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6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 2차 기획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뭐 위원님 여러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출석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예산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68억 원 가량이 증액된 2,27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0억 원 가량이 증액된 875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구미 낙동강 수상 불꽃축제에 5억 1,500만 원, 양포도서관 건립에 41억 4,000만 원, 박정희 재조명 학술대회에 2억 원, 박 대통령 기념음악회 2억 원, 금오서원 주변정비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담당관실은 드라마 예능제작 지원 및 협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에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구입비에 3억 6,000만 원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 요구액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5,400여만 원이 증액된 3억 3,300여만 원으로 종합감사활동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구현,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7,100여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6,200여만 원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교통행정 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니까 뭐 업무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렴도 현재 중간인데 2등급 내년도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안 그래도 216페이지에 청렴도 1등급 달성대책 연구용역비인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한성희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구미시에 일련의 사태를 보고 참 교육은 무수히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 개개인의 인성 때문에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제 위원으로서는 이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면 각자가 가지고 계신 소신대로 이렇게 공무집행을 하고 잘 이렇게 협의해서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이 부분을 또 용역을 해서 어떻게 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동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뭐든지 전략이 좀 있어야 어떤 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교육 위주로 하향식의 교육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어떤 원인과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상황진단, 체제구축, 그리고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전문기관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래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하면 분명히 현재 3등급인데 1등급까지는 상향이 되리라고 저는 그래 확신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한성희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정부도 대통령들도 지금 누차 선거하기 전에는 잘하겠노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말썽이 생기는데 이 지금 청렴도 연구용역비가 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일단은 올해는 내일 발표가 됩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청렴도가 내일 발표가 되고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가 내년 연말에 이제 하반기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뭐 하반기에 많이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일로 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그걸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장 특별지시로 또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아마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걸로 그래 확신합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밑에 직원분들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우리 구미시가 청렴도에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216쪽에 제가 안 그래도 청렴도 1급 아까 달성대책 연구용역 이것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짚어 주셨고 지금 청렴도 이게 연극공연 하면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청렴도하고 청렴문예지 발간을 일단은 넣어 봤습니다. 그것 이제 이번 9월 28일 날 저희가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도 되면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또 전문연극인들 해 가지고 연극공연도 시연해 봤습니다만 직접 우리 여기는 직원들이 직접 직원들로 참여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석회 때 시연을 해 보고 이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직원들이 연극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그에 이제 재료비나 요런 거는 전문 연극지부에 협조를 받아서 그 연출 대본도 쓰고 연습도 해서 이 공감대 형성되어야 됩니다. 전체 직원들이 서로가 이제 공감하도록 그래 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러면 한번 좀 시행을 해 보시겠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이게 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요 밑에 명예감사관 워크숍 되어 있는데 여기 80명이 돼 있네요, 명예감사관이?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워크숍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닙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명예감사관은 60명입니다. 구미시에는 60명이고 경상북.
○부위원장 김복자 작년에는 없던데, 없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요번에 요기는 과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간위탁금이었고 내년에는 행사운영비로 그래 지금 진행이 됩니다. 여기 20명은 우리 공무원도 같이 동참한다고 그래 20명을 추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총 60명인데 20명 공무원 포함해서 80명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보통 이것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이제 이분들은 60명은 현재 전부 다 무보수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읍면동마다 두세 분씩 요래 있으면 그분들을 같이 초빙해 가지고 감사활동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것 명예감사관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기획, 구미시의회에서 연수 한 달 전에 연수 받았는 게 슬로건에 콤플렉스가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계속 이 청렴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예산잡는다고 이 콤플렉스가 반영되는 거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좀 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217페이지 말이죠. 초과근무수당 이것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초과근무에 여기는 5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안 되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총액예산으로 해 갖고 그래 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지고 직원들만.
○정하영 위원 하는데 왜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월 35시간 그렇게.
○정하영 위원 밤에 하는 거라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아닙니다. 초과근무.
○정하영 위원 아.
○감사담당관 이성칠 정규 9시하고 저녁 6시 이후에 이전․이후.
○정하영 위원 아, 그래 청내에서?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오후에 관내 출장 관계로 순번을 앞당겨 먼저 심사토록 하겠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먼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입니다.
오늘 먼저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22억 9,100여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생동감있는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에 3억 9,000만 원, 언론매체 홍보에 12억 4,0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3억 2,0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에 1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미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등 시정홍보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홍보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한성희 위원 제가 또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21페이지에 신문보도 여기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 대비 4억이나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저희들 기획보도 특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사항과 시정성과 또는 전국단위 행사 요런 거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물론 지금 시대가 이래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미시가 잘 가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는 뭐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만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시정홍보에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저희들 시에 주요 특화된 주요 시책에 대해서 부서별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기획홍보를 한번 하고자 그렇게.
○한성희 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아무래도 좀 조금 더 공격적인 시정홍보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특별히 좀 더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그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321페이지 증액된 4억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322페이지에 민간이전 이 드라마 예능제작 지원협찬 하는 이 부분은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요거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타 시․도나 시․군에는 기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실험적으로 한번 저희들 시행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도시 이미지 브랜드 있고 특히 촬영을 구미에 명소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이라든지 도리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또 구미 농특산물 요런 것도 홍보도 좀 하고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촬영하고 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드라마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방영이 그대로 됩니다. 정규방송에.
○한성희 위원 뭐로 새로넷 방송으로.
○홍보담당관 이창희 아닙니다. KBS에 저희들 드라마에 일부분에 저희들 촬영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좀 이 부분도 좀 신중한 검토가 요망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검토입니까?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일반운영비에 말씀은 들었는데 321쪽에 전략적 시정역량 강화 이 홍보해 가지고 1억이네요? 이게 지금 새로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제․교통․노동 뭐 각 분야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 안 했습니까, 그럼?
○홍보담당관 이창희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고 매체하고 저희들 언론사하고 그다음 각 부서하고 특성에 맞게끔 심층적으로 기획보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 구미시 홍보를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다시 뭘 또 경제 뭐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는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얘기인데 다시 뭘 맞춰 가지고 경제적으로 맞춰가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뭐 이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20% 하든지 안 그러면 밑에 전략적 시정홍보 요걸 삭감을 하든가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수용비에 통신사 구독료 해 가지고 쭉 돼 있죠, 이것?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도 지금 7,3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통신사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밑에.
○한성희 위원 321페이지 밑에.
○부위원장 김복자 1페이지 밑에. 요거는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요거는 통신사 구독료 하는 거는 저희들.
○부위원장 김복자 구독료가 뭐 다른 걸 늘려서 구독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홍보담당관 이창희 통신사 구독료는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7,380만 원이 올랐잖아? 증액됐잖아?
(이창희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 위원 7,380만 원 어디 들어있는가 그것만.
○홍보담당관 이창희 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여기는 지금 통신사가 지금 전에는 연합만 있었습니다.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지금 저희들이 뉴스1도 있고 그다음에 몇 개 언론사가 더 출입하는 데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요것도 제가 20%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323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드라마 예능 제작지원 협찬 이게 말씀을 이제 이게 3억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 신규사업으로 굳이 해 가지고 구미시를 홍보한다 해 가지고 나중에 3억 이상 효과를 본다고 과장님 확신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촬영을 저희들 금오산이라든지 명소에 와서 직접 촬영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농특산물 안 있습니까. 고구마라든지 수점밤고구마라든지 파프리카 이런 걸 또 자기들이 드라마 시음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게네들이 드라마 시작하시는 분들이 와서 촬영하는 건데.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걸 구미시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지금 요게 제작하는데 한 100억 원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나 각 시․군에서 일부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 하는 거는 100억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저희도 홍보대사를 통해 가지고 KBS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 하셨나요?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세입부분에 2.87% 늘어났어요. 세입부분에. 그래서 토털 275억이 늘어났는데 유독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4억 9,600 그죠?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환산하니까 27.69%라. 홍보담당관실에서 영향력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예산은 전체 세입은 2.79%밖에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27% 28%선에 이렇게 예산 확보할 수 있었나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저희들 신규사업에 지금 드라마 제작하고 신년도 업무보고 드릴 적에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정소개 영상물 제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2017년도에 이렇게 홍보예산이 증액편성을 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다는 이야기라.
○홍보담당관 이창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뭐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글로벌경제 침체로 인한 우리 구미지역도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난리예요. 이럴 때는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것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특히나 내년도가 사실상 우리 민선 6기 마지막 해라고 봐야 되죠. 거의 사실상 그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내년도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대 홍보비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홍보담당관 이창희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손홍섭 위원 아니라면 우리 317쪽에 홍보담당관실로부터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손홍섭 위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요청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연관성 있는 것 금년도 수준에서 우리 동결하자 그래서 고통을 같이 좀 나눠보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저희들 언론홍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에 대하고 광고를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저희들 내년부터.
○위원장 박세진 인지도가 낮은 낮고 부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문광고료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10,000부 이하 되는 데는 광고를 주지 마세요. 인터넷도 지금 뭐 몇 개 3개사만 주는데 인터넷이 지금 50개사가 넘는데 3개사만 주면 다른 언론들은 인터넷 신문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문도 여기 구미에서 나는 신문은 또 지역신문은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저 지역에 멀리 있는 인지도 정말 낮은 그런 신문들 포항이나 안 그러면 서울 쪽에도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정말 구미에 몇 번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광고비 주는 것 많지 않습니까? 예?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 데를 싹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입장 때문에 준다 하는 거는 우리가 기준을, 안 그러면 의회에서 규약을 정해 드릴까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안 되고 있잖아요? 광고료 그럼 다 오픈할까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그거는 좀 위원장님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배려가 안 되잖아요, 배려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데도 주는 데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 적정하게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위원장 박세진 삭감하는 이유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홍보담당관 이창희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홍보담당관 이창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많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7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94억 원이 증액된 2,163억 3,9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4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96억 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0억 원, 지방채 210억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시정홍보물 제작에 4억 200만 원, 예산편성업무 추진에 5억 4,000만 원, 미래전략개발 및 정책관리에 1억 1,000만 원, 의회협력 및 법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2억 5,000만 원, 성과관리 및 소통행정추진에 1억 5,000만 원, 예비비 95억 5,000만 원, 차입금 상환에 28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부서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귀담아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먼저 별도 배부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6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2쪽, 123쪽,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내려오는 법이 높습니까? 구미시 법이 높습니까? 상위법이 어디가 상위법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상위법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재정에서는 최우선이고.
