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10시에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어 행사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관련 심사는 사회복지국 마지막에 배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저는 없어요.

○장미경 위원 없으시면 저 합시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과장님 뭐 예산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오고 이게 장기화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다 예견했던 바인데 이렇게 장기간 갔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청사 들어올 때 그 시설물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 장애인 편에서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의 장애인들이 왔을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보고 물론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업무에 충실하시느라 그러셨겠지만 뒤로 돌아가라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최소한 옆에 민원봉사과 쪽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쪽 문을 그 장애인분들한테는 개방을 하셔서 안내를 해 주셨음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편에서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시던 대로 “돌아서 가세요.” 그분한테 그 한마디는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냥 1주일이거나 1달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2년 가까운 시간을 한두 분도 아니고 우리 여 구미시청 청사를 방문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셨어요. 최소한 다른 과는 모르더라도 이 장애인과는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먼저 건의를 하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편의를 살펴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최소한 그분들한테는 그 쪽문을 개방하셔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1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국장님.

○이선우 위원 592쪽에 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젝트 있어요.

○이선우 위원 제가 이거 이제 뭐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프로그램들은 괜찮았어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보육과가 아니라 이제는 뭐 청년계나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선우 위원 결혼하신 커플도 5커플인가 있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결혼하신 커플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이런 만남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예전에보다 좀 시각들이 좀 달라지기는 해 가지고 아 뭐 고민들은 늘 있지만 잘 하신다는 걸로 위탁도 업체도 정하셔야 될 테고.

○이선우 위원 요거는 올해도 한번 지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지켜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맞아요.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에요. 청년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밑에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 중복수급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돼요?

○이선우 위원 아, 그거는. 그런데 아, 예. 그거는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청년에다가 심지어 한부모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한부모가정은 다 어렵죠. 그런데 청년들은 한부모가 아니라 청년부모가정 자체 지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아직 경제적 기반도 안 돼 있고 주거기반도 안 돼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어릴 거고 본인들도 어릴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청년한부모에 머물지 마시고요. 청년부모로 좀 확대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선우 위원 매달 우리가 최저생계비 지원하듯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완이 되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청년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은 가구당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선우 위원 얼마요?

○이선우 위원 매달요?

○이선우 위원 1번요?

○이선우 위원 매달?

○이선우 위원 그러면 25에서 30만 원이네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것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예, 금액이 크더라도 이거는 청년들 대상을 아동으로 보느냐 한부모로 보느냐 청년으로 보느냐인데 요것도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한부모 말고 청년부모로 저는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담당관님 예산 요것도 신경써 주실 거죠?

○이선우 위원 예, 마찬가지로 596쪽에 청소년도 있어요. 청소년한부모자녀.

○이선우 위원 예, 예. 이것도 추가죠?

○이선우 위원 이것도 한부모 말고 청소년부모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선우 위원 우리 아동참여단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아동들이 참여하는 참여단 활동들을 좀 더 확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저께인가 비 오던 날 선진지.

○이선우 위원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친구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예, 맞죠.

○이선우 위원 예, 604쪽에 있네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거 좀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걱정되는 거는요. 그 밑에 있는 207에 연구개발비 중에 아동친화도시 평가 실태 4개년 추진계획이에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고. 그때 우리 회의했으니까 아는데.

○이선우 위원 늘 나오던 식의 선정되기 위한 것들보다 실제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통해서 어떤 거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달성해야 되는 것들을 성과들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우 위원 사실은 행정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수치적 결과가 되게 중요한 것 압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수치적 결과보다 실제적 결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늘 하던 위탁하시던 업체 외에 다른 데로 좀 시각을 돌리셨으면 하는 것도 드는 이유는.

○이선우 위원 예, 예. 똑같은 결과 똑같은 연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605쪽에요. 놀이활동가 활동비 지급비가 올랐네요?

○이선우 위원 잘 하셨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꼬박 하시고 2만 원을 받으시고 그 어려운 아이들과 어려운 활동 하시는데 올려 주셔서 실제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고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또 진행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두 분께 감사드리고 활동비 올려주신 것 실제적으로 여비밖에 안 되지만 예 이분들 그래도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올랐는 것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예, 앞으로 이분들 활동들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오신 덕에 변화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연속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 볼까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그 지원 사항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김재우 위원 많이 나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그런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 근무환경들이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여건 환경들이 조건이 안 좋으므로 인해서 애들을 챙기고 교육하는 데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김재우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 거는 보이는데 흉내만 낸 거죠.

