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업소와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 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공원관리소장, 수도사업소장,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보상금집행액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보상금 집행액이 10만원 이상인데 잔액이 71%나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임성수 위원 예산 절감은 10% 내지 20% 줄이면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을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둘중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많은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적은 것을 했단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돈이 결국 사장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못 씁니다.

○김영호 간사 자산취득비하고 다 보셨으면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공사현황.

○이용수 위원 사업소장님 작년에 식당하고 예산준 거 다 발주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얼마였지요?

○이용수 위원 하고 나니까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이용수 위원 처음 가면 냄새가 많이 났는데 한두 시간있으면 코에 젖어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방문했을 때 민간인들도 혐오시설라고 해서 고장이 나도 안들어 가는데 공무원이 들어 가서 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근무한다는 것을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단 한푼도 깎지 않고 예산을 주고 뒤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스럽고 본 위원이 한번 갔을 때 소장께서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하고 같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는 아는 척도 안하고 한바퀴 둘러보려고 갔더니 어느 직원이 연락을 해서 뛰어왔더라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이 우리 동네에 근무하신다거나 저하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보직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군에서 얘기를 하면 주특기인데 그거때문에 다른 데는 못가지요?

○이용수 위원 직원들 거의가 다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환경입니까?

○이용수 위원 행정직은 순환보직이 가능하지요?

○이용수 위원 슬러지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해양투기를 국제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양투기를 예산 문제때문에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는데 매일 갑니까? 아니면 모아서 가는지, 어떤 차로 운반을 하는지, 바다에는 어떻게 투기를 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1주일 몇 번씩 싣고 갑니까?

○이용수 위원 차는 거기서 옵니까?

○이용수 위원 입찰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입찰을 하면 몇 개 업체가 옵니까?

○이용수 위원 입찰은 양에 따라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도 예측하기 힘듭니까?

○임성수 위원 15억 책정해서 11억이 남았는데?

○임성수 위원 그럼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도 5월31일까지 한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제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입찰은 양이 모아지면 한번에 합니까?

○이용수 위원 1년에 한번 입찰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기회가 되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를 타고 버리는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해양투기하는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지금 운반업체가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윤춘식 위원 지역에도 운반업체가 있는데 장비가 다른 것입니까?

○윤춘식 위원 울산이나 포항에 있는 업체들은 배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이정석 위원 미발주공사현황에 보면 제2펌프장 수전설비 개체공사해서 4억8천만원, 그리고 밑에 제2펌프장 하수펌프교체공사해서 2억1천만원이 있는데 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 유수지입니까?

○이정석 위원 유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펌프장 현황을 보면 가동 일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정석 위원 가동일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정석 위원 6월17일 이전에는 가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수시로 가동을 합니까?

○이정석 위원 직원배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이정석 위원 유수지 같은 데는 무인이 안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임경만 이런 것은 가동일수가 안나오니까 나중에는 시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이나 비산은 점검을 1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나명온 위원 점검대장 다 있지요?

○나명온 위원 전기가 발전기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

○나명온 위원 지금 광평집수장에는 가득 차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나명온 위원 천톤을 펌핑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용수 위원 유수지는 파이프가 몇 mm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유수지 모터는 교체 안했지요?

○이정석 위원 유수지에 가동 일수가 없으면 가동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수지부분에 공단에 줄 수 없습니까? 이걸 언제 떠안았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시민복지회관 부지하고 바꾼 것인데 실질적으로 산업관리공단을 분양하면서 당연히 오폐수는 거기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복잡하니까 시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회관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도 등기도 안되어 있고 해서 지금 달라고 하면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시에서 투자한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관선 시대를 떠나서 민선이 됐으니까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복지회관이 부지는 중부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건물만 시의 것인데 그 당시 행정을 누가 봤는지 몰라도 등기를 완전 시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양이 언제 됩니까?

○김영호 간사 예산은 전기요금이지요?

○김영호 간사 유지관리비라고요?

○곽용기 위원 유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구미공단에 어느 정도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펌핑을 하면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유수지에 인위적인 침전장치를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자연 그대로지요?

