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의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듯하고 긴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 건데 집행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로 인해서 행정력을 그쪽에 많이 뺏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는데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하면서 간략하게 좀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상 의장이나 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라는 답을 주고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견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관된 부분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추려서 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우리가 종전대로 해 오던 대로 계속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대호 위원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아마

○백옥배 위원 방송 안 되나, 이거?

○임성수 위원 종전대로, 그 전에도 종전대로 간략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김익수 위원 오늘 방송순서가 어떻게 돼요?

○김익수 위원 그래요?

○김익수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경제국에는 그냥 싹 면제시켜 주든지 이러지, 간략하게 하다보면 그게 그렇게 돼나?

○임성수 위원 종전대로 해도 지금

○백옥배 위원 그게 싹 없앤다 그러면 안 되고.

○위원장 변우정 싹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소관별로 필요한 과만 불러서, 무조건 부르기보다 필요한 과만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과만 불러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임성수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왜냐 하면 지금 아마 현장에 거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감사를 하면 주무계장선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일단은 원칙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가능한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검토후 체계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행사가 잡히게 됨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변경되어서 투자통상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재화입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일정은 짧고 감사할 업무량은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10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인사말씀에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제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는 금오공대 부지활용 계획 때문에 산단공이나 구미시, 경상북도, 영남대 이렇게 해서 MOU체결까지 되었다가 지금 이것이 또 지역대학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저 역시도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숙제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노력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영남대학교하고 지역대학도 같이 동참을 해서

○김익수 위원 공동으로 하는 걸로 영남대학에서 양보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산단공에서 지금 자기들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자기들이 발표되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산단공 없이 우리시하고 도하고 지역대학, 영남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 구미공단이 지금 최대의 위기가 왔는 이런 자체가 왜냐 하면은 시중에 지금 떠도는 이야기는 부지가 안 되어가지고 또 이 정주여건이 문화 모든 이런 교육여건 이런 걸 구미시에서 구미공단이 잘 돌아가니까 전혀 투자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맞아서 고급인력이 천안 이남으로는 안 내려 오려고 하니까 LG나 삼성에서도 지금 탕정이나 파주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런 부분에 도로낸다고 기채내서 이런 것 수십 억씩, 백억씩도 가까이 넣는데 공단을 위해서 뭔가는 우리가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이 자체에 체결하는 이 부분도 도지사하고 시장님하고 영남대총장 하고 MOU체결한다고 매스컴에 그렇게 내놔놓고 한달도 못 가가지고 지역대학 반발한다고 또 한 발 쓱 빠져있고 거기에 또 시장님이 오해를 받게된 부분도 내년에 다른 도지사선거에 나갈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장애물이 될까 싶어서 그당시에 저도 인터넷을 봤습니다만은 금오공대학생들이 막 인터넷에 올려가 시장 낙선운동한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다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래서 우리 시장님 일을 실컷 해 놓고 지금 욕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러면 우리 김성조 국회의원께서 30억 작년에 당초예산에 받아서 했는 그 부분은 우리 4공단에 지금 하는 그쪽으로 투자가 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30억을 반납하기에는 여차하고 이래서 4공단으로 돌려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새마을회관에, 사곡동에. 거기에 지금 추진한다는 그 이야기도 들리던데.

○김익수 위원 어디, 1공단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리 갔네?

○김익수 위원 그리로 가는 걸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금오공대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일부가 4공단쪽으로 다 이전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역대학하고 연대 하고 산단공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투자해야 될 걸 국비지원 받았는 것 여기 안 된다고 4공단으로 옮기고 또 2단계로 저쪽 다 옮겨갔는데, 디지털정보센터로. 지금 다시 이걸 추진한다고 해 봐야 됩니까그래?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뒤처진 것도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갖고 안 하다보니까 빨리 추진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같이 집합해서 컨벤션센터나 모든 것을 한 군데로 집합해서 하려고 했는 부분이 지금 벌써 30~40%가 4공단으로 이전해서 갔는 택이거든,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김익수 위원 60%를 위해서 또 이걸 한다는 것도 맞지 않으니까 아예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범대위, 이것도 범대위인가 시민대책위원회인가 구성해서 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대책위원회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자꾸 소모적인 그런 에너지만 소비되니까 아예 안 하는 걸로 딱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 금오공대에서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안 헷갈린다니까.

○김익수 위원 저 역시도 지역에 가서 누가 물었을 때 답변할 게 없어요. 된다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벌써 4공단으로 가고 없고 또 국비내려 온 걸 여기 사용하려고 하니 저리 가버리고 이랬는데 아예 그만 검토해 보고

○김익수 위원 차제에 안 하겠으면 아예 손을 떼면 민간건설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든지, 자기 금오공대에서 매각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 되도 안 하게 지지부진 자꾸 시간만 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아니면 안 하는 걸로 통보를 하고 결정을 내려 주시도록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자꾸 아닌 걸 갖고 질질 끌고 가서 자꾸 지역민들하고 시민들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결정을 빨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흥분을 해 있고 또 악성루머가 많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규제완화 관계라든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또 LCD 7세대가 파주로 갈 때 사전에 어느 정도 구미시하고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우리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몰랐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많았습니다만 어차피 불을 지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안 보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3분발언을 하고 제가 파주에 갔다 왔거든요. 파주에 갔다가 또 국회에 가서 추병직 장관도 만나보고 국회의원님도 몇 분 만나고 서울에 가서 수도권 규제완화 서명운동에 전부 보좌관들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일제히 비수도권이 서명도 하고 왔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수도권 국회의원들도 많을 거에요, 대다수입니다.

○임경만 위원 동료 의원으로서 관계 때문에, 안면 때문에 또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이게 우리 구미시의회도 동료 의원끼리 입장이 곤란한 부분에는 되지 않듯이 너무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생각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갖고", 추병직장관도 만나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지방은 난리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김한길 의원님도 만났는데 서울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는요, 지방이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콧방귀도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참 문제입니다. 현수막 하나 안 걸려있고 파주에는 31평짜리 아파트가 주공아파트가 1만세대를 분양했는데 벌써 꽉 차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도 통장님들이 가서 전화가 와서 진짜로 그런가 가봤더니만 참말로 지방에서 집회하고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너무 조용하고 평온하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박근혜대표님도 어제 만나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만나겠더라고요.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명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수도권표 의식해서 마냥 뒤에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박정희대통령 아버님의 고향인데 고향이 직격탄을, 폭탄을 맞아가 있는데 표명을 해야지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금오공대부지 있잖아요? 이게 전번에 박세직 의원님 계실 적에 양포동으로 옮긴다는 안이 나왔을 때는 무슨 대안이 있었을텐데 그 계약을 신평에서 양포동 부지로 옮긴다, 선산뒷골로 간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신평동 구)부지에 대한 대안이 있었을 겁니다. 계약서 하고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대안 나온 것을 하면 될 건데 그것을 못 찾아내고 쉬쉬해 버리고 숨겨버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쪽에 옮기는 대신에 여기에 뭐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를, 찾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팔렸습니까그래?

