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0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예산서 717p입니다.
세출예산 자료는 89p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저희과는 사업성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가 저희국의 인건비가 모두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위원장 김종령
그럼 검토해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판돌 위원
717p 운영수당에 농지관리 위원회 참석 2회인데 금년도에 한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번 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신년도에는 5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예산 지침에 3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는데...
○예산계 지경호
이 관계는 수정예산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 동안 바뀌기 전에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 했거든요 이것은 수정예산 하기 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사실은 우리로 봐서는...
○김영철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시켜줘야지요.
○예산계 지경호
통일 시키려고 편성을 해왔습니다.
○백천봉 위원
농지 관리 위원회가 제일 많이 참석했을 때가 22명인데, 그리고 2명 지급한 적도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런 예는 없습니다. '96년도에 위원들 거의다 참석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718p 농지 불법전용 현지 단속을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 대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출장소 관내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단속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논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밭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단속합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 심의 하면서 물어보기에는 어색합니다만 농지를 50m로 객토하는 것은 법이 폐지 안됐습니까? 폐지되고 농지를 형질 변경 시켜서 허가도 안받고 건물을 짓는 것은 안되지만 객토를 해서 밭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신고를 하고요,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위원장 김종령
781p 전자 복사기 수리가 매년 50만원씩 올라오는데 수리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전자복사기는 세밀한 기계라서 부속 한가지가 20만원 30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뭐가 고장난다고 예측을 못하니까 50만원을 예상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산출 기초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만 50만원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부속에 드럼하나 만도 30만원씩 합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지 불법전용 단속하는 3명해서 10회 해놨는데 공무원이면 당연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과목이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액이 있습니다. 명목을 이렇게 한 것이지...
○박수봉 위원
공무원들 당연하게 월급 받고 있는데 현지 단속한다고 5만원씩 10회에 걸쳐서 받는데 매년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매년 합니다. 여비가 1인당 연간 얼마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농지불법전용 현지출장을 위한 여비라기 보다도 연간 책정된 여비를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781p 운영수당에 있어서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올해 회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2회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런데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2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대책위원회가 몇분이고 실무위원회가 몇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대책위는 22명이고 실무위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분기별로 하지도 않던데요?
○백천봉 위원
대책위원이시거든요 한번도 참석안 하셨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육태호 위원
대책위원회 한번 한적도 없고 형식적으로 있는 것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물가 관리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대책위원인데 올해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하반기에 실무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상일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목욕비가 2천8백원인가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적을 하니까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에 지침을 받고 있는데 재무부에서 책정해 주는 단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김응기 위원
그런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구미시에서도 공공요금 외의 개인요금 오르는 것을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정도 열어서 문제점을 협의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종용도 하고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우리나 시민을 위해서 이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 세워 놓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올해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타 위원회도 1년에 네번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은 위원회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가 볼때는 추석 전후, 설날 전후해서 두번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들도 추석 전후에 실무대책위원회를 했었습니다. 협의한 결과가 추석전에 물가를 올리지 말자고 해서 대책위원회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두번만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라도 지역 물가 사정이 굉장히 급박하면 수시로 소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번으로 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지 버스요금 인상, 상수도요금 인상, 이런 갑작스러운 여건이 생길때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백천봉 위원
800p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일반 수용비입니다. 제일 위에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교육교재 유인비입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이번에도 동절기를 기해서 여기는 3백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480만원 투자해서 유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체적판매 홍보물 이것은 전에는 LPG 가스를 무게 단위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부피단위로 합니다. 공급 방법 개선을 홍보하기 위해 유인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스 누설감지기가 5대가 있는데 고장수리를 위해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사후관리 이것은 출장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 이것도 불량 기름이라든지 계량기를 잘못하는것을 단속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백천봉 위원
단속해서 적발된 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적발되면 예를 들어 불량기름을 사용했다면 1차 경고 시정지시, 2차 경고, 3차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천봉 위원
올해 주유소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문제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748p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 요원 실비 보상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선산출장소는 통상협력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구미시 관내에 6개 시장을 지정해서 각 시장마다 한사람씩 물가 조사 요원을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1회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응기 위원
바람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주로 30대, 40대 주부들인데 장바구니 물가를 현실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고 합니다. 지난 주에 보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것은 YMCA 같은데 하라고 하면 잘할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소비자 고발센터는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784p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국의 것이 전부 저희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가스 누설감지기는 몇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들에게 6대가 있고 각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784p 업무추진 교통비에 4급이하 10만원씩 17인해서 12월, 2천40만원, 이거 손좀 봐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법정경비입니다.
