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님, 출장소 소관 전체 예산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민원봉사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12쪽, 113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8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3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하고 그 밑에 보자, 주민편익 및 재해대비사업(포괄사업) 이게 출장소장님이 쓰는 돈이지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볼 것 같으면 5억이 예산이 섰었거든요. 올해는 2억뿐 안 섰는데 소장님 지금 공석이라서 2억 섰는 겁니까, 이거?

○김도문 위원 계획만 있는 거예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이 꼭 농로포장이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 외에도.

○김도문 위원 재해대비사업도 그렇고

○김도문 위원 5억 정도는 예년 해 오던 대로 5억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안 되겠나

○김도문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경에 꼭 3억 더 반영을 해서 예년과 같이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그리고 또 358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 그죠? 거기에 선산출장소사무실 환경정비공사 해 가지고 거기에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출장소장실) 해 가지고 7,500 이거 뭐 이래 정비공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몇 번씩 이래 들여다봐도.

○김도문 위원 예, 전면창문 개보수공사 이거는 하시더라도 출장소장실 정비는 내년 전부 어려울 것이다 해싸코 하는데 이건 하여간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느 거요?

○김도문 위원 사무실 환경정비공사, 출장소장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358쪽에 출장소장실 이거만 검토입니까? 검토하지 말고 삭감하면

○김도문 위원 검토.

○김영호 위원 삭감하면 되지 뭐.

키폰 전화기 교체하고 이러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김영호 위원 통화하니 잘 들리던데?

○김영호 위원 우리 의회는 의자고 뭐고 전부 다 교체하는 거 이런 거 싹 다 삭감하고 해외연수도 안 가고 이러는데 전화기 한 대에 2,000만원씩 이래요?

○김영호 위원 참았다 하지, 뭐. 검토할게요. 삭감하면 또 쫓아와서 되도 안 하고

○위원장 박세채 키폰주장치 교체설치 2,000만원 이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이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73억이라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그래 이정도 같으면 작년에 186건인데 올해 289건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어지간한 데는 다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리고 이야기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쪽으로 논리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유독 올해 이래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윤서규 위원 계장님 이야기해요.

○윤서규 위원 그런 뜻에서 하신다 하는 건 좋은 그건데요, 밖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시장님 선거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선심성으로 이야기만 하면 다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특히 읍면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 해 주면서 농민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윤서규 위원 보고 안 보고는 우리가 보는 건데, 계장님.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 의원들한테 뭐 읍면 우리 동네 의원도 다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배계장님.

○위원장 박세채 자꾸 오래 설명하지 마시고 자, 잠깐만 서 봐요.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룰이 지금 제가 3년 전에 도개 어느 분이 같이 가서 도개를 내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산 속 끝까지 농로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 3년 전에. 매년 이만큼씩 건수 올라와서 읍면에 포장 다 해 줍니다. 가까이 있는 시내라고 하는 구미에 도량동, 봉곡동 여기 가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그어서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얼마만큼 있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현지 파악해 보세요. 우리 새마을과에 편익, 동은 새마을과 거기밖에 배정 안 해 주잖아요. 2건 아니면 3건이라. 4,000만원, 3,000만원짜리 이래가 올해 내가 올라가서 계장 싸워서 올해 6건 받았어. 그런데 금액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2억6,000 받았어요. 6건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계장님, 잠깐만 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봐요.

내가 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가 하면 옥계 양포동 있지요? 저기 농촌지역이 일부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자, 봉곡동, 도량동, 지산동 여기는 동 소관이지만 농촌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는 농촌에 있는 농로 한번 가보시라니까. 시내에 있는 농촌 농로를 가 봐요, 포장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가장 많이 보는 주위에 시내 가까이 있는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촌에 그 산꼭대기까지 포장해 달라고 하면 포장 다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로포장 하나 해 줌으로 해서 땅 값이 다 오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배정할 때

○위원장 박세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해 줘도 읍면에 있는 분들은 항상 소외받고 예산 없다라고 평이 있어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에 대한 아, 그래도 구미가 통합되어서 일정 부분은 좀더 우리한테 돌아오는 구나라고 하는 건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라. 구미하고 통합되어서 읍이 손해봤다 하는 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편성할 때 그래 해 주시면 되고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시설 및 부대비 이 부분 일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괄 검토 하려면 이거 다 적으려고 하면 한정 없는데.

○윤서규 위원 아니,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김영호 위원 일괄 검토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대신

○석호진 위원 73억인데, 전체.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김영호 위원 책을 한 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위원장 박세채 지금 올해 전년도 해 오던 사업 말고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래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올해 신규로, 과장님 말씀 중에 신규로

○김영호 위원 나는, 나도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 마무리 할게요. 대신에 신규로 올해 지금 103건에 대해서 신규 올라온 사업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것만 따로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서 올려줘요. 그 금액이 26억이라며? 그 부분만 신규조서를 일단 저희들 위원회에 좀 올려줘요.

○김영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다 해 버렸네. 증 되었는 부분 있잖아, 그걸 제가 26억1,0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출장소 지역에 읍면지역에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뭐 어떤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전혀 어떤 타진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이거는 저는 다른 두 분은 검토로 하지만 저는 삭감하고 싶어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일단 신규 증액된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전체를 다 가지고 파악하려면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신규 증액된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받아보고 한번 파악을 하고

○김영호 위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예산이 신규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위부분을 신규라고 이래 봐줘야 되거든. 밑에 순위 우선순위 밑에 부분을. 어디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지.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26억을 맞춰야 되는데 뒤에 처진 부분 있잖아, 1번, 2번 쭉 나가면

○윤서규 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는

○위원장 박세채 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해 오던 평상시보다도 더 증액된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라 이야기를 한다?

○김영호 위원 밑에 하위 처진 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끝번부터 이제 26억을 이래 맞춰 나와야 돼요.

○부위원장 이갑선 전부 다 보면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다 신규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규사업 103건 26억에 대한 읍면의 또 취합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산읍에 몇 건이고 무을에 몇 건이고 각 읍면마다 건수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됐는 그 조서는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체 지금 조사 다 했지요?

○우진석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다 했지요? 그중에 몇% 정도 반영 되었습니까? 금년에.