○나명온 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음식물 사료화 기계가 가동되고 있지요? 소장님 아시는 대로 느끼는 대로, 지금 채산성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음식물 사료화하는데 별 기여를 못했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리고 태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사업소에 유동상식 소각로로 하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 태흥처럼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지금 하수처리를 기준에 맞게 해서 내보냅니까?

○윤춘식 위원 민간이양을 하는데 반대를 많이 하는데 왜냐 하면 전에 위생처리장에서 할 때 민간인이 하게 되면 자기 실리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 이하로 일부러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명온 위원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소각을 하면 예산절감은 되는데 민원발생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진이 위원 지금 태흥환경이 국일환경으로 바뀌었는데 거기하고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안생기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고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 자체만 매각이 안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소각로.

○김학봉 위원 슬러지 소각하는 것인데 쓰레기를 태우려면 개조를 해야 안됩니까?

○김학봉 위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김학봉 위원 그럼 100억하면 구미시 쓰레기는 다 태웁니까?

○김학봉 위원 쓰리기를 태우다가 한 라인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수 위원 슬러지를 태워도 또 슬러지가 남지요?

○김학봉 위원 개조를 하는 것보다 환경사업소에 하나 더 지으면 안됩니까?

○김학봉 위원 물론 민원은 예상을 해야 되겠지요.

○나명온 위원 소각로 개조하는데 지금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 만큼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병충해 조치사항에 보면 혐오시설이 있는 대벌레는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방을 못한 이유와 병충해명이 뭔지 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계장님 됐습니다. 지금 원시적인 방제로는 되지 않고 금오산 ISO14001이 언제 됐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왜 그런 것을 해서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규제가 됐는지, 대구 앞산공원도 항공방제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고 있던데 금오산은 왜 원시적으로 방제를 합니까? 하루종일해도 표도 안납니다. 그런 방제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활엽수에 많이 붙는 벌레이고 살충제만 치면 잘 죽는데, '86아시안게임할 때 항공방제 했잖아요? 이건 방제만 하면 죽습니다.

○박진이 위원 산에는 항공방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정무우소장 계실 때 항공방제를 해서 햇빛만 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항공방제를 하세요.

○박진이 위원 안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지금 심각합니다. 등산하는 분들이 나무를 차면 우수수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은 안 헤치지만 혐오감을 주잖아요.

○김영호 간사 아직 조사를 안했으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김영호 간사 독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구미에도 침엽수까지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관리소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박멸하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항공방제 하세요. 다른 생태계는 생각하지 말고 대벌레부터 박멸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디다. 흐린날 올라가면 20m 전방에만 가도 냄새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안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폭포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내 얘기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금오산이 경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명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종신이 너무 짧아서 주통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정산에 가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들은 보면 형선이 길어서 주통로가 몇 개가 되는데 금오산에는 주통로가 하나고, 물론 보조통로가 법성사 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보조통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미에서 50년 산 나도 그쪽으로 올라가 본 일이 없다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통로를 푯말부터 해서 개발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는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가 와서 피한다든지 아니면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난대도 있습니다마는 커피 한잔 먹을 데도 없고 큰 폭포를 지나고 나면 물도 한잔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안쪽을 명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통나무로 지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회장이 살아계실 때는 돌아가신 박대통령하고 친분으로 인해서 금오산 호텔을 잘 운영하고 여기서 생애를 걸다시피 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단칸방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금오산 호텔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상당히 흉물스럽거든, 그래서 그걸 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오산은 한계에 차있고 동락공원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동락공원에 자전거 순환도로도 만들고 기타 건물을 지어서 다용도로 많이 쓰면서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 못지 않게 동락공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사가 있는 그 자리를 서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사한테 모든 위임을 해서 이 시설만큼은 별도로 시장 이하 독립기관으로, 그러니까 공원관리소하고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집행부에 심도있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사고이월에도 금오산진입로 보도설치공사가 있고 공사발주현황에도 있는데 금액이 서로 다르네요?