○임경만 위원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되어 오는데요, 그래서 금오공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거는 몇 년 전에 벌써 대책이 있었는 걸 방치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유치 하고 말이지, 또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잊혀져 가지고 묻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각 대학간 눈치보지 마세요. 어느 대학 캠퍼스를 하려고 하려면 과감하게 밀어주는 것도 안 중요합니까?

어느 대학교 학생들 모집에 애로 사항 있다고 반대한다고 주춤해 버리면 시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4공단 조성현황 분양실적에 대해서 114쪽에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 중에 4공단분양이 지금 50%가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인에 보면은 분양이, 유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쯤 되었지요? 정확하게.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전체 다 면적을 다하면은 50%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라는 이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전체다?

○정성기 위원 지금 4공단의 분양가는 현재는 얼마쯤 됩니까? 가격이.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파주는 지금 72만원이라고 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파주하고 우리 구미공단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정성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으로 공장이 자꾸 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치권의 어떤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 판단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우려하는 건 지금 우리 구미공단에 대기업이 삼성하고 LG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 대기업이 삼성, LG가 있는데 그 우수인력들이 지금 특히 삼성같은 경우에는 우수인력들이 구미에 연구원들이 엄청 많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구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우리들도 만나봤는데.

그러면은 자, 수도권에 있으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뭐 수도권에 서울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쉬는 시간에는 좋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구미에 오니까 보면은, 특히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나오면 전부 여관, 술집, 식당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라.

그런 기본 여건들을 안 만들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논리로 해서 대기업들이 이전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남은 기업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구미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진다면은 어느 기업들인들 안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정말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걸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가공단이 처음 지정될 때 부터 정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까지도.

특히 얼마 전에 삼성의 대표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지역에서, 그 분들 이야기는 역시 그래요.

자, 솔직하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말이지요, 어떤 임원들하고 광역시장하고 같이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데는 삼성전자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얘기라. 그만큼 달라붙어서 지사부터 광역시장부터, 시장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서 사정을 하는데 구미공단에는 한마디로 배짱이라는 얘기라. "삼성이 와있구나, LG가 와있구나"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고를 달리 해가지고 기업들이 정말 구미에 와가지고 투자를 해서 기업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정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성기 위원 4공단은 지금 분양을 하면서 지금 특히 인동지역이나 3공단 부근에 그런 공원용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4공단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공원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처하려면은 그 분들이 와가지고 구미에 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추어 주고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111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1개 업체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311개 업체가 있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한 데가 311개 업체라는 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아, 지원해 준 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체 19억 하는 건 우리 자체예산이지요?

○임성수 위원 이것을 최상한액으로써 얼마 까지 융자를 해 주며 또 지금 현재 성공 및 실패사례가 없다 이랬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은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연5% 하면 상당히 비싼 이자인데요, 그리고 최고 지금 융자해 준 게 최고 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임성수 위원 3억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임성수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면 되고, 바쁜데.

그런데 고마움도 없고 성공사례, 실패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으면 구태여 융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기본이 5%면 아주 비싼 것이고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하겠네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5%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물으면 성공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임성수 위원 고맙게 여긴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전부다 봐서 고맙게 여기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요.

○임성수 위원 5% 하면 너무 안 비싸요, 이자가?

○임성수 위원 이런 건 한두 건이라도 성공사례를 내줬으면

○정성기 위원 유인이 잘못되었구만,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데 상당히 고마움을 알고 있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내주세요.

○백옥배 위원 이자를 5% 주는데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지원해 주는 업체가, 안 되는 업체는 뭐뭐입니까? 건설업

○임경만 위원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확대를 해서 영세, 우리 소상공인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공장을 돌리고 정밀하고 이런 업체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경만 위원 좀 바꿔서

○임경만 위원 더 확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려고 그러면 소상공인까지 넣어서, 대출하고 안 하고는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그 소상공인이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해 주는 것이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30억정도 확장을 해서 1년에,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115쪽에 보면 상단에 농공단지 현황에 보면은 고아농공단지 부도하고, 부도는 하나인데 휴폐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동에 하나있고 있는데 폐업하고, 무엇 때문에 폐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문영덕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지금 각 면단위에 예를 들어 장천을 보고 이야기인데 장천같은 데 보면은 지금 신설공장들이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게 10개 업체씩 집단화되어 있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 지역구이니까.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 방범등 하나 없고 시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쓴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지원하나 없이 땅을 토지를 사서 자기 돈으로 지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지역도 큰 공장도 물론 하지만 지금 현재 장천이나 지금 산동이나 농공단지 보면 전부 영세업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일반개인이 업체로 들어가서 만들어서 하는 공단에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문위원님 주문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재화 간사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LG 7세대 파주로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미공단에서 일부 좀 이주하는 기업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2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정재화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3쪽에 보면 전자업체에 폐업이 10개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여기에도 정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해당이 되느냐

○임성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과장님,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실제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풀리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 구미시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유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누차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도시도 시중에는 어떤 소문을 보면은 우리 구미는 물건너 갔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말장난에 의한 어떤 것들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주셔야 되겠고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 구미가 구미시장이 부지 확보를 안 해 줘서 LG가 그리로 간다하는 이런 소문이라든지 악성루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했다는, 말로는 홍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적이 안 나와요.

○이강덕 간사 실적 있어요?

○이강덕 간사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오고 실적 제출해 주시고 또 해외 자매결연도시가 6개 도시가 있지요?

○이강덕 간사 여기에 6개 도시에 예산이 서 있지요?

○이강덕 간사 예산이 서 있고 활동실적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11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해외자매도시에 대한 교류 및 활동내역이라고 쭉 이렇게 있는데 활동을 했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대표단이 가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갔다 왔는 방문실적이라든지 또 우리가 경제교류를 한다면 경제교류를 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부분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그쪽에 얼마 투입을 했다는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업과 기업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온 우리가 경제적인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기업에 접대를 해서 어떠한 내용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그런 실적이 전무후무해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투자했는 어떤 예산도 새마을과라든지 또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투입하는 이런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와요. 왜 실적을 여기에 안 내놓습니까?

○이강덕 간사 해당 과에서 자료제출 하는 내용도 보면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얼마 썼고 집행했는 내용만 있지 이 집행에 대한 결과, 결과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우리 자료 요구하는 건 빠른 시간내에 즉시 즉시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실적에 대한 결과 이것도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실적을 내주시고 투자통상과에는 질문을 드릴 것도 엄청 많은데 하여튼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은 투자는 얼마 얼마 정도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들이 처음 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꼭 실적을 내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투자를 했는데 결과에 대한 실적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중요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재화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보호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에 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환경보호과는 1권 1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1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까만은 19쪽에 우리 고아에서 525명이 민원을 했네요, 그죠?

(「집단민원」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처리결과는 있습니다만은 하나 물어보려고.

과장님이 처음 맡아서 잘 아시겠습니까?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백옥배 위원 권인길, 함안농장 주인이 우리 국장님은 아실거라. 함안농장 주인이 권인길이지, 정위원님?

○정재화 위원 맞습니다.

○백옥배 위원 이 양반이 본 위원이 알기로 3년 전에 이례아파트라든지 주민들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걸로 해 가지고 김천쪽으로 가서 돈사 지을 땅까지 다 구입을 해 놨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마가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아는 분이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백옥배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주민들하고 아주 여러 번 그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땅까지 구입해 가지고 안 가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밑에 계시는 분하고 챙겨보세요.