(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우진석 위원 예산 반영된 것 말고

○우진석 위원 그런 실태에 대해서 해야 되지,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107㎞ 남았는 거 포장 다 해 주고 나면 앞으로 농로포장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또 계속 농로포장 도로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포장 매년.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완료라는 단어는

○우진석 위원 자, 위원장님. 107㎞

○위원장 박세채 완료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107㎞ 포장 다 해 주고 난 뒤에 농로포장 예산 안 서는 거 같으면 고마 다른 데 사업 말고 107㎞ 몽땅 한방 해 줄 테니 정리하고 말아버려요.

○위원장 박세채 하면 할수록 여기 덧씌우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은. 그렇잖아요? 완료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세채 신규 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 내놓은 도로가 깨진다든지 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아스콘포장 마을안길 덧씌우기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일은.

○위원장 박세채 아니, 107㎞ 하면 농로포장을 완료한다 했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자, 위원장님 가만있어 보이소, 좀. 발언 중인데 위원장님 발언권 뺏어 가면 나는 뭐 하노?

○위원장 박세채 우위원님 하십시오. 아니, 완료라는 말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의 실태가 제일 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용배수로, 농로포장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장 현장에 나가 보면 가장 요구가 빗발치는 게 용배수로, 농로포장입니다. 그러면 포괄사업 조금 잡아 놨는 거 구걸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돈 1,000만원, 2,000만원 의원들이 다니면서 구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문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굳이 어차피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유지나 이런 건 못하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농로로써 인정받은 도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월이 가면서 더 늘어날 일 없잖아요? 크게 늘어날 일 뭐 있습니까, 농로가. 어디 지구가 천지개벽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농로포장 사업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당겨서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10년 할 거 5년 당겨서 하면 되지,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좀 이걸 검토로 해야 됩니까? 별도,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나누어서

○김영호 위원 이건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상의를 하고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은 신규사업 받고 그다음에 자료 받고 나면 저희들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부분 그래 풀도록 합시다.

○부위원장 이갑선 계수조정 시간에 하고

○김영호 위원 검토해 놨잖아.

○위원장 박세채 부연해서 잠깐, 부연해서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농정과에 가면 시설 및 부대비가 또 올해 당초 2009년도 64억 정도 또 올라와 있어요. 장 그게 똑같은 포장에 같은 일입니다. 양쪽 두 군데다 플러스해서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농정과도 아직 남았지만 농정과도 전년도 52억인데 올해 64억이에요. 또 12억 정도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두 군데 합하면 거의 농로포장 하는 데 130억 넘는 예산이 농로포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도시권에 지금 가 보세요, 지금 여기. 비포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건 그 과에 가서 짚고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어차피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동 쪽은 새마을과 그다음에 도로과 우리 저희들 배정받는 그런 편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석호진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채 석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입니다.

제가 좀 해야지 좀 중립적이지 싶어요. 농촌, 도시.

357쪽에 이거 어느 분 질문 안 했을 것 같은데,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있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 신규로 30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거 당장 안 해도 불편한 점은 크게 없잖아요? 이거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와서 다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인접한 지역에 지점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석호진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아니요. 지적삼각보조점이 지적측량 기준점이거든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는데 큰 문제없잖아요. 이런 것도 경기가 좋을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 이거 갖고 농로포장 한 개 더 해 주세요. 이거 아무 문제없어요,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지적측량 분할측량 요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저희 지적보조점 찾아 기준으로 해가 다 해 줍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 우리 없어도요, 한 개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구미시가 불편한 거 없어요.

○석호진 위원 측량 때문에 민원발생 하면 지적공사나 거기서 하지, 거기서 잘못 되었는 거지. 시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석호진 위원 설치해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30개 했고 지금 20개 있으니 50개~60개 되지 않습니까? 선산지역에.

○석호진 위원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이거 삭감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57쪽에 시설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이거 3,000만원

○석호진 위원 예,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20점 있었어요, 구미시 작년까지. 수십 년을 20점 갖고 포인트 가지고 했어, 작년에 30개를 추가를 해 줬어. 그런데 뭐 수십 년 있다 이제 1년 만에 60개를 해야 될 그 정도로 긴박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득이 안 돼, 이거 구미시가 당장 안 해 줘도 시민들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 기준점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기적공사이에요. 측량 우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분할측량이나 “내 땅 좀 재주세요” 요청을 하면 돈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필지 양대로, 그분들이 찾아가서 합니다. 조금 1㎞ 밖에 있든 1㎞ 안에 있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석호진 위원 그럼 20년 동안 작년까지 구미 선산지역에 20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측량을.

○석호진 위원 작년에 30점 해 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좀 와야지, 20년, 30년 동안 가만있다 한 방에 다 소화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가 되게 어렵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서 했으면 한다, 이런 취지로 합니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한번 가봅시다, 좀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비 자산취득비 있잖아, 360쪽에. 지금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도 집기 다 홀딩 시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건 좀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삭제입니다. 이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

○김영호 위원 삭감?

○석호진 위원 삭감.

○위원장 박세채 시설비 자산취득비.

○석호진 위원 예, 일괄 삭감입니다. 제가 농민들을 특별히 위원님들 중에 남다르게 좀 애착이 가고요, 도와주고 싶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을 많이 써야지 이거 누가 보면 사치성ㆍ소모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우리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 좀 내년에 하더라도 2010년에 하더라도 이건 좀 보류를 좀 해 주시고.

○김영호 위원 밑에 어디까지?

○석호진 위원 예, 401 시설 및 부대비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문화회관 탁자구입 하고

○석호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석호진 위원 아니요, 다 압니다. 의자 1년 더 써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좀더 쓰십시오.

○김영호 위원 됐습니다. 문화회관 어디 복마전도 아닌데 해마다 올라와요. 수리한다고 하고, 치우소.

○석호진 위원 그렇게 아시고.

○김영호 위원 없애버리든지.