○위원장 임경만 이게 마사토로 바꿀 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또 썼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난간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되지요. 예산은 주는 대로 써야지요. 남은 돈은 불용을 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이미 쓴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김영호 간사 그런데 이건 사고이월하고 공사가 다른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공사가 같은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사고이월할 때는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일괄해서 다 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뭐가 잘못됐냐면 예산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따로 업자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공개입찰했겠네요?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돌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 줬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해결이 잘 됐네요.

○김영호 간사 주요 사업조서하고 미발주현황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하는데 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명색이 도립공원인데 말이야

○곽용기 위원 안됩니까?

○곽용기 위원 더 노력을 해 보셔야지요.

○곽용기 위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예산증감내역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강변체육공원 마사토 복토 3천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요?

○윤춘식 위원 이걸 승용차 한 대 높이인데 이 높이만 복토가 되면 지장이 없는데 그만큼 복토가 된다고 해서 물 관리에 지장이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개발이 안되고 자연적으로 놔둔 것 같으면

○윤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개발하기 전에는 퇴적물이 쌓이면 시에서 치우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1년에 20cm 정도 쌓인다고 봤을 때 5, 6년쯤되면 차 높이 만큼 쌓이는데 체육공원를 했기 때문에 퇴적물을 치워야 되는데 매년 이만큼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정한 것이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럼 운동시설을 없애야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왜 계속 존치를 하려고 합니까?

○윤춘식 위원 많기야 많지.

○윤춘식 위원 부산청에 사용을 안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면 공원시설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1m 하는데?

○윤춘식 위원 마사토는 1년에 얼마 합니까?

○윤춘식 위원 주차장은 회사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윤춘식 위원 우리가 그 안에서는 주차료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사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홍수가 된 후 개보수는 대우하고 LG하고 나눠서 하도록 유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일반시민하고 회사는 다르거든요.

○윤춘식 위원 노력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발 산책로 4천만원해서 착공할 예정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금오산 관광호텔까지요?

○강대홍 위원 저수지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강대홍 위원 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저수지옆에도 맨발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1m 정도해서 콩자갈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흙도 있고 자갈도 있고

○강대홍 위원 폭이 좁긴한데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저수지 옆에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 반응도 들어 보시고 좋다고 하면 콩자갈도 반 정도 까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네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 전부 다 부적합입니까?

○강대홍 위원 관리사무소 앞에 것은요?

○강대홍 위원 그럼 안내판에는 부적합하다고 다 붙여놨지요?

○강대홍 위원 지표수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네군데 설명하셨는데

○강대홍 위원 등산로관리 부적정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부부간에 등산을 하다가 돌이 떨어져서 죽은 사례가 있지요?

○강대홍 위원 할딱고개 부근이지요?

○강대홍 위원 지금 할딱고개 부분도 경사가 심하고 또 철탑밑에도 경사가 많은데 직원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은 등산객이 별로 없는 날 사전에 밑으로 굴리든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위험한 곳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금오산 등산하다가 중간에 위치표시해 놓은 것이 있지요?

○강대홍 위원 조난을 당했을 때 자기 위치를 연락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게 눈에 잘 안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정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정석 위원 매표소에서 요금을 받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데 그분한테 금액이 전혀 지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소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금을 안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천재지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사전 점검 미비입니다. 바위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등산로를 폐쇄해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낙석주의라는 표지판되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사고 생기고 나서 했지 그 전에는 안했잖아요?

○이정석 위원 한군데도 없던데

○이정석 위원 정상까지 가보니까 위험표지판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용수 위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요금을 주는데 그런데 개인이 부딪히거나 개인이 망가뜨렸을 때 공원관리소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서로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타인에 의해서 차가 망가졌을 때 도립공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공원관리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관리소홀로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걸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표소에서 요금까지 받고 있으면서, 앞으로 공원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에 대해 소홀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에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정석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입장요금을 받고 또 시에서 수시로 등산로 정비 예산을 주고, 그리고 안내표시만 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면 등산로를 돌리든지 아니면 경사가 많은 부분은 바위같은 것을 정비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계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답변인데 지금 의장님하고 시장님은 지하수 개발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계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등산객이나 약사암에 가는 신도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계장님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어떻게 하든지 등산객들이 먹을 물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지금 미군부대에서 수맥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몇 군데나 뚫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거기는 정상이 아니더라도 성안 정도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성안이나 약사암 정도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곽용기 위원 약사암 주지스님 말씀에 의하면 기 미군들이 사용하던 지하수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음용수로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던데 계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소장님 공원관리소에 와서 정상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지요?

