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6개 부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과 우리 과장님.

○신용하 위원 뭐 미리 말씀하시죠, 먼저. 다른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919페이지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시정 발전과제 발굴 3,500건, 작년까지만 해도 10건, 뭐 11건 이러다가 그 밑에도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했는데 이걸 수정할 생각 안 하고 다 바꿔놓고 그 밑에 줄에도 성과분석에도 3,500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자료인가 봤는데 국가 지원예산 확보를 여기다가 써 놨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 922페이지를 보니까요. 이게 성과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에서 10건을 회의를 개최했고 그러니까 성과관리에 대해서 가장 책임져야 될 부서인데 10번이나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한 게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했는데 근데 어저께 잠깐 얘기드렸는데 이거 성과관리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예산할 때는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지금 이거는 또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또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자료를 수정하고 이런 또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가 알고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이거? 성과계획서하고 지금 성과보고서 그 중간에 한번 또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를 또 한 번 수정하는 또 시간이 있다는데 그거 누가 담당하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거 그럼 그냥 각각 부서마다의 책임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그러면은 이게 성과보고서가 한번 그거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리면 그냥 부서마다 그냥 올려서 이거를 만드는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가 보죠?

○위원장 이명희 근데 설명할 부서가 어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성과계획서 할 때는 예산재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 모아서? 그리고 이 결과보고서는 회계과에서 또 다 모아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산재정과에서 다 보고서까지? 그럼 출력해서 이제 붙여넣기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중간에 한번 정책기획과에서도 한번 또 수정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3∼4월쯤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계획서하고 다른 점이 중간에 수정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뭐가 수정이 됐다라는 표시를 좀 해 놓으면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수정됐다 그러면 저도 이거에 대한 질문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 그걸 지적을 하게 되는 시간만 좀 많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을 해서 그거는 뭐 시스템상에 그렇다면 거기다 넣을 수 있는지 수정이 됐다면,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청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청년과에 925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고등학생·대학생 전입지원금 지급 491명 지급 그래서 4,910만 원 이렇게, 4,910만 원, 근데 그 뒤에 926페이지 보면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지원금 예산이 3억 5,340만 4,000원인데 9,000만 원 썼다고 나왔거든요. 앞에는 4,910만 원 썼다고 돼 있고 뒷장 보면 9,059만 5,200원 썼다고 나오는데 이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925쪽과 926쪽에 차이가 한 2배 차이가 나거든요.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고 2배 가까이.

○신용하 위원 그럼 거의 배 이상이 이제 홍보비로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가 3억 정도 세웠다는 거는 한 3,0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온 거는 500명이 좀 안 되게

○신용하 위원 올해, 이거는 행감 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돈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927페이지에요.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사업 시책 이행률, 청년주거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 시책 이행률이 다 100% 다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청년창업 지원 인원수 계획인원이 43명인데 그 밑에 보면요, 청년창업 지원 1,000명에게 지원했다, 43명 목표였는데 1,000명에게 지원했다, 청년일자리 지원도 원래 335명 중에 200명 지원했다, 근데 이게 지금 퍼센트가 맞습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 청년취업 지원하고 청년복지 지원해서 월세 지원도 지금 목표인원이 1,100명이었는데 13,000명에게 지원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퍼센트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위에 써 있는 거하고 밑에 써 있는 게 너무 차이가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 차이 나갖고 이게 이 성과 달성을 했다라는 이거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100% 했는지 근데 숫자와 우리가 지원했던 거가 다른데 100%다 무조건, 이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오버해서 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냥 100%밖에 안 됐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좀 그거 다시 계획부터 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든가 다음번에는

○신용하 위원 예산재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다른 사람 하고 또 쉬었다가 해요.

○신용하 위원 예산재정과 딱 하나니까 여기까지만

○위원장 이명희 1개만 하고?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산재정과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요, 929페이지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낮으면 좋은 거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15%였는데 6.84니까 이게 달성됐다, 15% 미만으로 하겠다라는, 다른 거는 대부분 보면 15 잡으면 15보다 높으면 달성이고 낮으면 미달인데 그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설명을 좀 해갖고 그 앞에도 단위도 뭐 미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신용하 위원 안 됐는데 100%다, 근데 의미 보니까 15% 미만으로 우리가 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는

○신용하 위원 그거는 좀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 이명희 또 쉬었다 하세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죠? 쉬었다가 해요.

