서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한번 해주셨으면.

(「기획」하는 위원 있음)

하는데요.

(이선우 위원, 위원석을 보며)

왜요?

다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래요」하는 위원 있음)

(「뭐가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다 같이 앉아 계시니까 다 같이 봐야.

○홍난이 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

○이선우 위원 같이 지금.

○위원장 김춘남 예, 문화, 정보, 예, 예. 문화, 정보, 회계, 예.

○이선우 위원 맞죠?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 아휴 깜짝이야.

○위원장 김춘남 회계과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위원장 김춘남 정보통신담당, 문화예술, 기획예산.

○이선우 위원 다 앉아 계시면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웃음)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뭐 부분들도 있지만 딱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행사에 참석했다가 도의원님들이 세 분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 시에서 두 분이 갔기 때문에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예산하고 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본예산하고 추가예산하고를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 예산할 때 본예산 것만 표시를 해서 이게 증감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표기를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무조건 증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20% 30% 감액해도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따로 있고 추가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해서 마치 이게 증가가 된 것처럼 보여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거를 다시 한 번 짚어서 잘 표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반대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뭐 적게는 10%에 그럼 20% 주고 마치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처럼 보여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장단만 맞추는 기분이 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 대 5까지는 안 되더라도 3 대 7은 되어야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거기에 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주장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5 대 5를 해 주시면 가장 감사하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매칭에서는 3 대 7은 되어야지 2 대 8이 되거나 만일 1 대 9가 되면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씩 오는 거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 대 7 최소 3 대 7 내지는 5 대 5를 좀 건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그 세 분 도의원님께서 가셔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기 안전재난과에요. 170...... 아! 아니, 아니구나. 그럼 어디까지에요, 지금?

○위원장 김춘남 홍보담당까지.

(「홍보담당관실까지」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홍보. 아 죄송해요.

○위원장 김춘남 찾으시는 동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132쪽에 국도비확충 중앙부처 방문 집행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뭐 TF팀까지 꾸려서 국비 예 국비확보하러 가서 아예 뭐 서울에 진짜 예, 방을 얻어놓고 국비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여 집행잔액이 132쪽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이소. 왜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

○위원장 김춘남 제가 왜냐 하면 저희들보다 작은 여 우리 시군에도 전부 중앙부처에 국비확보하러 가서 예 국비확보할 때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방 얻어놓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부 다른 지역에는 SOC사업을 많이 따오고 구미는 지금 SOC사업이 한 개도 없다고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엄청 걱정합니다. 활성화에는 그래도 SOC사업을 많이 좀 따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 뭐 인근 다 들어가 보면 다 이유가 있지만 인근 뭐 김천이나 이 큰 금액만 보고 주민들은 엄청 걱정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경비절감할 게 있고 경비절감 안 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TF팀 꾸려 다른 지역 난리입니다. 우리 구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뭐 언론에 잠깐 났는데 보니까 뭐 그것 협의는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런 데 예산은 한 개도 안 올라오고 예? 이런 데 예산은 한 개도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난리입니다. 공공기관 지금 유치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 좀 하십시오. 지금 밖에는 나가면 경기 안 좋다고 난리인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이것도 중앙부처 국비확보에 이걸 이만큼 반납을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뭐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접촉을 하고 그런 것도 가시적으로 언론, 그런 것 언론플레이 좀 하십시오. 우리 홍보를 홍보담당관님 여.

○위원장 김춘남 언론플레이를 그런 걸 좀 하십시오. 다른 지역은 난리입니다. 하면 상주까지 김천 난리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홍보비 그래 다 가져가서 뭐합니까? 시민들이 보고 좀 “아! 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 반납하지 마이소. 이런 거는 많이 써야 됩니다. 더 달라 해가. 국비확보하러 가가 더 달라해가 더 쓰세요.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구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좀 보여 주십시오.

(이근도 기획예산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지금 13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반납이 됐는데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지금 도서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이게 반납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148쪽에 왕산기념관 누각 건립공사 이것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고요.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지금 이 왕산기념관에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누각을 어디다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낙관 완만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누각을 짓는단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위험하던데요?

○부위원장 김낙관 어?

○홍난이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으로 하십니까?

아, 죄송해요.

○부위원장 김낙관 아, 예.