○김재우 위원 아니요. 노력은 한 거는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흉내만 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전체 예산으로 봐 가지고 우리 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관님?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지금 젊은 도시입니다, 구미. 그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타 시도보다 뭐 잘해 달라 이런 거는 잘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여건이 될 만큼 타 시도만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도시가 애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드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에 맞게끔 써야 될 예산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했고 차기 편성기준이 될 때 우리 이런 어린이집 보육예산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시작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방금 이선우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하도록 합시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아동보육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전에 아마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양포 쪽에 그 지금 학교나 이렇게 주변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시기 위해서 차들이 등교시간에 굉장히 혼잡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 그 학부모님들하고 아이가 셋 있는 부모셨는데 그 “학교 옆에 좀 아이들을 댈 때 이 주차가 혼잡한데 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맞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지금은 출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다자녀인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또 절대적으로 좀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이전에 윤 위원님께서 그걸 하셔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금 우리 5030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학교 주변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이 굉장히 지금 교통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학교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각 학원에서도 차들이 옵니다. 등하교 시켜주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같은 아파트에 있지만 그 코스를 돌아서 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냥 바로 오면 5분 10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 학원 차량들이 이 코스들을 다 따라서 오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이거를 어느 학교에 그 같은 아파트에는 1대씩 지정을 해서 이거를 그 1대만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그 학교까지 태워서 온다면 30분 40분 걸리는 게 5분 10분이면 해결이 될 거고 또 뭐 7번 10번 세워야 될 거를 1번만 주차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모든 초등학생들을 이 차량이 옮겨 오고 또 저쪽 차량은 이쪽 아파트에 가서 아이들을 승차해서 학교로 데리고 오고 아마 그런 시스템은 우리 구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동지역 양포 할 것 없이 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아동 수가 많은 곳은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어느 한 부서에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타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린이들하고 하는 이 행사가 하나 있었고 거기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그 와 닿았던 질문은 뭐였냐 하면 “왜 초등학생들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왜 자기들한테는 물어봐 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그 학생 아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눈높이로 봤고 우리는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는데 참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자기주장도 뚜렷했고 또 이유도 확실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선구적으로 어떤 아동들을 위한 어떤 이 정책들은 초등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네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한테 원하는 정책 우리 시에 원하는 정책도 물어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하고 예 왜냐 하면 우리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무조건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의견조사도 해서 그걸 우리 정책적으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예 우리 아동정책이 아닐까 특히나 아동친화도시에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장미경 위원 좀 폭넓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미시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과 예 또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할 공간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들이 제가 이 의원 들어오고 3년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인구 40만이 넘는 경북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그런 구미라면 이거를 시 차원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을 먼저 예산을 수반해서 만들고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시군에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롤모델 삼아서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수립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 고민해봐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599쪽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시설 기능보강.

○부위원장 송용자 예, 관해서 우리 구미시에 지금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현재 구미시에 있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국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그때 그 아이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구별이 됩니까? 그 가정에서 엄마가 쉼터에 입주를 할 때 아이들은 무조건 다 데리고 갑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부위원장 송용자 613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따로 있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가정 안에서 부모한테 학대를 당한 아동일 테고.

○부위원장 송용자 만일에 엄마가 쉼터에 입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 그 아이는?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는 학대아동 쉼터는 말 그대로 부모한테 가정 내에서 저기 상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리로 피하는 거는 맞는데.

○부위원장 송용자 만일에 엄마가 피할 때, 엄마가 쉼터로 피해야 될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가정폭력이 자행되면 엄마는 여성쉼터로 가고.

○부위원장 송용자 아이들은 남쉼터와 여쉼터로 나눠져서 간다 이 말입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만일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송용자 어린아이들?

○부위원장 송용자 엄마가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따로 떼어 놓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지금 우리 쉼터에 그 긴급쉼터는 7일일 테고, 7일이 더 필요, 7일이 지나도 더 필요한 여성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그게 구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쉼터가?

○부위원장 송용자 아!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다면 지금 쉼터가 몇 개가 존재합니까?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2개의 쉼터가 있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주여성에 한해서고 우리 그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가야 되는 쉼터?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애기들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간다면 이게 운영비를 뭐 예 되었습니다, 그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아 이것도 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예, 과장님. 595쪽에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신문식 위원 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운영을 어떻게.

○신문식 위원 운영이 어떻게, 예,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문식 위원 아, 요 한부모네요?

○신문식 위원 아니요. 한부모라고 적혀 있네요?

○신문식 위원 아!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아, 일괄적으로 그렇게 주고?

○신문식 위원 아, 지금 595쪽에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 한부모라고 적혀 있는 것 있잖아요?

○신문식 위원 이제 46억.

○신문식 위원 예, 그거를 이제.

○신문식 위원 아동들, 아동들 자녀 1명당?

○신문식 위원 예, 일정 금액을 이렇게?

○신문식 위원 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신문식 위원 뭐 차상위계층 이런 것 없이?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한부모가족 교복비 지원 있죠?

○신문식 위원 예, 올해는 교복비 이게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한부모?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학습지원비 내지는 교복지원비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뭐 작년에, 아, 올해 추경에 세워서 뭐.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예, 예. 일반적인.

○신문식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올해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신문식 위원 요건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비 교복비 지원?

○신문식 위원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교복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일반인들 다, 한부모가족도 또 지원될 것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그럼 중복지원되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그럼 이 돈 못 쓰겠네요?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권혁성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신문식 위원 올해, 아니 내년에는 학습지원비 교복비조로 이제 도비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도에서 도 조례로 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신문식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한부모가정도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 다 지원되는데 요게 또 별도로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중복이 지원이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또 그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문식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씁니까?

○신문식 위원 그래요?

○신문식 위원 아, 예. 중복지원은 안 된다?

○신문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매 일반인데 그러면 이 예산 그러면 다른 데로 넘겨야 되겠네요. 좀 반영도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7,200만 원인데.

○신문식 위원 이걸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요?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도에서 도 조례를 통과돼서 학습지원비 받는 거는 그럼 못 받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것 참 많이 이상합니다.

○신문식 위원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되는 거네요?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학습지원비잖아요?

○신문식 위원 입학지원금이잖아요?

○신문식 위원 되겠죠, 그죠?

○신문식 위원 중복지원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뭐 구미는 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미시 우리 시에 또 조례가 통과되어 있어서.