○백옥배 위원 그 사람이 땅을 구입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나가겠다고.

○백옥배 위원 이거 처리를 이렇게 잘 써놨는데 악취 때문에 거기가면 못살아요, 곁에 가면. 주민들 이례사람들이 양반이라.

○정재화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악취문제는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동네입니다. 아주 악취가 심해 가지고 주민들 상당히 지금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장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조치를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땅도 사놨는지 알아보세요. 이사가겠다고

○백옥배 위원 팔았구만. 땅장사를 했구만.

○백옥배 위원 땅을 사가지고 팔았네, 김천쪽에 것은?

○백옥배 위원 그때 당시에 옮기겠다고 김천에 땅을 사놓고 명년에 언제 까지 옮기겠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당시에.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일찍 끝내라고 그래서.

23쪽에 용역비 집행이 있어요, 2004년도.

1억4,000 이거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임성수 위원 회계과에서 했겠지요?

○임성수 위원 100% 지급했는 이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모를 거고. 자료요.

○임성수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을텐데 100% 했으면 뭔가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기록을 잘못했든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은 배출시설 지도현황에 있어 가지고 선산습례에 성미테크 정현 사장에게 전부 대기, 수질 전부 위반하고 폐업되고 전부 일곱 번이나 개선명령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있어요?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전부 다 걸렸네, 사용중지도 걸리고 또 폐쇄명령 내리고 또 경고받고 또 사용중지, 대기분야에 사용중지 되었고 또 수질분야에 폐쇄명령 내렸고 전부 이런데 일곱 번이나 지적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놔둡니까,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업은 하고 있어요?

○임성수 위원 업은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업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큰 업체는 아니잖아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걸리도록 이렇게 뭔가 본인이 잘못한 건가, 안 그러면 너무 심하게 제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일곱 번이나 이렇게

(집행부쪽을 보며)

거기 누가 아는 분 없어요? 제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뭔가 아주 많이 잘못하느냐

○임성수 위원 수질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임성수 위원 일곱 가지라도 1개 업체가 일곱가지 정도 점검을 해서 잘못되었을 적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라요? 한두 가지라야 말이지 폐쇄명령이고 또 경고받고 또 수정시키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이런 것은 한번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그 분에 대한 위축감을 안 느끼도록 한번에 해 가지고 딱 정리하고 해야 되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본인으로 봐서 상당히 위축감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임성수 위원 일곱 가지가 이렇게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어쨌든, 어쨌든 적발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적발보다도

○임성수 위원 지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혐오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환경사업소 고생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서 나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33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미수내역 관련법규 위반자 조치현황에 보면은 여기에 고발만 되어 있고, 부과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나 이 부분에서 미수된 사람은 전혀 없는지, 그것하고 또 같이 부과를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서 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자, 그러면 운영일지 허위기재가 가령 50만원, 방지시설 훼손방치가 100만원이면은 그 액수는 어떤 상한선에 기준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무조건 건수에 걸리면 50만원, 100만원 딱 못이 박혀있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미수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용은 안 나와 있네.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는 전혀 없다는 얘기이지요?

○정성기 위원 지난해에?

○정성기 위원 전년도에도 지금 까지 미수된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거 날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까지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압류했다가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압류해서 과년도에 것은 전년도에 몇 년 전에 것은 압류만 해놓고 독촉만 하고 아직 미수금은 있겠네.

○정성기 위원 그 업체가 지금 그러면 생존해 가동하고 있는 업체인지 부도나고 없는 업체인지 그 내용 지금 나와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 내용을 현재 가동하는 업체하고 압류한 상태에서 미수된 금액 내용 중에서, 그다음에 혹시 부도난 업체가 있으면 부도난 업체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부탁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내역에 대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된 바가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7억3,000여만원 정도 미수된 내용,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보면 체납액을 7,100여만원 정도 감액조정을 해서 했다, 그다음에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전자수납이라든지 자동이체를 통해서 수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까지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자수납이나 자동이체로써 지금 수납을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안 된다고 그러던데?

○위원장대리 이강덕 또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수납이 안 되고 지금 읍면동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면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체납이 가장 많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자수납이라든지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것은 납기내에 납부를 안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징수실적이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여기에 보면은 2005년 1기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2005년입니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구미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 까지이지요?

○정재화 위원 구미1교에서?

○정재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정비했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사진, 담당

○정재화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구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정재화 위원 약4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한 4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구미천 가보면은 정말 이걸 정비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위생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생활위생과는 1권 4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 49페이지요, 노면청소차 이것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지요? 아직 까지 차고지 안 되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임성수 위원 차고지가 어디라요?

○임성수 위원 전용시설, 어디 전용시설?

○임성수 위원 아, 여기요?

○임성수 위원 그렇고, 그건 그렇고 용역비 집행을 53쪽에 2004년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원가용역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 증빙서류 좀 부탁합니다.

○임성수 위원 또 그다음에 넘어, 공사발주 현황에 공개경쟁입찰에 54쪽에, 거의1동 배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에 삼성자원의 홍종석이 했는데 2,000만원인데 2,118만6,000원으로 106% 지급을, 공사금액이라요. 이것도 증빙서류를 하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투입을 해 가지고, 노면에 내놓으면 고양이와 쥐가 뚫어가지고, 뚫음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도로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벌레도 생기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함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실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일반음식점 허가내줄 때 권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비치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범실시해 보실 거예요?

○정재화 위원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은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손을 듬)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다른 분이 물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다 했어요?

○임성수 위원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음식물쓰레기, 뭡니까? 과장님.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별도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돼지사육 농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많은데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지금 완공이 되면은 가축업자들이 가져 가가지고 일부분은 돼지한테 사료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무단매립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일괄 시에서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하는데 기존 그 업자들이 가져갈 때 보다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해 가지고 자체운영에 보니까 1,500원씩 받는 걸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이 1,000원 정도에 하는데 갑자기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만들어서 의성이나 그쪽으로 안 가져가고 시에서 다 처리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왜 가격이 높아지느냐?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전부 공동주택 자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가격을 좀 보전을 하고 낮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다 이렇게 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처리비보다 인상되는 부분을, 가뜩이나 전부 어려운데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돼지사육농가에서 가져가는 부분도 이게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무조건 그 이튿날 새벽에 오면은 통을 말이지, 싹 씻어가지고 새통을 비치해 놓고 기존 담아가지고 가고, 가고 하는데 우리 또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싣고 갈 것 아닙니까? 쓰레기 3개 용역업체에서.