○석호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6억1,0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나 한정되어 있고 이제 우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지만 도ㆍ농복합도시로서 도시에 있는 농촌 이런데 형평에 안 맞는다는데 지금 제가 바라고자 하는 건요, 우선 포장 안 되었는 데 우선순위로 좀 포장을 해 줘야 되지, 포장 다 되었는데 덧씌우기도 같이 우선순위 앞에 나와 있다, 이게 좀 반대입니다. 안 되었는 데도 비포장도 있는데 여기는 벌써 포장혜택을 받았는데 조금 깨졌다고 덧씌우기 하는데 또 추가했어요. 돈이 부족하면 덧씌우기는 1차 배제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해가 오셔야 아, 그래도 이해가 가면서 넘어갈 수가 있지. 이거든 저거든 다 하면 돈이 그렇게 낭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구미시 농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어주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책무지만 포장 안 된 데 107㎞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건 손도 못썼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덧씌우기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 저 본 위원 의견은요, 덧씌우기 공사는 전부 삭감입니다, 일단은. 안 됐는 데가 107㎞가 있어요. 1년 정도 더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전체 공사 중에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전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덧씌우기 공사는 전체 삭감?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석위원님, 그러지 말고 이거는 덧씌우기 중에도 아주 도로가 많이 험한 게 있고 덜 한 게 있어,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일단 그래 놓고 선별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읍면장님들한테 선별하라고 해 갖고 그래 나가요, 그게 낫다니까.

○석호진 위원 우선 덧씌우기를 최소화 하고요, 포장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라,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마지막

○위원장 박세채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381쪽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81쪽에 우리 직원들 급량비에서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좀 안 되네요. 결산 및 연말정산 야간근무자 급식비 20일 동안요, 우리 직원들 연말정산 하는 거 본인들이 스스로의 업무인데 이걸 또 뭐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걸 또 돈을 주고 급식을 해 줘야 됩니까? 연말정산 어느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석호진 위원 그거 평상시 하지, 근무시간에 하지, 야간에 남아 가지고 뭐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 그걸 합니다.

○석호진 위원 본인 거 본인이 해야 됩니다, 원래. 누가 위탁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세금에 관계되는 거. 왜, 자기가 해야지 남을 위탁을 해요? 본인 업무인데.

○석호진 위원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개인적으로.

○석호진 위원 사기업 전부 본인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측량검사 야근근무자 급식비 이런 거 올라오면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측량하는데 밤중에 뭐 측량자가 있습니까? 야간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석호진 위원 하는데 야간에 왜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석호진 위원 측량을 낮에 하고 해 지면 다 퇴근하고 해야지, 밤에 뭐하려고 있어요? 왜 있어요?

○석호진 위원 측량검사 근무자인데 야간급식을 한다니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 이런 거 올라오면 전면 삭감처리 할 테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농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7쪽부터 108쪽까지이며 119쪽, 124쪽, 126쪽, 143쪽부터 145쪽까지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1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388쪽에 농업진흥지역 지형도면 정비 및 전산등재 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 봐요.

○김영호 위원 이거 검토하고.

407쪽 구미원예수출공사 출자금 이거 삭감.

○부위원장 이갑선 407쪽

○위원장 박세채 407쪽.

○부위원장 이갑선 원예수출 출자금 6억 삭감.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저도 407쪽 원예수출공사 경영개선 T/F팀 참가 급식, 선진시설 견학 다 삭감입니다. 하고 국화축제 제2회 이거 삭감입니다. 작년에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또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밑에 화훼종묘 입식지원 사업하고 원예공사체험장 시설 설치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원예공사체험장 이거 계속 해마다 하던 거예요?

○한정우 위원 우리 원예공사 거기 말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거 삭감.

○위원장 박세채 공사 체험장 시설 설치 이겁니까?

○한정우 위원 예, 입식지원 이거는 농가에 한다 하니까 안 되고

○한정우 위원 무슨 수입증대 방안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한정우 위원 원예공사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원예공사 어제아래 11월말부로 직원 하나 또 짤랐어요? 그만뒀지요?

○한정우 위원 당연히 그만두지, 왜 그만두는데요? 왜 그만뒀습니까? 그 기술자가. 예? 사장은 연봉은 5,900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쓰고 그 실질적인 기술자는 그래 연봉은 한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사업 하려고 하지. 일반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기술자를 그래 나가도록 그래 만들어 놓고 그래, 대책이 뭔가 그게 있어야 되지 기술자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봉을 줘가면서 어떻게든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야 일본 바이어들이 딱 봐가지고 이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이래 했잖아요. 이 꽃 동남아하고 경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동남아 날씨 따뜻한데 기름 안 때는데 뭐 경쟁이 돼, 날씨 좋으니까 꽃대도 좋아요. 우리보다 배로 받는데, 기름 안 때고 배로 받는데 우리가 경쟁이 되냐 말이라, 안 되니까 기술로 싸우든지 뭔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말이야 기술자 있는 기술자까지 다 내보내게 만들고, 이거 삭감입니다.

○석호진 위원 한위원님, 407쪽 민간이전부터 제일 위에 전체이지요?

○한정우 위원 화훼종묘 이거는 농가에다 그걸 해서 보급을 한다 하니까 이거 2,000만원 이건 살리고

○석호진 위원 어디요?

○한정우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석호진 위원 어디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밑에 체험장 설치 5,000만원 이건 삭감.

그다음에 제2회 국화축제 이거 삭감.

위에 선진시설 견학

○석호진 위원 어디 있는데요?

○한정우 위원 맨 위에요. 원예공사 경영개선 T/F팀, 이 화훼단지가 우리 유리온실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 10만원 들여 가지고 어디 가서 견학한다는 말이라? 갈 데는 어디 있어? 갈 데 있어야지 가지. 어디 간다고, 그럼? 버스타고 놀러가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 5억이지만 나중에 결국 정산하면 7억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한위원님.

○한정우 위원 김상호 사장님이 듣고 계시려는가 모르겠네.

○석호진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봐요.

○한정우 위원 맨 위에 T/F팀, 그죠? 117만6,000원 하고 700만원 이거 삭감.

그다음에 국화축제 삭감.

그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원예공사체험장 시설 설치지원 이거 5,000만원 이거 삭감.

그다음에 밑에 출자금은 김영호 위원장님 하셨으니까 이거 삭감.

○부위원장 이갑선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1억은?

○석호진 위원 국화동산 관리는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 이거는 지금 있는 거

○석호진 위원 있어요?