○임경만 간사
법정경비라도 여기서 삭감해도 됩니다. 쓸데 없이 올려 놔서 될일이 아닙니다.
○예산계 지경호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작년만해도 4급까지 10만원주고 4급 밑으로는 5만원줬는데 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 교통비가 4급이라고 많이 나가고 6급이라고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임경만 간사
실질적으로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생활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법정경비인데 업무용 차량도 있고 유지비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에 법정경비라고 있어서 그렇지 일반 여비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일률적으로 4급이하 17명하는 것은 우리 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통상협력과장 채동익입니다.
○박수봉 위원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들은 작년 2월23일날 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용비도 줄고, 늘어난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787p에 일반 수용비는 '96년예산보다 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789p에 외국인 방문 접견장 설치가 있는데 우리시에 접견장이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본청 3층 상황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대구시도 보니까 외국근로자들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구미도 공단 지역이라서 외국근로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국인 방문 접견장 설치 이런데 투입되는 예산으로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시민복지회관을 정해서 설치를 해서 그 분들끼리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외로움도 풀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접견장은 외국인이 왔을 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설치입니다. 그 장소가 일반적으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접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박수봉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과에서 다뤄야 하냐는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노정과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촉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명예 위촉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794p에 외국어 통역 자원 봉사요원이 있는데 5천원으로 사람 쓸수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자원봉사자가 와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중식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5천원을 해놨습니다. 밑에는 여비도 5천원 정도 보상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대상은 학생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누구라도 좋습니다. 문제는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향은 해평이고 현재는 대구에 있습니다. 고향이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물품구입비가 엄청난데...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내용이 저희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부기가 저희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기획실에서 책을 산다는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백천봉 위원
책을 전시용으로 사다 놓는 것은 아닌지, 가정집에서도 보면 70% 이상이 전시용으로 책을 산다는 데이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시용이라면 살 필요가 없고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만 사야되지...누가 보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상 과목이 맞지 않아서 통상협력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터는 '94년 10월에 금오공대와 구미시가 계약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금오공대에서 하고 지원은 시에서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도의 산업기술을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공단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기술정보는 외국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야 제품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여러나라의 규격집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내무위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되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는 마쳤습니다.
○백천봉 위원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809, 810p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국내 정기 간행물이 3천9백만원인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연간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3억이 지원되면 그 만큼 효과가 나야지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술정보를 이용해서 구미공단에서 '95년도에 연구개발한 제품이 58건입니다. 연간 이용 건수가 8십만건이 됩니다. 구미 시청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내용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산업기술정보센터입니다. 지금 테크노 파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50%가 산업기술 정보센터 이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국내 정기간행물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이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모든 예산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돈만 줬지 사실상 사후관리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편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보통신 이용료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관계되는 책이 아주 비싼데 그 내용입니다. 구미 외의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구미가 최초입니다.
○박수봉 위원
2, 3일 전부터 계속 지원해줬지만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824개사는 구미 공단 중소기업은 전체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경상북도에 중소기업 육성 출현금 부담입니다. 경상북도 시군이 전부 해당되는데 기업체 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것보다는 50개가 줄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은데가 경산시가 1288개여서 4억6천이고, 두번째가 저희가로 824개에 4억이고, 칠곡군이 822개해서 4억입니다.
