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들이 종종 쓰레기와 잡초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해충과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주변 지역의 미관을 저해시켜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빈집정비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6조에서 8조까지는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지원 대상,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는 도농 통합 복합도시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단순한 건물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 사회의 환경, 경관, 미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력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서한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도 될까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과장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보니까 국가에서 먼저 이게 좀 추진을 했었고 실태조사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미는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 해서 이게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요. 한 1.5%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다고 했는데 구미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국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기에?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 좀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추계가 전혀 안 나와 갖고요.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양진오 의원님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숫자도 지금 보니까 거의 700개 정도의 빈집이 특히 또 농어촌 지역에, 농촌 지역에는 더 많은 것 같아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부터 좀 잘하고 그래서 위험성을 좀 방지하고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개선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양진오 의원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신용하 위원 아, 예, 예, 예.

○양진오 의원 우리가 올해까지 공동주택과에서 도심 지역은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짜 가지고 '2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일단 5개년 계획부터 먼저 짜야 됩니다. 5개년 계획부터 먼저 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철거하고 계획해 나갈 건지를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잡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아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양진오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예.

○양진오 의원 예.

○신용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3억, 정리추경에 6억 해서 아마 올해 그러면 총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 이제 연말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제 이 상생협력을, 협약 사항이죠. 이제 협약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노사민정 이제 이 주체들이 각각각 우리가 상생 협약에 따라서 이 특별법 29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들리는 바로는 우리 LG BCM 이제 BCM이 5공단에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한 5,000억 정도의 직간접, 직접적인 고용이 한 170∼180명 정도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시가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이나 혹시 상생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들인 시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시비가 한 이백, 현재 한 40억 정도 들었네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세가 우리 아마 감면했을 건데.

○정지원 위원 취득세.

○정지원 위원 한 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도 무상 임대하고

○정지원 위원 우리가 우리 시는 제가 보니까 이런 협력 상생협력 협약에 의해서 잘 이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또 이 상생협력기금 출연도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나머지 우리 회사나 아니면 노동자들 좀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아직 제대로 협약 내용 등이 서로 준수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과에서 파악하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갈등조정위원회는 누가 거기 참여하는 거죠?

○정지원 위원 중재자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그런데 아까 사용자 3인, 이제 노동자 3인이라 하니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회사 3인, 노동자 3인이라면은 이게 끝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구성이.

○정지원 위원 선임에 따라서

○정지원 위원 협약 내용은 뭐 다를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정주 여건, 고용안정, 산업안전 같은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협약 내용인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출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과연 나머지 이제 분야에서 각각의 민에서 아니면 사에서 이게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연내라면 이제 세 달

○정지원 위원 연말까지?

○정지원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설치된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생 협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말고 다른 자치 뭐 다른 주체들이 지킬 수 있는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아마 시비가 국비·시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정보를 아는지,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들은 바는 없거든요. 저도 우연찮게 저희 지역구와 가깝다 보니까 들은 것들과 조사한 것들이 지금 결합이 돼서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알아야 우리 출연안이 우리가 우리는 매년 출연을 해 주는데 그래서 1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상생 협약을 안 지키면 우리가 한쪽만 박수 치는 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저희는 이제 출연안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필요하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산업에 있으신 위원님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다른 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뭐 다른 국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그렇지만 좀 앞선 사전 설명을 조금 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잘되고 있는가, 지금 사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되게 좋게 갔는데 지금 20∼30대들이 주로 고용을 했죠. 그런데 그중에 30% 정도가 이제 또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향후에 이런 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또 바로미터로 거울로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뭐 회사도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가 시비나 이런 우리 세금을 들이기 때문에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배터리 업계가 지금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달성이 내년 4년 차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자세한 내용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에 올해 그리고 이거 끝나면 또 예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들 다 모으셔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우리 상생일자리협력센터 이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미형 일자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상생형일자리협의체 회의를 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거기서 이제 노사민정이 같이 모여서 했고 위원장님이 누구셨죠, 그때? 협의체.

