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일님 그리고 각위원님 지금부터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이 주택난해소를 위한 시영 주택의 건설과 주택설비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991년 6월14일 조례 949호로 재정되 조례의 기한이 1992년 12월31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해에 한하여 1995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함으로서 기이 시행중인 시영주택건설 업무 잔여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확충 및 균형개발 발전과 시 본청 용지에 구획정리 사무와 주택사업소의 시영 아파트 부지 조성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전담기구를 타시도와 같이 공영개발 사업소등의 기구로 개편 운영코자 함으로 1992년12월31일 한시 기구로 설치된 주택 사업소 설치기간을 3년간 연장할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거와 대동소위합니다마는 설립 취지는 도시 무주택 영세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영주택의 건설 및 설비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설립근거를 보면 1991년5월10일 내무부로부터 도내 포항시 및 구미시에 주택사업소 설치승인이 났습니다.

동년 5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동년 5월24일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14일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면 시영주택 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지도 감독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부과징수들 특별회계 관리 기타 시영주택의 사후관리등 시영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재반사항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소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우선 추진실적을 보면 형곡지구에 사업비 12,598백만원을 투입하여 3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분양 해 올해 11월24일까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인의지구 사업비 11,266백만원을 투입하여 37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분양 해서 올해 11월24일까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도량지구에 사업비 34,560백만원을 투입하여 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이고 송정지구에 사업비 19,200백만원을 투입하여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이고, 옥계지구에 사업비 11,322백만원을 투입하여 32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1992년 12월 5일 내무부 및 도로부터 포항시 및 구미시의 주택사업소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시한연장을 승인받은 것으로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 부칙 제2항 "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로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는 "1995년 12월 31일로 이를 폐지한다."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사유 및 검토 의견을 드리면 기 건립 분양한 시영아파트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계획 실시중인 잔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서민의 주택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주택사업소의 존치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국장 이정희 이용원 위원님 저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기구를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 본처의 용지계와 구획정리계 업무를 주택사업소 업무로 개정하는 즉 말하자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은 성격의 기구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중앙에 건의해서 영구기구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아마 지금 제안서류에 두 개 지구에 대한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93년도에 옥계지구는 발주가 됩니다. 95년까지는 마무리가 기간내에 충분히 되는거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좋은 질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업무가 사실은 도시계획 변경 계획시점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택사업소를 공영개발 사업단 성격으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는 지금 경기도라든지 타도 일부 도에서는 시군 단위의 공영개발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특히 저희시에서 강력히 바라는 사항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역시 주택사업소를 한 시기구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영개발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공여개발사업단 기능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 상모 지구에 민간 조합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에서 운영해 주시면 하는 기대가 있는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 주택사업소로서는 이 업무를 감당 할수 있는 기능이 되지 못하고 공영개발 사업단 기능이 일찍이 되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제가 자신 있는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국 업무로서 사곡지구에 대한 계획을 1~2년 뒤에 추진을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건설국에 요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