○한정우 위원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관리만 하기로 했고 축제는 안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국화가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넘겨가지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 올해는 또 완전하게 안 되잖아요? 완전하게 만들어 다시 또 잘 되면 그때 한번 더 하도록 이래 해야지.

○석호진 위원 자생단지 조성사업은요? 401에 01 시설비

○한정우 위원 이건 또 어디 그거입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삭감해야 된다니까. 전에 1억4,000 해 가지고 시설비 했었었는데

○한정우 위원 이것도 삭감합시다.

○구자근 위원 분명하게 1억4,000 감 되었다고 부기를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하게 되면

○석호진 위원 원예공사 출자금은요?

○한정우 위원 출자금 아까 김영호 위원님 삭.

○석호진 위원 우리도 삭을 해야죠, 제가 좀 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저는

○우진석 위원 아니, 국화자생단지 조성 이건 어디다 할 건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같이 국화축제 하시면

○우진석 위원 규모를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구자근 위원 관리비 따로 있잖아.

○한정우 위원 관리는 동산관리 3,000만원 여기 있으니까 이거로, 그래 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이거 꽃을 완전하게 피워가지고 그래 놓고 내후년에 한번 봐가지고 전체 동산 되었으면 그때 한 번 더 축제를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농업전공 위탁교육하고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어느 학교에 위탁합니까? 맹 구미1대학입니까?

○석호진 위원 내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는데요, 농어민들이나 구미시 이러면 특별히 저렴하게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구미1대학이나 이런 데, 그런 거 산학연 이래 가지고 특별히 농어민이나 근로자들은 자기부담금이 한 30%면 될 수 있도록 이래 되는 데도 많아요. 지금 봐보세요, 밑에 보세요. 60명 가는데 2학기 분이 330만원이에요. 정규대학생보다도 비싸요, 지금.

○석호진 위원 1년에 100일밖에 안 가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농어민들이 전문농업 전공위탁을 하고 시에서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고 산학연관계, 농민관계 이래 따지면 기업체도 40%, 60% D.C를 해 주는데 근로자들도, 아무 혜택도 없이 일반대학생들과 같이, 이거 만약에 제가 삭감을 전액 한다면 학교는 “깎아줄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쫓아올 것 같은데요?

○석호진 위원 20% 했는 게 이렇다는 말이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얼마이에요?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시에서 부담하는 게 이게 50%가 330이면 실제로는

○석호진 위원 660만원 플러스 저쪽에서 학교에서 20% 플러스 하면 한 800만원, 700만원에서 800만원 된다는 얘기네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총 660만원에서 시에서 330이고 본인이 30%, 학교에서 20% 660만원이에요, 2년에.

○위원장 박세채 2번 내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그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660만원짜리 교육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뭐라? 삭감이라, 뭐라?

○석호진 위원 우리 구미 이것만 보면요, 구미1대학은요, 내가 알기론 대학등록금 중에 제일 비쌉니다. 660만원짜리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구미 전문학교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치잖아요?

○석호진 위원 1년치 660만원짜리가요, 정규 4년제 대학도 그 정도만 하면 남습니다.

○석호진 위원 농민들 가는데 이거 막 진짜로 할 것 같으면

○위원장 박세채 국공립대나 그렇지, 일반사립대는 등록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요.

○석호진 위원 이거 시행하고부터 지금까지 대상자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석호진 위원 몇 명 입교해 가지고 몇 명 졸업했는지, 안 그러면 이거 현장조사 갑니다.

○한정우 위원 1대학에 이 과가 뭐가 있어요?

○석호진 위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한정우 위원님이 오랫동안 질문하셨는데 제가 원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마인드를 고치고 않고 있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 모든 시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기대를 할 수 없는 앞이 안 보이는 투자라요, 기대를 비전을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진짜로 시에서 10원짜리 한 개도 지원을 안 한 상태에서 자체 자기 본인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5억이 올해 적자가 났는데 감가상각 따지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4억9,00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논리는 옛날에는 1년에 15억씩 적자 냈는데 자기는 5억밖에 안 냈으니까 그 사람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 제3자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올해부터 원예공사에 지출되고 지원하는 금액은 전면 홀딩을 시켜보고 1년 동안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잘 하면은 그때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삭감했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원예수출공사 출자금 6억 이거 사실 9억이지요? 지난번에 추경 때 3억 해 줬잖아요?

○석호진 위원 이까지 하면 9억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또 추경에 잘 하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6억, 6억하면 1년에 12억 그것만 해도 12억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도 뭐 5억씩 적자 나는데 그 돈, 문 닫는 게, 그렇게 알고

○위원장 박세채 원리금 상환해 줘야 될 부분있잖아요? 지금.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사업은 자기가 벌어 가지고 융자금 갚고 이자 다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없이 남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올해 함부로 원예공사 예산은 안 올리시는 것이 좋고요.

제2회 국화축제 원체 5,000만원 가지고 하자고 했잖아요, 작년에는요. 그래가 조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거 한번 해 놓으니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 꽃 축제 한다고 1억씩 막 던져 넣는다? 안 맞으니까 삭감 잘 했고 두 번 다시 거론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국화축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시설조성 사업비 이거 확실하게 삭감으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거 삭감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 박세채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구자근 위원 자료도 이래 받아보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사인까지 다 했는데도 이렇게 자료가 시스템 결산오류, 수치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게 있네요, 그죠? 있고 당초예산 저희들 올릴 때 축제행사 올릴 때 지금 했는 이 예산안 검토할 때 저희들한테 예산신청 할 때의 내용하고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실행 했는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자료검토 해 본 결과 그런 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를 아까 한위원님이 삭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성사업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화동산관리 이거도 검토로 넣어주십시오. 관리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검토로 좀 넣고 세부적인 건 제가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농업생산기반 정비 41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보니 일괄 검토하려고 하니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증액된 부분 있죠? 11억9,000만원 그 나머지 그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1부 좀 올려줘요.

○위원장 박세채 그게 예를 들어 이 자체 전체사업비 64억2,000만원 중에, 그죠?

