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손홍섭 의원과 김수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 및 보충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0월3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손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곡동 출신의 무소속에 손홍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형곡동민 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우리 42만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미 경제 발전과 다 함께 잘사는 구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미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수요증가로 산업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미공단은 유럽 발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년 4분기를 비롯 내년 1/4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5%대에 육박하는 물가고, 전체 근로자의 50% 되는 비정규직,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고사되고 있는 등 자영업자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20%대로 증가하여 50대 어머니들의 취업이 50%를 웃돌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계 빚도 876조에 한 가구당 89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남유진 시장 후보 당시 약속한 공약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1,6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시장님의 인사 철학은 무엇인지, 과연 공정한 인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약하는 구미 발전하는 구미의 미래를 설계할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구미정책연구소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민선 4·5기 주요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미 백년지 대계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미시 장학재단 설립, 서울지역 구미학숙 건립, 제2민사고 건립, 영어체험마을 조성 등, 또한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경전철 건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진행상황과 일자리 7만 개 창출을 위한 외자유치 등 선도기업 투자유치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구미공단의 대표적인 기업인 LG전자가 PDP라인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평택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바 지난 9월 경기도 LG전자 평택시가 평택시 진위면 일원에 2014년까지 278만 평방미터 약 84만 평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및 과잉투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레포츠타운 투자금액 347억 원, 구미 청소년 수련시설 투자금액 112억 원, 구미 청소년 생활관 투자금액 140억 원, 구미 승마장 투자금액 82억5,000만 원, 냉산레포츠공원 투자금액 60억 원, 특히 환경파괴와 민심을 거역한 채 추진하려는 낙동강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수상비행장, 요트장, 오토캠핑장 등 낙동강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총 투자금액 670여억 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외에도 수십 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 인사 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관련 뒷이야기가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는 만사인 것입니다.

그럼 구미시 간부급 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부임 이후 38회 단행되었습니다. 4급 승진 14명, 전보 20명과 5급 승진 56명, 전보 16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승진이나 전보되었습니다.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니까 1년 이하 전보자가 25명, 이 중에 4급 국장의 경우 최소 넉 달 또는 아홉 달 만에, 5급은 다섯 달 혹은 일곱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2년 이상 장기 보직자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한 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너무 잦은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 곳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 연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들의 장기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입니다.

지난 10월28일 자로 인사조치는 있었지만 지난 9월8일부터 공석으로 있었던 선산출장소장을 비롯해서 금년 2개월간의 우리 건설도시국장, 8개월간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등 시정의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간부의 오랜 행정 공백으로 지속적인 행정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 지연에 따른 각종 잡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행정 공백이 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의 인사문제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하는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고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출연기관 임직원을 공무원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인사에 있어 지금까지 퇴직공무원으로만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의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예산규모만 해도 326억 원대로 전문가의 경영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진이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에서 금년 9월에 공모제는 시행하였으나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었다는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외부 CEO 출신, 학계, 시민단체 등의 우수한 인재를 선임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적 장치와 인사권자의 의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칭 구미정책연구소 설립 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구미 경제는 구미공단 주력 품목인 전기, 전자제품 등 수출에 힘입어 수출 3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산업 생산은 70조 이상, 공단 근로자가 84,000명에 이르는 등 첨단 아이티파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WTO,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결코 밝지는 않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지역 산업육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경북 등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발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성장 동력산업 등 주요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성과물을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선점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 사업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책 연구기능 강화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필요 시 지역 상공인과 연대하여 우리 구미 지역에 산업, 경제, 지방자치, 교육문화와 도시환경 및 청년창업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가칭 구미정책연구소를 설립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조직 운영은 한시적으로 구미 전자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1~2년 시범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대구경북발전연구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거버너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와 각 기업체 부설연구소 200여 개를 산하 부설 협의체로 두고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 산업정책 연구로 구미시 산업발전 전략수립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신성장 동력 산업발굴 및 첨단 부품소재 산업육성 제고방안,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문화창달방안, 도시환경 개선 및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우수 명문고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구미시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전략과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역 위상강화 및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미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과 지역 연계형 신성장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미시 미래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싱크탱크 역할로 대형 국책사업 과제 등 새로운 신성장 모델의 발굴로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내외 각종 지표 및 자료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서 적극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가 구체화되어 구미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박수소리)