○김익수 위원 돼지사육농가에서 가져가듯이 당일 당일 처리가 되는지 용기도 싹 씻어가지고 딱 갖다놓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문의가 오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계약체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싸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 전부 체결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물론 매립하는 것 이런 것 단속을 해야 되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1,500원 우리 조례에 했는 이것은 적정선을 우리가 그냥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줬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알기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산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는 가령 2,000원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2,000원같으면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해 준다 이거라.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구미에 지금 아파트가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이게 지금 구미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는데

○김익수 위원 타 시도보다는 50% 혜택주는 것도 없고 아까 뒤로 공동으로 관리소에서 돈을 받아서 징수해서 주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준다하는 그건데

○김익수 위원 그래서 1,500원 우리가 낮춰서 받는 데도 시민들은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홍보도 좀 돼야 할 것 같고

○김익수 위원 타 시군에 50%를 수수료를 보조를 해 주면은, 타 시군보다 우리 구미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줘야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이 부분을 갑자기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또 알아야 되고 이런 질의토론 하는 걸 방송에 나가는 걸 시민들이 보고 타 시군에 50% 해 주면 우리도 해 주면 좋겠고 또 이 가격 자체가 합당한지 안 한지도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맞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받는 거지, 어떻게 아니라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이것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에 하든지 전체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 아닌 분도 자기지역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우리 한번 시행하기 전에 해서 좀 뭔가는 바로 수정을 하고 바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공동주택에 청소 수거료 때문에 사실 발단은 아마 본인이 알기로 우리 지역에서 처음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전에 내가 관리소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갔었는데 가니까 자료를 내놓고, 그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1,300원, 1,500원, 1,700원 적용인데 거기에 중간선으로 해서 1,500원으로 정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인근에 칠곡같은 경우에는 1,200원인가 더 싸고 우리보다 훨씬 싸고 그래서 아직도 1,500원 하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까 설명 중에도 수수료 5%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 있죠? 인센티브로 준다는 그것은 실제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 다해 봐야 전체 한 단지에 7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말이 인센티브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하지요?

○정성기 위원 상정을 하면은 우리가 수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1,200∼1,300원선으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김익수 위원 예, 자료도 주시고 가격을 좀, 갑자기 900원씩 하다가 1,500원 하니까 600원씩 인상되고

○김익수 위원 그 이야기가 사육농가에 가져가는 건 900원에 가져간대요, 자기들이.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불법매립을 하든지 일부 돼지 먹이고 그런 걸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미에 만들어서 정오산업이 자꾸 또 가져가다 뒤로 자빠지면서 가격인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처리장에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왕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같으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비싸서도 안 되고 또 혜택을 안 줘서도 안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한번 더

○김익수 위원 설명회를 갖고 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가서 지역에 그 내용으로 홍보할 수 있고 또 서로 생활위생과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참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냥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확정짓지 말고.

○정성기 위원 다음에 조례할 때, 조례개정할 때 그때 수정동의하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에는 구미시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 사항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단속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당부분 생활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민원접수에 대한 사항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생활위생과에 민원접수를 시키면 우리 물론 공무원들 숫자가 적습니다만 신속한 대응과 대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배치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2권 307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휴게실에서 오리사육장에 대한 사진도 봤습니다. 아까 것 갖고 계시지요?

○정성기 위원 잘 지어놨던데 지금 오리사육을 하는 두수가 몇 마리쯤 되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폐사가 될 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자연폐사하면?

○정성기 위원 10,000수 중에서 어떤 연중 대충, 몇 마리 정도 폐사를 합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새로 축사를 짓고 나서 그 밑에 하고 깨끗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바닥이 깨끗합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생산되는 오리알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오리알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읍면동에 배분을 하고 어떻게,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남습니까?

○정성기 위원 판매는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정성기 위원 그래서 판매를 하면 대충 한 알에 얼마쯤

○정성기 위원 지금 계란은 얼마입니까?

○정성기 위원 계란보다는 비싸네.

○정성기 위원 그게 지금까지 배부하는 건 물론 시설이든 읍면동이 필요로 할 때는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니까 수익사업으로 해서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당 300∼400원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을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활용담당, 자리로 돌아감)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임위원님.

(임경만 위원, 재활용담당을 보며)

○임경만 위원 잠깐만 나와 봐요.

10,000수가 되는데 죽을 때 까지 계속 먹입니까?

○임경만 위원 나중에 10,000수가 수명이, 오리수명이 얼마입니까, 평균?

○임경만 위원 5년 되면 다 죽잖아요?

○임경만 위원 아니, 폐기가 되었을 때, 다 죽었다면

○임경만 위원 막연하게 그냥 사료로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임경만 위원 사료로 주거나, 육질을 사료로 어디다 준다는 말입니까?

○임경만 위원 다 태웠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매년 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오리사육장을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10,000수라고 하는데 더 이상 또 기를 수가 있어요? 사육할 수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쓰레기는 하루에 몇 톤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토탈 하루에

○정재화 위원 상당한 양을 소비하고 있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318쪽에 퇴비 처리현황에 보면은 여기에 농가에 공급하는 422톤을 시청게시판에 공고한다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앞으로 이것을 농민들 관련 사항이니까 대부분,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농민들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퇴비를 톱밥을 밑에 깝니까?

○문영덕 위원 톱밥이 좋은데 농민들한테 가져가면 톱밥하면 좋다 할 겁니다. 톱밥을 깔고 발효제를 칩니까, 안 칩니까?

○문영덕 위원 그 사항도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는 농가에 할 때 면사무소에 공문 보내가지고, 게시판에 붙이면 농민들 게시판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에 내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하니까

○문영덕 위원 그러니까 발효제를 뿌려 가지고 해 놓고 하면, 그래서 모아놓고 한목에 처리하지요?

○문영덕 위원 처리를 한 번에 바로 같이 처리를 하는데

○문영덕 위원 그래서 처리하실 때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까?

○문영덕 위원 그러면 차가 가면 실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영덕 위원 그러면 됐으면 우리 시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로 실어다 주는 건 어떻습니까?

○문영덕 위원 임차료로 하지 말고 우리 차 있지 않습니까? 시에

○문영덕 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운반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처리를 못 하면

○문영덕 위원 톱밥을 발효도 시켜놨으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요.

○문영덕 위원 그래서 농민들 부탁하는 것이 톱밥을 실어서 면의 어느 한 장소에 갖다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싣고 가든지 하더라도 한 군데 갖다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됐을 때, 만약에 처리를 할 때 재놓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할 때는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운반비 얼마 안 드니까 농민들한테 한 곳에, 예를 들면 해평같으면 해평 어느 곳에 한데 모아놓고 서로 달라고 하니까 한데 모아두면 서로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합니다.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운반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오리사육장 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방역 소독합니까?

○임경만 위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310쪽에 용역비집행, 전부 용역비가 이상하게 많이 틀린데, 재활용선별장 선별작업 용역이 59.8%밖에 안 돼요. 그것 자료 집행했는 것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사발주 했는 공개경쟁입찰 2005년도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4억4,000만원짜리 있지요? 2005년도에 세 건 뭉쳐가지고 예산액 3,000만원 하고 그게 61%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자료하고요, 됐어요. 그렇게 두 개만 해 주세요.

(「자료만 빼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개별 감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 감사는 과학경제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과학경제과는 1권 12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재래시장관계요, 선산 재래시장에 대해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회로 작년도 2005년 1월25일 선산시장 번영회장 박성배한테서 "시장으로써 기능을 다 못 하니까 그것을 폐쇄를 하고 복개천에다가 상설시장을 해 달라" 그것 조치 처리내역으로써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불법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5일장 주변을 쾌적하게 관리토록 구미시장에게 촉구를 했다" 이러는데 물론 통보가 갔을 것 아닙니까? 통보가 갔겠지요, 그 과로? 여기에서 의회에서 촉구를 했으니까.