○신용하 위원 뭐 당연직으로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게 이제 6월 27일 날 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6월 30일 날 퇴직하셨죠? 명예퇴직하셨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회의하고 3일 만에 명예퇴직하셔 갖고 8월 1일 자로 센터장으로 취임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가 잘 맞아 돌아가네요, 그렇죠? 우리 상생형일자리협의체가 우리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하고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거를 주재했던 위원장이 바로 3일 후에 명예퇴직을 하고 한 달 후에 바로 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물론 능력껏 공모사업을 해서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뭐 노사민정이면 노 측과 사 측과 우리 민간 그리고 우리 집행부 뭐 여러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자리를 먼저 마련해 놓고 거기에 짜맞춰서 모든 일정을 추진한 거가 아닌가라는 약간의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는 우리 LG BCM이 구미형 일자리로 와서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구미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또 우리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또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가서 무조건 뭐 못 할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경제국장님까지 또 역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잘 알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 일련에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퇴직하셨던 분들이 거의 아니, “거의”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미시에서 출연하거나 출자한 그런 기관에 바로 가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도시공사도 그렇고요.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인가요? 거기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퇴직하시는, 집행부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력센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고요. 진짜 이분들이 다양한 공모사업 해서 많은 그 경쟁자들과 해 갖고 더 이분이 잘할 분이라고 좀 해서 선정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그렇게 했겠죠.

○신용하 위원 예, 예, 뭐 아는 분이라고 뭐 가점 주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신용하 위원 근데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너무 일정이 여기 협력 그 회의 협의체 회의하고 3일 만에, 거기 위원장 하시던 분이 3일 만에 퇴직하시고 명예퇴직하시고 한 달 후에 바로 공모사업 결재해서 바로 8월 1일부터 거기 센터장으로 또 취임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 충분히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또 갑자기 명예퇴직까지 하시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상생일자리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제국장이면 사실 구미의 경제를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이끌어오셨던 분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셔 갖고 나가 갖고 한다라는 거는 나는 이분이 오히려 정식 퇴직을 하실 때까지 남아서 구미 경제를 위해서 국장의 자리에서 더 하셨던 게 구미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셨다, 국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조금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국장님은 명예퇴직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 지키십시오.

(웃음소리)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연 기금을 저번에 설명하실 때 재단에를, 막 설립되게 되면은 그 17명이라는 인원이

○이명희 위원 아, 그러면 17명에서 20명을 고용해야 된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가는데 그러면 일자리 사람을 채용 안 하고 갑니까? 채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명희 위원 4명 채용, 4명 채용하면 그러면 이거를 기금으로 운용, 기금에서 기금은 안 쓰고?

○이명희 위원 들어가야 되죠?

○이명희 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그냥 이자로 지원해 이자로 운영한다.

○이명희 위원 이자로 3억 그 뒤에 60억 다 모으면

○이명희 위원 얼마죠, 그러면은?

○이명희 위원 예, 62억

○이명희 위원 기금인데 원금을 쓸 수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2개에서 32억이라고요?

○이명희 위원 2개소에서?

○이명희 위원 2개사에서

○이명희 위원 그럼 32억하고 그러면 우리

○이명희 위원 도 15억

○이명희 위원 시비가 9억

○이명희 위원 아, '27년까지 15억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거 출연 그죠, 재단 설립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장래로 봤을 때는. 기금을 쓰지 않고 그 이자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앞으로 재단 설립할 수도 있잖아, 그죠? 지금은

○이명희 위원 지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지만 재단 설립할 수도 있으니 이거를 다음에 또 조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명희 위원 그때는 기금을 쓰지 않고 수익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명희 위원 근데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저한테 우리 방에 설명하실 때는 그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준다, 사람은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명희 위원 여기서 재단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명희 위원 근데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죠? (웃음)

○이명희 위원 인원을 새로 모집을 안 한다 했거든, 내가 물었을 때. 인원을 모집 않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희 위원 아, 재단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 성향은 재단을 줘서 그걸 운영이 돼야 된다?

○이명희 위원 그러시구나, 그죠?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우리가 이제 재단 그죠, 재단 자꾸 설립이 이제 앞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거를 기금을 쓰지 않도록 기금을 딱딱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거를 장치를 취하고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하세요.

○이명희 위원 사업을 위해 쓰든지 이자를 쓰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수혜, “수혜”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상 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협력기업도 여기의 상생협력기금을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수혜 근로자 수가 지금 확정되지를 않는다는 얘기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수혜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기금을 운용한다?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그럼 과장님이 얘기하는 협력기업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BCM에 납품을 하든가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결된 회사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지금 이차전지라도

○양진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차전지라도 BCM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일자리 상생기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은 31개 정도로 예상하는데 인원 확정할 수 없다, 지금 봐서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매년?