○신문식 위원 그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요렇게 이게 집행이 요렇게 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저 뭐 사례가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예산은 좀 벗어나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포동은 한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거를 사례를 원장님하고 해서 실행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학원 등하교생들 카플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A학원이 A, B, C, D아파트를 돌아오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신호 안 지키는 급하게 가는 차들을 우리가 이제 오히려 안전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안 지키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학원가들이 몰려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업종은 다르고 미술, 음악, 뭐 예를 들어가 다른 기타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A학원에서 A, B, C학원들이 A구역만 갔다 오는 거예요. B구역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고 우리 양포동 그 당시 35개 학원 원장님들하고 처음 실시를 했는데 차량이 한 4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대가 안 됩니다. 그만큼 경비도 절감되고 우리 도우미 선생님도 안에 탈 수가 있고 그리고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 아까 장미경 위원님 하신 말씀이 학원차를 보시게 되면 하교시간도 마찬가지 등교시간도 일반 개인 부모님들도 오시고 학교 앞에 가면 진짜 빽빽이 서 있어요. 차들이 학원차들 끼리 경쟁을 해.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 차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는 그게 1/5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시간 경비 뭐 모든 면에서. 그래 하니까 아까도 이제 이게 학원 차량끼리 뒤죽박죽이 되고 두 줄 세 줄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하교시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는 또 지금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 당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동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금 학원 하시는 분한테 권유를 하시게 되면요. 학원 원장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시간 단축되고 학부모님도 거기 응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좋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그 당시 페이스북 올린 글이 사례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 상당히 사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처음으로 전국에서 그 당시 실시를 했습니다. 양포동에서.

○윤종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7쪽부터 66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83쪽부터 1191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1195쪽부터 1197쪽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생활안정과 맞죠?

○위원장 최경동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가 뒤로 가고 나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른 게 아니라 국장님.

○이선우 위원 그 저는 663쪽부터 해 가지고 664까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키움통장 같은.

○이선우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죠? 이게 왜 줄어, 그러니까 준 이유가 어디에서 줄어서 이 전체 감액이 되는 게?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아, 통합?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줄어서 사실 이거 하기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있네요. 내일저축 뭐 이런 것 있네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1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

국장님, 연결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앞에 생활안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은 저희가 조직개편 해서 청년청소년과가 생겼는데 이거는 청년청소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직개편까지 해서 새로 과를 만들었는데 굳이 이거를 생활안정과에서 사업명도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인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은 청년청소년과에서 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장미경 위원 예,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청년청소년과를 만들었을 때는 필요하니까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러한 이유로 다 하지 않는다면 그 청년청소년과는 점점 더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장미경 위원 저희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좀 협력을 하셔서 이제는 그 과에서 예 전담을 하셔서 좀 확장을 시키고 전문적으로 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좀 바꿔가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우리 장미경 위원께서 참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신설된 과에서 같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난이 위원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청소년에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 그걸 한번 다음에는 한번 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난이 위원 그전에 687페이지에.

○홍난이 위원 예,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여기 지금 1억 8,600만 원이죠?

○홍난이 위원 지금 이게 좀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홍난이 위원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상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짧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뭐 어디 마땅히 상담할 곳도 없고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크게 진짜 깊은 상담들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럼 예산을 좀 지원해 주든가 아니 이 복지직들이 너무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한정돼 있는 것도 지금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난이 위원 지금 복지직들의 복지 뭐 센터나 어디든지 다 최저임금 수준에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정말 봉사하라고 채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 부분에 우리 시도 좀 발 빠르게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노고는 좀 그것 다 같이 해줘야 안 되겠나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민간위탁이라도.

○홍난이 위원 예, 한동안 저희가 구미시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도 신경쓰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홍난이 위원 약간의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야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 그것 너무.

○홍난이 위원 예,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체크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추가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도 있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청년청소년과요.

○장미경 위원 우리 691페이지에 있는 해평청소년수련원 운영이요.

○장미경 위원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죠?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돼 왔었던 것 같아요.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는 지금 4년 차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이 부분을 그냥 변명만 하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1년 정도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4년 동안 계속 이런 저런 이유만 댄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을 하셔야죠.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 예산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시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얘기를 4년 동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줘야 됐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다음 9대에는 이러한 얘기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방법을 찾으십시오. 찾고 똑바로 운영이 되는 4년이라는 시간이면 저는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투입돼서 간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사후관리에 미약했던 점 좀 소홀했던 점이 제일로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고 다른 하실 일도 많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던 거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매년 투입되는 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하시지요.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원 시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그게 주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제 차례인가요.

장미경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이 같아요. 이것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고 과에도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요. 해평청소년수련원 일단은 그 매립돼 있던 폐기물은 다 처리를 하셨죠?

○이선우 위원 하! 그렇게 운영을 하니 해평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용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이죠?

○이선우 위원 시설이 예전에 갔던 그 시설 기준하면 필요해요. 그런데요. 해평청소년수련원의 어떤 활용이나 앞으로 이것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요. 활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선우 위원 알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요. 무용지물화 될 수 있어요.

○이선우 위원 시설이 예전에 비해서 일단 이 시설 자체가 가지는 이미지가 그렇고요. 저는 이거 우선 검토 잡을 거예요. 예, 검토 잡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선우 위원 어, 해평청소년수련원 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우선 예 일단은 검토를 할, 검토 좀 잡아 놓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 이거는 삭감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문제의식들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크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우 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것들을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는 과연 투자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나라는 고민들을 좀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그래서 검토를 잡습니다.

그리고 674쪽요. 청년정책참여단 있고 청년정책위원회 우리 있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7월에 지금 그 집행기관, 아, 조직개편 하면서 회의들 좀 있었어요? 없었죠? 청년정책위원회는 없었던 것 같고.

○이선우 위원 6월 10일, 그리고 회의가 없었죠?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신설된 과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들을 좀 활발하게 열어도 부족한데요. 적극성이 좀 부족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아직 감들을 잡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우선은 청년정책,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하시고 청년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설명들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빨리 열어 주시고.

○이선우 위원 청년도시라고 하면서 참여단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두 가지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직접적 의견을 내실 수 있게. 그래서 그 조례에서도 뺏던 것 부분, 그러니까 조정했던 부분이었고 청년들을 직접 참여시킬 수 있도록 뭐 교수님들 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열어야 의미가 있죠.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675쪽에요. 청년월세지원 있죠?