도내에 기업체가 전부 647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내에서 거두는 돈이 75억인데 도에서 26억을 내고 시군에서 내고 해서 75억입니다. 저희들 부담금은 4억입니다.
○박수봉 위원
백% 주면 끝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줘서 기업에다 환원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때 중소기업에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 시에서는 4억 지원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도에서 모아서 시군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융자를 해줍니다. 1년에 도에서 융자해줄 수 있는 것은 융자를 해줍니다.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백천봉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해서 350만원씩인데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관내 3개 고등학교에 업체에서 행정장비를 사주는 것입니다. 산업체 학교에다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코오롱 실업야간 학교, 구미여상, 구미여고 입니다.
○백천봉 위원
금오여고가 어떻게 산업체 학교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장애자 학교 아닙니까?
○백천봉 위원
산업체 특별학교라면 동국여상, 구미여상, 오운여상인데...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지금까지 이 3개학교만 매년 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종재 위원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후보지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임수동 3공단내에 4천5백평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예산 백만원을 대충 잡은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대충해놨습니다. 이것보다는 상위하는데 저희들 시가 하면 당초 가격에 하겠다해서 평당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4공단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공단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단에 부시장님도 직접가시고 시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여러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5백평을 3단지내에서 시에 주는데 조건은 프린스 호텔 옆에 부녀복지회관 부지가 공단것인데 건물은 시소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가격에 구애하지말고 4천5백평 줄테니까 그것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시에서 필요하면 이유도 없이 땅을 내로라 하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통상부까지 올라가 부지 때문에 공문 협조를 요청해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입니다. 문제는 부녀복지회관이 없어지면 거기에 지금까지 활용하던 것이 없어지면 문제가 있다해서 이것은 통상부에서 승인이나면 이 돈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부녀복지회관에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땅을 안준다면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4천5백평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사유지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공단 소유입니다.
○백천봉 위원
공단 것인데 백만원씩 합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저쪽에서 그게 될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선도 아니고 중간선에다 계상해 놨습니다.
○박수봉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 3개교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게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당초 근거서류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 3개 학교를 선정했는지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통상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통상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노정과장 신순용입니다.812p가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814p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소, 실업자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노정과에서도 취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직업훈련을 관리하고 있는데 직업훈련은 도비일부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서는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허가를 받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양식이 있는데 양식인쇄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보다 직업훈련이고 직업소개고 노정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각 기업체에 구미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11월말 현재 실적이 구직.구인 직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인은 천550명이나 되는데 구직은 167건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사람을 구하겠다는 것을 다 못채워 줬습니다.
○임경만 간사
매일노동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노정과에 매일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2,3일 미뤄서 들어올 때도 있고...
○임경만 간사
한달에 한번씩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매일 들어옵니다. 신문에 같이 붙여서 들오 올때도 있고...
○임경만 간사
어디서 넣어 주는 것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어떤 신문하고 같이 합작이 되어서 들어오던데 매일들어옵니다.
○임경만 간사
구미에서 하는데가 별로 없는 것같은데...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재료비에 해당되는 것하고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재료비는 상한선이 280일입니다.
280일이 되면 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인부임은 연간 예산을 3백일로 잡고 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재료비하고는 20일 밖에 치이가 안납니다만 보수는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백일 이상 되면 별도로 보너스를 주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또 휴일근무 수당도 줍니다.
년간 계상했을 때 일용인부가 85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는 490만원 정도입니다. 일용인부도 총 정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보수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는 일용인부나 재료비를 계속해서 줄여야 됩니다.