○의장 허복 손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 4기, 5기 시장공약 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과 시장의 인사 철학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박수소리)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의원 예, 시장님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분량의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4기, 5기 공약사항을 전반을 점검해 보고 또 2006년 7월 부임 이후에 인사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모두가 궁금하기에 그러한 것을 제가 질문에 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미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미시의회와 또 이러한 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구미시장이 두 축이 되어서 굴러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창과 방패가 아닌 하나의 동반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우리 구미가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역동적인 도시에서 우리 시장님 밤낮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복리, 또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시대에 이 시대에 화두는 우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23명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장님 2006년 7월 이후에 우리 전체의원들하고 지역 현안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장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보다도 우선 이런 것을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다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안 되는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제일 관심사항이 우리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장 이 자리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구미학숙 문제, 또 장학재단 문제를 그 당시에 우리 김관용 시장님 계실 때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늦게나마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이러한 소위 제2민사고라든지 또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실상 그러한 교육, 1등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 한 데 대한 최소한의 시민들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구미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 또 수상비행장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비행장 그거 경비행기 이용하는 이 동호인들은 구미에 이삼십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소수 1%를 위한 비행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또 낙동강변에 골프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이 분명한 시장님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의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춘남 의원.

○김춘남 의원 시장님, 여기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 4대 공약사업 중에 96% 사업을 완료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약사항 중에 시민이 원한다면 꼭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춘남 의원 유독 또 시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4대 공약사항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의원 4대 공약사업이면 우선사업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회관 때문에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춘남 의원 아니 4대…… 4기 사업에 그때 공약사항으로 한 건데

○김춘남 의원 지금 벌써 5기에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는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김춘남 의원 아니 정확하게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의원 예, 도량선주원남 시의원 김재상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몇 가지 자료 중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갖고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준조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게 어차피 내년에 2012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자면 또 본의 아니게 각 동에 이게 할당 배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 동마다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또 주민들 간에 그 반목이 참 많습니다, 그 내부에서. 누가 냈느니 안 냈느니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장학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가 묻고 싶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미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자 하면 그 좋은 취지에 걸맞게끔 좀 자발적으로 좀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나 아니면 조금 재산가가 스스로 좀 구미의 후학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허복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칭 구미정책연구소 설립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의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저보다도 이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을 줄로 믿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어떤 연구소가 싱크탱크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공감한다고 보고 저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학계, 또 상공인들, 또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제가 쭉 만나봤습니다만 요는 의지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의지라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지역 상공인들, 우리 의회에서 강력한 의기를 투합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기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인동동·진미동 지역구의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을 비롯해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 외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 등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인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제안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총 인구 40만 명 중 25%에 가까운 10만 명 가까이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인동동·진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청소년 인구 중 약 20%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13개 교가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이 이용할만한 공공 문화시설은 시립도서관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 사설 문화시설도 지극히 적어 결국 여가시간을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국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단지 학생으로밖에 인식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창의적 체험학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격주로 실시되고 있는 주5일 수업제가 앞으로 전 주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은 학생이기 이전에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일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동동·진미동 지역에 상모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접근성 높은 부지를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지 선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딴 곳에 위치하게 될 강동종합문화복지회관에 함께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 곳의 부지를 탐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인동주민센터 부지 인근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시정질문은 신동 고압선로 설치의 문제점과 구미시의 대책입니다.

새월이라고도 불리우는 신동은 인동동에 가장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법정동으로 평화롭고 인심좋은 농촌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로 설치 계획에 의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이 고압선로는 철탑을 통해 들을 가로질러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로 전자파에 의한 주민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들의 재산권 문제도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계획 구간 인근에 기존 고압선 통과 구간이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추진단계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답하고 있으나 안내받았던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훼손입니다. 한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을 뿐인데도 한전 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철탑 설치에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합니다.