그래 그러면 이 누각을 짓는 거예요? 정비사업을 하려 하는 거예요? 누각을 짓는 거잖아요? 정비사업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저는 요것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한번 가보고 요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검토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춘남 예. 적으셨습니까? 검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요것 아까 검토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좀 착각이 들어서요. 148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을농악전수관 부지매입.

○홍난이 위원 이것 검토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춘남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죠?

○부위원장 김낙관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럼 요것 검토로 예 잡아주십시오. 예.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와 징수과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6,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 105쪽이며,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참고로 총무과 과장님이 오늘 시장님과 경북중서부권 행정협의회 회의 때문에 가서 참고로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총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안전재난과에 177페이지에요. 예 봉한리 세월교 재가설공사 이것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아, 인센티브로 받으신 거예요?

○홍난이 위원 예, 일 진짜 잘하셨나 봐요, 과장님.(웃음) 안전재난과는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안전재난과장님.

○김재우 위원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잘하신 거는 뭐 잘하신 거고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것 방독면 이것 계속 구입해가 어디 쓰고 있습니까, 지금?

○김재우 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제 끝납니까? 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사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끝나는 사업입니까?

○김재우 위원 아, 폐기 대상이 되면?

○김재우 위원 사용연한 지나면 폐기하고 이런 겁니까?

○김재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김재우 위원 예, 체크를 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계속 좋은 일이 있던데 언론홍보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던데 우리 구미시는 계속 나쁜 이야기만 나오고 좋은 부분들은 왜 홍보가 안 나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아니 잘, 거의 없어요. 좋은 일 있으면.

○장미경 위원 이런 거는 홍보과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김재우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위원장 김춘남 아까 말씀하시지 내가 좀 뭐라 했는데.

○김재우 위원 예,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답답해가 내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까 제가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새마을과입니다. 과장님.

고아읍 봉한리 세천정비공사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계속사업이죠, 지금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체크했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 사무실 이전 임차.

○김재우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 어디 지역에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안주찬 위원님이 저쪽 옥계로 좀 한 몇 개 과 가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이 없죠?

○김재우 위원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 한번 혹시나 싶어 공간이 있으면.

○김재우 위원 그럼 안 되겠다 그죠?

○김재우 위원 조건이 안 되면은요.

안주찬 위원님이 지난번에 충분히 조건 된다고 그러셨는데.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전국체전추진단에 단장님.

○김재우 위원 올 7월부터 해 가지고 저하고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단 복합스포츠센터는 갑니다. 거의 우리 의회 핫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진통을 겪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예든 스포츠센터가 건립되고 하면 정말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모니터링 할 거고요. 많은 과정 속에서 저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고 담당계장님들도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잊고 좋은 시설을 짓고 시민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그동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계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67페이지요. 여비에 보면 국제행사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에 집행잔액에 2,200만 원이 남았다고 지금 이거를 반납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혹시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저 회계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마 저희들 청사하고 일부 세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고 증원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예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장미경 위원 아시다시피 그 선산출장소에 3층에 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지금 임대를 내고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이왕 반영하시는 김에 아마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장미경 위원 이 건물이 의회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들이 쓰는 공간은 참 많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도 일부 부서를 뭐 과를 옮길 수 있다면 좀 옮기시고 저희들한테도 좀 공간을 좀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안전재난과 잘하고 계신데 175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보수 남았잖아요? 5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 어쩌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안전은 과해도 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기시지 마시고 더 많이 설치하시고 더 많이 정비하시고 더 많이 좀 살펴보시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내년에는 또 물놀이 또 하잖,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연계부서들 잘 보시고 안전에 대해서는 과해도 괜찮으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체육진흥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또 지금 196쪽에 보면 전국대회 홍보팜플렛 제작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2020년 전국대회도 해야 되고 도민체전 3연패도 해야 되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뒤에 196쪽에 전국대회 홍보팜플렛 제작은요?

○부위원장 김낙관 어차피 지금 스포츠센터 볼링장도 건립이 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차피 전국체전 해야 되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어차피 도민체전도 2연패 했으니까 3연패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좀 발휘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적극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뭐 저는 뭐 한번 우리 의회,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또 계시는데 자 또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역할이니 만큼 사전에 이야기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번 좀 궁금한 부분도 질문도 좀 하고 해서 뭐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요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리추경에 지금 19억 정도가 청사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되었는데.

○강승수 위원 잠깐만. 되었, 예?