○곽용기 위원 빠른 시일내에 정상에 가보세요. 정상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화장실도 짓고 종각에 연결된 출렁다리도 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정상에 갔다왔는데 그 다리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등산객들이 아이젠을 신은 채 통행을 해서 나무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작년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사암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에 인원들 없습니까?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들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2명 정도 가서 하루만 기름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일용인부를 사서라도 칠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나무가 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세요.

○위원장 임경만 이정석위원님 지적한 안전사고같은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원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있는데 한건당 10만원이지요?

○위원장 임경만 건수는 142건인데 징수는 61건이고 체납이 81건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민선시대에 공원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많은데 시 조례에 의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지난번에 상이군경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시로 이관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대홍 위원 저는 소장님 답변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리사무소장 도로 가신 분 누구지요?

○강대홍 위원 그분이 계실 때 금오산에 가장 확실하게 한 것이 주차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1세기를 맞이해서 돌의 의지로 된 것인데 그게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도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이규원의원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이규원의원님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금오산도립공원에 갔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금오산도립공원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야영장내에 수돗물을 쓰는 장소가 세군데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음식물 잔반을 그 자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요구사항이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음식물잔반이 지저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안내표시판을 설치후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소장의 답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정상부근 이정표도 0.5km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5km로 되어 있습니다. 즉각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성 위에 지금 오르는 길에 핸드레일이 빠져있었는데 시민들이 구미시에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안전시설을 원상복구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청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 부근에도 청결히 해 달라는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금오산 상가부터 장애인복지화관까지 수목을 심었는데 많은 나무들이 고사고 됐는데 가을에 하자보수를 할 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현실화 방안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오산을 찾는 연 인원이 42만명입니다. 그래서 월 3만5천명, 1일 1,166명이 금오산을 찾고 있는데 여기도 작년 1월1일부로 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인당 대인은 8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 영향지역 저항때문에 결국은 조례요금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0개 도립공원이 있는데 금오산이 '70년 6월1일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도 조례요금대로 받아도 전국에서 가장 싼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인 방안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상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현장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은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수도사업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수도사업소는 자료요구가 대부분 해당 없음이고 각종 약품구입비 현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포 1대학 앞에 있는 것이 가압장입니까?

○곽용기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공업용수입니까?

○곽용기 위원 1공단에만 공급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2공단하고 3공단에는 어떻게 합니까?

○곽용기 위원 연간 수도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분장이 되면서 그럼 2개 부서로 구분이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하나는 주차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위원장 임경만 시설팀은 어느 부서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다른 시설도 편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환경사업소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사님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규원 의원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사항을 보고하고 현장확인에 있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행정관련서류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했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 선산에 있는 단계천은 조례요금대로 100% 징수하고 있지요?

○이규원 의원 그리고 나머지 광평천 850면, 구미시청이 394면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93면이 있는데 월 정기주차요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조례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4만원 되어 있지요? 3급지는 지금 적용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이규원 의원 그래서 주차료세입은 금년도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실제 1일 운영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규원 의원 373만원입니다. 하반기까지 13억5천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2천 되어 있고 해서 실제 운영하고 5억2천 정도 세입감소를 가져온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규원 의원 지금 구미시주차 총면수가 5,874면입니다. 그리고 유료화율이 71%입니다. 그래서 약 4,800면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세입예산편성이 19억2천, 실제 운영수익이 13억5천 정도해서 약 5억2천 정도의 세입 감소를 가져오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주차요금이 조례상 1급지, 2급지, 3급지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선산 지역은 조례상 2급지인데 100%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요금보다 40% 인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40% 인하를 해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장을 보면 금오천을 비롯해서 선기천,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맞습니까?

○이규원 의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 요금대로 징수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계속하는 것을 원합니까?

○이규원 의원 어떤 장애요인이 있어서 40% 인하를 했습니까?