예, 정지원 위원님 먼저 하고 김재우 위원님 합시다.

예, 정지원 위원님,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정지원 위원 아직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청년과가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네요? 최우수상이 기업투자과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2023년도에 5공단 완판했다고 기업투자과 최우수상 줬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성과관리?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이걸 2023년도 완판 관련된 이거 성과 결과죠, 그죠?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 기업투자과 잘 줬습니다. 최우수 5공단 완판했잖아요, 그죠? 기업투자과 줘야지, 공단 분양 완판했는데. 근데 직원은 동사무소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성과는 누가 가져가느냐?, 기업투자과에서 가져갔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기업투자과에서 완판하는 게 제일 큰 요소지 뭐가 있어요?

○김재우 위원 정량평가를, 정량평가 기준을 내가 잘 몰라서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정량평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한번 내가 내부를 봐야 되겠네요?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관련 예산 부분입니다. 신공항 배후도시 용역 결과 나왔죠? 용역 결과 나오는 부분들

○김재우 위원 그래요?

○김재우 위원 뭐 좀 나오는 게 있던가요? 중간보고 받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런 중간, 용역할 때 중간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 누가 들어가시는 분 있나요?

○김재우 위원 없죠?

○김재우 위원 예, 뭐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신용하 위원님 이제 계속, 예.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얘기한 게 정량평가가 시스템 달성도 평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올린 게 이게 이제 달성도로 해갖고 성과를 하네요?

○신용하 위원 최우수, 우수 주고 장려 주고.

○신용하 위원 또 달라요?

○신용하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결과만 나오는데

○신용하 위원 예, 한번 설명 좀

○신용하 위원 저기 937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 안 그래도 미리 아까 찾아와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죠?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5만 목표인데 13만 3,848명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써 있는 거에는 2023년 이용객이 10만 3,316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근데 위에는 13만 3,000명이라고 나오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라고 해서 3,86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합쳐도 12만 1,000명밖에 안 돼요. 12,000명이 지금 부족한데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근데 목표를 좀 높여 잡아야 되겠어요. 무조건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벌써 13만 명이 이용하는데 계속 목표는 5만 명이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942페이지에 우리 정보통신과는 우선은 이거에 대한 계획서 세울 때는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해서 2024년도에는 계획서를 이제 수정을 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잘하셨고 이제 그게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예산재정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성과계획서를 그 팀장이 누구 담당하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5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5일부터 해서 맨날 성과계획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봤어야지, 뭐가 더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 미리 신용하 위원님한테. 작년부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그래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똑같이 책자가 나오니 다음에 할 때는 이 책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해서 이게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실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잠깐 중간에 회의 중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내가 미래도시전략과 같은 경우에 신공항 배후 관련된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위원으로서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 내가 지적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말로 흘려듣게 하지 말고 체크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산업이면 기획에서 위원들이 평가위원으로 한두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토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착수를 하고 용역을 하면 착수부터 중간부터 결과보고까지 의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해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중간 결과 발표 나올 때 그거를 위원회로 연락이 오던데 참여하실 분 참여하라고 그죠?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요, 집행기관에서 의회 의원들을 요청했을 때 오는 거고 일반적인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원들이 없는 게 저거는 좀 편하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명희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 6개 부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8쪽부터 3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에 두 가지 질문할게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자료가 이거 각각 다른데 ´22년도 달성 성과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목표 32건, 실적 35건 109% 달성돼 있는데 이게 또 ´22년도에 또 이 책자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22년도 게 목표 54건, 실적 67건 각각의 숫자가 다른데 지금 확인됩니까, 과장님?

○김근한 위원 아니죠. ´22년도 달성 성과에 대해서 책자마다 다 달라요.

○김근한 위원 아니 수정을 했으면 책자에도 수정을 해야지, 구두상에 수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구두상으로 수정하면 갈음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전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책자마다 달라서 이게 무슨 강제적으로 달성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적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자마다 달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 결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는 담당 팀장들이 작성하면 과장께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죠?