○위원장 박세진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외에 특별히 뭐 개별법에 명시된 사항은 그걸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많게는 370만 원 월 주는 데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위원장 박세진 또 적게는 20만 원, 그죠? 이 차이는 왜 이래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보면 단체마다 그 사업예산에 따라 가지고 운영인력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지금 4년째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법정운영비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4년 동결돼도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370 받고 어떤 데 2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요 기준은 당초에는 뭐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장 박세진 자, 기준이 없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 해 가지고 인건비를 달라하면 달라하는 대로 주는 게 구미시 현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적게 기간제 근로자로 시작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법정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기준경비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의원들 인건비보다 휠씬 많아요. 구미시에서 민간인 단체 그냥 단체보조 이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주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위원장 박세진 「지방재정법」에는 이 법을 어떻게 하라 하는 법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렇게 일정하게 규모가 나오는 것 없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아마 종사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사회 종사자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 지금 370 나가고 2,000만 원, 3,700만 원 나가고 3,700이면 의원보다 월급 더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여 사회복지도 예 200만 원 넘는 데 있고. 자, 문제는 뭔가 하면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위원장 박세진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정말 꼭 필요한 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올리면 다 삭감이 되어 옵니다. 구미시의원보다 더 높아요. 구미시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꼭 줘야 될 데는 못 막고 예, 크게 뭐 안 줘야 될 데는 금액을 이렇게 높여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간법정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를 검토를 하겠습니까,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거는 예 과장님 막으셔야 되지. 의원들이 삭감하는 거는 막 기를 쓰고 막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저희들도 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 예산부서도 그렇고 상세히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 또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담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법정운영보조금 인건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미시 예산 싹 다.
(박세진 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요 조 주사님.
○전문위원실담당자 조민규 예.
○위원장 박세진 그것 파악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 2017년도 뭐 예산 다루신다고 먼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굉장히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 서서 또 많이 배려를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예, 경상경비가 항상 3% 이상씩 증가하는 반면에 몇 년 동안 자본지출은 좀 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줄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방금 말씀하신 경상경비가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은 저희들도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교직원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에도 한 43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 경상경비 한 4,200억 중에 사회복지 파트에 한 2,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상경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지출이 자본지출이 조금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대규모사업이 완료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강동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시립화장장 건립 요게 축소돼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 문화관광에도 물론 요 제안설명에는 줄었다고 요래 나왔는데 그거는 건물이나 이런 것 짓는 게 줄었기 때문에 줄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잡으실 때 증액을 시켜 놨어요.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제가 물론 뭐 사회복지 이런 쪽에는 느는 거는 국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구미시에서 정말로 예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될 부분은 안 줄이고 의원들 괜히 분란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꼭 줄여야 될 부분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우리 220쪽 하고 226쪽 보면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하고 정책과제연구개발용역이 있습니다. 1억 잡혔고 5,000만 원 잡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내용이 뭔지 매년 실시하는 용역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앞에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 1억은 실과소 공통으로 해서 요게 당초에 특별히 지정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운용을 하다보면 갑자기 나오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입니다. 1억은
○안주찬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비적 성격입니다. 각 실과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용역을 주기 위한 예비적 성격이고, 뒤에 정책연구위원회 5,000만 원 요거는 우리 구미시에 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 뭐 교수님들하고 시의원님 한두 분하고 또 다른 대경연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2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4개 분과에서 과제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결과를 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5,000만 원 예산 있는 걸로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앞에 정책계획수립용역에서 1억이라 하는 거는 물론 뭐 실과소 다 해당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요거는 과다하다기보다는 내년도 1년간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뭐 정리추경에 감액시키고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면 하기 위한 예비적 수요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1억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매년 1억 편성해 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김재상 위원 뒤에 고금리 250억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것 채권 그것 했는데 채권발행했는 것 그것 얼마 정도 고금리라서 그거를 250억을 긴급 잡아 가지고 변제를 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680억 원을 고금리를 차환을 했습니다. 4% 이상 되는 고금리 차환하고 올해 지금 남았는.
○김재상 위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몇 % 금리를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금 현재 3.5% 하고 3%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높은 이율입니다. 요 이율을 높은 거를 재정공제회에 1.75%짜리로 저희들이 차환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 그게 250억에 약 해 가지고 2%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대단한 금액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걸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내가 봤을 적에 우리가 진짜 긴급을 요하는데 추경 때 이런 걸 바로바로 정리해 줘야 되거든 이런 거는 한시라도 빨리. 그게 진짜 말마따나 우리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쓸데없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도로 개설하는데 그걸 할 게 아니라 추경에는 정말 그런 긴급을 요하는 걸 그런 걸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지방채 차환이라든지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250억 원 외에도 도에나 중앙정부에 저금리를 가져올 수 있으면 조금 높은 이율을 낮은 이율로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어차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세수를 안 잡더라도 자금운용만 잘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가 담배수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김재상 위원 전년도에 260억인데 요번에 올해 보니까 280억 잡아 놨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20억 더 증액을 해 놨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280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 280억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 사람들이 악조건 속에 정말 어쩌면 보면 참 추할 정도로 그런 공간 속에서 담배로써 스트레스 풀고 담뱃값이 인상되고 난 뒤에 담배를 우리 국민이 덜 피우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피운다는 실정이에요. 그만큼 이 사회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280억을 내년도에 어디다 쓰는지 그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저희들 지방세 부분은 뭐 어떤 세금을 어떻게 특별히 뭐 넣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일단 뭐 국비보조나 그런 사업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김재상 위원 같이 훌 섞어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말마따나 나름대로 좀 이래 공간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지방세수를 얻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우리가 교통범칙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교통시설 같은 데 일부 일정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김재상 위원 담배 흡연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흡연자들한테 혜택은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시설은 뭐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일부 충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뭐 금연필터라든지 이런 거 뭐 해주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굳이 뭐 그런 걸 하려 하겠습니까. 그 280억이라 하는 돈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재 또 간접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런 데 좀 이래 뭔가 배려를 해 줘야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런 거를 돈 시에 발전을 위해서 시에 기금으로 넣는다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저희들 뭐 담배소비세 가지고 지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공공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일정부분은 또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거는 없는데 앞으로라도 담배수익에 대한 280억이라 하는 큰 돈이에요. 그런 돈을 담배를 흡연을 하는 분들한테 배려나 또 간접흡연자에 대한 배려 그런 데 예산이 일부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지방채 같은 거는 항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업무를 좀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거기 223쪽에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1,500만 원 이것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주시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요것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YM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YMCA에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YMCA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한 뭐 권역별로 해서 4회 정도 그렇게 시민들을 모시고 우리 시 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것 이거 뭐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요 예산제 학교 운영으로 해 가지고 시민교육도 하고 또 여기서 주민참여.
○부위원장 김복자 뭐 이분들이 올려놓은 뭐 건의사항이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주민참여시민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해 총 69건 정도 시민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걸 심의해 가지고 예산안에 28건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3.0추진 소통디자인 리더 워크숍하고 위에 정부3.0 회의서류 제작, 정부3.0 이게 되게 많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정부3.0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만 뿌렸고 그다음에 2.0은 정부와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또 시민들이 상호 양방향 소통을 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새로 신설이에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정부3.0은 맞춤형 복지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뭐 이번 정부 들어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맞춤형 복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650만 원 증액된 거는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몇 페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225쪽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정부3.0 홍보물 제작하고 회의서류 제작을.
○부위원장 김복자 그 두 가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전에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여기에 일반수용비 내에 있는 걸 조금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죠,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요거를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전에는 뭐로 하셨어요, 금액을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요 지금 이 예산 외에 창의실용 우수사례 책자라든지 창의실용 우수사례 홍보 팸플릿 제작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고 요거를 올렸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밑에 리더십 워크숍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5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리더십 워크숍 요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다가 요거는 행사실비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옮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과목 경정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과목 변경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YMCA에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애초에 1,000만 원씩 하다가 올해는 500만 원 축소해서 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난번에 그럼 민간위탁 어디다 주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난번에 어느……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뒤에 그다음에 보면 구미미래디자인팀 이래 가지고 이게 뭐 자료수집 하시고 또 해외 자료조사도 해가 돈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미미래디자인팀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뭐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미래디자인팀은 저희들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또 이 직원들이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이 팀 언제 구성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구성된 지는 좀 꽤 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남자직원 10명하고 여자직원 2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2016년도에는 각 3개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3개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3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1팀당 3개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18개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구미 미래에 대한 디자인을 좀 나온 것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얘네들이 활동했는 게 한 18가지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걸 반영을 많이 합니까? 기획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 부분은 각 부서에 뿌려 가지고 부서에서 반영을 할 거는 반영을 하고 또 장기적인 과제는 장기적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러면 요것도 관련 자료 좀 제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손홍섭 위원 우리 190쪽 세입 쪽에 한번 봅시다. 세입 쪽에.
세입 쪽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있어요? 지방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손홍섭 위원 250억인데 지방채 발행 절차에 대해 가지고 우선 설명을 듣고 그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어떤 지방채 발행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지침이 내려오면 전년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중앙정부에서 뭐 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재정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 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의회를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 예산심사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사석에서 이렇게 예산심사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자, 그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입부분을 여기서 조정을 하면 세출 250억에도 세출 전반에 대해서 차질이 오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사전에 브리핑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세출 전반은 다 타격 가는 게 아니고 지방채라는 것은 그.
○손홍섭 위원 아니지, 이 세입부분에 250억이, 250억이 지금 그럼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세입이 줄어들면 그 해당되는 사업이 같이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요 그러면 고금리지방채만 여기만 해당 상환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고금리지방채 상환은 사업.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 목적으로 했는 거로 돼 있잖아 지금? 고금리지방채 상환이 250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손홍섭 위원 차입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걸, 사전에 우리 의원들은, 지방 빚내는 거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빚내는 것 같으면 “이러한 이유로써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발행해야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동의를 받는 게 맞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세입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단 말이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럴 경우가.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사전에 여기에 대한 브리핑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에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설명은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방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절차상에 의회에서 필요한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장이 선출직이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지방채를 아무리 중앙정부의 승인하에 한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이 발행을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뭐 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 말씀인데.
○손홍섭 위원 그래 250억을 빚내면서 말이야 임의로 그래 해 가지고 뭐,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손홍섭 위원 사전에 충분한, 빚을 지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앞으로는 중앙지침이 내려오고 계획수립이 되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브리핑 해줘야 되지.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이제 내부 결정을 한 후에.
○손홍섭 위원 그렇지.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빚을 좀 내 가지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하면 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에 그냥 묻어 가지고 이래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좀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심의 하기 전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검토를 해서 특위 가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임시회 기간 중에 얼마든지 다뤄도 되거든」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미리 했어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위원장 박세진 제가 참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 의회 위상도 있지만 의회 직원들 위상도 있는데 요번에 뭐 모든 평점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2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도 예산은 총액 262억 규모입니다.