작년 7월 관계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하였고 한전 측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측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데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해 재산권 침해에 치중하여 높은 보상이 곧 대책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고압선은 35만5,000볼트짜리입니다. 우리는 익히 이러한 전자파를 쐬는 각지의 주민들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 받는다는 뉴스들을 접한바 있습니다.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전력공급이 필요하더라도 선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를 늦춰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찍이 해당 주민들은 고압선의 지중화나 계획도의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든 전자파의 발생은 불가피하겠지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전은 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찾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기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신동주민들의 싸움과 눈물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동주민들은 약 300여 명입니다. 이들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거나 혹은 좌절하는 것을 모른 체할 수는 없습니다.

구미시가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구미시가 파악하고 있는 한전의 해당 공사계획을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껏 연구해 온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설령 없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고 공사계획의 수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부디 이 정겨운 마을이 전자파에 가위 눌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동물보호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선산읍 이문리 446-2번지에 두고 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관련예산은 4,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위탁운영비가 월 300만 원씩 연간 3,600만 원, 동물치료비가 500만 원, 사체처리비가 4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 신고를 관계부서나 수탁단체에서 접수하여 구조하고 이를 공고하며 보호하는 과정을 거쳐 소유자에게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고 그도 아니면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소에 대해 믿기 힘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 보호해야 할 동물을 취식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지난 9월 KBS 호루라기라는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내용도 있겠고 확신할 수 없는 내용도 많겠지만 궁금해 하는 시민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를 빌려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방송의 주요 내용은 요컨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보호소 냉장고에서 유기동물의 사체와 함께 개머리, 보신탕이 발견되었고 부근에 식사를 한 흔적이 있기에 유기동물을 취식했다는 의혹입니다.

두 번째, 동물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입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이 위탁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분양된 것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구미시장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공방이 들끓었지만 구미시는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도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도 유감입니다.

이를 방영한 KBS 해당 프로그램에 대응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탁단체와의 위탁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건을 끌어오고 있다면 이쪽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규명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후 판단할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해 주셔서 시 행정의 투명함과 당당함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물보호소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과 여느 동물은 다 같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나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태도는 인간이 스스로를 포함한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시의 동물보호 업무에 관해 고쳐야 할 점은 고치는 데 적극 협력하는 것이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정질문이 동물보호에 관한 고민과 대안을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생태계에서부터 경제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에서 농업분야 피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발효될 경우 한국사회는 법과 제도 등 비과세 장벽을 대거 허물게 되며 미국 투자자들의 잠재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나 경제 정의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펴는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폐기되거나 독소 조항의 전면 삭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핵개발로 몸살을 앓는 동해안에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웅변하듯 핵 발전은 인류의 발밑을 흔드는 위험한 사업인데다가 경제적 효율성마저 떨어집니다. 지금은 원자력클러스터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2030년쯤에는 핵 발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탈핵시나리오를 작성할 때입니다.