○김근한 위원 철저히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나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임대,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장비 임대나 구입에 대한 예산항목이.

○김근한 위원 시설비로 하는 거 맞죠?

○김근한 위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우리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프로배구 코보컵 프로배구를 했습니다, 그죠? 대회 유치비는 6억 들여서 그때 우리 MOU 체결할 때 관중 수익료의 최대 40%, 금액으로는 1억에 대한 맥시멈을 잡아서 환급을 받기로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16일간 우리가 하절기에 한 37,000명 가까이 유료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대회도 훌륭하게 치렀고 그리고 대회 유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중 수익료의 최대 40%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금액은 1억을 다시 환급을 받은 턱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러면 8월 29일, 아, 8월 13일 대회 끝나고 환급은 언제 받았어요?

○김근한 위원 3개월 뒤에 받을 때 그게 어떤 항목으로 받았습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지. 체육회에서

○김근한 위원 그렇죠?

○김근한 위원 프로배구연맹에서 유소년 배구발전기금으로 받았고

○김근한 위원 3개월 뒤에. 집행됐습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잠시만요. 집행이 왜 아직까지 안 됐단 말입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무슨 말씀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김근한 위원 그 대회 당시 때 냉풍기가 용량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쓰지를 못해서 장비 임대를 했잖아요, 그죠?

○김근한 위원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배구발전기금으로 환급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를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배구발전기금에서 회계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김근한 위원 그 사전 보고도 없었고

○김근한 위원 그리고 배구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배분이 돼 있는지 질문했을 때 이미 한 1,900만 원 가까운 돈이 시설 장비비로 뺐단 말이에요. 이게 맞냐고요?

○김근한 위원 아니 배구발전기금 국장님, 방금 서두에 질문했듯이 우리 시설유지 관련이나 장비 임대나 구입비는 방금 예산항목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까, 처음에?

○김근한 위원 그게 그래 배구발전기금에서 회계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김근한 위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긴박한 게 아니고 3개월 후에 받았는데 그거를

○김근한 위원 박정희체육관에 대규모 체육관에 장비를 냉방기에 대한 장비를 임대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걸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 뒤에 바로 회계처리했는 게 아니고 코보에서도 우리 MOU 체결할 때 유소년 배구발전기금으로 해서 구두상은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에 지원금, 그리고 25개 읍면동의 주부배구 선수들이 클럽에 소속돼 있는데 그게 물품비 등등 되게 환영 차원에서 모범사례가 됐다는, 되는 계획을 세웠고 그걸 연말에 확인했을 때 집행도 안 했고 보니까 시설 임대 장비비로 그거를 일부 회계처리해 놓은 게 맞냐고요?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배구발전기금으로 받은 비용에 대해서 아직 집행도 안 했고 그거를 장비 임대에 대한 거를 회계처리한 거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로 바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에서 보면 체육회에 갔으면 체육회의 집행내역도 저한테 한 번도 안 줬지 않습니까, 구두상만 얘기했고? 기간이 그래 8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항목도 맞지 않는 그런 회계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래 집행도 안 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김근한 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이거는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고 바룰 거는 바뤄야죠. 얼마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대회 유치비에 대해서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프로배구연맹에서 받은 그거 얼마나 우리가 그때의 성과를 올렸습니까? 그 뒤에 처리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관련해서는 저는 이 6억에 대한 부분하고 체육회로 이관을 시켰다 그래도 그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까? 잘못 집행된 거를 저는 그냥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른 위원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죠? 설명이 지금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소진혁 위원 이해 다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 됩니까?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우리가 그러면

○김근한 위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조금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근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배구 후에 이제 수익에 대한 그거를 받은 거는 아주 모범사례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그 관련해서 체육회에 지금 이관돼 있는 1억을 기준으로 잡아서 어떻게 지금 집행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행감 전에 시설 임대로 집행된 금액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상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성해서 행감 전에

○김근한 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예, 다음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 5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예산 전용, 제가 5일 날도 얘기했는데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11월 9일이죠? 고산황기로 전국학생 서예대전이 이제 행사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전용이 됐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걸 이제 운영비를 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이거 맞죠?