작년 대비 86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양포도서관, 박정희역사자료관 등 관광기반시설과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약 150억이 소요되고 기타 문화재지정 등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문화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관광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124쪽, 125쪽, 136쪽, 137쪽, 139쪽,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3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없나요?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뭐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화관광사업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주요인이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문화관광 행사가 정부 지침에 의해 갖고 2015년도 기준으로 탑다운제가 시행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이제 내년도 4월달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행사라든지 시설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다보니 그래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구미예총 있잖아? 예총?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또 예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총에 유사한 예총에 행사를 해야 할 성격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뭐 있잖아요? 그게 뭐죠? 금오산 뭡니까. 잔디밭 광장에서 하는 그것 뭐야 어디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동아리대축제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어, 동아리축제도 있고 또 그……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금오문화재가.
○손홍섭 위원 금오문화재도 있고 또 뭐 연희행사인가 그것도 있죠?
○부위원장 김복자 연희축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예총 산하에.
○손홍섭 위원 예총 산하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8개 지부.
○손홍섭 위원 그래 좋아요, 그래. 내가 요걸 묻고 싶은 거야. 예총에서 전부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것하고 개별 행사로 하는 것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총에 안에 범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서 별도의 문화행사를 사실상 주최하고 있거든. 그 예산이 구분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 제도권 내에 있는 거는 예술총연합회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구미에서는 8개 지부가 합해져 갖고 연합회가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제도권 밖에 있는 동아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술단체들이 저희들 구미시에는 보조단체로 집계놨을 때 한 75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도권 내로 진입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상 그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제도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가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보다도 더 알찬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뭐라 그럴까 단체별로 양극화가 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이 발견할 수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문화예술단체가 워낙 각양각색의 다양하다보니까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비제도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총에 안에 포함된 것하고 구분해서 특위에 가 가지고 제가 다시 별도로 볼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빼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위 뭡니까. 김영란법인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여기 대상에 보면 한 400여 개 돼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적용대상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적용대상이 400여 개 되는데 물론 전 공무원이 거의 다 해당되고 또 언론도 사후로서 포함됩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언론에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행사가 있어요. 각종 문화행사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이 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어디다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 봤냐 이 말씀이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법리적이고 또 사례나 이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손홍섭 위원 어디다 검토해 봤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질의집이나 사례집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답변 나온 게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일명 김영란법 관련되는 거는 이제 감사실에서 거기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자, 문제가 이래 있어요. 사례는 사례일 뿐이고 문제가 내가 지금 의뢰해 놨는데 지역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견해가 정부기관에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것이 소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 뭡니까. 하나의 시혜다 이겁니다. “시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다각적으로 자기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이래서 제가 상담한 법률가는 자기 사적인 견해를 전제로 “문제가 있다. 그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주위의 율사들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다.” 이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언론기관을 이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느냐 그렇잖아요. 언론기관을.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만 적용시킬 건데 사실상 이면에, 이면에 그러한 소위 말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원래 제정 취지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전체 예산을 그것도 별도로 빼서 특위 가 가지고 그 안에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재검토 하도록 하고 이 관련되는 예산을.
(손홍섭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정순 예.
○손홍섭 위원 언론사 주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전면 검토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260쪽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이거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해 왔습니까? 260쪽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마을이야기는 대구신문이 경상북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사실 작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각 특색있는 마을 한 마을을 선정을 해 갖고 이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여 갖고 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갖고 지역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또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경산에 하고 이제 올해 안동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15년도에는 도개2리 신라불교문화초전지 마을이 참여했고, 올해는 장원방 마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도내 23개 시․군을 우리 구미시에 유치해서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2016년도는 안 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올해는 안동에서 가서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사성 국제음악제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박록주 명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가 의회 우리 기획에서 실효성이 있나 그 정도 호응이 있나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 의견도 물었지만 27개 읍면 행사가 소수 의원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5년은 우리가 행사성을 읍면동 행사를 없애야 안 되겠나 이런 시각이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읍면동 행사를 부활을 하고 특히 국제음악제나 한마음축제나 이런 행사는 좀 격년제를 하든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내가 뭐 여론조사는 안 해 봤지만 주변에 의원들 의견을 들어본 견지에서는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는 수상불꽃축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시각이고, 박록주 명창 이거는 저는 검토고, 예, 검토 조서 의견으로 올리고, 국제음악제는 저는 삭감요청을 합니다. 됐지요?
왜, 이 시 재정이라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할 수 있는 행사성을 저는 진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동원성 또 부르주아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는 좀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좀 피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어차피 이게 특위에서 또 다뤄야 되고 이러니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안 하더라도 또 일부 의견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될 수 있으면 특위 가서 지켜주려고 또 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제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사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를 대표 주력으로 하는 행사는 국제음악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불꽃축제 그리고 지역명사들 선양사업으로 박록주 물론 이제 국가무형문화재고요. 이런 이제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까지 했는 노하우라든지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은 저희들 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행사는 좀 보호를 해 주시고 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좀 채찍도 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또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해 갖고 사실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박세진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체예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4억 7,000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4억 7,000인데 불구하고 3,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것 반납하게 된 사유는 도 투융자를 받을 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3,000만 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얼마 더 증액시켰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이면 뭐 2억 정도는 어디에 더 늘린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반납하게 된 사유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최대한도로 이제 절약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장 박세진 최대한도로 절약하면 올해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더 낮추든지 이래야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국제음악제는 매년 다 같을 수는 없고 얼마만한 저명한.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됐습니다. 도에도, 도에도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죠? 도에 삭감됐는데 그 삭감 분을 또 구미시비로 보충해가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삭감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로트레비분수관리 인부하고 이것 구분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작년 대비 72만 원이 증액됐네 그죠?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찾았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인부가 5만 2,000원에서 200일이면 1년 치고 3일에 한 번씩은 하는 셈이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여기하고 또 뒤에 보면 238페이지도 보면 트레비분수 유지관리 200만 원 또 있고 이래 한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여기 지금 주위에서 동호인 음악 공연도 하고 그래 하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예총에서 하는 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이래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말이지 물 저 하는데 그 이물질도 떠다니고 말이지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과장님 내용 아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뭐 어떤데요 그래 지금 관리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제 지금 우리 관리원 한 분이 수시로 분수대 안에 이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주변에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정하영 위원 3일에 한 번씩 하는 셈이잖아?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금방하고, 금방하고 돌아서면 돌개바람 한번 불어 버리면 또 들어가고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노상 그 한 군데만 붙어 있을 수는 없고 주변에 다 청소를 다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그런 문제점 까지도 취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당부도 하고 저희들 점검도 하고 그래가 늘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곳에는 단 한순간도 지저분하게 해서는 여론이나 시민들에게 몰매를 맞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말썽이 되고 하니까 이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돈은 이게 뭐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볼 적에. 하루에 5만 2,000원 같으면 하루에 이게 3일에 한 번씩인데 이것 매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3일에 한 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은 지금 시간대를 조절을 해 갖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오후 시간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중점적으로 저희들 시간 조절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요거는 다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뜻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하고 283페이지 마애여래입상 관리사 여래입상 이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갔죠? 종전에도 이것 아마 뭐 몇 억이 들어가고 우리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때는 그것 뭐라 그러노 이래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보호막을.
○정하영 위원 보호막을 쳤었죠? 그때도 금액이 많았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사실 황상동 마애여래입상은 아시다시피 보물로 지정된 석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사실상 주변에 좀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해 갖고 찾아오시는 문화재 탐방객에게 손색없도록 저희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구부터 시작해 갖고 불상 주변에 기단이라든지 주변에 좀 정비할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2억 8,000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면 이 자체를 절에 돈 많잖아 자체수입이 그렇게 없는가 보죠? 예? 이 자체수입은 그렇게 자기들 예산에 없는 가 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여기 타당성은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일단 요것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263페이지 폐교 공예비즈니스 원스톱센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중앙에는 공예진흥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직속 공예진흥원이 있는데 공예진흥원하고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 갖고 저희들 구미시에 공예진흥센터를 하나 이제 운영을 하려 그러는데 이 운영에 따르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시설 리모델링 더하기 운영하는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단지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반시설 터를 이제 마련해 주는 게 조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사실 공예라 하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무궁하고요. 우리 시민들 중에는 공예 인구가 약 4만 5,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종이공예, 목공예, 석공예뿐만 아니라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예협회도 뭐 단체 뭐라 하노 저 뭐라 그럽니까. 정식 단체가 아닌 그런 취미활동 하고 있는 동아리단체가 있습니다만 조금 구미시에서도 이런 걸 조금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앙 공예진흥원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한번 트라이를 했더니만 좋은 호응이 와서 저희들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선정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인봉초등학교를 일단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초등학교 누가 하는가 선정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봉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일단 임차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요.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요것도 검토로 돌려 놓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듣고요.
자, 아까 번에 우리 안주찬 위원께서 삭감했으나 우리 국제음악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록주 기념사업하고 그에 대해서 박록주 기념사업은 이때까지 쭉 해 왔던 거니까 1억 5,000에서 3,000만 원 삭감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국제음악제는 전년 대비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안을 다시 한 번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이미 삭감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지 싶은데요.
○정하영 위원 해 놨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관계없어.
○정하영 위원 관계없어도 안을 두 가지 내면 그럼 안이 100% 반영이.
○김재상 위원 반영해서 우리 계수조정 할 적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예. 그러면.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 그 안을 내놔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그래 하면 돼요.
○김재상 위원 그렇지 수정안으로 하면 돼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에 뭐 진짜 사실 뭐 전부 다 우리 위원들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고 특히 우리 산업에 있다가 기획에 오니까 산업에는 유통축산과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또 기획에 오니까 문화예술과하고 뭐 상당하게 그런 부분이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우리가 전통사찰에는 보니까 국도시비가 다 붙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뭐 남화사 대웅전 보수정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래 도비 2,500, 시비 2,500 이래 올라와 있고 또 보니까 남화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또 지원을 받았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구미에 사찰이 등록되어 있는 사찰 수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사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둔사도 있고 도리사도 있고 죽장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찰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것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 사찰에 지원해 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사찰 내에 문화재가 보유되어 있는 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고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 문화재가 있으면 다 된다 그러면 전에도 내가 한번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내가 인사동 가 가지고 오래된 유물 하나 사가 오면 구미시에서 그것 다 보관할 수 있는 기념관을 지어줄 수 있고 다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맞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싶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기독교도 지금 100주년이 넘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이 종교단체가 지금 있는데 종교단체가 우리가 보면 빅3라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로 이래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기독교 기념관 하나 건립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예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다툰 적이 한번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해 드리고 싶고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장원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이소. 장원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산 이문리 주변이 과거 조선시대 과거급제자가 많이 나오는 말 그대로 장원, 장원이 많이 나오는 방, “마을 방”입니다. 마을이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2016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발굴 안 됐다가 왜 지금 발굴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좀 문화에 조금 이제 눈이 뜰 때라고 그래 이제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지금까지 아무 그것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장원방 해 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것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7,000만 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7,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구봉초등학교 3,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구봉초등학교?