○임성수 위원 그 조치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임성수 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법상 불가능한 체제아니라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에서 단속관계를 철저를 기하도록 5일장 주변을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구미시장에게 촉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구미시장한테 촉구를 했으면 그 과로 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 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뭐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임성수 위원 그래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해요?

○임성수 위원 이게 어떻게 거기에서 안 하고, 과학경제과에서 안 하고?

○임성수 위원 노점상 5일장 주변을 쾌적하게 관리토록 구미시장에게 촉구를 했어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90년대에 그때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청시절에 한 한달동안 투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못 하고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시장터로 안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부가 선산주변에 전부 도로가 반쯤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사정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 다시 묻도록 하고 거기에 137쪽에 공개입찰 관계에.

이게 각 과마다 부과하는 게 다 틀리는데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 황계장, 잘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는 예산액하고 공사금액으로 나와 있어. 또 어떤 데는 예산액하고 집행액 나와 있고, 이러면 공사금액이 이게 실제 맞는 건데 예산액하고 공사금액하고 공사금액 따로 별도로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되는데 여기도 볼적에 구미시장하고 환경개선사업 건축에서는 100%를 다 지급을 했고, 공사금액이라고 해도. 다 했고 그다음에 금오시장 환경개선사업 건축도 100% 다 했고 또 그다음에 공단종합시장 100% 한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사금액을 전체 다 집행을 다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부쳐서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예요? 다른 데는 87%, 88% 맞아.

○임성수 위원 어떻게요? 국비를 다 쓰려고?

○임성수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100% 딱 맞추었다는 이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국비를 다 쓰려고?

○임성수 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임성수 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100% 지급한 건 국비대상입니까?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방금 시장관계, 중앙시장, 금오시장, 공단시장 쭉 있지요?

○황경환 위원 3대 때에요, 그 당시에 재래시장 육성하면서 면단위 5일장 서잖아요? 5일장 섰는데도 장천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구미시에서 하는 게 일괄이 없어요, 일괄. 뭐 햇볕정책 한다고 하더니 전부 햇볕정책 하는가, 그때는 거창하게 하더니 용두사미 되어서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좀 챙겨놨다가 시내만 시장을 할 게 아니고 면소재지도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나와서 채소나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구미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자매결연도 맺으면서 5일장에 장천, 해평 등등 선산 쭉 서고 있는데 시내사람들이 장을 보면서 촌에 나가면은 시내와 농촌지역이 교류가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황경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세채 의원이 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은 E마트 들어와 있죠? 지금 하고 있지요?

○황경환 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황경환 위원 세 군데 그렇지요? 대형마트가.

○황경환 위원 3개죠? 그렇게 보면 "적극 판매토록 유도 하겠음" 해 놨는데 어떻게 유도 합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숫자상으로 뭐 어디에 얼마, 어디 얼마 팔았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E마트의 어디에 실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고 과장님이 지금 농산물 팔 수 있고 E마트 들어온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유도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쌀 얼마, 과일류 얼마, 새송이버섯 얼마, 이것은 통계적으로 거기에서 짚어왔는 거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없잖아요?

○황경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지 말고 제가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이 들어가면 쌀이 들어간다, 채소가 들어간다, 수박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쪽에 8개 읍면에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고 RPC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선산, 해평도 있고 그러면 조합장, 작목반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 E마트에 대표되는 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리를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내가 알기로는 이것 말이지, 그런 것 하지도 안 하고 말이지, "대충 얼마 팔았나, 여기 버섯하고 얼마 했나?" 이러면 숫자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그래서 저는요, 농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예민하게 신경을 써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과장님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쪽 8개 읍면에 농촌지역에 작목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이 다 있어요. 오이, 배추, 수박 또 돼지도 있고 말이지

(이강덕 위원장대리를 보며)

소도 있지요? 여러 가지의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농협조합장, 또 이쪽에 책임자들을 한번 미팅을 시켜서 당신들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런 이런 작목반이 있다, 이런 RPC가 있으니까 농산물은 무조건 이것을 써줘라, 뭔가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 가보세요. 가면은 아닙니다. 전체 농산물이 다 다른 데 것 들어와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기에서 대구로 가요, 대구를,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서 그 사람들 사가지고 여기 와요. 그래서 어느 면이라고 특정 면은 안 하겠지만 어느 면은 대구백화점을 개인이 직접 뚫어서 지금 몇 년째 유통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그리고 그것을 관에서 몰라 그러는데 만약에 관에서 알았다 그러면 관에서 홍보를 하려고 할거예요. "아, 우리가 이랬다"고. 나는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잡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봐서 농산물을 실제로 A라는 사람 농산물을 마트에 얼마 넣었나 이것도 확인도 좀 되고 그런 실적이 올라와야 됩니다. 실적이 올라오려면.

○황경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은 롯데든지 어디든지 간에 구미에 들어오는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면, 꼭 거기에서 더 잘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또 더 잘하려고 그러면 농촌지역의 의원을 같이 동참을 시켜요. 그러면 과장님 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농촌지역 의원 또 저쪽에 작목반 전체조합장 모아서 미팅을 하라는 말이에요.

○황경환 위원 그래서 그런 실적이 올라와야 되지,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할 때도 인동시장에 사실은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거기도 보수를 하자고, 환경개선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을 지난번에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중앙시장하고 형곡시장하고 몇 군데 있는데 공단시장 재래시장은 어디입니까?

○정성기 위원 공단시장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벌써 사업을 했고 사실상 인동시장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5일장이 섰던, 지금도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5일장도 겸해서 서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하면서 시장을 복합상가로 지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 완급을 가린다면 그것을 먼저 했어야 될걸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정성기 위원 내년사업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금년에 본예산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 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도록 해요, 인동시장을.

○정성기 위원 할 수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1쪽에 보면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발만 쭉 되어 있고 그 후에 조치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몇 건은 경찰서 이첩되어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고발을 해 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벌과금을 부과합니까? 아니면 고발로써 끝냅니까? 단속을 할 때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주유소 말고 일반 요즘 유사휘발유 판매를 많이 안 합니까? 길가에서 하는 것.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141쪽 그거 맞지요?

○정성기 위원 페인트가게

○정성기 위원 고발만 하면은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성기 위원 형사처벌 내용은 대충 어떻게 나오는가요?

○정성기 위원 지금 유인물도 나와 있고 실제 보면은 고발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서 수개월째 장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도로상에 쭉 다녀보면.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몇 개월간, 수개월간 장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이 되어 있는지, 고발을 했으면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예요. 고발을 한번 하고 나면 후속 조치는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페인트는, 상호되어 있는 데는 페인트가게에서 겸해서 취급을 합니까?

○정성기 위원 시중 그냥 도로변에다가 천막쳐놓고 "신나"하면서 써붙여 놓은 것 말고 여기에 보면 상호가 "앗싸페인트", "현대페인트" 이런 페인트가게에서 취급을, 판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했을 때는 고발을 하고 사업장을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면 다시는 안 할 건데. 페인트가게에서 상당히 많이 하네. 페인트가게 말고 저거된 데는 없네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길거리하는 건 세녹스지산점 하나밖에 없는데?