여기에 구미시까지 가세하여 낙동강변에 수상비행장, 골프장 등을 짓는 난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땅과 강은 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단수사태처럼 강에서 일이 터지면 땅이 고통을 받고 땅이 아프면 강도 따라 아픕니다. 농약을 치니 마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가로 막고 소수의 이용객만을 위해 강변을 여는 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강변이 비어 있는 땅은 달려들어 채워야만 하는 식민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는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관광에 의존하는 도시는 불황에 쉽게 타격을 받는다는 이치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미시가 탑재해야 할 경제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유치하여 생색을 내는 일, 덩어리를 부풀리면 사람들의 꿈도 부풀 것이라는 환상, 문을 열면 장밋빛 미래가 몰려들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접고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안을 살려내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끝으로 10월17일 발생한 모 어린이 집 화재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한 어린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잠시 꿈을 꾸고 일어난 듯 건강하게 친구들 곁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정질문을 청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복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인동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청원 운동을 해 보자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활용해서 정책제안을 하기로 하였고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의 분포, 그리고 각 지역의 인구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건립이 절실한 곳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본 적이 있는데 도심에 지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고 있었고 밤 시간에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수련관에 들러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구미시 선산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잘 운영 되어야겠지만 그러한 풍경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련관보다는 소규모 시설인 문화의 집을 곳곳에 짓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이 상모동으로 이전하는 거, 확대 이전하는 거 외에 다른 계획을 들어보지 못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신지, 그 내용이 답변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혹시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리적 접근성에 대해서는 항상 상대적 관점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아까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는 수련관의 경우 시를 대표하는 시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그닥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선산에 만약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지었다면 1호로 짓는 거에 대해서 도농복합도시의 정신, 또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지어진 시설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규모 문화의 집과 같은 시설들을 곳곳에 건립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관에 의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 복지에서는 조금 철 지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소규모로 학생들이 굳이 오랫동안 교통시설을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들를 수 있는 생활권 가까운 곳에 인동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짓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계속 꾸준하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 고압선로 설치 문제점 및 구미시의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민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선 결정, 후 설득 방식을 탈피해서 선 협의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정확히 필요한 정보는 한전 측의 공사 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상 완료 예상이라든가 또 첫 삽을 뜨게 되는 그 일정에 대해서 이 답변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 역시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측정을 하겠다, 또 장경간 설치로 철탑 3기를 2기로 줄이겠다 등의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전자파는 어떻게 보면 광우병 쇠고기랑 비슷한 게 명확하게 인체에 어떤 해가 끼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또 그 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해당 지역에서 백혈병이나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회적으로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 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한계가 있을지라도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서 지중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중화할 경우에 지자체 구미시에서 50% 부담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 측 50% 부담의 원칙을 제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만약에 구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50% 부담 원칙에 따라서 투입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는지 그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의원 예, 사실 120억 지방비 부담이라 했을 때 결코 당연히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나 주민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 이 고압선 전자파에 대한 문제를 몰랐을 적에 있었던 지중화하지 못 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만 이제 주민들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고 인터넷만 검색을 해 봐도 어느 지역은 지중화운동을 했다더라, 지중화를 했다더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자체가 다 떠맡기에는 굉장히 힘든 문제고 한전을 비롯해서 국가기관에서 참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한전이라든가 중앙정부 쪽과 협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사실 철탑이 설치될 경우에 중간에 틀어 앉아서 계시겠다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식교육을 위해서 한적하고 공기 맑은 곳에 이사를 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가 작고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마을이라는 것이 한전 측에 얕잡혀서 제대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전철을 밟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과 한전 측, 그리고 우리 구미시 또 관계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또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의 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소 사건의 진상규명과 위탁계약 해지에 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선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발령이 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더욱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사료되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소장님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드리기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시정질문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자료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충발언 삼아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자료라든가 제기된 의혹들을 봤을 때 정황, 또는 가능성 정도는 있는 거 같고 물증은, 확실한 물증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의혹이 말끔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건에 접근할 때 참 의심하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속으로 한 쪽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심증도 갖기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만 근데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문제가 된 냉장고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소 냉장고가 아니라 옆 건물의 부품공장의 냉장고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부품공장 냉장고를 빌려서 썼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왜 하필이면 그 냉장고에 물론 그 부품공장을 하시는 분이 평소에 개고기를 취식하신다고 하셨지만 하필이면 그 냉장고 안에 유기동물 사체와 개머리, 보신탕이 하필이면 왜 같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되는가 싶고 그리고 그런 냉장고에다가 아무리 냉장고가 고장이 났지만 그런 냉장고를 빌려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께서 결백하셔서 억울할지라도 일단 그런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부품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위탁업체와 관련된 동물단체의 또 임원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공장과 보호소 사이에 어떤 지리적인 거리도 그렇지만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고장이 났으면 엄연히 시에서 운영을 하는 단체인데 왜 시에다 얘기하지 않고 민간 부품공장에다가 잠시 그 유기동물 사체를 보관했는지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이대로 놔둬서 밝혀 낼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물론 경찰이 조사 중이고 시에서 밝혀내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특정단체에 그냥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원론적인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사 혹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것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구미시가 앞으로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자세이기도 한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특정단체가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린 측면도 있지만 이 보도를 접한 구미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사건의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반대편에서는 이런 반론이 존재하고 또 자체 조사에서는 요만큼이 드러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었더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보도에 대해서도 그냥 혹시나 그러니까 입을 닫고 버티면 사그라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찰할 것이 있다면 성찰하고 아닌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이달 말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관심과 접근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선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11월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이어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