○김재상 위원 임차료, 누가 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구봉초등학교가 어디지?
○김재상 위원 폐교 임봉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예.
○김재상 위원 임봉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예비즈니스지원센터를 진흥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구미에 유치를 해 갖고 물론 관계되는 거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만 저거를 우선 우리 시로 매입하기 전에 먼저 임차로 저희들 계약을 맺기 위해서 임차료를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263쪽에 장원방 7,000만 원은 검토로 일단 해 놓겠습니다. 해 놓고 그리고 253쪽에 전부 다들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불꽃축제에 관해서 오늘 의회에 출근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한 서너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상불꽃축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도 있고 또 소상히 설명도 했어요. 그 답변은 모두가 “이 어려운데 그런 행사는 1회성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부 다 의견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마 이거는 뭐 본 위원이 손을 안 대도 동료 위원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건 예산은 아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53쪽에 낙동강 수상불꽃축제는 5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예, 전액삭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번 보자 어디에 있었나.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전통연희축제 있죠? 245쪽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뭐 내가 봤을 적에 전년도에 7,700이었었는데 이번에 1,100 증액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어렵고 한데 이것도 증액은 참 불가한 걸로 생각하고 245쪽에 연희축제 1,100만 원 증액됐는 것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275쪽에 증액됐는 솔바람음악회 다같이 고통분담하는 의미에서 40%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2,000만 원으로 좀 이래 어렵지만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8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일단 뭐 이것 예산편성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이게. 행사도 하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도 보니까 참 신규도 많고 금액도 하도 많아가 5,0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통 막 10 몇 억, 뭐 6억, 7억 이래 올라와 싸서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혹시 국제음악제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국제음악제를 이제 뭐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5일 6일씩 해 가지고는 돈을 5억씩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이거는 아까 말씀한 구미시민 전체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거는 구미시민들이 20%도 몰라요. 그리고 5일 6일씩 해 가지고 외국인들 초청해 와서 저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 경기도 어렵고 저도 이제 이거를 SNS를 통해 가지고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전부 다 하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왜 하냐는 얘기야. 국제음악제도. 그래 제가 하던 것을 완전히 삭감을 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제가 매년 처음 올 때부터 있잖아요 영수증 그것 해 봐라. 그리고 티켓 구입했는 내역서 다 갖고 와라. 저 한 번도 하고 나서 본 적이 없어요. 말씀만 대답만 예예 해 놓고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라리 하루만 뭐 이름 있는 곳 오케스트라 초청해 와 가지고 구미시민들이 못 보던 그런 오케스트라 유명한 그런 분들 모셔 와서 하루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우리가 호주 시드니 뭐 거기 못 가서 가서 못 보니까 우리가 구미 돈을 들여가 초빙해 와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면 재워주고 안 먹여주고 할 필요없이 그 돈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며칠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하루만 하면 1억 5,000이나 2억 가지고 떡을 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나머지 요것 일단 삭감을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 김복자 삭감 요청하고, 그리고 보니까 사진공모전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증액이 되어서. 여기 그리고 호찌민엑스포 홍보관 지원도 이걸 구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몇 쪽이시죠?
○부위원장 김복자 242쪽입니다.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호찌민시엑스포 우리 구미시 홍보관 설치는 내년도에는 도내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문화엑스포가 내년도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참가하게 됩니다. 물론.
○부위원장 김복자 그 경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홍보부스비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부스비만 기고 또 가시는 분들 경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거의가 저희들이 아직 별도로 그거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만.
○부위원장 김복자 나중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도에서 어떤 지침이 또 떨어지지 싶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공통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희축제 저도 여기 증액만큼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5,000만 원인데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행사를 하다보면 불가불급한 경우가 생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요거는 그냥 예비비로 남겨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격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나중에 표기를 요렇게 예비비라고 넘겨 주십시오. 어떻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요기 찾아가는 음악회 말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1억 500인데 이거는 지금 아트인구미가 계속 7번 한다는 겁니까? 여기 1,500만 원씩?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한 7군데 하니까 적정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동네별로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굳이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또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 하면 그냥 모든 음악회 그만 요렇게 종료를 하시죠. 일단 요것도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행사를 7번 하는데 한 5번만 하고 2번을 줄이시든지.
그리고 여기 246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엄청 지금 많거든요. 금액도 7,770만 원이 올랐습니다. 요것 일괄 20%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있습니다. 요기 시낭송콘서트 이래 가지고 쭉 되어 있는 것 있죠. 요것도 일괄 20%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도 많고 또 그냥 주는 데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래서 뭐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20% 삭감시키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기 저기 민간사업행사보조에 249쪽까지 일괄 10%에서 20%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님. 변명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일단 일괄 제가 듣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박약회 전국학술대회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이게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구미시에 7,000만 원이고 도에 4,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제가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250쪽에.
그리고 예갤러리 이것 지어놓고 이것 꼭 예총에서 시화전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질적으로 예갤러리가 문화예술회관보다도 찾아오는 방문객은 10배 이상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하는 거를 그러면 저걸 다 취소를 시키고 예갤러리에서 하든지 뭔가 일관성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각종 전시나 예술행사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요. 문화예술회관에 전시관은 전시관.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구미시가 경기가 너무 좋아 잘 돌아갔을 때 하는 소리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런 것 보면 정말 사람들 열 받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술활동 하는 분도 일반.
○부위원장 김복자 예술활동 하는 사람도 하면서도 돌아서 가지고는 구미 경기가 힘들다 하면 말을 못합니다, 이분들이. 과장님 그걸 아셔야지요. 무조건 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뭐 책임감 있는 것 책임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위에서 시키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우리 고통분담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올라온 SNS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어려울수록.
○부위원장 김복자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있고 이분들이 탄생 100돌 기념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금액 들어가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뭐 다른 분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락공원에 빛의 향연 하는 것 이건 조명등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1회성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1주일 정도에 시민들에게 저녁에 나왔을 때 조금 이제 화사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 1주일 동안 빛보자고 5,000만 원 들여가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동락공원에는 특히나 이제 저녁에 되면 우리 시민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그것 1주일만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10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설치해 놓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한 10일간.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만약에 또 내년 되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사용할 수 있죠. 설치했는 조형물은.
○부위원장 김복자 예? 조형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재사용 가능합니다. 전기시설만 보완하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마을이야기도 뭐 짚어 놓으셨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장원방 요것도 해 놓으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해 놔서 일단 제가 이것도 이건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대통령생가에 우리가 뭐 지붕 잇기나 환경정비사업 이런 거는 뭐 하이퍼돔영상관은 어차피 우리가 이걸 보수를 해야 되고 새로 바꿔줘야 되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1회성으로 할 수 있는 행사성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총 백돌 기념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5억 5,000이더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전체 금액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시국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최대한 검소하게 줄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요?
백돌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백돌 기념사업 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전부 다.
○전문위원 신정순 몇 페이지입니까?
(김복자 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위원장 김복자 요기 다 있잖아요, 요기 다.
솔바람음악회 800만 원 삭감 부탁합니다.
277쪽에 왕산기념관 운영 이거는 수당이고 밑에 것 왕산허위 고유제 및 학술세미나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했던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요게 이제 내년도 왕산선생의 2주갑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올해 사당을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갖고 사당건립을 완료함으로 해서 고유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 학술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증액부분 삭감」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왕산…… 예?
(「증액부분 삭감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게 증액이 됐던데요, 보니까. 요것도 증액부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왕산기념관 위탁운영금 말이에요. 운영위탁금 말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저희가 인원을 저희가 옛날에 줄이라고 제가 우리가 우리 기획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적 있었습니다. 그죠? 인원을 줄였습니까? 안 줄였던데요, 보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왕산기념관 운영은 최소인력입니다. 사무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거기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락날락 거리는 것 비하면 이 인건비 사실 아깝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왕산기념관에는 5~6월 달 특히 8월 달까지는 학교, 광복단체, 전국에서 모여드는 게 예약이 돼 갖고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갖고 왕산선생의 뜻을 지금 이어받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제가 거기서 수시로 한 번씩 가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12월 달 지금 이 시점에는 뭐 하루에 1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계절에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우리 인원 이것 위탁금 운영하는 것 이것 인원하고 인건비하고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종가집 슬로우 푸드여행 이거는 어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이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구미시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종가집이면 선산 일선리 문화재 마을에서 지금 하는 걸로 공모 당선작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에 동락서원 나들이, 예나 지금이나 인동향교 해 가지고 4,300이 늘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같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향교사업이 있고 서원활용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 공모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금액이 증액됐는데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리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금오서원에 너무 많이 주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남화사라든지 이런 건 다 개인사찰인데 이분들이 무슨 저게 있어가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어디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절에 사찰에다가 주는 게 사업비가 그것 무슨 보물이 있거나 뭐 이래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1개는 전통사찰이 저희들은 8곳이 있습니다. 또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재 보유 사찰이 있고요. 그러니 저희들이 형평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요 우리가 그러면 뭐 우리가 단청보수 같은 금액 이런 것도 단계 뭐 하위지 단청보수 이런 거를 사실 저희들도 우리가 이런 금액을 절에서 단청보수도 해 보고 하지만 3,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비쌉니다, 사실. 이 정도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단청은 사실 건물 자체를 유지보수하고 내구성을 늘리기 위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요. 우리도 단청 절도 제가 지어보고 단청보수도 해 보기도 했는데 금액이 이 정도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3,000만 원씩이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단청은.
○부위원장 김복자 이 금액 이런 금액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단청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를 든다면 일반단청이 있고 모로단청이 있고 금단청이 있는데 금단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한 5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단청 최소로 줄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기 285쪽에 금오서원 시설정비 요 금액하고 282쪽에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하고 금액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금오서원 주변 시설정비하고 요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한성희 위원 1개는 설계비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뭐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시설비고 감리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밑에 시설 정비 말이에요? 위에는 설계 용역비고 밑에 그 밑에 있잖아요? 1,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285페이지.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285하고 282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금오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란 말이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것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는 없냐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중복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뭐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금오서원이 지금 현재 지방문화재에서 이제 국가문화재로 승격 신청을 하기 위한 지금 보수정비작업에 있는 게 282쪽 시설비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저희들 사적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그럼 앞으로 금오서원에다가 돈을 계속 이렇게 돈이 이래 계속 나가야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1회용입니다. 저희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올해 1회용이에요, 내년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282페이지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282는 예. 이제 요 사업이 들어가면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에 여기 한 번만 지원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요 사업 자체는 완료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2쪽에 호찌민 엑스포 홍보관광 지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박세진 호찌민시에 호찌민이 어떤 사람인가 압니까? 베트남 독립에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호찌민입니다.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군인이 가 가지고 많은 뭐라 해야 됩니까. 일을 하고 왔는데 또 좋은 일도 했지만 안 좋은 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굳이 베트남에 가 가지고 이래 홍보 설치하는 거는 도에 지시에 따른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시보다는 도 방침에 저희들이 23개 시․군이 다 이제 같이.