○이선우 위원 요거 지금 안 그래도 정부시책으로 나와서 1인당 20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더라?

과장님, 요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1년간?

○이선우 위원 일단 뭐 이거 이제 정책이 바뀐다는 것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년 아직은 청년세대라고 보니까 34세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미에서는 주거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시각적으로 보면 왜냐 하면 뭐 월세 그러니까 원룸도 좀 많은 편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거가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야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게 1년 지금 뭐 1년 국책사업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검토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청소년과에서. 예, 그래서 그 대상들을 다 지금처럼 많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도 이 사업을 놓치고 가는 거는 청년정책과에서 큰 걸 놓치고 가시는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요 사업은 놓치지 말고.

○이선우 위원 계속 우리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이선우 위원 요거 잘 배분되어서 청년들한테 부담이 적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검토 삭감 없어, 아, 검토 하나 잡아놨네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687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홍난이 위원 예, 아, 죄송해요. 687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홍난이 위원 딱 400만 원 딱 돼 있어요.

○홍난이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데서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어디 학생요?

○이선우 위원 초중.

○홍난이 위원 초중?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저는 고등학생들만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위원회가.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뭐 청소년이 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이 청소년 의견들을 좀 들을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 저기 주민자치위원회도 조금 청소년을 넣었으면 좋겠다.

○홍난이 위원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요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뭐 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4,0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뭐 올해는 내년에는 못 하더라도 그다음 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홍난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축제같은 게 지금 청춘 2.4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서는 지금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축제같은 게 있나요, 지금? 예산이?

○홍난이 위원 아카데미.

○홍난이 위원 방과 후 지도학습?

○홍난이 위원 그것뿐이 없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옳은 게 없죠?

○홍난이 위원 그래 예전에는 구미하면 이렇게 활발하게 예술분야든지 아니면 뭐 대중문화라든지 뭐 춤꾼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예전 사람들뿐이 없고 발굴해 내기가 힘들어요. 꼭 공부만 잘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상이 그죠?

○홍난이 위원 지금 너무 새롭게 했으면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예산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기획으로. 애들이 공부만 하는 것, 지금 예산들이 보면 다 공부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뭐 진학지도부터 시작해서 영어향상 프로그램 뭐 이런 것뿐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하고 이게 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열정있게 학생들을 운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한번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홍난이 위원 학생들의 축제. 예산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요. 어른들 예산은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죠 축제가? 도대체 몇 개인지도 우리가 셀 수도 없지만 거의 행사가 100개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축제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는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뭐 젊은 도시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청소년복지는 교통이에요. 그죠? 대중교통 이용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근거리만 할 수 있죠. 옥계, 산동, 이런 데 청소년들은 시내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역 부근이 아무래도 놀기가 애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복지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도 기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최경동 위원장, 김재우 위원을 손으로 가리키며)

먼저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재우 위원, 안주찬 위원을 손으로 가리키며)

○김재우 위원 저쪽부터 먼저.

○위원장 최경동 양보하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 두 분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은 넘의 지역구라서 제가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민원인이 단체로 찾아와가 제가 한 3차례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우예 해결해 보고자. 그런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원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최고 문제점은 옛날에 김재우 위원이 지적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3∼4억을 투자해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했는데 그것 예산조차도 김재우 위원은 주면 안 된다 폐쇄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거로 나는 기억을 하고 지금 와서는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작 폐쇄시켰으면 예산낭비는 없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이라도 또 인간이 항상 이중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제2 사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남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이제 또 문을 폐쇄하면 그야말로 진짜 폐허가 됩니다. 청소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예산 3,000, 3,000 이런 걸 승인하자 말자 이거보다는 우리 기획에서 별도로 우리 국장님하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 청소년수련원을 존속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중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나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전부 다 뭐 그걸 좀 피하고 싶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런 악역을 맡기가 솔직히 선 뜻 맡기가 쉽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예산만 연간 몇 억 낭비하고 또 뚜렷한 향후 운영방향이 안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00, 3,000 약 6,000의 예산이 올해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계약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이걸 승인을 해주고 잠정적으로 향후 2년을 운영을 하고자 하면 사실 6,000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들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과금이나 세제나 이런 부분이 6,000 플러스 4,000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6,000 주는 것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의견은.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기획위원장님하고 슬기롭게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가는 해결방법이 안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안주찬 위원 그러니 몇 억 투자될 때도 저도 뭐 솔직히 긍정적인 답을 의견 냈는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과감히 이게 못 자른 책임도 있고 또 사업자가 바뀔 때도 나는 뭐 뚜렷이 의견 안 내고 좋은 게 좋다고 흘러갔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잘못이 있고 또 제2의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주찬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새로운 방향을 좀 임시응변 방향이 아니고.

○안주찬 위원 향후 장기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 가지고 내하고 의논 한번 합시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부의장님 말씀을 해버려 가지고 좀 말이 끊쳐 버렸는데.

○안주찬 위원 그칼 줄 알고 내가 먼저 했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우 위원 예, 먼저 하셨죠.