○정성기 위원 업소에서 판매업소에서 페인트가게에 펴놓고 하는,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조치가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을 건데.

○정성기 위원 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페인트가게에서 신나를 판매하는 게 물론 이제 차량에 주입목적으로 사간 사람도 있을 거고 판매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페인트를 희석시키고 배합하기 위한 용도로 해서 사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판매하면서 알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차에 넣을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페인트가게에서도?

○정성기 위원 단속을 강화를 해서

○정성기 위원 페인트가게에서 또 아니면 일반 도로변에서 그런 데서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보면 주택가에서 많이 한다고, 이게. 일반 페인트가게도 주택가에서 하고 아니면 도로변에 하는 것도 보면 주택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사는 사람들 상당히 불안을 안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 과장님. 우리 1년에 우리 구미시에서 주유소 및 LPG가스 충전소 그다음에 석유판매소 허가가 몇 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런 내용들을 읍면동에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공공기관 유치추진을 했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추진을 했는데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구미공단에 지식산업 육성기반 조성이라든지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을 했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제가 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1∼2억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데도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결과가 도래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말이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하고 지금 범시민이 말이지 궐기대회를 하고 대구경북도민들이 궐기대회를 하면서 지금 이 경제에 대한 심각성이 아주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전자정보기술단지에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산업육성 지원책에 지원을 수십억, 수백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에 대한 결과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집회를 하면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만 해 주고 또 그런 결과도 없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집회에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과도 없어요, 결과도.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지금 시중에는 말이지 구미는 물건너 갔다 그런 이야기가 엄청 나돌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지금 각종 채널에 의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구미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가 결과를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건성적으로 전시효과만 노려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제가 가져봅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들이 결정을 하지만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공공기관을 유치를 했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도 위원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제가 저번에 1차추경 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려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상당히 구미시에서는 말이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유치하는 노력의 결과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인근 상주시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범상주시민 궐기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유치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실적만 나오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떨어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때 되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상당히 구미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식산업육성 기반조성 및 우리 구미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산업정보기술단지에 지원해 준 예산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연구소,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육성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박사들이 연구했는 실적을 가지고 우리 구미공단에 공단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제공을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결과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우리가 시에서 협조를 해서 또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한 어떤 그 분들이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걸 구미시에서 산학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받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할 줄 알고 홍보도 할줄 알고 또 그런 자료를 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창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창출을 해 주면 그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말이지요. 산업클러스터 구축 센터 건설에만 해도 126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수백억을 지원을 해 주고 첨단장비 구입비에도 말이지, 148쪽에 말이지, 20억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지원을 받으면 이런 지원받는 업체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문위원님, 질문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기관유치 우리가 신청한 날짜가 언제쯤 했었어요? 우리가 늦었다고 안 봅니까? 공공기관 유치할 시에 신문도 보도 되었는데 나는 제가 봤을 때도 늦었다고 봤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적극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더 안 나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청을 그때 정부에서 하라고 했었지요?

○문영덕 위원 2005년 10월?

○문영덕 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다른 데 타 시도에는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막 떠들고 했었는데

○문영덕 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신문보도에도 나고 했었는데 타 시도에서는 상주고 뭐 야단지기는데 구미시는 가만히 있다가 늦게, 늦었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 겁니다. 그래서

○문영덕 위원 신청서 하라는 것은 그렇지요. 했지만 우리가 좀 늦었다고 안 봅니까? 우리 신청 했는 것, 제가 봤을 때 늦었다고 보는데

○문영덕 위원 신청하는 것 하고 우리가 참 현수막을 걸고 해서 적극적으로 뛰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안 늦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타 시도에는 더 빨랐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영덕 위원 그것은 우리 구미시의 문제이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다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했는 데가 있어요. 144쪽에 보면은 있는데 이틀간 했는데 2일간 했었는데 2일간 효과는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하게.

○문영덕 위원 전에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현재 면소재지 되면 읍면에 지금 시장이 선산, 해평, 장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남아 있는 게. 시장으로 쓰고 있는 것. 다음은 장소봐서 인동장에 그래도 좀 많이 오고 있고 있는데 장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실제 장 서는 데는 내가 구미시에서 제일 잘 된다고 보는데, 장날에. 손님이 많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 예산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장날만 하루 잘 하면은 안 되는가, 우리 농민들한테도 좋고 상인들한테도 좋은데 상인들이 대부분 다 예를 들어 장천같으면 서울에서 대전서 고추, 마늘사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서 상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들한테 잘해 줘야 우리 물건을 여기서 사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장천뿐이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산장도 그에 특성이 있고 해평장은 내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손님이 오면, 제가 장천장을 봤을 때는 내가 가봐서 상인들 조사를 해 봤어요. 대전에서 오고 멀리서 사러, 서울에서 까지도 새벽에 장천, 잠을 자고 아침장에 고추사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보고 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차를 빼서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우리 읍면지구에도 해 주면 옛날 실제 재래시장은 읍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벤트했다고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옛날 부터 재래시장 촌시장입니다. 물물교환시기부터 이루어진 시장을 활성화 해 달라는 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장날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현황파악 다 하셨습니까? 현황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5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신 지 오래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63쪽에 민주노총 소속에 보면은 우리 구미지역여성하고 코오롱하고 한국합섬하고 오리온전기하고 4개 업체는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4개 업체가 위에 구미지역여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오롱하고 한국합섬하고 오리온전기는 민노에서 가장 구미에서 노사분규가 심했던 기업체고 여기는 왜 하필 또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지, 노동부에서 관리를 했으면 구미시가 머리가 덜 아플 건데 지금도 코오롱같은 경우는 계속 노사분규를 하면서 걸핏하면 구미시장이 어쨌다, 구미시가 어쨌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윤영길 의장, 회의실 입장)

○정성기 위원 아니,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봐요. 2개 이상 겹칠 때는?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그러면 중앙부서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도 가능하면 구미에서 우리가 받지를 말았으면 머리가 덜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정성기 위원 담당 앞에 나오셔서 보충설명 다시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노동부 관리하고 구미시 관리하고 결국은 관리부서는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쟁의신고 할 때도 구미시 관리할 때는 구미시가 쟁의신고 하는가? 노동부 관리하는 건 이 사람들 쟁의신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쟁의신고 할 때는.

○정성기 위원 그러면 노동부관리하고 구미시관리하고 어떤, 차이점이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차이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검토)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여기에 160쪽에 다른 건 놔두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제일 끝에 10월24일 3억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관계 이 관계 설명을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고?

○임성수 위원 연말해서 정산한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겠네요?

○임성수 위원 그리고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장애인고용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공단에 업자들 몇 명 이상은 장애인을 몇% 등록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임성수 위원 2%인가 의무적으로.

○임성수 위원 그것이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어디, 저기서 합니까? 뭡니까? 여기서 안 하고 노동 뭔가

○임성수 위원 공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동복지과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그런 자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이게 우리 시에 우리시 직원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공단에 보면은 이백몇 군데가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의무적으로 고용할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말고 이쪽에 노동 뭐라요?