○위원장 박세진 도 방침이면 따라줘야 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따라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는 거부합니다.
요 삭감입니다.
호찌민이 어떤 걸 알고 호찌민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대한민국하고 베트남하고 관계를 알고 호찌민시하고의 관계를 알고 이래 뭔가 해가 도를 따르든지 해야 되지 그것 전혀 없고 지금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욕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책임 전혀 안 지고 있으니까 서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간다고 무조건 구미시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시비 삭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36페이지 시민참여 연극제작 공연 요 내용 좀 짧게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내년도 백돌 기념사업으로 해 갖고 실질적인 낭비성은 다 없애고 시민참여형 더하기 자료축적형 기념사업만 이제 하도록 저희들이 시민추진위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민참여 연극제작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 연극 배우로서의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고 배우고 극본을 외우고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렇게까지 시국에 안 처해 있으면 이런 시민 구미시민 참여제 연극제도 참 좋아서 내년도에 행사를 하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100주년 행사 좀 더 잘해도 누가 나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빨리 끝이 나도 상반기에 끝이 날까 말까 아니면 내년 1년을 그냥 또 현 시국대로 간다면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래서 한번 제가 이것 삭감이나 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박정희 100돌 기념 우리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생에 한 번밖에 없고 그분의 위업을 기리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아마 구미 시민 대부분이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100주년이 하필 이 시점에 왔다 하는 게 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예산을 전반적으로 쪼매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통합문화관광 이용권 하는 요 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요거는 이제 저희들 정부시책입니다. 국비로 이제 정부시책인데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소외된 계층에게 사실 카드가 하나씩 나갑니다. 그 카드로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배려 차원인데.
○한성희 위원 저소득층 하면 기존에 이런 우리 복지혜택 받는 것 말고 이 부분은 또 지금 이제 별도로 이제 지금 우리 문화재 쪽에 가는 데 무료로 만약에 입장권이다 뭐 50% 할인권이다 이런 개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맞습니다.
○한성희 위원 지금 저희들 나라에 복지 때문에 전체 앞으로 우리들 자녀들이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이 시국에 또 이거를 정부에서 제가 어느 분이 연구해서 또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좀 삭감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몇 페이지입니까?
○한성희 위원 238페이지.
○위원장 박세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260페이지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추진 하는 이 부분 2억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2회 했습니다만 참여형이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구미시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성희 위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하면 저희들 구미에 매나 경상북도니까 구미의 이야기를 추진한단 말입니까? 경상북도의 전체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도시책사업으로써 도내 23개 시․군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여 갖고 그 지역마다 특색있는 마을 한 마을을 이제 참여해 갖고 부스를 만들어 갖고 23개 시․군 도내 마을을 한데 응집해 갖고 이제 박람회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박람회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 이게 매나 그러면 엑스포처럼 이렇게 경상북도를 모아서 부스를 차려서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지금 여 동료 위원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263페이지에 임봉초등학교 관련해서 이게 공예비즈니스센터 그동안 경제구역으로 8년 동안 묶여져서 아직도 가도 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는 거쳤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직까지 입안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는 비용까지 해서 또 바로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선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먼저 한 번쯤 협의를 해야 되지. 저희들 대한민국은 각종 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창조혁신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불신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찬성이 아니고 과연 이 부분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한테 또 구미 시민한테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유익하게 쓰일 것이냐를 이걸 한 번쯤 검토를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64페이지에 저희들이 어렵게 구미에서 박정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것 제가 나무도 그 큰 나무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세우는 과정에 이제 이게 아마 보식하는 문제가 그 관리해 주는 연식이 지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예산이 들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생가 주변에는 이제 기존에 시설 했는 나무들은.
○한성희 위원 동상 주변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동상 주변에 기존에 했던 나무들은 이제 뿌리가 완착이 돼 갖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외에 앞으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무도 심고 또 수종도 교체하고 이제 이런 예산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한성희 위원 저는 거기에 만약에 관리 소홀로 죽어서 만약에 보식이란 개념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뭐 1년, 2년이 아니고 그 큰 나무를 비용을 많이 들였을 때는 자기들이 비용을 분담을 해서 이런 좀 책임감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제가 일전에 탄신제 때 가서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거기 인물이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은 왼쪽 가르마를 평생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 지금 백돌 기념 행사장에 위에 이제는 뭐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만 그 부분에 사진이 오른쪽 가르마로 되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간단한 홍보물이라도 책자에도 보면 앞에 우리 구미에서 찍었는 거는 가르마가 오른쪽으로 되어져가 있어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이 좀 뭐 대부분 똑 고른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 사진 하나 어떻게 광고사에다 맡길 때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 그분의 인물 또 동상도 있고 안에 지금 불탄 그 바로 밑에다가 사진이 있는데도 그 사진을 오른쪽 가르마를 타서 입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좀 흉물로 제작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뭐 많은 것을 다 짚어 주셨는데 240페이지 구미 전국바디페인팅 촬영대회가 예년과 같이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전국바디페인팅 대회를 구미에서 하고 매년 우리 구미시에서 하나요? 전국대회라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요게 2008년도부터 연례적으로 해 오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연례적으로 전국바디페인팅사업을 구미시에서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과거에는 이제 세미누드라 그래 갖고 이제 완전 벗고, 벗고 이제 예술적으로 사진을 찍고 했었는데 일부 이제 조금 너무 여성을 상품화 한다는 식으로 해 갖고 이제 옷을 입고 옷 위에다가 이제 색칠을 해 갖고 이제 촬영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전국대회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전국대회인데 왜 여기서 매년 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말 그대로 우리 시에 이제 저것 특별히 이제 좀 알릴만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주변에 이제 사진촬영이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옥성 승마장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생산에서 했고 그 전년도는 금오산에서 하듯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촬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전국적인 단위행사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이 행사가 그때 주최하는 행사가 참 단체가 크게 없는 것인가, 아니면 왜 우리 구미시에서만 주관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총 산하에 사진작가협회가 있는데 요기 주종 하나의 행사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요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한테 자료를 좀 설명을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을 법한데. 일단 요것 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설명이 되셨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처음 하시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낙동강7경 한마당은 경북문화, 아니 경북매일에서 이제 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낙동강이 이제 정비되고 낙동강변에 인근해 있는 7개 시․군,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제 특색있는 그런 문화공연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게 되는 매칭사업인데 경상북도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다발로 낙동강에 물고 있는 각 시․군은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같은 유사한 기간에 같은 기간에 낙동강을 주변에 있는 시․군들은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은 이제 공연입니다. 낙동강에 우수한 환경자원 같은 걸 처음에 참여했는 시민들에게 이제 비디오로 보여주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에 걸맞은 외부 초청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우리 몇 회째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올해가 4회째죠.
○강승수 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연례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여 명.
○강승수 위원 이 행사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1,000에서 1,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정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정책사업이라 해서 전반적인 도에서는 도 전체적인 문화 안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듯한데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낙동강7경을 우리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7경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7경6락사업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리버사이드.
○강승수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거는 시설공사기 때문에 저희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낙동강 7경6락 사업이 계획은 잡혀 있으나 아직까지 거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이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의미에서 하는 것일까 실제 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분야별로 단체별로 상당히 많은데 굳이 도에서 이렇게 명을 지어서 또 기반시설도 안 된 상황에서 뭘 가지고 해야만 될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구미 작은음악회 아까 뭐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쪽수가 24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작은 음악회는 지금 현재 매일신문사에서 마찬가지로 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이제 주로 여름철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금오산이나 동락공원이나 아니면 문성지나 이런 데서 찾아가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문화행사입니다. 여기에는 클래식하고 일반 대중음악하고 다 혼동해 갖고 혼용해 갖고 합동공연을 하는 그런 무대공연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우리 뭐 경기 어려울수록 또 시민들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많은 문화를 정착하는 거는 참 좋은데 토털적으로 도에서 우리 구미시에 문화를 어떤 문화를 끌고 가야겠다는 큰 포맷 속에 작은 행사들을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있는데 작은 음악회라고 도에서 큰 정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행사가 저희들 잘 모르는 행사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들어오고 도에서 방금 이러한 음악회도 들어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큰 포지션 없이 뭐 단체가 요구하면 뭐 일부 지원해서 뭐 큰 맥락 없이 이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잘 짚고 계시고 이 자리 오신 지 1년 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어떤 단체가 활성화 되고 뭐 요구를 하면 진행이 되는 듯하고 안 그러면 그렇게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속성과 어떤 큰 맥없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에서 매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 음악회를 했어. 며칠 뒤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또 해.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뭐 단체가 주관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행사가 너무나 없어 가지고 한번 행사하게 되면 다문 1달 뒤에 또 한다든지 어떤 문화의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인데 오늘 하고 며칠 뒤에 다음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이 행사와 이 행사를 결합시켜서 좀 와일드하게 했으면 시민들이 되게 좋았을 것인데 예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것도 상당히 적고 요것도 작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저희 매년 요구합니다만 뭐 조직상에 문제로 해서 이런 컨트롤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매년 안타까워요. 어떤 단체에서 동아리에서 조금 무슨 작은 음악회 얘기하고 몇 개만 하고 철수하고 무대설치비가 실제로 하드웨어 비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실제 공연의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왜, 물어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또 무대설치하고 뭐 노래 한두 곡 하고 철수하고 하니까 되게 낭비가 심하다. 그러니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조직상에서 뭐 컨트롤하기 쉽지는 않겠죠. 어떡합니까. 이 음악회가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컨트롤이 된다면 예산이 성립해 줄 필요성이 있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몇 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묻는 질문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뭐 도 사업이든 뭐 우리 지역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간에 도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안 그러면 2개 음악회를 뭉치든지 이러한 부분을 매년 잘 느껴가요. 그런데 이러한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이러한 부분을 예산 삭감하는가 하면 제발 좀 뭉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매년 조직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아 이러한 부분을 다시 또 검토하고 삭감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 입장을 잘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251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예산서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요 사업도 저희들이 2014년도에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 5년간, 5년간 어떤 도시의 문화를 조금 더 재생하는 기존에 있던 문화에서 좀 색다르게 접근해 갖고 일반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여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7억 5,000 정도 투입을 해 갖고 5년간 투입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3년 차를 맞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광부 소관으로 그 사업의 추진성과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워크숍도 열고 1년에 2번 정도 실적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 돼 있는데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기반시설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만 소프트적입니다.