제가 이것 “예산 주면 안 된다. 줘봤자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통사정을 했는데 결국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줄 거는 안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금오산 자연학습원, 선산청소년수련원, 경북청소년수련원, 그 좋은 시설들이 빵빵 돌아가고 있는데 해평청소년수련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나 획기적인 사항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미의 현실을 우리 의원들도 방기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땜빵식으로 진행을 해 왔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만 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왔다. 지금 1년 지났고 2년 남았는데 그분들하고 계약을. 그럼 민간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는가 우리가 정말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그 청소년수련원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해가 살려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한 결단을 해주셔야 될 시점에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산청소년수련원, 경북 그 금오산에 대성지에 있는 경북청소년수련원이 1년에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금오산 자연학습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구미 그리고 인근 도시를 활용을 하고도 공실이 남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평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깊게 고민하시고 과장님 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도 연관해서 지역에 잠깐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수탁자에게 이 시설에 대해서 리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이게 운영에 대해서 어떤 강점 특성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운영할 의지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윤종호 위원 책상이 없어 못할 정도 같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윤종호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수탁할 당시에 물론 협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수탁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는 거는 맞지만 진짜 청소년들을 위하고 열심히 일하면 책상 의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보걸랑요. 의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도 선산에 수련관이 있고 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변 환경상 접근성을 봤을 때 여기 올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학교라든지 타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가 있게 되면 어디로 입지선정을 할 때, 자연조건은 괜찮죠. 그런데 다른 시설로 봤을 때는 여기 와야 될 이유가 학부모들 입장에서 오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는 옛날에 뭐 서바이벌도 있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여기 청소년들이 지금 뭐 지산앞들로 왔습니다만 여름에 야영장 그리고 수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된 게 특성화 된 게 아니고 여기만의 강점이 뭐예요? 강점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을 줬을 때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시골 학교도 특성화 어떤 그 강점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듯이 이런 부분을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지금 비품에 대한 집기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의 의지가 나아진다 저는 전혀 그래 생각을 안 해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민들은 여기에 대한 물론 해평에 대한 이렇게 그 낙후되고 많은 옛날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왔는데 주변 환경이 아까 낙동강도 있고 솔밭이 괜찮은데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은 상당히 안타까워 했어요. 그래 이분들은 자비를 털어서따나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는 많이 밝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수탁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게 지역민 했을 때 특혜에 대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청소년시설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지역에 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역에 주는 게 낫지.

○윤종호 위원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도 이게 돈이 가기 전에 비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2년간에 대해서 3년을 계약했습니다만 충분한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요. 저는 지원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이 부분부터.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놓고가 아니죠. 그거를 의지가 있으면.

○윤종호 위원 사전에, 사전에 이분들을 만나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불편한 점이 뭐냐 했기 때문에 이래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조건부를 갖다가.

○윤종호 위원 자, 국장님. 자꾸 길게는 안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거는 수탁을 할 때 이미 3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조건들이 그 나름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 수탁을 했는 것이지.

○윤종호 위원 미래에 바꿔 가지고 준다 생각하면 그분은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 결국은 욕심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했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돌려 주는 거는 뭐 있냐 얘기예요. 오히려 폐만 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받고 나서가 아니고요. 사전에 그걸 해서 여 수에 적정한 건지. 맞는 건지 진짜 앰프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솔밭에서 행사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게 있냐는 얘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윤종호 위원 그분들과 물론 수탁을 받은 분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윤종호 위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도 이어서 얘기할게요.

우선은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안을 받는 게 아니라 안을 받고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난이 위원 명분이 약해도 우선은 안을 어떻게 할지 그 안을 가져와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그게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예산이 돼 있으면 거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안을 가져왔을 때 추경에 언제든지 뭐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제대로 된 운영방법을 가져왔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좀 동의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예결위 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 그래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9쪽부터 557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장미경 위원 541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장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 앞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청년청소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서에서 그 청년들과 연계된 거는 청년청소년과로 연계를 하셔서 그 과에서 이걸 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특히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해서 과를 만든 만큼 예 청년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이거를 어차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내년에 수립했다면 청년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후년부터는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좀 관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35페이지요.

충혼탑 경사면 조경 식재 공사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이거 여기에 보면 보훈시설물 관리 및 주변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해서 해 놓으셨는데 예 저도 여기를 뭐 수차례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장미경 위원 과장님 이것 굉장히 예 필요한 사업 맞고 좀 늦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진작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하나는 이 소요예산이 2,000만 원 갖고는 조경 식재를 해 갖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는 식재를 해 갖고 고사될 확률도 많고 그러면 이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 충혼탑 주변에 가면 제대로 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하나가 제대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이 넓은 공간을 하실 거라면 토사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심는 나무도 단순히 이 돈에 맞춰서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향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를 보시고 좀 괜찮은 나무들을 식재하셔서 그 주변에 조경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뭐 생각하는 의자가 있어도 좋을 거고 그 주변에다가 단순 나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전에처럼 이 뭐 계단형으로 만드시더라도 나무는 나무대로 식재를 하시고 또 그 나무 그늘을 이용하거나 나무 옆에서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함께 더 예산을 증액하셔서 제대로 저는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돈 갖고는 나무 심는 것도 급급합니다. 지금의 품셈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라도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세요.

○장미경 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 주변에 벤치라든가 나무 수종 또한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돈에 급급해서 그 나무 심어서 또 시간이 흘러서 그 나무를 캐고 다시 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멋있는 걸로 해서 시민들이 보셨을 때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 예산에 증액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530페이지에. 아,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연구용역비 9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예, 잘 그거 하셔 가지고 사실은 뭐 가정에서도 못하는 일들을 복지사들께서 그것 또 위탁이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용역을 잘 제대로 정보를 주시고 그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난이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54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아 아 행사운영비에 여성, 아, 542페이지 3페이지에 있네요.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정말 예산은 많아요. 적은 예산은 아니 뭐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행사성 위주 친목의 위주뿐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매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계장님이 누구신지?

과장님? 제가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에 대한 여기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안을 하나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산은 적지만 나중에 예산이 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예산이 더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 배드파더스 해 가지고 양육비 지원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홍난이 위원 재판을 해서 처음으로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그거는 시켰지만 그것도 며칠 되지도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며 가슴 아팠어요. 파더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마더스도 있겠죠. 꼭 이게 파더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퍼센트적으로 90% 이상이 그 나쁜 아빠들의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육비 지원에 대한 이런 우리가 사회운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더 강화할 수 있게.