○위원장 박세채 제 말뜻이 뭔가 하면 전체사업비 64억2,000만원 중에서 올해 증액 됐는 11억9,000만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쭉 파악하셔 가지고 그 금액 비슷하게 맞춰서 좀 덜 시급한 그 안을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내용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유통축산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126쪽, 145쪽부터 147쪽까지에 있고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5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425쪽에 보시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초등학교 급식용 친환경쌀 보조금 지원 3억하고 또 06번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 학교급식용 농수축산물 우수식재료 구입비 17억5,000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보기에는 이거 3억은 17억에 대해 전부 다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3억에 대해서는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 밑에도 보면 농축산물 우수식자재 구입비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가 교육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3% 정도

○부위원장 이갑선 여기는 그러면 쌀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17억에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이거 3억은 검토

○윤서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는 9억인데 올해 이래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지금 17억5,000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금? 작년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만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35쪽 한번 보시죠, 307항에 민간경상보조 브랜드컨설팅 이거는

○석호진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신규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아니, 구미의 모든 브랜드가 새로 책정되고 지원을 하기, 금오산바이오포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브랜드잖아요? 이거 할 때 아마 컨설팅을 거쳐 가지고 다 시행이 됐는 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금오산바이오포크의 브랜드 육성 컨설팅을 받는데 그 컨설팅 결과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거 접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받아보는 거잖아요.

○석호진 위원 어디 업체로, 어디 컨설팅

○석호진 위원 그런데 업체가 금오산바이오포크를 브랜드를 달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컨설팅 비용까지 다 대준다? 본인들이 개발하고 본인들이 벤치마킹 가고 해야지요. 모든 걸 다 해 주는 건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석호진 위원 브랜드육 생산활성화, 브랜드육 생산보조를 위한 약초재배 전부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고 브랜드육을 만들기 위해서 금오산바이오포크를 브랜드를 달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생각해 가지고 거기 일환으로 지원하는 돈이 너무 많다.

○석호진 위원 자, 브랜드육 생산활성화 올해 신규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브랜드, 소 키우는데 생산활성화, 저절로 다 할 수, 본인들이 활성화하지 그걸 또 돈을 줘야 돼요?

○석호진 위원 또 저거 한개 물어볼게요.

약초재배 있잖아요, 브랜드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약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1년 삼백초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재배를 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그 브랜드 육성하는 데 다 지원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석호진 위원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고. 생산활성화 하는데 1,900만원

○석호진 위원 약초재배 해 가지고 3,500만원, 공짜지요, 뭐.

○석호진 위원 촉진해 주고

○석호진 위원 아니, 약초재배 하는데 3,500만원 들잖아요?

○석호진 위원 저 같으면 3,500만원 연말에 삼백초를 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더 모든 경비가 안 들고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3,50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재배해 가지고 그만치?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금오산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을 위한 영농법인에 지원 투자하는 돈이 얼마 입니까? 1년에.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그만치 투자해 가지고 그 아웃풋이 나오겠느냐? 전부 2개 항목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위원장 박세채 브랜드 컨설팅하고

○석호진 위원 전부 다 2개 항목.

○위원장 박세채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거의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 위원 아니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4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항목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임차료.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PP포대 운송차량 임차료, 이틀 써요. 이틀 12만 포대입니까? 포대 전체 규모가. PP포대 운송차량 임차료 이틀 동안 몇 개 읍면에 지급하는데 570만원

○석호진 위원 예, 24개 읍면에 570만원, 576만원 들여가지고 갖다 주는데 인부 노임은 또 따로 있어요.

○석호진 위원 차 잠깐 빌리는데 이틀 동안 5백몇십만원이나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맞는데 인부임 노임이 576만원 똑같아요.

○석호진 위원 인부 사람 다 따로, 차만 임대하는데 이틀 동안 570만원 준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자, 아니 보십시오. 저 같으면 요, 제가 이걸 한다면 인부임하고 차량 임대료 따지면요, 1,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틀 동안. 저는 이 비품 포대를 차라리 개별적으로 택배로 다 붙여도 이만치 안 들어가요, 집에 택배로 배달을 해도. 포대 사는 가격 따로 책정되지요? 인부 2명 570만원 주지요? 차량 구매, 포대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택배 발송을 위탁해가 택배회사 위탁해도 1,000만원이면 되겠다는 얘기이에요, 구미시 관내이니까 4,000원씩 쳐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택배로 해도 택배회사 위탁해도 다 소화되는 돈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요구하는 마당까지 지급해도 1,000만원이면 다 되는 돈인데 이래 한다는 건 자체는 인부 쓰고 이런 건 좋은데 단지 차 이틀 쓰는 데 570만원, 중고차 한 대 사고도 남아요.

○석호진 위원 포대 싣고 가다 툭툭툭툭 던져주는데 뭐 그렇게 하루에, 하루에 얼마입니까, 300만원 임차료입니다, 조그마한 용달차 하나.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돌리는데 읍면 다 가지요, 그게 뭐.

○석호진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거는 어떻게 차량을 임차합니까? 수의계약식으로 이래 합니까?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석호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435페이지에 브랜드컨설팅, 민간자본보조 아니, 뭔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걸 해야죠,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거는 생짜배기를 아예 돈을 줘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내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좀 부족한 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래 하고 하는데

○한정우 위원 그래서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거 삭감 그다음에 브랜드컨설팅 있죠? 이것도 삭감입니다. 삭감이고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작년에 올해 몇 번했습니까? 그 바로 밑에요.

○한정우 위원 예산은?

○한정우 위원 예산은 무슨 돈으로 3회를 하셨냐고요.

○한정우 위원 예산은 무슨 돈으로 3회를 하셨어요?

○한정우 위원 작년 1회 했어요? 1회 200만원 올라왔어요?

○한정우 위원 200만원 삭감입니다.

○한정우 위원 200만원 삭감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430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도비 2,400만원 붙었는데 시비가 무슨 5억1,600만원이 붙었어요, 여기에?

○한정우 위원 작년에 10세트 했어요?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한정우 위원 조사료단지 만들고 하는 거 압니다.

○한정우 위원 얼마 썼어요?

○한정우 위원 장비지원 세트 그건 아니잖아요?

○한정우 위원 조사료 값 그걸 지원을 했지.

○한정우 위원 작년에 10세트 했어요?