○김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817p 보상금에 근로자단체 대위원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금속연맹과 화학연맹이 있는데 그 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예, 한국노총 산하에 단체별로 연맹이 있습니다. 연맹과 노총이 대위원대회를 할 때 관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격려금 조로 나가는 실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작년보다 보상관계 내지는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된 것같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보상금은 노사대표자 산상한마당 행사 지원 천250만원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것은 매년 별도로 노사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임투가 벌어지기 전에 노사 대표자들만 한회사에 사장과 노동조합장들을 시가 주관해서 산상에서 모임을 가져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주자는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문제는 노조 대표자가 같이 모여 줄지는 의문이 되지만 한번 서슴없이 대화를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어디 견학갑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견학이라기 보다는 금오산을 가든지 해서 간단한 선물과 음식등을 마련해서 한자리에서 대화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차량 임차도 5개가 있는데...
○노정과장 신순용
장소는 어디 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임차도 계획해 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객관적으로 볼때 버스 대절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대표자들만 모임을 갖는다면 사는 몰라도 노에서는 별로 환영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래서 전에는 노조가 대화를 기피했는데 지금은 서로 대화를 해서 협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기홍 위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하고 노사대표자 산상한마당 행사 이것은 같은 성질의 것인 것같은데 이것은 합해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그런데 한마음 행사 갖기는 민간 이전 비용인데 노총에 돈을 줘서 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노총에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임금 협상에 임하는 대표자들을 모아서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홍 위원
시가 중재할 명분이 있습니까?
지원 방법이라든지 노사관계는 돈에 직접 결부되는 것인데...
○노정과장 신순용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모든 것이 성사가 되는 것인데...
○박기홍 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큰효과가 나겠습니까?
○이판돌 위원
818, 819p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2천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영천에서 했고 '97년에는 구미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 지역에서 매년 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임경만 간사
817p에 근로자 단체 대위원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한국노총이 있고 금속, 화학연맹인데 금속과 화학은 노총산하입니다. 그러면 노총에다가 대폭 지원해 주든지 금속하고 화학을 개별적으로 해줘도 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인데...
○임경만 간사
노총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산하로 지원하도록 해야지 바로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그래서 보상금을 가지고 한국노총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국노총 행사 때는 노총에 지원해주고 연맹별로 할 때는 연맹별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에 이 2개 연맹만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사실상 5개가 있는데 등록된 연맹은 2개입니다.
○박기홍 위원
5개 연맹은 어디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금속, 화학, 섬유, 연합, 운수 이렇게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제 얘기는 섬유, 연합, 운수도 있는데 금속과 화학만 지원하면...
○노정과장 신순용
보상금 지원은 정식 등록된 금속과 화학만 해주고 820p에 가면 한국노총산업별 연맹 수련대회에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노총에 지원을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기홍 위원
등록안된 연맹에도 3백만원씩 지원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노총으로 하여금 줘서...일단 천백만원 주는 것은 노총에 줘서 거기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819p 법률 구조 노동상담소 지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한국노총 구미사무소에서 노동관계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상담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여개소가 있는데 경주나 포항은 2천만원씩그 전부터 해줬고 우리도 작년에 2회 추경때 천만원 해주고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민간경상이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법률 고문은 변호사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예,
○김응기 위원
그 사람에게 천6백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노정과장 신순용
노총산하 보조직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변호사가 구미에는 없잖아요?
○노정과장 신순용
지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내 정세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정기국회때 상정해놓은 상태인데 재계나 노동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기 국회에서 통과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이 대폭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단체 대위원대회 행사 지원 이것은 지급이 안됩니다. 한국 노총만 지원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민주노총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급단체로써 복수 노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도 한국노총에 근무를 해봤는데 행사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사를 위해서 시정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격년제라든지 시의회에서도 3년에 한번씩 가기로 되어 있고농촌지도소라든지 노동계라든지 4H등 여러 단체에서 지원나가는데 그런 것은 한번쯤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사대표 산상 한마당 행사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른데서 경영자 총협회에서도 해본적도 있고 전경련에서도 해본적이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온데는 20군데도 없고 사용자 대표자는 사장이 참석한 것을 10%도 안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행사를 많이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고려해 봐야 할 단계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앞으로 민주노총이 목화예식장 앞에 있는데 지원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이 통과되면 1회 추경때 조정을 하든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14억3천6백만원입니다. 세출 그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12억8천6백만원이 됩니다.