○강승수 위원 그중에 시청사 위탁관리가 4억 5,000빠지고 나머지 조직개편에 따른 임시사무실 보수비 등등 해서 나머지 다 15억 정도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14억 7,000?

○강승수 위원 부대비용이 다 그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임차료부터 해서 쭉해서 방금 보니까 아니 금액이 좀 더 되든 덜 되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우리 의원님들이 2인 1실을 통해서 지금 사회가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사무실을 그냥 들어와서 문을 불쑥불쑥 열고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또 지역에 이제 지자체가 활성화 되고 주로 되고 있고 시민들이 기초의원님들한테 많이 기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많은 민원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강승수 위원 그러한 가운데 2인 1실을 하다보니까 참으로 많은 이 동료 의원이 자리를 피해 주는 경우의 수가 매년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년 차 아마 이런 이야기 한 4년 차 나왔지 싶은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안과 시청사 임대사업은 몇 개월 만에 진행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자, 뭐 개괄적으로 뭐 8대, 민선7기 들어와서 뭐 급속도로 조직개편과 모든 문제들이 한 6개월 내로 5개월 내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자,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 1인 1실 부분을 4년 동안 가볍게 터치해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애로점을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우리의 고달픔을 모르는 건지 참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니까 전혀 땜빵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정작에 필요한 부분은 탄력붙여서 가고 집행기관에 필요한 부분은 탄력붙여서 가고. 의회가 필요한 부분은 왜 이렇게 진정성 없이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저 유감이 생기고 불쾌감도 생기고요. 물론 타당성용역이 지금 5,000만 원 예산편성 돼서 4,000만 원 주고 예산집행 되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강승수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 예산편성 언제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앞에 실은 이 이야기가 2018년도 본예산부터 정리하자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또 추경에 세워서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려 12월 달에 말이 나와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용역결과 나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의회와 청사 관련해서 예산수립 안 됐죠?

○강승수 위원 제가 물어, 아까 예산계에 물어본 거는 추경 재원이 우리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국도비 매칭하고 나면 과연 쓸 돈이 있을까 심히 의심스러운 그런 가운데 시청사에 의원들이 이러한 불편을 아예 안중에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 여유도 두지 않고 있는 점에서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또 1년 또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엿보여서 제발 진정성 있게 우리 의원들의 어떤 불편함. 우리 의원들이 있으면 뭐 웬만하면 이런 요구를 안 합니다. 뭐 내년도에 저로 봐서 바깥에 뭐 두 팀 세 팀씩 대기하고 한쪽 의원은 피해 있고 지역구 활동과정에서 바빠서 잠시 나오는데 그것도 민원상담 못 하고 4층 그 열린나래에서 상담을 하고 휴게실에서 상담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 너무나 많이 발생되니까 우리 집행기관에 그 조직개편과 같이 인원, 정작에 인원충원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애로점을 좀 반영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강승수 위원 1월 달 당장 가시는 건 아니죠?

○강승수 위원 그 과장님도 내년 1월 달 인사이동 다 바뀌시고 나면 또 내몰라라 할까 싶어서 또 겁이 나요.

○강승수 위원 어제 사적으로 부시장님에게도 뭐 상의 드렸고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개회할 때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인사말씀 하실 때도 또 말씀을 드렸고 뭐 비공식적으로 약속도 하신 바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애로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강승수 위원 뭐 이러한 예산부분 가지고 또 이렇게 가타부타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강승수 위원 정말 좋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김재우 위원 인동주민센터 그 옹벽 안전진단 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김재우 위원 어떻게 나왔는가?

(이관응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거 나와서 계장님 좀.

○김재우 위원 예, 혹시 과장님 나오시면.

○김재우 위원 그 자료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김재우 위원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담당 감독하셨던 분은 그냥 뭐 넘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요번에 국외연수에서 소방안전청을 가서 지진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때 가서 꼭 가면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소방훈련하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 지진에 대비해서 혹시 훈련계획은 있으십니까?

○장미경 위원 이제는 어디든지 예외지역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홍보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도 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나라도. 또한 저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다면 저희 청사뿐만 아니라 시에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8, 109,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20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25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3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 114, 115,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0, 111, 112,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이선우 위원 218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에서 반환이 된 게 있네요?

○이선우 위원 요것 왜 요렇게 생겨난 이유가 뭐죠?