○강승수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뭐 시민 아카데미를 연다든지 시민들이 다 이 문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울림마당 그리고 갖가지 시민들 개개인의 어떤 소질이나 자질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 이런 쪽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이 아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설명을 요청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검토로 일단 올려 놓고 뭐 국비사업이라 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일단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종가집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종가집.
(「28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요거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짚으셨나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사업 아까 설명을 주셨나요?
(「이건 안 했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요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는 아시다시피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걸 이론상 펙트 또 이런 이론적인 사실과 또 그에 얽혔는 이제 얘기들을 책자로 엮어냅니다.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이제 고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우수자원은 책자로 발간하면서 시설할 수 있는 거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제 그런 개발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사림, 영남사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니까 그중에서.
○강승수 위원 사림이라 하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선비죠. 선비.
○강승수 위원 선비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찾아내서 책을 발간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얘기를 숨어있는 얘기를 발굴해 갖고 그걸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각 단체별로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뭐 조직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러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이 될 때 사실 탑다운제가 되다보니까 이것 말고라도 많은 게 있는데.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의 내용과 뜻은 취지가 좋은 듯한데 실제 이러한 맥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장원방, 또 금오서원, 그리고 갖가지 이러한 유림, 아니 유림이 아니라 사림, 뭐 선비 관련해서 많은 홍보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어떤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도에서는 도에서 이 정책을 수립할 때 구미시 우리 단체들이 취급하거나 역사문화 찾고 있는 과정들을 잘 모르고 있나 싶어서, 그럼 여기 또 잘하고 있는데 또 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스토리텔링 사업은 구미시에 한정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영남지역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을 통틀어 하되 다른 지역은 한 30% 정도 구미시 지역은 70% 요렇게 할당을 해 갖고 이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인물이 많다는 그런 이제 입증자료가 되겠습니다. 책이 하나 나왔을 때 구미가 분량이 70% 차지하니까.
○강승수 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보실 때 예를 든다면 어떠한 대상들이 올라올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특정한 사람은 사실 올라오기 힘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가 어떤 사업 수립할 때, 수립할 때 아 우리 지역은 뭐 어떠한 어느 정도의 어떠한 대상자나 이러한 것들이 가름이 되어질 때 예산 수립되는 것이지 일단 예산 세워놓고 찾아보고 없으면 할 게 없으면 또 그 실효성 효율성에 대해서 떨어지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없지는 않고요. 저희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떤 비유를 든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이런 큰 맥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법도 한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뭐 자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분량이 많아서 탈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까는 또 잘 모른다 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요것도 자료 요청 한번 해 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아까 종가집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설명을 들었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종가집 관련해서도 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성희 위원 저 여기 뭐고.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285페이지 보천사 그것 좀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언제나 항상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해 주시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2017년도 예산액은 총 43억 8,645만 원으로 금년 대비 4억 5,762만 원 9% 절감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u-구미기반조성강화 16억, 인터넷정보 인프라확충 18억 2,000만 원, 고객중심의 기록물관리실현 2억 6,000 행정정보통신 운영관리 5억, 통계자료 생산관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제공으로 IT소통시정을 실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5쪽,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9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담당관님 우리 일일이 설명을 다 잘 하셨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일부 의원님들은 방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또 못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손홍섭 위원 당초예산이 어디 뭐 정리추경 어디 정리하는 것 같이 그래 예산을 편성해 놨는 것 같아. 힘이 없어 그러나 예산이 삭감됐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저희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산장비나 통신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그리고 또.
○손홍섭 위원 이제 뭐 전산망이나 통신망 어느 정도 기기는 다 구축됐다는 이야기인가 예산이.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됐는 거는 자꾸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전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으니까 뭐 손댈 게 없네요.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알차게 예산을 운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여쭤볼까요.
○손홍섭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서 계획서 296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LED컴퓨터(전부서) 250대?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강승수 위원 이 LED컴퓨터하고 뭐 다른 지금 쓰고 있는 거는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저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실제 저희들이 전산장비가 약 6,150대 됩니다. 물론 컴퓨터, 노트북, 스캔 쭉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축했는 연도가 5년 내지 6년이 됐는 거는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양이 업그레이드 됐는 제품들이 많고 하니까 교체를 해서 행정체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고 정확한 그런 업무수행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내년도겠지요 250대 계획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매년 이제 연식이 다르다보니까 매년 이 정도.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예.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모니터 크기는 대충 어느 정도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보통 19인치로 주로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지금 LED컴퓨터란 말은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과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차이는 이제 기존에 성능이, 성능이 그리고 이제 화면 밝기가 다소간 물론 해상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됐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승수 위원 LED모니터란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컴퓨터가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 컴퓨터 PC하고 모니터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포함됐는 예산입니다.
○강승수 위원 모니터하고 포함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강승수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계속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우선 요것 여쭤보고 다른 분 있으면 질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년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2016년도 예산 47억 3,400만 원보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예산편성으로 17억 4,800만 원이 증액돼서 6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가운데 특히 기획공연전시는 문화예술회관과 강동문화복지회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공연 및 전시가 8억 7,500이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은 종전과 똑같은 12억 4,500입니다. 그리고 강동문화회관 복지회관 운영은 15억 2,5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2014년 7월 착공해서 지금은 이제 준공이 난 상태고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와 평생교육 분야 그러니까 문화복지 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강동문화복지센터는 인동지역에 특화성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같이 소통하는 어울림 문화의 장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대공연장인 천생아트홀 750석, 그리고 소공연장인 봉두아트홀 250석 해서 그리고 전시실과 야외공연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동에는 문화복지동에는 생활체육시설, 헬스장, 세미나실, 강좌교실, 그리고 도서실까지 컨셉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복지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기획은 1억 4,100만 원 그러니까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비용은 이쪽으로 해당되는 비용은 1억 4,100만 원이고요. 시설물 관리는 초기 준공한 곳인 만큼 5억 8,800이 들고 그다음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 비용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기획으로는 2억 9,700만 원 이쪽은 아무래도 헬스나 체육관이나 그다음 도서관 운영하는 비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문화복지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해서 저희 시민 문화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아주 절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5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797쪽부터 8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79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8페이지. 이 공연장에 안내요원들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보니까 그래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불만의 소지가 좀 있어서 지난해에 한번 교체를 해서 지금은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두드러진 불만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루 2만 원씩 몇 시간 근무해요? 근무를.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낮공연 저녁공연 있을 때는 또 좀 더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연극공연이나 어린이들 공연이 많이 있을 때는 이제 하시는 일들이 좀 많은데 보통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이 힘들지 않아서 평균시간대로는 한 4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루 4시간?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럼 1시간에 5,000원 셈이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사실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처음에 뽑을 때 문화적으로 상당히 기여하고 싶은 생각들 때문에 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뭐 크게 업무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제가 자주 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조그마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2만 원, 2만 원 해 가지고 그 어떨 때는 보니까 좀 애를 먹더라고 뭐 사진 찍는다고 뭐 핸드폰으로 찍고 이래 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해 쌌고 말이지. 그 근무 그 하는데 평균 4시간 근무하는 셈이에요, 한 번 나가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한 번 나가면 평균 4시간 정도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근무시간도 길기는 길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2시간 하잖아? 2시간?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공연 2시간 하고 1시간쯤 전에 오고 그다음에 보통 3시, 6시 공연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소 그런 문제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해 가지고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798페이지 아니다 807페이지 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 용역비.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여기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을 12억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공사를 하게 되면 딱 3개월 정도가 제일 적게 걸려도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회관 전체를 지금 비워 놓고 대관을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 공사를 하면 부분공사가 안 되고 220개소가 동시에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배관 자체가 완전히 전 관에 얽혀 있기 때문에 부분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추경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극장에 외관은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예술작품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데 안쪽 화장실이 너무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른 극장들하고 비교할 때 뭐 정말 너무 턱도 없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제안을 주셔서 12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정하영 위원 화장실 22개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220개소입니다.
(「화장실이요」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22개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니요. 그러니까.
(「22개소」하는 이 있음)
○정하영 위원 아,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니요. 22개소인데, 22개소인데 지금 만져야 될 곳들이 그러니까 변기 하나하나를 다.
○정하영 위원 아, 계산하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많아. 아이구 나 진짜.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장실과 함께 지금 소극장이 남녀화장실은 있는데 분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소극장에 분장실 하나는 남녀분장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남녀분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하나 틔워서 분장실을 키우고 그다음에 저 쪽편 대극장 화장실을 소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같이 요번에 손을 같이 보기 때문에 외형을 제외하고서 극장 본공연장을 제외하고서는 화장실 고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이게 추경 때는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물론 배수 급수 라인들이 전부 다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추경에 12억이라 하는 예산을 100% 확보를 하기에는 쉽지를 않을텐데 그러면 내년 3개월 동안 하는 거는 일정이 이제 픽스가 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돼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잡아놨어요, 완전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정하영 위원 그것 안 되면 어쩌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화예술파트로써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다른 사업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추경 지금 기획공연 예산도 추경에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추경 때 이제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장담은 못하는 부분이지만 장담을 못하게 되면 내년 10월, 11월에 좀 저희가 대형공연을 아주 저렴하게 올 수 있는 것들이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들 신인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2억 중에서 8억을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시고 4억 정도 추경 때도 저희가 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또 좀 당부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잡아놓고 예산이 안 떨어지면 그 3개월은 거의 비워놔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뭐가 하나 잘못되면 좀 도미노로 좀 무너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 문제는요 전부 다 오는 우리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예산편성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거를 100% 전제하에서 일정을 잡아놨으면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것 답답한 일이네. 하여튼 화장실은 보면 예술회관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맞습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 솔직히 말해서, 다 얘기하더라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요새 고속도로 가보소 전부 화장실 100% 다 수리 다 해요, 지금. 저 위에는 모르겠는데 이 밑에는 다 하더라고,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내년에 하여튼 그것 할 수 있도록끔 해서 또 현재 우리 편성한 본예산 편성 안 됐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도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니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입하고 내가 세출을 비교를 해 봤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세입에 공연수입이 1억 5,000으로 돼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세출에는 작년보다도 기획공연하는 예산이 1억 늘어났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예산이 늘어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다 아주 예상하고 있다 그랬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세입이 왜 1억밖에 안 올려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작년보다.