○임성수 위원 거기도 지금 모르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물어보니까 대구 어떻게, 대구 어디로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조사, 재작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때 내가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전부 고용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한번 자료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할 수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이백몇 군데 장애인고용 몇% 해야 되는데 몇 명을 해야 하는데 몇 명 채용되어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몇% 고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겠지요. 할 수 있는 장소만. 그게 이백몇 군데 돼요. 사업소가.

○임성수 위원 물론 꺼리지요. 꺼리더라도 그걸 꺼리는 게 당연하지요, 능률이 안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나 의무적으로 장애인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으면 고용을 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지요.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작년에 자료를 내가 수집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수집했었어요. 해 줄 겁니다. 한번 자료 좀 내주세요.

○임성수 위원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몇 명 고용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 못한 데가 몇 명이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71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노선 전폭적으로 다 개선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좀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할까요?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찍어놨지요? 사진을 벽면에 붙여놨지요?

○정성기 위원 그 사진들이 시민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가령 인동같은 경우에 인동지역에 있는 어떤 풍물을 사진 찍어가지고 게첨하는 게 지역특성에 맞는데 인동에 있는데 지역은 인동인데 보면은 저 엉뚱한 사진이 붙어있고 이렇더라고. 인동같은 경우에는 동락공원도 사진 잘 찍으면 얼마나 좋게 나올 수 있고 천생산성이든지 천생산같은 이런 조경을 잘해 놓으면, 지역에 천생산 바로 밑에 승강장에 보면 금오산이 있고 엉뚱한 게 있더라고. 그런 걸 지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 부착되어 있는 걸 교체하기가 사업비가 들면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거든 지역 특성에 맞는, 선산같으면 선산쪽에 있는 어떤 걸 사진찍어서 붙여놓으면 지역사람들이 아마 애착을 더 가질 거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신호연동화에 대해서 다시 물을게요.

지금 우리 시내 주도로에 신호연동화 거의 몇%쯤 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거기 다 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인동에서 천평가는 선까지 다 되어 있고?

○정성기 위원 구미시내 관내까지는 되어 있어요?

(「예, 원평까지」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사곡상모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33호선 국도선 따라서 다 되어 있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간선도로는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인동 큰 사거리에서 황상동 올라가다가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연동화가 안 되어 있거든.

○정성기 위원 아파트말고 주택 올라가는 쪽으로.

○위원장 변우정 황상동 주택 올라가는 쪽으로.

○정성기 위원 안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 데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

○정성기 위원 그런데 주거밀집지역같은 그런 데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도 황상동 그쪽 안에 몇 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출퇴근 할 때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차가 출발하면 밀리고 계속 이러더라고, 아침에 나올 때 보면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사업비 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자료제출 요구했는 것 있지요?

○이강덕 간사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 지원하는 부분있지요?

○이강덕 간사 거기에 보면 올 예산에도 보면은 주차장관리라든지 불법주차 차량 견인 세제지원을 해 줬고 쭉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제출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차량 견인을 우리가 3대를 지원을 해 줬어요. 3대를 지원해 줬는데 주차견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견인을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것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불법주차 견인차량 기사가 지금 보수가 약해서 자꾸 지금 그만두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보수가 일반 주차견인에 대한 기사보다 상당히 보수가 적다, 그래서 도저히 근무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만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또 실제로 차량 주차견인을 하게 되면은 주차견인 대상 차량주인하고 상당히 언쟁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소지가 상당히 있고 그때 당시에 이 차량들 지원을 할 당시에 지금 공단지역에 비산동이라든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내용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공단지역에 개구리주차 하는, 주차를 못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단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말이지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은 안 하고 보수가 적고 그래서 또 그만두고 실제로 주차견인을 어떻게 하고 견인했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조금 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섬 있지요? 교통섬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섬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건설과에서 교통하고 도로시설 관계 건설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답변받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완전히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기술요구 하는 사항이라든지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모든 판단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는 것, 주차 견인차량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그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에 또 그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느냐 다짐을 받고 예산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실제로 견인주차를 해서 거리가 멀어서도 안 되고 또 이 견인차량 한 대 구입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3대 구입하는 데 돈이 1억 이상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한다고 준비만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준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말이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돈 예산 그만큼 들어가지고 인력 보충시켜서 했는 실적이 없으면 놀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세금낭비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주차견인을 하면은 시내 우리 구미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말이지 모색을 해서 시내에 주차견인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라고 그때 요구도 했었고 지금 차량 3대가 있으면 차량 3대에 말이지요, 2교대면 2교대, 3교대면 3교대 하는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차가 2대 3교대 하면 6명이 필요해요, 기사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봉곡동까지 가려면 1시간 거리 걸리면 시내 인근에 하면 10분만 하면 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견인된 차량도 차량을 찾아가서 과태료 내고 차량을 가져올 때도 가까운 거리같으면 찾기도 용이하고, 그런 부지선택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 말이지 고려를 잘해서 하라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차량 지금 현재 나가 보면 아마 차 서있을 겁니다, 그거. 견인하러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차 두 대가 계속 서 있어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왜 차량이 서 있어?

○이강덕 간사 기사가 없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는 것도 보수가 약하다는 얘기야, 한달에 보수가 젊은 사람 100만원, 110만원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일하는 반면에 대가는 말이지 적다는 이말입니다. 거기에 2교대, 3교대를 해서 주차장 거리 멀고 단속실적 안 나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저보다 현황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네.

○이강덕 간사 자료 준비해서 보고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자, 그럼 제가 물어도 되지요?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25호 국도선 장천서 도개가는, 우리 구미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번에 개통이 된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되었는데 한번 다녀봤습니까? 진출 한번 해 봤습니까? 올라가고 내려 가는 코스 다 확인해 봤어요?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각 장천, 산동, 해평, 도개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가 되었는데 저쪽 반대에서 올라오고 내려오는 부분된 데는 차가 확인이 안 돼요, 시야가 흐려서. 박스가 있기 때문에 더 하다는 말이라. 박스있는 데 박스에서 나오는 차 여기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들어가는 차가 나올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현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느냐 제가 확인해 봤는 결과에는 반사경 있지요? 반사경, 그거라도 부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건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느냐 물어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문영덕 위원 국도에서 내려오는 데인데. 내려오면 우리 도로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요.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음에 우리 도로라는 말이라. 시도라는 말이라. 내려오면 시도지.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어디서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라요. 우리가 해야 되느냐,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서 해야 되느냐.

○문영덕 위원 대답해 봐요.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문영덕 위원 진입 내려오고 이쪽에서 올 때 위험하지요?

○문영덕 위원 알고 있는가 물어보고 빨리 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내가 봤을 때 장천만 아니고 장천, 산동, 해평, 도개 다 그래요. 해평도 위험한 부분이

○문영덕 위원 내려오고 올라가는 부분이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마침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빨리 시정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178쪽에 용역비 집행관계가 있어 가지고 1억2,000 이것 다 준 이유가 뭡니까?

○임성수 위원 이 자료는 받았고.

○임성수 위원 7,000 하는 건, 7,000 이게 2004년도로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알았고, 보면은 구미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하는 게, 다 1억2,000을 다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임성수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니까 다 집행, 아,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몇 년도?

