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녹지과, 공원관리소
일 시 1995년11월29일(수) 오후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자치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는것은 물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하고 각 과장은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본인은 구미시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업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위원장 박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저희 도시 계획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면 성실하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가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록 도시과장입니다.
하춘동 주택과장입니다. 다음 박정웅 녹지과장입니다. 최경환 금오산 도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건설국 과소장님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관외 출장갔습니다.
재경원에 출장 갔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하수과장 정의협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해운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입니다.
○주택사업소장 박노궁 주택사업소장 박노궁입니다.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소 전 직원은 성과 열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를 해보면 미진하고 미비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도록 서약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소 간부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박원규 업무과장입니다.
다음 이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따라 오늘은 도시과, 녹지과, 공원 관리소 해당 국장님과 과장은 계시고 다른분은 다음에 해당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시고 여기서 미비한 자료는 다시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결 한 대로 현지 답사 사항은 그때 시간나는대로 방문하기로 하고 오늘 우선 서류를 보면서 각자가 챙겨 주시고 의견이나 다른 첨부할 것 있으면 메모했다가 다음 감사 마지막 날에는 의견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자 필요한 업무 부분을 해당 과장이나 또 해당자를 불러서 실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순서대로 안하고
○위원장 박영환 자기 챙겨 보는대로 여기 봐야될 부분들 챙겨 가지고
○정성기 위원 순서 관계 없고 설명은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정돈하기 위해서 우선 과장님께 몇가지 부분만 설명 듣고 거기에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도시과장 도원록입니다. 저희과 일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직제가 3개 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가 편성 되어 있고 정원은 15명에 현원 16명으로 4,5급이 각각 1명, 6급이 3명, 7급이 정원4명에 현원 5명, 8급이 정원 3명에 현원 3명 9급이 기능직과 정원이 3명에 현원 3명 저희 도시과에서 평상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기본 계획 입안과 시설 결정을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시개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및 조정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국가 및 지방 공단의 조성및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토지형질변경 및 허가 행위와 단속 다음 도시 재개발 사업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대한 일반 현황과 평상시 저희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순서를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나온것 중에 보고 마주 앉아서 문답식으로 그렇게 챙겨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자료 않있습니까 도시과에 1번에서부터 32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봐야 될 대목 자기가 의견서를 안 냈더라도 부탁 받은 것이 있으면 챙기시고 그 대목에서 미비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새로운 방안이 있거든 재시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문식으로 하면 청문회식이 되니까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시고 미비한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나 하는 방법으로 이중에 32가지중에 짚어 보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올수도 있고 소관되는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 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간사는 선산출장소에서 실시합니다.
10시까지 선산출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