○손홍섭 위원 세입이 작년하고 동결되어 있단 말이야.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났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7억에서 8억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강동문화복지회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야. 기획을 내가 세입부분을 보고, 아니 이래요. 봐, 79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7억 7,000인데 1억 늘려 가지고 이것 뭐 일반보상금 이래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강동 이야기는 없잖아? 없는데 뭐.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강동에 기획예산 기획공연 전시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예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한 겁니다.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래. 그 논리라 하더라도, 그 논리라 하더라도 1억 플러스 4억 하면 5억이 늘어나는 거야.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5억은 늘어나면 따라서 세입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이 공연수입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매점수입은 뭐 여 얼마 안 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공연수입이 1억 5,000으로 이렇게 동결시켜 놨는데 뭘 내가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그런 것 좀 깊이 고민 안 하고 그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아 세입 부분에.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오픈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 묻는 답변에 답을 해 주세요. 묻는 말에.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강동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극장을 바로 오픈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동문화복지회관에 특별히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위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여서.
○손홍섭 위원 간단하게 해요. 보니까 설명이 많이 길어지는데.
5억이 늘어나잖아, 5억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강동 얼마 늘어납니까? 여기 구미 본관에 얼마예요? 얼마 늘어났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본관은 7억이고, 7억 동결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본관이 얼마 늘어나느냐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본관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안 늘어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강동에는 이것 전부 전액이 강동이 늘어날 계획이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강동에 공연수입이 제로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강동은 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공연수입이 강동이 제로라는 이야기라.
○위원장 박세진 세입, 세입.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공연수입이 1억 5,000으로 동결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래서 강동을 오픈하고 나면 사실 첫 해는 수익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허, 참나! 한 푼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그래 한 푼이라도. 5억을 더 투입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손홍섭 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공연수입을 잡아놨어요, 세입에.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1억 5,000에.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게 아니냐 이 말이라 내가 그 문제 지적하고 싶은 거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손홍섭 위원 아니라 이 말씀이라?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수익, 예, 수익부분을 좀 창출해야 되는.
○손홍섭 위원 그럼 강동에 새로이 올해 오픈하더라도 적지만 일정한 세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입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좀.
○손홍섭 위원 제로 상태잖아, 제로 상태?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 부분 죄송합니다.
○손홍섭 위원 잘못된 부분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편성해 놓고 말은 것 같아.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공연기획계장 남국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1억 5,000 지금 잡아 있습니다만 거의 한 뭐 배 정도는 안 돼도 저희들이 이제 지출에 대비해서 한 많이 올 때는 85%, 보니까 70% 이상은 매년 그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는 예산편성상 저희 세입을 조금 작게 되어 있는 것 그것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세입은 정상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그래서 좀.
○손홍섭 위원 이거는 그래 되면 내가 화살을 저리 가야 돼. 우리 예산담당과장한테 가야 돼. 실질적으로.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일단.
○손홍섭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들어가요.
실질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남는 수입은 어디 가냐 이 말이야,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남는 수입은 차후에.
○손홍섭 위원 거기 보면 우리 계장님 말씀은 한 7~80%가 더 이렇게 수입이 더 발생한다는데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수입은 차기 추경 때.
○손홍섭 위원 아니야, 아니야. 강동뿐 아니고 지금 여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긴축해서 잡았지만 실제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 그 부분을 어디다가 예산을 편성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것?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추가로 잡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잘못 잡은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나만 질문.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손홍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볼 참이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 작년 세입부분에 있어가 1억 5,000을 잡으셨는데 작년에 결산 세입이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결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작년 결산세입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허복 위원 계장 담당계장 얘기하면 되겠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계장님 정확한 금액 얼마 세입 잡혔는가 한번 얘기해 줘요.
○강승수 위원 자, 이것을 묻는 이유는 결산 때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 예상금액이 맞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예산이 4억 정도 됐습니다. 4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기획비가 올해 말고 작년에.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한 2억 6,000 정도 그 정도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작년에 그것 보자 입장료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토털 이 예산서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기획공연만 말씀드렸고요.
○강승수 위원 토털로?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대관료 수입하고 토털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토털로 작년에 예산이 세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작년에 한 3억 5,000정도. 예, 정확하게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강동은 빼서라도.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예.
○강승수 위원 빼서라도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매년 작년에 결산자료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년하고 똑같이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물론 인구는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세입부분 똑같더라고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세입부분 예산을 어차피 그 예술회관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계로 올리지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예.
○강승수 위원 상당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그렇고 안 그랬으면 좀 전에 손홍섭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강동문화회관도 새로 신설되는데 세입도 없고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여유가 상당히 많다 그죠?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은.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많이 수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동문화회관하고 지금 본청하고 규모가 차이가 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공연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의 차이는 이쪽은 1,211석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750석 대극장이.
○강승수 위원 대체로 전체적인 건축면적은?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건축면적은 그쪽이 훨씬 더 넓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더 넓어요? 어느 정도?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그쪽은 지금 극장만으로 보면 아니고 극장과 복지동을 같이 한 건물에 같이 담아놨기 때문에요. 훨씬 한 2배 가까이 넓습니다. 면적 자체는.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이 거기가 더 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결론적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더 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강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동은 체육관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강승수 위원 체육관이란 말은 이제 문화관람이 아니잖아? 지역민한테 체육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죠.
○강승수 위원 아니면 관람을 위주로 한 공간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
○강승수 위원 그것 빼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리고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 농악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육과 문화를 겸용해서 쓸 수가 있는 공연이고요. 그냥 수용 객석 수용인원으로 보면 여기가 조금 더 큽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이.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강동문화회관을 예술회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주 이유는 공연장이 많아서 이쪽에 하는 겁니까? 통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할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예술회관과 강동문화회관 자체를 저희가 콘셉트를 좀 힐링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가서 극장과 공연장과 그다음에 강좌와 이런 부분들을 다 한 콘셉트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공연 자체가 문화예술회관과 강동회관이 같은 공연장에서 서로 콘셉트가 다르게 가거나 서로 바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기획을 하자 해서 저희가 분관형태로 운영하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지금 여기에 시청 옆에 있는 예술회관이 관람장이 뭐 주민의 뭐 신청사항이나 뭐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그래 봤을 때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몇 %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주민요구사항 저희 이제 대관 양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초등학교 뭐 중등학교 아이들 학교 발표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1,200석 극장을 활용해서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공연들이 사실 오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옆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동률이 높아서 공연과 공연 사이에 1.5일 내지 2일이 비어 있어야지만이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막 이렇게 조아서 다 대관을 해 주다보니까 스태프 자신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공연도 비슷한 공연이 같이 붙게 되면 서로 간에 흥행률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강동이 생기면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 청사가 더 크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크고 한데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동이 될까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바이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실제로 여기가 우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실제 저게 생김으로 해서 커버는 다 되겠지만 공연장이 비어있는 활용하지 않는 시기가 시간이 안 많을까 싶은 생각에 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다보니까 그러하고 또 왜냐 하면 또 그러한 문화복지공간이 실제로 구미가 큰 권역별로 봤을 때 여 시내권과 여 시내 중심권과 강서권, 강동권, 또 선산권역도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이렇게 크게 아니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문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내려져 가는데 실제로 저쪽에 수요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내년에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우리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많이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이제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좀 저예산으로 많이 보여주는 공연들을 해서 일단 공간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저희들 1차년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산효과라든가 지역 인지도 효과를 조금 더 획득하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지역적인 문화적 뭐 상대적 빈곤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청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느 지역에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권역별로 봤을 때 강동권, 강동권 인동을 중심으로 한 권역에 하나 설치되면 또 선산을 위주로 한 고아를 위주로 한 해평 이쪽으로 해서 옥계 쪽으로 해서 어떤 권역에 또 문화회관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청사 방호경비 용역이 이쪽 이걸 본청이라고 칭하자면.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칭하자면 문화예술회관 칭하자면 8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약,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강동문화복지회관 쪽은 신설 쪽이어서.
○강승수 위원 아니요. 이쪽에 것?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신설 쪽에서 그쪽 신설하면서 여기도 이제 같이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데 방호 쪽도 지금 세 분이 이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완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강동문화회관이 문화예술회관보다 한 1.5배 정도 크다 그랬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도 용역비는 같은 금액에 예산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왜 규모가 같은 것일까 크다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같이 성립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청소용역비하고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런데 지금 사실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 돌아가면 1차년도에 상당히 수정사항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예산을 잡아서 일단 1차년도는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좀 타이트하게 예산수립을 못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조서를 볼 때 아까 손홍섭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뭔가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예산이 눈에 보였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새로 신설되는 금액에 대해서 건물이 더 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추경이라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정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참고로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806, 811페이지에 청소방호용역비 이 부분 420만 원씩 이래 고정으로 뭐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관리담당 이상록 관리계장 이상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용역비가.
○한성희 위원 420만 원 하면 최저임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관리담당 이상록 아닙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상한.
○한성희 위원 1달에 이것 420만 원이 1명이 1달에 주는 경비 아닙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1달에 한 사람이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180만 원 정도 줍니다. 주는데 내년도는 이제 인상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월」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여기가 지금 422만 원으로 3명이 12달 곱해졌는 금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그러면 422만 원 속에는 뭐.
○관리담당 이상록 아니 이거는 전부 급여뿐만 아니고 보험료하고 전부 다 포함된 계상된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하고 전부 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1명당 지급하는 게 420만 원씩 든단 말입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아닙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것 뭐.
○관리담당 이상록 하나 앞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금년에 180만 원 정도 줍니다. 주는데 내년.
○한성희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요부분 검토하고 요부분 내용만 쪼매 주십시오.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자료를 같이 좀 줘요. 저도 궁금했는 부분인데.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한성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이상록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하고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계장님들 나오실 때 나오시라 하면 그래 나오세요. 뭐 관장님이 다 답변하셔야지 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4개월 됐죠. 4개월 되시고 지금 기획공연 한번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다섯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섯 번 했는데 뭐 좀 시민들 참여도가 좀 어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공연하고, 네 번 공연하고 관객모독하고 송구영신 콘서트 이제 두 번이 남아 있는데요. 여섯 번 기획을 하면서 4개월 동안 일종의 문화실험을 저희가 지금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뽑아보고.
○위원장 박세진 자, 됐습니다.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위원장 박세진 공무원이 아니고 관장님을 뽑은 이유를 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획공연 한 거에 대해서는 시민 호응이 적었어요, 맞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위원장 박세진 그것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다양한 공연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시도를 해 보시는 중이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뭐 게스트 참여도 구미시의회는 완전 배제하고 있던데 좀 그런 쪽에도 신경 좀 쓰세요. 홍보도 신경 쓰고 구미시의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신경 안 쓰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박세진 그래가 뭐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뭐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지금 게스트가 나온 경우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고요.