○정지원 위원 이게 사실 왜 이래 됐죠?

○정지원 위원 혹시 예산 잡으실 때 모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본예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예산을. 근데 지금 보니까 보상금을 안 잡아 놓고 서예대전을 했다, 그것도 이게 갑자기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게? 8월 달부터 모집을 했지만 그럼 그전에 1차 추경 때 이미 그러면 예상을 하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예,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의회가 의결했지만 이게 과에서 같은 목에서 이래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비를 줬는데 보상금으로 하고 근데 1,700만 원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알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잡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횟수, 목표치하고 뭐 실적이 100%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용 현황이나 체험자 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치를 횟수로 잡아 놓으면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뭐 하기만 하면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김원섭 위원 예, 여기에 몇 명이 왔는지 체험자 수로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래야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이용을 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272페이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금 1,900만 원이 예산 절감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양진오 위원 예, 예.

(박향목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금입니다.

○김근한 위원 272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보세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양진오 위원 예, 전승보존금은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고 시에서 또 해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반납되고 예산 절감으로 올라오는 거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무을농악에 지금 상쇠가 누구입니까?

○양진오 위원 몇 대 상쇠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재, 현재 무을농악의 상쇠가 몇 대며 누구냐는 말입니다, 현재.

○양진오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 소극적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자,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2023년도에 전승보존금을 반납했어요, 못 쓰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자,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거 보면 전혀 대처가 안 돼요. 왜 무을농악은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 행사, 전승보존금을 못 쓰는데 또 다른 예산은 또 다른 농악 관련 예산들은 성행되어서 다 하고 있냐, 이 말이라요.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답 좀 해 줘야 돼요. 자, 무을농악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라요. 그게 전승보존금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해 예산이 또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상쇠는 버젓이 구미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무을농악이 촌에 있고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매번 무을농악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전승보존금부터 해서 예산까지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거는 무을농악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제 얘기 안 맞아요? 왜 무을농악만 피해를 보고 예산이 다 날아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라요, 제 말은.

○양진오 위원 오늘은 결산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행감 때 다시 더 지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 우리 전년도 2023년도 전지훈련비가 얼마였었죠?

○양진오 위원 예? 1,000만 원요?

○양진오 위원 2,000만 원?

○양진오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요?

○양진오 위원 올해도 똑같이 2,000만 원입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는 분이 방문을 하고 이제 100억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는 올해 목표가 50만이랍니다. 그리고 1,200억 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답니다. 구미시는 2,000만 원 가지고 누리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좀 늘려가지고, 2,000만 원에서 100% 늘려도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좀 늘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지훈련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우리가 에어돔 100 몇십 억 지어서, 주고 짓는 이유가 뭡니까?

○양진오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행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양진오 위원 수백억, 100억을 넘어 들여가지고 그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지훈련을 받기 위한 기본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로 남들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좀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경제 목으로 봐서 전지훈련 온 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줘가지고 어느 운동이든 관계없이 많은 운동이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에어돔 조금만 줄이면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양진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팀장들도 지금 경주나 남해 쪽에도 지금 전지훈련 유치비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2,000, 저는 한 5억 정도 세워 놔야지 않느냐 이래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할 때 무조건 올려 주이소. 올려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앞장서서 협조를 구할 테니까, 이건 한 종목도 유치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담아 놔야죠. 예?

○김근한 위원 진짜로, 예, 예. 의원님들한테 저도 같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테니까 한 5억 정도 세워 주이소.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75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황상동 고분군 예초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어요, 4,6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천생역사 문화시설 조성사업 전환사업 해서 억지로 받은 보증금인데 지금 11억 9,2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왜 한 번밖에 안 하죠?

○소진혁 위원 아니 국비 이거 보조금 받기도 힘든데 이거를 지금 반납을, 한 번만 하고 반납을 하세요?

○소진혁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밑에 역사 문화시설 조성사업 해서 11억 9,200만 원 반납하신 거 이거는 뭐 때문에,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이게 설명도 없어가지고.

○소진혁 위원 지금 당장 뭐 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관광인프라과장님.