○홍난이 위원 만드는 것들을 여성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 정말 제대로 된 여성단체들이 일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구미에서 그게 발전되어서 소스를 주세요, 그분들한테.

○홍난이 위원 예,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고발프로에서 봤었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예, 뭐 재산이 없어서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도 안 주는 사람 너무 많고 법이 너무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구미시 여성단체에서 이걸 제안해서 법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위상이 올라가겠어요. 그 위상을 올려주고 싶어요.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아까 손들었는데요.(웃음)

○위원장 최경동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큰 거는 아니고 뭐 의견들 나온 것들 중에서 문제, 문제 아 아니 우선은 이제 많이 개선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넣으셔 가지고 피드백 많이 받으셔서 이제 제5기 실무계획수립 들어가네요.

○이선우 위원 그 과정들 굉장히 저는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무위원들도 되게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셔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 실무체를 강화시켜 준 건 국장님의 저는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읍면동 단위로도 이제 가야 되니까요.

○이선우 위원 예, 그것들을 실무협의체에서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있는 예산들 굉장히 적어서 그때 예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갔더니 예산 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선우 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예산 굉장히 그냥 사무국 운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회의 참석비 정도밖에 안 되어서 다른 연구용역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들을 하기가 저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선우 위원 이 위상이나 또는 역할에 비해서. 그래서 국장님 그 예산들은 아마 담당관님이 잘 챙겨주실 겁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게 하고 저도 지금 문제로 저는 방식의 문제 중에 542, 543부터 해서 여성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뭐 회의든 주관이든 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성평등.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우리 조례도 없어요. 지금 그죠?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그때.

○이선우 위원 이 조례가 없이 이런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저는 조금 기반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성평등이란 단어를 다 쓰는데 구미만 이게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시각이 바뀌지 않았나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과에서.

○이선우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는 늘 똑같아요. 늘 그런데 그 기금 1,000만 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해내는 사업이에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성협회에서 여성 구미시여성협회에서 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사업들 이렇게 내시는 것들 봐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이 또는 선진적인 것들 벤치마킹 안 가도 충분히 정보제공 되니까 과에서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여성정책계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이 없는 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례 하나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는 이게 지금 2년 다 돼 가나요. 1년 넘었죠. 예, 조례부터 좀 준비해 주시고. 아, 사업들은 계속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번 예.

○이선우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이선우 위원 예, 뭐 따로 삭감이나 검토는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저는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546쪽과 547쪽에 보면.

○부위원장 송용자 긴급피난처 운영이 있어요. 긴급피난처 운영.

○부위원장 송용자 아까 제가 모르고 저쪽 부서에다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여기가 역시 말로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당해서 피난 오시는 분들 얘기네요.

○부위원장 송용자 긴급피난처 운영?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그러기에는.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여성종합상담소에서 신고가 돼서 오는 가정폭력.

○부위원장 송용자 그것도 여기로 옮기지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 긴급해서 긴급피난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며칠 동안 기거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당연히 노출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겠죠.

○부위원장 송용자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1주일 있으면 1주일간 먹고 자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500 갖고 됩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300만 원?

○부위원장 송용자 300만 원 되어 있어요. 1년에 300만 원.

○부위원장 송용자 그것도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아, 제가 제보받기에는 사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거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하더라고요.

자, 그거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말 그대로 뉴스에서 보거나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들었을 때 참 난감하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 같은 것은 조금 더 좀 증액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증액해야 하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8만 5,000원이에요.

그분들, 그분들은 솔직히 그냥 길에서 누구랑 싸워서 한두 대 맞고 오는 그런 가벼운 환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여기까지 올 때에는 굉장히 골병이 들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치료비 갖고는 사실 안 됩니다.

자, 저기 담당관님.

○부위원장 송용자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우리 구미시에서 118만 5,000원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럽지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 점 좀 챙겨주시고요.

또 535쪽입니다.

광복회구미지회 독립지사 추모제 행사에 1,500만 원이 있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거 아닌데.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신문식 위원 그거 아닌데요.

○부위원장 송용자 국장님.

(전명희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에게 자료를 보여줌)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여기는 추모제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설명하세요.

○부위원장 송용자 신규예산이지요?

○부위원장 송용자 자, 우리 구미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부르짖었던 게 “박정희대통령 추도식에 왜 시 예산을 쓰느냐, 탄신일에 왜 예산을 쓰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대통령 개인으로 놓고는 욕할 게 없는데 그 주위에 붙어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재단 만들지 못하고 시의 돈을 쓰기 때문에 욕먹는 건데 왜 이 숭고하신 분들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십니까, 행정에서?

자, 이분은.

○부위원장 송용자 그거는 기념식으로 대체하면 돼요. 개인의 제사를 자, 제사비 국가에서 30만 원 나옵니다. 각 가정에. 그분들 손자녀분들한테도 품위를 유지할 만큼은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제사만큼은 가정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하지만 내 조상 그렇게 바깥으로 끌어나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그러면 광복회에서는 그럼 이분들 추모한다고 제사비용 달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보훈단체들은 그분들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부위원장 송용자 독립운동을 한 거에 관해서 그야 물론 훈장도 있고 대한민국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하지만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숭고한 뜻이에요. 순위별로 제사 지낼 것 없고 하려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행정에서 시작하시냐는 거지요. 저 이것 검토 잡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547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00만 원 했다 118만 5,000원으로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있는 줄 몰라서 못 씁니다.