교통사업특별 자체 수입이 15억470만원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27억9천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교통관리에 따른 예산이 22억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억6천6백만원인데 이중에 지방채 상환이 6억8백이고 예비비가 5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찰서 전도가 약 4억3천4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886p부터 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비중이 더많습니다.
○박수봉 위원
관서당 경비에 국내 여비하고 일반수용비 외에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1141p입니다. 세출은 1151p부터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선기천 주차장은 이번에 지역 신문에도 나왔는데 관리자가 6명인데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8월1일부터 개장했는데 개장 당시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2개고 나가는 쪽이 한쪽인데 24시간 근무라서 7명을 채용했습니다만 수익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19만천원 정도입니다. 선산단계천에 11만원4천원 보다는 좋습니다. 초기라서 저조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일이 지나면 올가갈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금오천에 관제 기기를 한셋트 더 추가하면서 2명을 빼서 보강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5명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약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약 11월말까지 2천7백만원 세수가 올랐습니다.
○백천봉 위원
경상경비까지 했을 때는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인건비야 상외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믿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쓰레기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백천봉 위원
앞에 산업도로에 주차장 폐쇄는 내년도 주차 관리공단이 설치가 되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주차관리 공단이 된다면 그대로 둘 경우에는 유료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폐쇄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다방면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만약 주차를 못하게 했을 때 원평3동 이면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화 되지 않겠나 이런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저도 가끔 그쪽에 무료기 때문에 주차를 시키는데 이쪽은 유료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세수입으로 봐서는 훨씬 손해지요.
○박수봉 위원
교통섬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청앞에 우회전하게 되면 사거리 체제를 개선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 통계로 관내에 연 평균 30건 이상 사고가 나는 지역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에 대해서 교통구조를 개선해라 그리고 우선 사고 다발 지역부터 개선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47개소지만 금년도에 3개소를 개선하는데 그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은 오성 주유소 앞에 또 공단복지상가 앞에 인동지역 9호광장, 거기를 금년도 착공해서 연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2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 6군데 정도는 고쳐야 합니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서 차가 장시간 신호대기를 하지 않습니다. 건너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1,2차선 정도 들어가서 교통섬에서 대기하다가 나머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구조개선은 별개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신호체계를 바꿔야 되고 안전지대 설치에 따른 도색 등 교통섬 설치에 따른 보도블럭, 인건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서 한지역에 6, 7천만원 거리가 멀면 8, 9천만원 정도 듭니다.
입찰이 되면 입찰 경쟁에 따라 다소 다운이 됩니다만 설계상 소요되는 금액은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최종재 위원
주차 관리원이 선산 단계천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최종재 위원
단계천은 야간에는 관리를 안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금년에 자동 관제기기를 설치해서 24시간 근무합니다.
○김영철 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금오천은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응기 위원
1158p에 보면 연금 지급이 있는데 일용인부도 연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일용인부로 있다가 혹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4명에 4년 되어 있는데 4년 근무하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년을 근무하고 나가도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평균 4년으로 하면 안되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4명이라는 것도 추상인원입니다.
○박기홍 위원
무전기는 전부 기지국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박기홍 위원
기지국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멀리가는 무전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미시내 전역에 다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선산출장소라도...
카메라도 교통단속요원이 몇명인데, 사용하는 것도 있을텐데 10개를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카메라가 현재 보조인부를 금년도에도 10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보조인부를 재료비 기타로 내년에도 10명을 쓰도록 요구했습니다. 보조요원에 대한 휴대용 무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고, 기지국무전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차량한대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선산출장소가 되든지 해서 새로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장착이 불필요하다면 선산출장소에 주고 아니면 새로 생기는 차에 대해서...