○양진오 위원 사업비는

○양진오 위원 사업비는 기금을 쓸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제 얘기는 시에서 그러면 매년 4억 3,000 정도 나간다 그랬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잖아, 그죠? 인건비하고

○양진오 위원 아니지, 말이 안 되죠. 사업비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 활용을 위해서

○양진오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상생협력 협약할 때 여기에 대한 운영은 구미시에 책임진다는 조약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미시에서 왜 예산을 다 지출하죠, 재단에? 우리가 상생기금을 조성한다까지는 협약서에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자,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구미시에서 부담한다 하는 내용 있어요?

○양진오 위원 그게 없으면 우리 인건비가 나가면 안 되죠.

○이명희 위원 아까 인건비는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하잖아.

○양진오 위원 자, 잠깐만요.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양진오 위원 자, 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우리는 이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협약서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금은 우리 도에서 15억, 시에서 15억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32억 해 가지고 총 62억을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약속을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냐고요, 그 협약서.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생협력기금은 정부하고 기업하고 구미시하고 도하고 협약해 하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 협약서에 상생기금 운용에 대한 그 자금은 누가 내는 걸로 돼 있냐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기금에서 써야 되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내면 안 되지.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1·2회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세구 위원 참여기업이 어떻게 돼요?

○장세구 위원 올해 기준으로 하면

○장세구 위원 근데 왜 여기는 34개 기업에 63건 상담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장세구 위원 그럼 총 참여기업이 거기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은 17개 기업이 다고

○장세구 위원 작년에, 작년에 봤던 내용하고 올해 봤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게 우옛든 이게 잘못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년에도 어디서 왔었죠? 올해, 올해가?

○장세구 위원 올해 지금 기업이 어디서 왔었어요? 대기업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런 항공물류를 담당하는 차세대의 어떤 항공방위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내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런 사실은 장이 되면 가장 좋은데 뭔가 대기업 위주로 해서 이걸 막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변화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었어요. 메인 부스에 예를 들어가 뭐 한화, LIG넥스원 당연히 그분들이 서야 되는 자리는 맞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을 때 특별한 게 없구나, 그러면 이거 매년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기대를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매년 이렇게 하려 그러지? 그런 저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고 돌파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 좀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셔야 돼요. 정히나 안 되면 변화 사항이 특별한 우리가 홍보하고 할 게 없다면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세구 위원 날짜 맞춰서 1년 만에 준비하고 또 급하게 해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갖다 놔놓고 4족 뭐 로봇 뭐 몇 개 전시하고 그다음에 드론 몇 개 전시해 놓고 또 그다음에 되면 똑같은 걸 전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다 검토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해가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반성회를 한번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일기를 보고 굳이 내가 봤을 때 낙동강 체육공원 같은 데다가 부스를 깔고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굳이 뭐 구미코로 자꾸 끌고 가서 이상하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 하다 보니 장소적인 제약 조건도 많고 드론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시범 운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소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탈피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그렇죠? 예, 가드렉스 구미에서 지금 항공물류 관련돼서 지금 박람회를 하는데 지금 DX코리아나 아덱스나 뭐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9월 25일부터 하고 있죠, 그죠?

○소진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구미에서 우리 하는 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뭐 수도권은 아니죠.

○소진혁 위원 아덱스는 계룡대에서 하는 건데.

○소진혁 위원 그런 데 참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차라리? 이 뭐 8억씩 써가면서 할 이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구미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 전자 방산 분야 진입 가능한 업체가 1,211개 업체 있다, 그죠?

○소진혁 위원 그리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250개사 있습니다, 그죠? 가동 중인 업체가.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드렉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몇 명 됩니까? 몇 개사 됩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면

○소진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팀장님. DX코리아는 되고 예? 구미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가덱스는 예? 가서 다 전시하는데 예? 왜 구미에서는 못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진혁 위원 예, 예, 팀장님, 구미시에서 지금 이 가드렉스를 하면서 스폰서 기업 일부만 참여를 하는 이유가 시에서 주최하면서 뭔가 구미에 있는 기업체가 이 행사성 위주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맞잖아요.

○소진혁 위원 행사성 위주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뭐 참여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뭐 대기업들 당연히 뭐 참여하고 준비돼 있는 대기업들 말고 구미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밖으로 글로벌 업체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다른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또 우리 B2B 실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건수는 크게 증가 안 했는데 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되었네요, 상담 건수가.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증가되었을까요?

○정지원 위원 그냥 이제 기업의 수가 는 만큼

○정지원 위원 그러면 수출 상담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파악한 결과 이어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지원 위원 지금 주무 팀장이시니까 반도체 팀장이시죠?

○정지원 위원 근데 원래 그전에 이거 하셨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죠?