○이선우 위원 요것 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이선우 위원 이것도 지금 내가 충분한 답을 지금 못 받을 것 같아서 요게 줄어든 그러니까 사업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담당하시는 분 자료 간단하게 괜찮으니까요.

○이선우 위원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주민복지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214쪽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음, 이것 다음은 예, 주민복지과는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 사회복지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 뭐 다른 이미 이 확인장치 설치가 그전부터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꺼놓는 사례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이가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가 우려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장치를 오프를 시켜 놓고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지연 위원 예, 고장 날 수는 혹시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은 이 부분이 모두가 안타까운 일이고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하나.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그 가족지원과장님.

○부위원장 김낙관 요번에 지역아동센터 출결 그게 사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걸 안 하더라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출결이라 하는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지문인식으로 인지가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제가 덧붙여.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왜 설명을 우예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것 한다고 4개월 고민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계장님 수시로 점검 몇 번 나갔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다 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부족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선우 위원님 검토할 때 분명히, 분명히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있고 거치고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학부모들한테 다 동의 받아서 한다 했잖아요? 왜 그런 부분 특위에서 한 개도 논의도 안 되고 지금 삭감된 겁니까? 내년에 어떤 방법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만큼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

○위원장 김춘남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것 하나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갖고 한 개도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토론을 할 때도 그만큼 말을 했고 이선우 위원님이 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운영위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학부모님한테 동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게 부각이 한 개도 안 되고 왜 그 인권에 그 이 대두가 돼 가지고 이 말도 안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 시의원이나 여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걸 맞잖아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끝나면 또 끝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다수의 의원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무슨, 우리 저 송용자 의원님하고도 다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다수의 의원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제보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가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계장님 3번, 4번을 나가도 계속 지금 혼자서 다니면 못 하고 50개 아동센터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혼자서?

○위원장 김춘남 계장님 전부 지역아동센터분들한테 전부 그래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때까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그래서.

○위원장 김춘남 참 답답합니다. 저도 화가 나는 게 전들, 전들 이러고 싶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지원이 간다면 100% 더 드립니다. 그 이것 지금 31억이잖아요. 내년에 얼마 증액됩니까?

○위원장 김춘남 증액이 더 됐잖아요? 31억에서 증액이 더 됐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지역아동센터는 똑같은데 증액이 더 됐잖아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예산절감 합니다. 암만 국비가 나오지만 똑같은 센터에 똑같이 증액이 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더 주려고 증액하는 것보다 그 예산 5,000만 원짜리 하나를 그래 그거는 임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사는 것 아니잖아요? 임대인데 해 놓고 운영위원회 거치고 학부모들 반대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하나 그래...... 예산을 확보 한다고 꼭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임대기 때문에 언제든지 1달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회수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맞죠?

○위원장 김춘남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 이게 끝나고 나면 참 우리 저 드림스타트 계장님 혼자 또 고생을 하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 안 하고 사실은 공공근로라도 좀 붙일 수 있으면 저도 이것 안 하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또 없고 공공근로 붙여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식대 맞춰서 가기 어렵고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맞잖아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러고 나면 저희들은 뭐 예산 끝나면 끝이지만 계장님 혼자 그 49개 아동센터에 얼마나 또 예 진짜 싫은 소리 들어가며 다닐지 어떤 방안을 과장님이 가져올지.

○위원장 김춘남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저......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이지연 위원 쪽을 가리키며)

이지연 위원님 먼저 잠...... 예.

○이지연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죠?

○이지연 위원 어,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이지연 위원 예, 최근이라면 언제, 언제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이지연 위원 10년 전에.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위원회 개최 기록을 못 받았습니다.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갔습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예 지금 저희 시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위원회 위원을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제가 몇 개 문의를 드렸던 거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받은 게 좀 있어서 제가 이 검토의견 올릴 때 위원회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안 주셔 가지고 같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이제 의무가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접근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인권은 기본이죠. 그런데 그 인권이 대두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 문제가 있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지 못했고 전체 아동센터로 그걸 묶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 방법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 또는 검토라는 의견을 올린 겁니다. 그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출결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라는 의견 저 또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문인식을 하는 과, 지문인식기라는 그 과정 속에서 위원회 7년, 3～4년 아니고 7년 아닙니까? 7년 동안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7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논의구조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처럼 되어가는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금 100% 다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인권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의무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접근방법이 잘못된 10%가 100%인 것처럼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위원회로 이제 검토의견으로 보냈던 이유도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저랑도 많은 얘기하셨기 때, 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올렸는데 또 다른 의견들 때문에 뭐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출결시스템. 단,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는 보호자들의 그 허락 또 인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위원회 반드시 열어서 이것 내년에 또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논의하면. 그런데, 그런데요, 과장님. 잘못하는 몇 개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되게 우리가 인식하게 만드는 건 관리를 하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방법을 찾아오셔야 돼요. 인건비 어떤 부분이든 뭐 방법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더 감시의 눈들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정기능들을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이제는 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런 그것도 충분히 소통해서 만들어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때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 그 숭조당 관련된 부분 마무리 다 됐습니까? 확실하게요? 내 담당변호사하고는 내 통화를 잠깐 했는데.