○박기홍 위원
무전기는 출장소까지 연결이 안돼서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단속반 카메라 10개 이것은 지금현재 몇개의 단속반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선산출장소에 1개반이 있고 저희들이 4개반인데 3개반은 차량운행반이고 1개반은 도보반입니다.
○박기홍 위원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적발되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 카메가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1174p 교통안전 계도사업해서 인동사거리 차선확장에 1억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인동 사거리 동사무소에서 농협, 옛날 도로 체제로 소재지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차선이 하나라서 신호 받으면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줄이고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 구조개선입니다. 인동 주민들의 건의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박수봉 위원
어느 도시할 것없이 교통때문에 전쟁이고 교통지옥이라 하는데 주차관리공단이 빨리 시행 안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도 주차관리공단이 빨리되면 단속하는데도 쉽고 돈도 받고 하면 세입도 늘고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발족할 때까지는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발족되려면 최소 2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점차적으로 자산규모를 봐가면서 하려고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때 부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발전기획단에서 5억을 올려놨습니다.현재 조례는 다만들어 놓은 것같은데 아직 의회로 넘어오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금오산 사거리 굴다리에서 시청오자면 원남 사거리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동네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 지역도 주차관리공단이 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무료입니다.
○김응기 위원
건물지을때 지하 주차장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법정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내 몇군데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전부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거기까지는 권한이 못미칩니다.
○최종재 위원
1155p에 보면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많이 미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보강도 해야 하고 낡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오천 주차장 앞 극동호텔앞에 표지판을 했습니다만 야간에 대형차가 파손시킨것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다시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런 것은 장사를 하려면 간판이 제대로 보여야 하는데 구미시민들은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못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극동호텔 앞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것같아서 좀 높이고 현대식으로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간판을 비용을 들여서 크게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잘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174p에 보면 교통 표지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 해야 될 금액인데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부터는 도로 표지판, 교통표지판 양식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통행의 경우 그림만 그려져 있었지만 글씨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자체를 새로 제작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같은데 감안하면 예산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1175p 경보등 설치에 3공단 삼성코닝 후문 사거리하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제가 가보지 안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신호등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라는 경보등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데 경보등으로 되어 있네요.
○김응기 위원
1175p에 시설부대비에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0.25/100 0.3/100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0.73/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시설부대비하고는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높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선산단계천을 계속 유료화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사실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오히려 개방을 해서 선산 시가지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강력히 하고 이것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경영 수익 차원에서 그것을 했는데 적자지만 단계천 복개자금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것이 20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신경 안쓰고 무료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역 개발기금 20억 차입한 것을 상환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상환해야 할 것이 7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서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하지만 세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입만 해서 어떻게 갚습니까?
○최종재 위원
산산 시가지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도록 양쪽에다 주차를 시켜서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해놨는데 차라리 유료화하시려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출장소에 볼일을 보러 가거나 어디를 가든 150에서 200m 거리입니다.
단 시가지 복판만이라도 단속을 해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고 볼일 보러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출장소에 있는 사람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얼굴이라서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라도 나가서 한달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나가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단속이든, 순회단속이든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료화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방채 상환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어야지 나중에 수익없는 사업을 했다고 따지면 할말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시중에 주차도 좋고 소통도 좋은데 지금 6m 도로에는 양쪽에다 주차된 곳도 있고 한쪽에 된 곳도 있는데 만약 밤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좁아서 못들어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주차선을 그을 때 6m 도로에는 한쪽에는 차선을 그어야 됩니다. 여기서 경찰서에 촉구를 하든지 예산을 주든지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시중에 6m 도로가 많은데 거기에 차를 무질서하게 세우면 밤에 소방차가 못들어 가니까 주차선 외에 차를 세운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어떻게 하든지 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지역경제과장이융희
- 통상협력과장채동익
- 노정과장신순용
- 교통행정과장김태원
- 기획담당관이재웅
- 예산계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