○장미경 위원 상담소에 들어오는 게 안내가 아니라 이제는 앞서서 얘기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몰라서 못 쓰십니다. 제가 반대로 입장에서 얘기할까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것까지 생각할 정신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이 멘붕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챙겨가지고 뭐 의료비 혜택받고 그런 상황 못 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어려웠을 때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를 그분들한테 먼저 알려주십시오. 절대 혼자가 아니고 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움 받을 곳이 많이 있다는 거를 먼저 알려주시는 게 여성친화도시에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읍면동에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읍면동지역에 계신 여성분들은 사실은 어떤 여가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쁜 농번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농한기 때는 이걸 농업기술센터에만 미루지 마시고 그분들 또한 우리 구미의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제한이 있다보니까 30명 40명 제한이 되면 그 프로그램은 있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로 해서 그런 정책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미시민이라는 연대감도 갖게 해주는 거고 좀 농한기 때 그런 걸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런 정책들도 좀 만드셔서 다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535페이지에 같은 사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광복회구미시지회 독립지사 추모제 행사.

○홍난이 위원 이게 신설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홍난이 위원 광복회가 분리돼서 김천하고 같이 사용하다 분리돼서 지금 이 행사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홍난이 위원 예, 취지도 좋고 분리했기 때문에 또 행사도 해야 되는 거고.

○홍난이 위원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뭐 검토로 잡으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더.

○홍난이 위원 설명이 부족했었던 거는 아닌가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홍난이 위원 예, 그다음에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불사른 분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이 추모 하나 가지고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지금 웃기기는 하지만 우리 구미시의 실정인지 어느 한 분의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난이 위원 국장님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그 529쪽에요. 신문을 8부나 받아보세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반 이상 삭감했는데 복지정책과는 8부나 보시네? 요거 50% 삭감할게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다 보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선우 위원 제일 앞에 있어요. 529쪽에 신문구독료 8부를 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는.

○이선우 위원 예, 요거에 대해서 50% 삭감하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있으신.

○이선우 위원 그럼 몇 부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무실 있는데 각각 사무실에?

○이선우 위원 8부니까.

○이선우 위원 아, 그럼 이건 국장실 플러스 사무실이네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냥 예.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은 또 보셔야 되니까. 예 일단은,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선우 위원 종이지가 수출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딱 봤는데 좀 많아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선우 위원 아, 광복회 행사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 했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거 자체가 구미는 지금 박정희대통령밖에 없었고 왕산 허위 대한민국장 1등급을 받으신 왕산 허위 지사의 그 처우를 이만큼 올린 것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민족문제연구소.

○이선우 위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장진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구미 금오산에 있고 박희광 선생님도 이제 막 드러나고 있고 오페라 박희광이 대구에서 공연이 돼요. 구미 지사, 구미 지역인데. 지역의 독립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안 보여지는 지역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의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데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해봐야 돼, 추모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이분들에 대한 행사를 복지적 차원이 아닌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그 행사.

○이선우 위원 예,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시켜 주셔서 잘 추진하셔서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잘돼서 저는 금액이 올라가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 한번 드리면서 예, 저도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도 뭐 535쪽에 광복회구미시지회 독립지사 추모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개개인별로 뭐 의사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 저는 뭐 잘 몰랐습니다. 이 독립지사에 대한 추모제는 사실 우리 구미지역에 허위 선생님, 그리고 장진홍 의사, 그리고 박희광 의사, 이분들에 대한 추모행사입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추모제 내지는 박정희 우리 대통령에 대한 추모제 내지는 탄신일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탄신제 행사는 좀 이상하지 않냐 추모제 행사를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박정희대통령을 추모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예. 그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범주에서 박정희대통령도 뭐 이렇게 존경하고 선양해야 될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각으로 하는 것 저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독립지사 분들을 선양하는 사업은 정말로 지금보다도 몇 배 더 해도 그러니까 넘치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허위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의병을 이끄시다가 잡혀서 순국하셨습니다. 박희광 선생님 19년간 옥살이 하셨습니다. 예, 사형을 받아서. 장진홍 선생님 순국하셨습니다. 예, 의병분들이 이런 위대한 독립지사 분들이 우리 구미의 출신이라는 것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저는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너무 소외되어 있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알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추모제 행사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사업도 더 좀 가일층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숭고한 독립정신이 좀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알려야 되는데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뭐 계속 그동안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비교를 하자면 사실 의우총입니까? 그것 뭡니까?

(「의우총」하는 위원 있음)

의우총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의구 그것도 “총”입니까? 그것 무덤을 총이라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예. 사실 뭐 어떤 뭐 이게 사실이지도 않을 건데 전례 어떤 그런 뭐 상징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뭐 소와 개를 이렇게 뭐 행사를 하는데 독립지사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걸 뭐 말씀은 이게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좀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최경동 우리 구미시에 독립지사분이 몇 분 계시죠?

○위원장 최경동 그래 구미시에 54분의 독립지사분이 계신데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당연히 누가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는 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예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독립지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미시에 54분 독립지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는 3분요?

○위원장 최경동 나머지 분은 어떡할 거예요?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이제 그게 구미시에서 행정력을 통해서 그렇게 예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은 그거는 저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독립지사라는 것은 독립의 공이 지대한 분에 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거기에 소외되는 독립지사분들이 굉장히 예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박탈감 부분이 저는 더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세밀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잠깐만.