○한정우 위원 몇 세트 하셨어요?

○한정우 위원 아니, 뭐 작년에는 답도 없어, 더하기빼기 해 가지고 조사료 면적 가지고 와놔놓고 무슨 그걸 얘기를 합니까? 작년에 데이터도 없는 그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10세트만 하면 되죠?

○한정우 위원 10세트 줬으니까

○한정우 위원 10세트 하면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8세트 들어갔어요?

○한정우 위원 예산은 작년에 2008년도에 10세트 해 가지고 예산을 따가 갔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단지

○한정우 위원 이거 돈 어떤 돈, 세트라 하는 게 장비가 어떤 장비이에요?

○한정우 위원 한 세트에 트랙터 4대네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그러면 60대를 사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려우니까 작년에도 10세트 그거 했는데 8세트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거 15세트 하지 말고 10세트만 하자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면적도

○김도문 위원 잠깐만,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정우 위원 면적도 잘 정리되지도 않고

○김도문 위원 한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잠깐 이래 그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역안배가 단지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 조사료 단지

○한정우 위원 이거 검토해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424쪽 구미팜 몰운영, 그죠? 몰운영 이거 어디서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미 거 하는데 안동사람을 이거를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안동닷컴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암만 해 봐야 뭐해, 클릭 해 가면 돈은 안동닷컴에서 다 가져가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안동닷컴이니까 안동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결국 클릭해서 하면 안동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안동업체에 이거 가져가지요, 이거?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그 운영도 그렇고 내부가 엉망진창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안동에서 딱 클릭하면 안동닷컴에서 딱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시켜 가지고 물품만 딱 배달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 운영하는 그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구미팜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소비자가 그러면 클릭하고 돈 그쪽에

○한정우 위원 그 돈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은? 몰 운영비에 대한 그거는?

○부위원장 이갑선 그건 안동닷컴에 가져가지.

○한정우 위원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안동닷컴 가잖아요, 이돈 지금 결국은 이 돈은 무슨 돈이라? 안동닷컴에 주는 거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아니다 그래요, 그래?

○한정우 위원 안동닷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동닷컴에서 지금 돈을 가져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안동닷컴을, 안동사람을 우리 구미팜을 한다고 해서 그래 하노 말이라.

○한정우 위원 그럼 왜 이때까지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부위원장 이갑선 아닙니다. 구미에도 할 수 있는데 구미에 지금

○한정우 위원 구미에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 하는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업체들도 농산물 농촌기술센터하고도 전부 다 우리 구미사람한테 다 위탁해가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하니까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제작자, 업체들 순 이거 이래가 다시 다 해야 될 만큼 제대로 이게 보안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때제때 프로그램 자체가.

○부위원장 이갑선 그 내용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 박세채 계약기간이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이 예산 성립시켜 줄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구미지역 업체로 바꾸세요.

○한정우 위원 이거 전체 삭감이요. 구미팜 농산물센터 쇼핑몰 전체 삭감. 8,185만원, 나중 그거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한정우 위원님 다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과장님, 423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화훼단지도 포함되지요?

○김영호 위원 예산이 화훼단지로 지원되는 예산이 더 클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원예농단에 지원이 많아요?

○김영호 위원 원예농단 같으면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위원장 박세채 상세 지출 자료를 받아서

○김영호 위원 검토

○석호진 위원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김영호 위원 검토 좀 할게요, 하고

○김영호 위원 448쪽에 민간자본보조 경영인 정맥공장 색채선별기 설치, 우리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이래 어떤 통제 없이 그냥 아무 거나 막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업경영인한테는 이거는 뭐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다른 거 어떤 장사한다고 지게차 사 주고 화물차 사 주고 이런 거 있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디 어느 과에서 했노, 그거 전번 추경에서?

○부위원장 이갑선 지게차 있었지요.

○김영호 위원 그거 그런 지원은 잘못된 거예요, 지게차 사 주고 화물차 사 주고 어떤 발상을 그런 발상을 해가 하는지, 무조건 경영인 하고 하면은 아무 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해 주고, 농사 잘 짓도록 지원해 주고 유도하고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장사한다고 지게차 사 주고 뭐 차 사 주고 어떤 단체가 뭐 한다고 하면 차 사 주고 지게차 사 주고 다해야 되게? 그런 건

○위원장 박세채 김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그리고 449쪽에 민간자본보조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하고 브랜드쌀 운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김영호 위원 예,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한정우 위원 민간자본보조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그건데, 그 밑에 거

○위원장 박세채 449쪽에

○한정우 위원 맨 밑에서 450쪽까지

○위원장 박세채 민간자본보조 450쪽으로 넘어갔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450쪽 맨 위에

○위원장 박세채 맨 위에 거.

○석호진 위원 아니, 이게 이렇네요. 쌀만 생산하면 포장재하고 운송은 여기서 다 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잖아요.

○김영호 위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437쪽에요. 민간자본이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도축사업소 노후시설 개보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왜 그 업체가 안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죠?

○한정우 위원 작년에도 없던 내용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당연히 들어오게, 우리 지역에서 하고 하니까 당연히 세는 들어와야죠. 세도 안 내고 그러면 한다는 말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업체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삭감. 이거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걸 왜 우리가 여기에 농민도 아닌데 축협

○석호진 위원 축협에서 해야 돼요.

○한정우 위원 자기 공사를 갖다가

○한정우 위원 위에 축사 단열환경개선 이거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위에 축사 단열환경개선.

○한정우 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놔놓고 이 밑에 도축사업소에 지원하는 거 1억2,500 이건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얼마나 갖다 붓는지

○석호진 위원 노후 되면 개선해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자기가 해야지 그래, 자기가 돈 벌고 하면서 자기가 안 하고 그래, 우리 시에서 돈을 주나? 농민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농산물도매시장 별로 없는데 하고 갈까요? 지금 저쪽 행사장을 가기 위해서 버스가 대기되어 있거든.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것도 없는데 간단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9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11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603쪽부터 61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미시 전체 지역환경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 했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18%~19% 정도 절감한 예산이고

○석호진 위원 적소적기에 써야 될 예산들이고, 전체를 파악해 보니. 아주 예산이 이렇게 이와 같은 부서와 같이 이렇게 편성해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주 잘했다고 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오시는 분 90%가 농민들이고 또 새벽에, 늦게 오는 분들이니까 좀더 그분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내년도나 추경 때나 그런 데 한번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긴축예산을 했고 전체 예산도 21억입니다. 아주 약합니다, 다른 데 보면. 이 작은 예산으로 잘 운영해 주셨고 지금부터라도 분발 더 좀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고충을 덜어주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아주 표준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산림경영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2쪽, 120쪽, 124쪽, 147쪽부터 149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453쪽부터 50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488쪽에 시설비에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설명해 봐요.