○정지원 위원 일단은 저도 B2B 실적 증가 상담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부서에 미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방산 쪽이 비밀리에 하고 오랜 지속도 때문에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은 우리 협약서나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대외비라서 제가 공개를 못 하지만 이 협약서 내용 잘 지켜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협약 기업 중에 한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3년도에 두 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

○정지원 위원 과에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까,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럼 투자과나 이런 데 뭐 한 번 알아본 적도 없습니까? 지나서나요.

○정지원 위원 왜냐 하면 어찌 됐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항공물류박람회나 이런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당장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MOU를 통한 어떤 투자유치 그리고 그 투자유치가 실행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23년도에 한화, LIG가 했고 '24년도에 LIG가 투자 이제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지금 사실 중요하고 당장 “수출 상담 어땠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 냈어요?” 할 때 이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100% 성과는 아니지만 뭐 효용도 필요하지만 이 성과를 봐야 되는, 둘과 같이 성과가 이 한 건은 뭐 그렇다 치고 아직 어떤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게 원래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했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다 직접 가보시고 저도 두 번 다 가봤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동의안 예산 잡을 때도 좀 치열한 격론 끝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좀 잡아서 한번 보자 했는데 두 번 갔다 온 결과가 좀 있었어요. 사실 장세구 부의장님 말씀이 진짜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어, 뭐가 다르지?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르겠지 했는데 똑같은 판박이었어요. 뭐 금액도 비슷하다 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이제 신공항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을까? 아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소진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성남에서 하든 뭐 계룡대에서 하든 이런 아덱스에 가면 어떻겠나, 이걸 저도 많이 해 봤어요. 아니면 아까 격년제로 한 해 하고 한 해 참가하고 이런 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또 조금 내실 있는 그걸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5억에서 8억 그러니까 시비로 봤을 때 67% 증가했어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봐 60%가 증가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사업비 증가거든요. 3년 만에 지금 이제 없는 데서 5억에서 지금 이제는 8억까지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걸 되게 신중하게 봐야 돼요. 신중하게 봐야 돼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건 사업에 대한 내실, 규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봐서 제가 정산 서류들을 다 봤어요. 이 과에서 진짜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만큼 정산서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뭐 4개, 5개 해 주셨는데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올해 것만 있네요. 작년 것만 있네요, 올해 건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원 위원 사업이 언제 종료됐다고요?

○정지원 위원 올해 협약서에 그래 나와 있다고요?

○정지원 위원 작년 협약서는 30일 돼 있던데요?

○정지원 위원 안 그래도 전 협약서 30일 이내길래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올해 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원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왜 제가 무엇을 비교하고 싶냐면 그래도 2년 치를 비교해 봐야

○정지원 위원 어떤 금액 어떻게 되고 어떤 금액이 증가했고 어떤 감소했고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겠구나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남겠구나를 했는데 지금 사실 비교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23년 거는 했으니 그냥 아, 이만큼 했구나, 근데 '24년도 어떡하지? 보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교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비교할 근거가 없으면 우리 사업비가 3억 증액, 시비 1억 5,000 증액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동의안이야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예산 잡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다루고는 있겠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 사업비를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집행 내역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실정이 아니니 조금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다음에 이걸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고 아, 이 금액이 좀 부족했구나, 예를 들면 저희가 갔을 때 무대 비용이 너무 어떻게 했구나, 근데 무대 비용 보니 어, 별 차이 없네? 그리고 이런 부분 어떡하냐, 또 초청 비용 어떡하나, 이런 비용들을 봐야 되고 지금 3억 증액된 거는 지금 핵심 체재비나 이런 초대비나 항공료를 주는 거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부스나 이런 것도 더 지금 활용하려는 거죠?

○정지원 위원 더 고급화 아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3억 내용 중에.

○정지원 위원 지금 부스 조성 설치 비용이 2배 가까이 증액돼 있어요. 이 예상 사업비에, 맞죠?

○정지원 위원 대회의실, 소회의실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정지원 위원 전시공간 말씀입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배, 근데 그 금액이 2배 이상 또 넘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정지원 위원 지금 보니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사업비가 한 3억 증액 되고 조성 특히 이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적인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 회사나 이런 바이어들을 데려와서 그걸 체재비라고 하죠. 그리고 항공비까지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증가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합당한가, 안 한가 지금 아직 판단을 못 하겠다는 말이죠.