○위원장 최경동 예, 발언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아, 지금 허위 선생님하고 박희광 지사님하고 장진홍 지사님을 뭐 선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 구미시에 기념시설이 좀 있습니다. 기념시설이 허위 선생님 묘소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희광 선생님 동상이 금오산에 있고, 장진홍 선생님 동상이 동락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시설이 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떤 행사를 추모제를 하면 뭐 장소도 중요한데 이런 기념시설이 있으니까 이 기념시설에서 이제 요 3분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자라고 광복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광복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이거를 뭐 광복회에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주무부서에서는 구미시에서는 아 그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자, 그렇게 선양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서열 4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위에서 4위? 그분 가족들은 그분 가족들이 항의를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도식이 추도행사가 아닌 기념식 같으면 광복회에서 하는 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복회에서 이분 54분을 전체로 날 잡아서 예 기념식 하는 것 좋아요. 거기서 같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3분만 딱 떼서 딱 떼어서 저기 모시겠다. 나머지 사람들도요 자기 목숨 버려가며 했어요. 자기 가산 탕진해가며 했고요. 죽은 사람들 차별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바로 시작해서 그만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7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 우리 소장님. 늘 이렇게. 점점(웃음) 괜찮으시죠, 건강은? 예, 보건소는 늘 이렇게 지금 시기에 제일 걱정이 되는 데고 저희가 전국체전 하면서 검사를 또 받아보니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생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제 그 올림픽기념관 이제 철수하시고 이제 각 지역에서 맞는 이제 백신접종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위드코로나 되면 또 할 일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죠 소장님? 그런데 그냥 큰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늘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 문제들 이제 조금 해결의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처음에 조금 적은 공간이라도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공간을 확보를 일단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일단은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그 주변 라인도 주차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 감염자 관리가 힘드시죠?

○이선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현수막이요. 되게 프린트가 잘못된 줄 알았더니 그게 외국어로 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료직 직접 예방,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그 간호직들을 시간제로 쓰실 게 아니라 좀 총무과랑 기획예산담당, 아, 총무과랑 얘기하면 되겠네요. 보건, 그러니까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지금 의사나 간호사분들의 TO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보건소를 보면서 보건소가 하는 대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또 처우들도 개선이 되는 또 방안들이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또 고생하셔야 돼서 더 드릴 말씀없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봤는데 계속해오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즉시즉시 투입해야 되는 거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서요. 약품관리나 요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요. 예,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소장님.

○홍난이 위원 참 고생 2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또 또 많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언제 쉴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뭐 직원들하고 다 마음이 아프고요. 주차장 문제는 우선은 임시방편은 몇 차 안 되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지금 그게 예산이 없다고 하도 얘기를 들어서 소장님도 뭐 크게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행정서비스기 때문에 진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좀 찾아봐 주세요. 여러 안들을.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부족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좀 노력해 보면 어디서 또 부지를 또 주차장 부지를 어디서 선정할 수도 있으니까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예 그쪽 동네에서도 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볼 테니까 그 문제는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 지금 뭐야 부지 확보가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안 그래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늘 차가 많이 있어서 우리 관계자 분들 늘 지치겠다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항도 아니겠고 뭐 근 이제 2년간이고 앞으로 우리 뭐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앞으로 추세는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어떤 소견이 한번 듣고 싶고. 안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24억, 33억 정도 좀 되는데 어때요. 예산 부족성은 없는가요?

○강승수 위원 음,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시국에 한 2년 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뭐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도 우리 지자체의 정책이 여러 가지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참 우리 종사자 관계자분들 많이 지치겠다. 실은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차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방역 추진계획 및 목표를 설정해야만 되지 않을까 실제 위드코로나 들어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수와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어야만 될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혼자서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 뭐 근무 이래 뭐 위드라 하는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에 처음 닥쳤는데 근무 경력이 한 8년쯤 됩니까?

○강승수 위원 10년 됐어요?

○강승수 위원 아, 그래서 참 우리 경력이 많은 분도 이게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이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요 늘어난 예산부분은 어느 쪽이에요?

○강승수 위원 코로나 관련 쪽인가, 아니면?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요?

○강승수 위원 출산장려정책에?

○강승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 예산은 뭐 특별하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 대응 이제 인력은 지금 체제로써 감당할 수 있다 이래 평가를 해도 됩니까?

○강승수 위원 이제 그래서 실은 예산 주 내용을 보니 코로나 관련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은 뭐 진정국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뭐 검진하고 이렇게 대처해 가야만 되나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물론 이게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수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 한번 여쭤봤고 뭐 특별한 방향성은 목표성도 없네요, 아직은? 뭐 중앙정부에 의해서.

○강승수 위원 그리고 뭐 풍문에 사실 거리 단계를 뭐 또 새로 뭐 시행을 한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강승수 위원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병실이라든지 사망자 수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나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방역에 문제 없나요?

○강승수 위원 관리라든지?

○강승수 위원 음. 자, 그러면 사망자 수는 아까 좀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예요?

○강승수 위원 아! 숫자상으로 이해를 좀 돕는다면?

○강승수 위원 잘 모르겠.

○강승수 위원 우리 관내에?

○강승수 위원 전국에?

○강승수 위원 우리 관내…… 예.

○강승수 위원 아, 8명?

○강승수 위원 연령대는요? 연령대?

○강승수 위원 70대 이상? 아, 젊은 층에는 잘 이겨낼 수 있고.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예산이 크게 이제 코로나 진정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관련 예산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면 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추경에 잡아서 대처할 그러한 계획인가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코로나19가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려돼서. 그러면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면 추경 때 잡아서 하겠다 해서 방역조치를 대응하겠다 이러한 개념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다니면서 참 관계자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안 그래도 우리 소장님 또 뭐 소문에는 뭐 사직을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힘이 드셔서 그러나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힘이 들더라도 잘 이겨내 줬으면 좋겠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일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실무 수장으로서 하여튼 책임 있게 한번 일 해봐 줬 으면 좋겠다 그래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이 참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뭐 우리 직원들은 다 지쳐가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사항이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야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