○임성수 위원 2000년도 했는 게 2001년도로 넘어왔고 2002년도로 계속 넘어왔다 이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2억7,500인데, O.K 알았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서 들어도 돼요.

공개경쟁입찰에 예산액은 당초예산 세울 적에 예산액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금액, 설계금액입니까? 예산액이. 이게 전부 각색이라, 지금. 179쪽에, 공개경쟁입찰에 예산액이 당초 우리 예산편성 할 적에 했는 거냐, 안 그러면 예산액 이게 설계금액이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또 공사금액.

○임성수 위원 안 그렇지?

○임성수 위원 그래, 이게 전문위원.

○임성수 위원 예산에 바로 내시해 가지고 예산에 설계 그것을 넣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임성수 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16건 중에 13건은 100% 다 지급이 되었고 3건은 87%, 98%, 99%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임성수 위원 예산액도 설계금액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거 예산에 맞춰서 그냥 설계하는가 보지요?

○임성수 위원 맞춰서 했다는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럼 집행금액은?

○임성수 위원 어떤 데는 집행액을 해 놨고, 전부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또 이렇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교통행정과만 특별히 누락시킨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아니, 예산이 있고 공사 예산금액이 있을 거고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를 해 오면

○정성기 위원 이건 추가자료 요구를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 전체적으로 표시해서 자료주세요.

○정성기 위원 예, 집행액으로.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것 조달입찰식이죠? 조달청 입찰금액이지요? 회계과에서 하지요?

○임성수 위원 회계과에서 조달입찰은 최저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181쪽에도 보면 택시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해서 1억3,500만원에 74%, 9,9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렇겠네? 이것은 조달요청에 의해서 된 거지요? 최저가격으로 한 것이겠지요? 74% 적용되었는데, 이 관계는. 181쪽에 2005년도 수의계약건에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최저

○임성수 위원 자체계약을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보면은 이걸 내줄 것 아닙니까? 내시가격이라고 하나, 승계해 가지고 중간에 따서 할 것 아닙니까? 74%를 적용시켰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어떻게 해서 이래요? 보통 92%, 91%, 75% 이상이 되어야 될텐데.

○임성수 위원 틀려요?

○임성수 위원 이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에 출연금 지원에, 지금 현재 68%밖에 지원금을 안 한 이유가 다 예산에 세워 놓고 아직까지 11월, 12월달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2005년도.

○임성수 위원 10월말까지라서 그렇다는 이말이죠?

○임성수 위원 11월, 12월에 다 쓸 수 있어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제 주차요금 관리감독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동일 행정구역 내에 주차요금이 지금 차등화되어 있거든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원평복개천하고 형곡송정복개천하고, 광평천이지요?

○정재화 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요금이 차등화되어 있는 게 월주차가 4만원이고, 원평복개천이. 광평천이 월주차가 2만원입니다. 완전 100%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구미는 다른 지역보다 주차요금이 저렴하므로 향후 어떤 조정을 해서 형평에 맞추겠다"고 정식으로 회신이 내려 왔는데 몇 년 동안 지나와도 말로만 서면상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주민들은 그동안 많이, 원평복개천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배 이상을 주고 주차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에서 원평1동에서 정식으로 건의서를 또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원평복개천에는 4만원 그대로 적용합니까?

○정재화 위원 왜 그렇게 차등적용을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조례상은 그 이상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여기에 3만원 올렸으면 여기에 만원을 낮춰서 같은 3만원선을 맞춰줘야 되지, 어떻게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그냥 두면은 또 주민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형평에 맞게끔 하실 거에요, 안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흑자나는 지역이 지금 원평복개천하고 광평천하고 금오산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굳이 적자경영을 할 바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히려 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차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 적자날 바에는 오히려 무료개방하면 안 낫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재화 위원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꼭 필요한 데는 무료개방을 하시고 꼭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나오신김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변경을 하고 승강장에 버스번호 표시, 120번이면 120번 지금 그것 안 고쳤지요?

○임성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임성수 위원 통 안 되어 있던데.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 했어요? 어제도 봤는데, 내가. 어제 나는 버스를 타고 항상 다니기 때문에 항상 다 알아요, 전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속히 해야 될 거고, 원성이 더러 나요.

그다음에 도로에 맨홀있지요? 철맨홀, 도로에.

○임성수 위원 차가 지나가면 덜커덕 덜커덕 하잖아요. 소리 많이 나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은 본래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웃는 위원 있음)

아니라, 나는 그게 이상해서 그래요. 전부 차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거든. 특히 캐피탈, 대산외과 앞에 거기가면 맨홀 있는데 항상 소리가 나는데 타는 사람들이, 벌써 이건 비단 우리뿐 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이 났을텐데, 항상 소리가 나요. 나는 소리나도록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임성수 위원 아니라요?

○임성수 위원 건설과 소관이라?

(「아니지, 하수과라든지」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

○위원장 변우정 다음에

○임성수 위원 소소한 일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실 때 질문하시고요.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손실보상금 지원ㆍ집행현황을 보면은 이거 사실 예산을 세워 놓은 만큼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2005년도같으면 이해하는데 2004년도같으면 작년 지나갔는 건데 집행액에 보면 1/3도 안 된 부분이 있어요. 3개사에 33개 노선에 나간 부분하고 보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짜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위원장 변우정 이게 2004년도에 4/4분기만 집행해서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정성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뺐으면.

○위원장 변우정 2005년도 집행액 된 것은 작년처럼 이렇게 감사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들어와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100% 다 집행된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석률도 많고 내일부터는 이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26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소장님, 272쪽에 보면은 과태료 체납자 현황에 1,376건에 4억6,100만원이 체납된 상태죠?

○정성기 위원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4억6,000은 이게 징수를 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구미시 세수로 들어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조치된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면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지금 과태료가 내역을 보면 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다수인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검사를 지금 검사일자가 도래가 되면은 안내를 해 주지요?

○정성기 위원 명단을 보면, 대충 봤는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충분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차피 기 30만원 부과된 것 안 내도, 언제까지 나중에 만약 이것을 안 내고 있다가 차가 이관될 때는

○정성기 위원 그때 까지 미루고 있는 추세네, 한마디로?

○정성기 위원 가산금이 없으니까, 앞으로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 가산금 부과가 되면 들어올 수 있겠네.

○정성기 위원 하여튼 독촉을 해서 상당한, 4억6,000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독려를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소장님, 요새 폐차대행은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폐차장하고 바로 본인이 직접 폐차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재화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말이지요, 봉고차에 천막을 쳐가지고 폐차 이런 대행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걸 소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마 등록사업소 앞에도 있을 거고 저 임오동 KSP인가 앞에도 보면 수시로 차를 세워 놓고 "폐차대행합니다" 하면서 지금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정재화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등록업무가 되어 가지고 난 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등록대행업 자체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불법으로 지금 자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어떤 업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근절할 수 있는 걸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계장님?

○정재화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면 됩니까?

○정재화 위원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관허를 받아있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차를 말소등록을 하러오면은 "얼마 줄게요." 해 가지고 대구나 김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팔아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어떤 협조를 구해 가지고 불법행위는 엄연히 단속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폐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여기는 이야기 되지도 않네, 등록업무만 하면.

○정재화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등록업무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화 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