○이규원 의원 어느 쪽 집단민원입니까?

○이규원 의원 그래서 지금 광평동 850면 집단민원에 주차요금 조세저항때문에 결국은 구미시 유료화된 전지역이 동반하락을 안했습니까?

○이규원 의원 월 정기주차요금도 문화예술회관, 시청하고 송정복개천 외에는 정상적으로 4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규원 의원 나는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산쪽에는 조례대로 100% 받고 있고, 그럼 선산쪽에도 40% 받아야지 어느 지역은 봐주고 어느 지역은 안봐주고 이런 행정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규원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주차관리공단이 몇 개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27개 시설공단이 환경공단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시간당 주차요금을 주차관리공단 설립 당시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가장 싼 요금을 했다고요. 시간당 1,000원이 전국 27개 공단에서 가장 싼 요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갑자기 40% 인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평이 있는 주차요금 징수개선이 요망되고요, 또 견인업무를 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 1조에 의하면 견인업무도 연내에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하든지 그것도 개선이 촉구되고, 그리고 주차관리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기시설이 없어서 어느 지역은 에어컨을 달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선풍기도 없습니다. 또 미설치된 부스관 임시 거처할 부스관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부스가 설치되도록 하고 또 요금징수대가 너무 높아서 관리원이 직접 일어서서 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해서 현장 사정을 직접 개선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면도로 동지역 활용방안 개선도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철저를 왜 안하느냐 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이규원 의원 주차관리공단이 주차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인원을 파견시키든지 주차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업무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오천하고 광평천하고 선기천에는 민원교섭할 때 이사장님 직접 가셨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때 1급지를 40% 인하를 했는데 선산 단계천도 집단민원이 없더라도 같이 낮춰야 되는데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낮춰주고 선량하게 농촌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1급지도 받든지 양단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지금 그 부분은 주차시설관리조례 4조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 발의를 하든지 해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시장 독단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이사장님 앞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오산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안받는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상이군경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할 때도 구미시 자연보호회원들 활동하러 갈 때는 주차료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오산이 경남 팔경의 하나고 명산중 명산이라고 자랑을 하고 대한민국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라고 자랑을 하는 금오산인데 거기에 시 자연보호회원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도 주차료를 달라는 것은 논리상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이사람들 일당이 있습니까, 수당이 있습니까, 노력봉사인데 우리들이 금오산에 많이 갑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출이 12억 정도되지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수입이 7억9천 정도되고 여기서 그걸 빼면 수익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다른 수입은 없지요?

○이용수 위원 작년에는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 지출이 12억이니까 올해는 작년도 수준하면 지출은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인력은 감축이 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상임이사도 줄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6월까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올해는 ±0는 좀 넘겠네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접대비하고 행사비 등 잡비가 3천여만원이 되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금오산은 주차요금을 입차가 되면 1천원을 받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복개천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나명온 위원 금오산에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 주차요금 수입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그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그런지 몰라도 돈 1천원때문에 위에 댈 사람이 밑에 안댑니다. 그것은 실제로 시행을 해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차등을 두면

○나명온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구미예식장때문에 말이 많은데 특혜를 준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주말에 예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만 차등을 한 것은 안맞고 2천원이 아니라 1천5백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차요금을 차등하면 안됩니다.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예식장을 봐준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등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녹색교통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지요? 녹색교통 몇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정상 부근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나온 말인데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논리에 안맞다고 하는데 오히려 형평성논리에 맞지 않겠느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더 받고 걷는 사람은 덜받고 해서 교통난도 해소하는 쪽으로 녹색교통에서 채택을 했는데 나도 이 방법이 긍정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경만 올해부터는 감가상각을 해서 적자가 안난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흑자를 내서도 안되거든요. 적정히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아직까지 무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빨리 흑자를 내서 노력의 대가는 받아야 안됩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임원이 두분 계신데 두분다 무보수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이사장님 한분만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무보수로 근무를 하시는데 판공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월 얼마입니까?

○이정석 위원 보상비는 뭡니까?

○이정석 위원 어디에 지출된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3일 월요일에는 선산출장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30분 의회현관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시간을 지켜주시고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