○김낙관 위원 우리 지금 대성지 지금 1차, 2차 김천 쪽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김낙관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좀 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김낙관 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라요. 전부 목표 100, 실적 100인데 이건 뭐예요?

○김낙관 위원 진짜로 우리 신용하 위원 얘기했듯이 그냥 복사 떠가지고 다 붙여 놨는 것 같아요.

○김낙관 위원 그러면 목표가 7개, 그래 진행이 7개 목표가 돼야 되지.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 제1조의 1항 2호에 따른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이 많은 조직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성과평가와 그 지표,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지표는 정책 추진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적인 지표로 설정되어야 바람직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32개 성과지표 중 산출지표가 17개 53%입니다, 이고 결과지표는 존재하지도 않음으로써 산출지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출지표 위주의 지표 설정은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며 평가의 효용을 절하시킵니다. 일부 지표는 투입지표나 과정지표가 설정되어 있어 더욱더 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가장 산출을 내기 어려운 부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준비를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앞에서 많이 좀 해소가 됐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구미문화로 미니큐브 조성사업이 어떤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반 이상 보조금을 다 반납을 하고 쓴 돈이, 4억을 잡았는데 한 4,000만 원도 안 쓰고, 이월 조금 있고요. 보조금 다 반납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신용하 위원 거기가 미니큐브 조성사업입니까?

○신용하 위원 보조금도 잔액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1,007페이지에, 1,007페이지 보시면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보셨습니까, 과장님? 1,0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결산하는데 결산서도 안 갖고 들어오셨나요?

○신용하 위원 좀 당황스럽습니다.

(박향목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 제가 지난 6월 5일 날 다른 부서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번 과장님은 우리 부서 거는 한번 보시고 오실 거라 예상했는데 전혀 뭐 안 보시고 오셨네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먼저 좀 얘기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냥 숫자 오류입니다, 그냥.

○신용하 위원 아니 목표 30이고 실적 40이면 0% 달성.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 오류긴 한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제가 얘기했으면 그런 거 숫자 좀 잘못된 것도 미리 찾아서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아까 뭐 비교하면 그렇지만 다 보고 미리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한번 보셨으면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따로 지적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조금 이게 가져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낭만축제과장님, 1,010페이지에 그러니까 라면축제 개최 1회, 뭐 산업관광투어 프로그램 진행 1회 이건데 뭐 2024년도도 똑같나요, 우리? 계획서를 제가 안 봐서.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2023년도는 하나의 과에서 지금 두 개로 나눠지면서 낭만축제과가

○신용하 위원 조금 뭐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계획 세울 때는 조금 더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신용하 위원 또 우리 관광인프라과도 안 그래도 지금 먼저 김낙관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셔서 1,016페이지 보면 다 100%인데 이게 세부 추진계획 이행하는 거야 뭐 100%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사업비 집행 실적인데 그 옆에 1,017페이지 보면 사업비를 다 쓰지 않았거든요.

○신용하 위원 1,019페이지 봐도 다 사업비 집행 실적인데 분명히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납니다. 남았습니다. 근데도 다 100% 다 달성했다, 이거는 조금 처음 생긴 과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성과계획하고 성과보고서도 조금 더 내실 있는 이게 좀 자료가 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체육진흥과에 1,021페이지요. 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확대 2022년도 18,000명인데 18,000명 100%, 2023년 19,000명인데 19,000명, 무슨 근거죠, 이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이게 잡았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생활스포츠 활성화 인프라 조성 공공체육시설 조성 이게 ´22년도에도 3개를 새로 신설하고 3개를 새로 만들었고 ´23년도 3개를 새로 만들 계획을 하고 3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지금 3개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올해 3개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3개를 만들었다, 또 내년에 또 3개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3개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신용하 위원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저는 목표가 맞나 이것도 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25쪽에 체육시설과요. 공공체육시설 대관, 어느 시설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한 3개만 들어간 겁니까? 여기 지금

○신용하 위원 3개인데 총 목표가 22번 한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나누면 한 군데당 7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시행 횟수가 시행한 프로그램 횟수가 3회인데 이건 뭐죠? 뭘 3회했다는 얘기죠?