○김재우 위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김재우 위원 더 이상 문제없이 해결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충분히 뭐 변호사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재우 위원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고요.

○김재우 위원 올 하반기 들어 가지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말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 시작할 때 그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나타날 건데 이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하여튼 더욱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에 우리 시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좀 앞으로 계속 좀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219페이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2017년 지역자율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여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미경 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저 우리 저 드림스타트에 저 뭐 좋은 방안이 나올 동안 인원 좀 우예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겠지만 그 뭐 공공근로라도 1명 좀 보내 주십시오. 저 안 됩니다. 혼자서.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애를 너무 많이 먹였는데 진짜 죄송하고요. 저도 뭐 그렇잖아요. 이런 시의원이라고 자리에 있으니 또 그런 또 사회에서 또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제보도 올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좀 큰소리도 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예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님, 지역보건계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 105, 106, 111, 112, 117쪽이며, 세출예산 255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2, 117쪽이고, 세출예산은 27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보건소장님 안 그래도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장미경 위원 보건소에서 심장박동기하고 인공호흡 교육을 하시는 걸로 제가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이제는 예 그런 교육을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예 자원봉사자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그 교육을 좀 더 받아서 어떤 응급상황이 처했을 때 저희들이 좀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구미보건소에는 인력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저희들은 요번에 국외연수로 일본에 저는 소방안전청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바가 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전에 경주나 이쪽 지역에 포항도 그렇고 재난지역을 제가 몇 번 방문을 하게 됐고 또 가봤는데 전에는 이 지진이 대한민국은 저는 예외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간을 보면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형제들이 당장 그 어떤 피해를 입으면서 다치고 또 집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지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식을 갖고 있을까 마침 정말 대구에 작년인가요 큰 지진이 왔을 때 제가 그 25층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빨리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래요. 그런데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껴안고 침대 위에 이불 뒤집어쓰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살고 죽는 거는 운명이란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이런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까” 저희들이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민방위훈련은 많이 해 봤지만 지진대피훈련은 그닥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아, 내가 인공호흡을 할 수 있을까, 이 심장박동기가 있은들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반성해 봤는데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국민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좀 과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도난 걸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 보건소라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 인력들이 이 교육을 해 준다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발언기회가 오면 꼭 한번 당부드리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좋은 기사였고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저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저도 좀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민들께 하는 행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큰 행사들은 특별히 없으시죠? 제가 지난 선거 기간에 어린이날 행사였나 갔는데 이렇게 부스들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방서, 소방서에서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것 뭐지.

(이선우 위원, 손으로 누르는 시늉을 하며)

(「인공호흡」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인공호흡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보건소는 아니었는데요. 그다음에 치과 이렇게 뭐 그런 것 있던데 그런 부스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뭐 이렇게 뭐 안전재난과라든지 또 소방서랑도 연계해서 전체적인 안전이나 그런 거에 대한 축제를 우리 축제 다 삭감했는데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행사.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부스로 참여를 하시니까 서브 같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좋은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날 갔다오면서 되게 그러니까 연수 갔다오면서 되게 그런 안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시민들도 생각보다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대대적인 홍보들을 해 가지고 금연 뭐 그다음에 뭐 치과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나 관심들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일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홍보만큼 또 좋은 거는 없잖아요. 건강도 미리미리 챙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사랑하는 예스구미 합창단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서울 가 전국대회 나가셔서 또 상도 받아오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 더 많이 홍보하실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찾아보시고, 문화관광담당관실한테 과 연계하셔서 많은 자리에 많이 시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만 느꼈던 감동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같이 느낄 수 있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제안해 주시고 또 의견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저희들 추경 마지막 지금 예산인데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