○김영호 위원 나무 심는 데 뭐 손대고 하면 오히려 더

○김영호 위원 식목일행사 안 하면 이거 필요없잖아?

○김영호 위원 그냥 산에 가서 나무 없는 데 가서 심으면 되는 거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나무를 그냥 뭐 땅 파가 심으면 되는 걸로 이래 판단이 되는데 정리하고 거기 돈이 2,000만원 넘게 들어가 버리는데

○김영호 위원 검토하고 갈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과장님, 467쪽에 민간자본보조 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3,000만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52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감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비료?

○윤서규 위원 그 정도 같으면 520만원 갖고 얼마나 창고를 크게, 2평(6.6116㎡)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공동으로 보관하고 이래야 되지 누구 일 개인의 창고로 사용토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이 사업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지원자금이다, 이런 뜻입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떫은감 이거 검토해 놓지, 옥성이라고 하는데.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검토하면 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이거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466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임산물생산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어떤 거예요?

○한정우 위원 어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래 묻냐 하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이걸

○한정우 위원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임업단지에서도 한 사람?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501쪽에요, 안내간판 교체 및 수리 이래가 1식해서 2,0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체입니까? 수리입니까? 어디 2,000만원짜리 큰 간판이 있는지

○한정우 위원 야생동물

○구자근 위원 기존은 없었어요? 교체 수리 같으면 기존 있었는 거죠?

○구자근 위원 수리는 뭐예요? 수리는 빼버려야지, 그러면. 교체면 교체지 무슨 수리

○구자근 위원 수리할 게 어디 있어, 몇 개 돼요, 이거?

○구자근 위원 2,000만원 정도 하면 아주 잘 하지 싶은데.

○구자근 위원 이거 검토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497쪽 임도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위치하고, 시설비 쪽에.

○구자근 위원 그럼 어디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해평 일선부터 도문리 다?

○구자근 위원 따로 플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구자근 위원 공원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는 따로 또 비용이 따로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예상대로 딱 머리 속에 순간적으로 생각나면 거기 좀 하고 이런 겁니까?

○구자근 위원 이정도 4,000만원 올해 그러면 그 기간 중에 3, 4곳 지정, 대충 들어가는 예산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대로 거기 있긴 있는데 가다가 절개지 보고 좀 심고 이렇게 이야기해가 4,000만원 그래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다른 저거 없이 과장님 생각대로 보고 일선이 ‘100선’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더 보태가 그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조사해 봤는 거 줘 봐요, 그래. 뭐 그림이 있을 거 아니라, 7㎞ 중간에 이 지점에 포인트에 이 지점에 이래가 이렇게 한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구자근 위원 이건 받기만 받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쓰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걸 2,000만원 하면 2,000만원 맞춰서 설계를 하네, 그죠?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구자근 위원 덜 한다는 것보다도 “2,000만원 가지고 4,000만원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지, 2,000만원 2,000짜리, 4,000만원 4,000만원짜리 뭐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잠깐

○구자근 위원 그림을 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로 하고 나머지 자료를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예산계장님. 지금 여기 보면 균특에서 지금 국비ㆍ도비 지금 보조내시 받았는 것 있지요, 그죠? 이게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균특 예를 들어 국비 3,600만원, 도비 180만원 이게 어느 걸로 보조내시 받은 겁니까? 위에 시설비 3건 다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임도시설 보수 이 1건에 대한 보조내시 받은 거지요?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국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 보수 이거는 살려놓고 위에 3개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 이해되면 이거 삭감으로 들어가지요, 이거. 자료는 받고

○구자근 위원 저는 검토하고 박위원님 삭감.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494쪽에 시설비에 맨 밑에 대황정 있죠? 대황정 단청공사, 이건 어디에

○한정우 위원 여기 문화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아무 그것도 아닌데 무슨 단청공사를 하느냐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팔각정에 어떻게 일반에 팔각정에 단청공사 다 되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어디 거의 다 되어가 있어요? 문화재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야 단청공사가 되지, 일반 거기 팔각정에다 무슨 단청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삭감입니다. 단청공사 일반 팔각정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단청을 아무 데나 칠하는 것도 아니에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아 접성산에 정자 지어놓은 거 있지요?

○한정우 위원 다른 일반 거기에

○위원장 박세채 정자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산림과에서 하신 거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 정자 지을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 정자 짓는 것만 1억600 들어갔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네 있는 분들이 거기 산행을 갔다 와가지고, 산 정상에 정자 멋지게 지어 놨다 하면서 원목 이만한 걸로 못 안 박고 끼워 맞추고 해 놨다 하면서 제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옵니다. 봉곡동 뒷산에 정자 좀 한 개 지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는 해명하기 바쁩니다. “거기는 시유림이고 이건 개인 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 되었는데 종중에서 터를 양보할 테니까 한번 지어봐라, 예산 확보해 갖고, 이래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세채 이제 알고 과장님이 다음에 올려주셔야지. 그래 있다는 것만 아시고.

○한정우 위원 단청공사는 아무 데나 팔각정 지어놨다고 다 칠하는 것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부패 방지하는 공사비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단청을 칠할 때 그냥 아무 데나 건물이라고 지어놨다고 칠하는 거 아닙니다. 목재라고 다 칠하는 게 아니고 대웅전이나 어디야, 우리가 이번에 남대문 있죠? 문화재 그런 숭례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청을 칠하는 거지 일반 건물에는 단청을 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택에 단청 칠 합디까? 단청 안 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쉽게 말해서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를 해서 부패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다른 돈을 쓰세요. 쓰는데 단청을 그쪽에서 칠해야 될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사, 할 수 있는 그거를 주시면 이거 전체적으로는 일단 삭감을 하되 나중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건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부패 방지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예산이 1억 넘게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썩게 되거든요.