○신용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전혀 안에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3회를 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제가 또 우리가 이번에 연수 겸 교육연수 가면서 거제도를 갔거든요. 거제도라는 건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다가 생존수영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수영장에서 하는 거와 또 실제 바다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빠지는 곳은 바다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낙동강이 있으면 실제 수영장에서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동강에서 혹시 그런 바다나 낙동강 강에서 빠진 거, 그러면 우리 낙동강 수상레포츠 거기다가 옆에다가 그렇게 생존수영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장 같은 거 만드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낙동강 수상레포츠에 돈이 지금 2억

○신용하 위원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 2,000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나는 이런 돈 모아서 좀 제대로 해갖고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좀 와서 걔네들도 제대로 된 생존수영 같은 거 배우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문화예술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건입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결산서 999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간단한 건데요. 아까 김근한 위원님도 다 얘기했고 얘기하신 것들인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표가 조금씩 다 달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99페이지에 2022년 달성 성과에 보면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공정률 20%,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에는 100%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준공 다 됐습니까, 이거?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혹시나 싶어서 2022년 결산서를 봤습니다. 지출 결산서를 보니 거기 해당 페이지 905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과에서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해서 2022년 달성 성과가 2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23년도 결산서와 ´22년도 결산서의 연결선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그 직전에 과에서 판단했을 때 25%로, 지금 과에서는 20% 정도 봤을 건데 그 기준이 혹시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내가 아는 공정률에 대한 단어가 다른가 싶어서 찾아봐도 우리 흔히 아는 공정률인 거예요. 그냥 시간상 또는 이제 어떤 인력의 규모,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결산서라는 것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과들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그렇지만 연결성이 없어요. 그 당해 당해 당해에 있어서 그전에 결산서들이 굉장히 그러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했던 일들이 결국 다 그냥 1년마다 끊기게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정은 다 됐지만 이제 지금 지난 2년 동안 봤을 때 건립 공정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 과에서 어느 기준을 잡은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계속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홈페이지 회계 담당하는 지출정보, 우리 기금 지출정보를 계속 검색을 해도 2023년도 거는 상세내역이 뜨지 않아요. 2024년도 거 한 달 것까지만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식품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 혹시 이용했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1,100만 원인데 그럼 그 1,100만 원이 다 어떤 금액으로 사용했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올해 지출정보만 봐서 작년 지출정보는 제가 사실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예산은 기금 예산을 제가 홈페이지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도비로 1,100만 원 뭐 기금을 받아서 식품위생관리 및 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1,100만 원을 이제 수입을 얻었더라고요. 아마 이걸 전액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서 제2항에 보면 이제 식품 아까 얘기한 감시원 교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10여 가지 정도 되는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용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컨대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제47조 2에 해당하는 우리 여러 가지 위생업소들에 관한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결국 감시하는 인력, 인력비밖에 안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정지원 위원 시 기금 사용 얼마 했습니까?

○정지원 위원 총 얼마 했죠? 한 7,100만 원 했죠? 7,100만 원일 겁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7,100만 원인데 이제 아까 1,100만 원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도들 조금 다양하게 써 달라 제 주문이 그겁니다. 결산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전체 금액 중에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기금이. 하지만 지금 식품위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업소에 관한 기금을 충분히 여기서도 지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에 세운 예산보다는 조금 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해 주시고 지난번처럼 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예산도 있지만 기금도 이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문하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낭만축제과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신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10페이지에 라면축제 개최 1회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아마 뭐 방문객 수든 연계 축제든 무엇인가 좀 다양한 지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생 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뭐 우리 시 공식 발표는 10여만 명 정도 방문했다 하니 그러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앞서 얘기는 못했지만 인구청년과입니까? 인구청년과는 한 지표를 만들 때 횟수 곱하기 5할 0.5 더하기 참여 인원 곱하기 0.5 5할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지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만들어 주시면 꼭 10만 명 안 오더라도 10만 명에 한 3할 주고 가중치, 연계 횟수에다, 다른 축제 연계 횟수에 3할을 주고 나머지는 기타 뭐 어떤 데이터량 발생량 몇 할 주고 하면 더 좀 지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객관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이 공석이므로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과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10시 30분에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