○위원장 박세진 자, 게스트로 나온 경우가 사람이 많이 적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송구영신 콘서트에는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한번 기대를 해 보고 구미시가 원하는 것도 기획공연 하면 공무원이 아닌 해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한 것은 그만큼 구미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라 하는 건데 우예 공연이 기획공연 하매 구미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를 못 낸다 하는 거는 그 기획공연 예산은 삭감을 할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에 열심히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엤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재상 위원 817쪽에 군사용어 같아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1,200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대민활동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요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김재상 위원 수당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김재상 위원 수당인데 왜 특정업무경비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수당 이름이 대민활동비라고 그렇게.
○김재상 위원 대민? 대민이 뭐 어떤 뜻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밖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외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그렇게 대민활동비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김재상 위원 그럼 대민활동비가 업무추진비나 같은 맥락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비슷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라 대민활동비는 군사용어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수당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 안 그래도 뭐 주민 보기가 이상해 가지고 그게 또 815쪽에도 보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5급 대민활동비 또 있더라고 예?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똑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똑같은 내용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수당명칭이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직급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금액은 틀리고 내용은 똑같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시민대상.
○김재상 위원 예, 안 그래도 좀 이상해 가지고.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재상 위원 공모로 해서 오셨는 분 만큼 예술회관에 내가 봤을 적에 조만간에 예산에 아마 2018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100억 가까이 근접 안 하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조직이 이제 방대해지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약간씩 줄이고 전년도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재상 위원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해서 또 적당한 뭐 수익창출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정리해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보니까 강동문화회관으로 이제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조만간에 내 100억을 돌파하지 싶은데 과연 우리가 이런 돈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 좀 이래 먹고 살기 좋은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예, 고맙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요번에 2017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고생은 많았었어요. 고생은 많았었는데 지금 예산 설명을 들어보면 외상으로 내년에 해주려고 추경에 해주려고 얘기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도 예산도 없는 걸 지금 용역비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거는 아는데 그것 지금 뭐 우리 관장님 설명에 내년에 공연을 안 하고 3개월 자리를 비워놓는다 그랬어요. 비수기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허복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만들어 놓지도 안하고 예산도 불확실한 걸 가지고 그러면 추경이 10월 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은 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 추경이 예를 들어서 3~4월에 하라 하는 법도 없고 그래 했는 전례도 잘 없고 추경이 10월 달에 한다 하면 뭐 애꿎은 공연만 3개월간 비워놓네?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은 뭐 가급적이면.
○허복 위원 그러니까 너무요 기획실에서 물론 고생하는 거는 제가 물론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추경을 이용해 가지고 뒤로 다 미뤄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공사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산 요런 것 같은 경우는 통상 하절기에 시설점검 한다고 한 1~2달 정도는 공연이 없습니다, 원래.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내년에 큰 선거가 있고 전반기에 있고 하면 추경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건데. 지금 뭐 추경에 한다고 여 관장님은 하매 뭐 설계까지 머리 속에 딱 넣어 계시는데. 앞으로 제가요 담당관님한테 또 다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뭐 자꾸 더 이상 질문드리기가 좀 뭐한 부분도 있는데 추경은 없는 전제하에 예산서를 편성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학 내년 공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위원장 박세진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안녕하십니까?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입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구미시립도서관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200만 원 증액된 7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책의 정원 및 오픈 라이브러리 2억 4,600만 원, 2017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9,600만 원과 시설공단 전출금 25억 7,0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2쪽, 112쪽이며, 119쪽, 136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825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관장님 우리 위원들 질문하기 전에.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위원장 박세진 오픈라이브러리 요기 올해 예산이 많네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도하는.
○위원장 박세진 예, 조형물도 제작하고 강사수당도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오픈라이브러리라는 말은 글짜 그대로 열린도서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에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이렇게 지정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열람실에서 책을 보는 걸로 했는데 시민들이 가장 접촉하기 좋은 곳에 어느 곳이라도 책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공원에서든 어떤 일정한 공간이 아닌 특정한 공간이 아닌 데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어느 곳이 좋겠느냐 그런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원이나 그다음에 공단에 지금 시민 밀집지역 같은 데 저희들이 이제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책을 이렇게 비치를 해서 그러면 운영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 저희 했는 게 이제 봉사하는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봉사 인증권도 주고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경험이 없고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했는 경험을 쌓아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라이브러리 예산 2,000만 원 있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조형물은 어디 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조형물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뭐 금오산 올레길이라든지 들성지라든지 이런 데에 책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아!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금오산 올레길은 이미 조각 이런 것 2억 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런데 책에 대해 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오픈라이브러리 조형제작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한책 하나운동.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위원장 박세진 여기 828페이지 보면 한책 하나운동이 4,000만 원 잡혀 있고 또 아이들에게…… 오픈라이브러리 아니고 뒷장에 보면 뒷장입니까. 학생들에게 또 뭐 한책 하나운동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힌 게 있더라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거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이죠. 5,000만 원인데 각 학교에 보면 동아리라든지 있는 학교에 최소한 수 백만 원에서 뭐.
(백승해 시립중앙도서관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최고가 500만 원 갑니까?
(「200만 원」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200만 원, 아, 200만 원 정도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 학교에 지원해가 뭘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거기에서 독서동아리도 운영하고 그 책도 보고 한책 하나에 하는 그런 이제 활성화입니다. 그거를 시키기 위한.
○위원장 박세진 이게 지난해도 있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매년 있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한책 하나운동 행사비는 뭡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한책 하나운동이 어떻게 보면 1회성 행사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연중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책 하나운동이 선포식을 저희들이 할 때 매년 올해는 뭐 10주년이라서 1억 5,000 가지고 크게 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 행사를 하면서 북스타트도 하고 그다음에 독후감 작성하는 것도 하고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 행사를 처음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 그거는.
○위원장 박세진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강승수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833페이지 시낭송대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한성희 위원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대회라서.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 6,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상당히 성황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은 전년도에 거로 여기다 인쇄가 안 됩니까? 책자에 전년도에 예산은 0원으로 되어져가 있어가.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본예산만 이게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여기에 등재가 안 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한성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로 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올해 6,000만 원예산갖고 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한성희 위원 837페이지 이게 전출금인데 이 부분이 4,0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돼요? 그 부분도 그렇고 39페이지에 또 우리 지금 민간이전에 또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뭐 매년 증액이 됩니까? 무슨 뭐 특정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 줍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이게 증액되는 거는 저희들이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인건비가 이제 상향 조정된다든지 그런 최소한적인 그거지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오른 거는 아닙니다.
○한성희 위원 인건비도, 이거는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아니 전출금 말입니까?
○한성희 위원 예, 예.
또 그러면 39페이지 것은?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839페이지 위탁금 말입니까?
○한성희 위원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아,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호용역을 중앙도서관하고 상모도서관 전부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인건비 상향되는 것 하고 그다음 청소용역하고도 전부.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게 1년에 8,600만 원씩이나 이게 증액되어 올라온다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뭐 800만 원도 아니고. 4억에서 4억 9,000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37, 39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위원장 박세진 39, 37요? 증액부분만요?
○한성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정하영 위원 아까 시낭송대회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정하영 위원 이 기획을 어디서 해요, 기획을? 기획을 어디서 했는데? 기획을.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우리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했는 거는 영남일보하고 저희들이 저희가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아니. 영남 주관을 거기서 했는. 전체 이것 시낭송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극으로 해가 했는 것 아닙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연극은 요번에 시낭송대회는 연극을 안 합니다.
○정하영 위원 시낭송대회 장 그것 아니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아닙니다. 연극을 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북스타트운동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올해의 책 그걸 연극을 했었거든요.
○정하영 위원 아! 시낭송대회 그거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시낭송대회는 예술회관에서 했는 것을.
○정하영 위원 예, 예. 우리 시장님도 가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것. 아, 그거구나.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원래 시낭송대회를 말입니다. 구미는 자체적으로 잘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김재상 위원 도립도서관에서.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김재상 위원 도립도서관에서 시낭송대회를 뭐 본 위원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구미에 시낭송 하는 협회 회원들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김재상 위원 회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정말 오붓하게 진짜 학부모들 모시고 애들 모시고 시낭송을 정말 진짜 아름답게 했어요. 조용하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작년에 또 이게 추경에 했다고 해 가지고 올해 또 6,000해 가지고 정례화 되다시피 행사를 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뭐 관점에.
○김재상 위원 없던 걸 새로 창출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낭비하는 게 이게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만히 놔뒀으면 조용히 얼마든지 진짜 아름답게 애들하고 어머니들하고 모여 가지고 시낭송 발표도 하고 그것 본 위원도 참석을 했어요. 저도 시낭송을 했고, 그래 했는데 이걸 자꾸 이래 확장시켜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또 이게 정례화 되듯이 예산을 또 이게 2017년도에 하고 나면 또 2018년에 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런데 위원님 뭐 시낭송대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김재상 위원 아니 나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김재상 위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저도 이것 시낭송대회를 사실 도서관에 가서 처음 접해 보고 기획을 하고 요번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고.
○김재상 위원 아니 맞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미에서 우리 도립도서관에 했을 때도 호응도도 좋았고 좋았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예. 좋았고 해서 전국단위 행사로 해서 정말로 올해 566명 이란 사람이 응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4명의 시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너무나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정말로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 요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관장님이 좋다는 호응도가 좋다니까 내가 말씀인데 이게 정례화 되는 사업은 저는 별로 본 위원하고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든지 구미에서 충분히 그런 동호회에서 충분히 발표회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걸 또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정례화 시킨다 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833쪽에 전국시낭송대회를 일단 검토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뭐 이것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허복 위원 총무과에서 주는 것 말고 다른 과에서 교육기관에 보조금 하며 주는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일괄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교육경비 보조 심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뭐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과장님 우리 50개 학교를 100만 원씩 한책 하나운동 예산이 편성됐는데 학교가 50개밖에 없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몰라서 못한 거지 그냥 받으면 자기들이 쓰면 되는 돈인데 몰라서 못 쓸 것 같은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그래도 이것 저희들 생각하고 좀 틀립니다. 신청하는 게 그렇게 안 많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833페이지에 위원장님이 여 뭐 오픈라이브러리는 삭감을 했는데 저는 그 위에 것 책의 정원 조형물 이 부분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등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6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추모공원운영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임춘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성칠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정보통신담당관김우춘
- 홍보담당관이창희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정학
- 관리담당이상록
- 공연기획담당남국진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백승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