○한정우 위원 예, 그런 건 하시라고.

○위원장 박세채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만 예산을 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궁전이나 대웅전 이런 것 단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 예산이 섞어서 편성되어 있으니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발언대에 함께 착석)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2009년도 농촌지원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님, 2009년도 기술개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H 후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0쪽까지 있고 일반회계 세입은 104쪽, 113쪽, 121쪽, 125쪽, 153쪽부터 155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7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512쪽에요, 억대농 만들기 경영개선 지원 설명하지요.

○한정우 위원 이거 검토입니다. 한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무슨 그게 됩니까? 한 농가에 아예 5,000만원씩 1억을 지원해도 이걸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부분도 되는데 뭐 500만원씩 지원해가 그냥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한정우 위원 무작정 하시지 말고

○한정우 위원 실질적으로 이 농가에서 억대가 되게끔 자기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컨설팅 해 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그 농가가 실질적으로 억대농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그걸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500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무슨 경영컨설팅을 하고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저쪽에 보니 영 그게 아닌데.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우리 한정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표기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표준진단 조사를 해서 전체 20농가를 표본으로 조사해서 이래서 1억을 가지고 그 전체 그거를 계획을 해서 주겠다 이래 되어야지, 한 농가당 500만원씩 주는 걸로 이래 표현되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이거는 캔슬이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1억을 가지고 선정된 20농가에 어떻게 하겠다는 진단조사부터 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설명이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르려고 하다가 또 설명을 계장님 하시니까 내가

○한정우 위원 일단은 검토로 해 놨으니까 검토로 갑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524쪽에 민간자본보조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윤서규 위원 연을 이용한?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 해평 금오지에 있는 연 그건 식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지산동에 있는 샛강에 가면 연이 구미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활용하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거기는 또 식용이고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발 잘 하시고.

다음 페이지 525쪽에 민간자본보조 또 농촌건강장수마을 5,000만원 설명 또 부탁할게요.

○윤서규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선정은, 장수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서규 위원 보면 작년에 1억 되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감 되었는 이유는 뭡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도 고아 신촌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윤서규 위원 지금 그러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윤서규 위원 그러면 동네가 선정되려고 그러면 3년 있어야 되겠네요?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민간자본보조 쌀가공사업 2억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그런 국수가 있다 그러는데 가공사업을 하게 되면 이 2억을 갖고 공장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지금 판매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공장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2,000만원 올라왔을 때 이야기 했는 기억납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구미에서 이거는 지금 경기도 안 좋다 하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윤서규 위원 자, 구미보다 농지가 더 많은 전라도 저 평양지대 이런 데서도 이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가시책 사업으로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고 이런데 굳이 구미에서 이 사업이 왜 자꾸 필요하다고 이래 이걸 예산을 올립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막연한 예상 갖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확고히 하시려면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냥 이래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기술이전 받아 가지고 해 본다 이런 그걸로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 삭감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잠깐.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만 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농민상담소 개보수 이래가 2개소 했는데 상담소가 많습니까, 저희들? 규모를 제가 잘 몰라가

○구자근 위원 그러면 2×9=18, 18개라는 말입니까, 총?

○우진석 위원 수리는 한꺼번에 다 못해서 매년 한두 개?

○구자근 위원 작년에 예산을 잠깐 보니까 750만원에 8개 이래가 6,000만원이 올라 왔는 것 같은데 여기는 유독 2개소가 다른 데보다 배로 올라 왔는 것 같아서, 그래서 꼭 필요한가

○구자근 위원 아니, 저번에 올라 왔는 예산에는 개보수 및 상황판 설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758만9,500원 이래 가지고 8개소 6,716만원 이래 올라왔는데 개보수 및 상황판설치까지 해가 750만원 해가 8개 올라와서 6,000만원 했는데 지금 이렇게 2개소를 보면 전에 올라 왔는 금액의 배로 2개소 하니까 유독 이 2개소만 더 따로 필요한 장치를 하는지 면적이 더 넓다든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구자근 위원 액수차이의 문제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에는 작년에 1개소 설치하는데 758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1개소가 1,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약 2.5배가 되는데 유독 이 두 군데만 따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게

○구자근 위원 작년에 그러면 상황판만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올릴 때는 보니까 농민상담소 개보수 및 상황판설치 이래가 올린 것 같은데?

○구자근 위원 그래 하고 나서 상황판 설치했어요?

○한정우 위원 개보수 2개소 했어요?

○한정우 위원 2개소 하고 그러면 상황판 9개?

○한정우 위원 그래 구자근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지. 저도 헷갈려요, 지금.

○우진석 위원 과장님, 안내표지판 이건 센터에 할 거죠?

○우진석 위원 상담소 게 아니잖아?

○우진석 위원 이건 빠지고, 그죠? 상담소 개보수하는 데 전년도 비례해서 왜 예산이 더 책정이 되었느냐 이 이유를 묻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다른 수리할 것보다 보수할 게 많다든가 아니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우진석 위원 어디 하려고 그래요? 어디어디?

○우진석 위원 거기 시설이 많이 낡았는 모양이지요?

○우진석 위원 저는 가봐서, 도개는 가봤지만 해평은 내가 잘 모르겠고. 도개가 좀 심하지요? 다른 데보다.

○우진석 위원 지금 상담소가 다 있는데 그동안에 수리 한번도 안 했지요? 수리하신 지 얼마 되었어요? 작년부터 처음 들어가기 전에 신축하고 수리한 거 뭐 제대로 있어요?

○우진석 위원 왜, 우리 구자근님 위원님은 왜 질문을 하신고 하면 작년의 예산보다 개소당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왜 늘어나는지를 이유를 묻고 있는데 과장님이 장황하게 다른 얘기로 옆길로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구자근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안 하게 한다거나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시설비에 작년에 농민상담소 개보수 및 상황판설치 이래 가지고 758만9,500원에 8개소 해가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6,000만원 이래가 해 놨는데 여기는 개보수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도 2개소가 가격이 이렇게 배로 넘어가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액수만큼 정확하게 집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