○정지원 위원 가내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정지원 위원 근데 4억 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만약에 제가 지금 어, 이거 납득을 못 했는데 8억 많습니다, 5억 그대로 하시죠, 하면 안 따르실 거잖아요. 사실 곤란하죠, 과 입장에서는. 저는 8억 증가를 이게 사업의 파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었어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정산 내역도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떤 바이어를 어떻게 하고 체재비가 어떻게 드는지 다른 사례 제가 아덱스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정지원 위원 지금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도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 비교까지 해 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근데 부스 조성 2배 이상 한다 하더라도 아마 나머지도 다 양적으로 키울 거예요, 분명히. 뭐 대회 퍼포먼스든 뭐든 키울 것 같으니 사실 좀 제가 지금 현재는 판단하기에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보류해서 조금 부서랑 얘기한 다음에 좀 보고 원래 이제 9월 말에 온다 하니 보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다른 아덱스 자료도 좀 보고 그래서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항공도 있고 방위도 있고 물류도 있고 사실 어느 하나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그걸로 키워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다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기업도 원래 이제 항공만 하는 우리 또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하고 방위만 또 따로 하고 하는데 뭐 물류는 좀 잘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행사 그러니까 참여하는 어디도 아, 이게 우리가 주력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조금조금 그래서 구성만 갖추는 이런 박람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런 기업들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비용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업체가 지금 계속 같은 곳에서 계속 하잖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저는 뭐 여기가 서울 큰 행사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뭐 믿음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홈페이지 가도 사실 구미에 있는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자기들이 했다고 홍보도 안 해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작은 아주 작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거기 아덱스를 주력으로 하겠죠. 거기가 가장 크고 하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쪽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여기서 주도적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이지만 우리가 뭐 얘기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대략적인 건 하지만 그 업체가 완전히 주도를 해 갖고 그 업체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요?

○신용하 위원 예, 시장이 모든 권한을 다 줘 갖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책임도 거기서 지는 거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해봐야 우리의 주장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할 때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경쟁을 통해서 이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거기로 갈 것 같아요.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할 만한 데, 우리 컨택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또 올해 하면서 2,700억 원의 뭐 수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신용하 위원 근데 사실 LIG가 2,000억이거든요. 사실 우리 박람회 안 해도 거기는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 돈이, 저희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냐, 아까 우리 구미에 그런 항공방위물류 하는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그렇게 컨택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갖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 갖고 진짜 구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공도 아니고 방위도 아니고 물류도 아니고 다 섞어놓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도 이게 우리가 주력으로 아, 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뭐 지금도 준비해서 내년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박람회 계획 행사 구성이라든가 보고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주신, 내년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신용하 위원 예, 그냥그냥 뭐 변화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또 주요 기업들 해 갖고 한 3억 정도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좀 의미가 없고 예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방위산업 박람회인가요, 그때?

○신용하 위원 그때는 정말 시민들도 엄청 많이 왔고 학생들도 와갖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격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수출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좀 많이 없고요. 구미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은 공짜입니까?

○신용하 위원 아,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공짜로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일정만 맞으면

○신용하 위원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아까 장세구 부의장님도 한번 그 얘기하셨는데 꼭 구미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낙동강 거기 체육공원에서 하면 전에 한 번 했잖아요. 블랙이글스 축하 공연 한 번 했잖아요.

○신용하 위원 근데 거기가 아파트가 다 둘러싸여 갖고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하늘 보듯이 휙 지나가면 사실 안 보여요. 비행기가 더 이상 엄청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블랙이글스 와∼ 했는데 휙 지나가고 끝났거든요, 사실.

○신용하 위원 한 번 뭐 한 번 왔다 갔다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이게 낙동강 체육공원처럼 좀 뚫려 있는 공간에서 만약에 한다면 훨씬 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우리가 뭐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꼭 구미코에 우리가 할 필요 없다, 근데 뭐 에어돔 얘기도 있는데 에어돔은 뭐 언제, 나중 한참 후의 얘기고 근데 에어돔에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당장 바꿔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더 1년간 좀 고민을 해서 좀 제대로 된 박람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팀장님.

○위원장 김낙관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해서 진행을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우리가 2시에 회의를 해야 되니까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 및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번에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원 등 해소를 위해서 일부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안 이유가.

○신용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이미 검토를 했다고요, 다?

○신용하 위원 검토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한 겁니까?

○신용하 위원 우리 예전에 축사 관련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있다가 개정을 하는데 타 지역과 다르게 좀 더 완화를 했을 때 발생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막았지만 이미 허가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산동, 양포 그리고 그 자연부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가 도대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화시켜 줬더니 구미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타지에서 뭐 군위, 상주 여기서 다 몰려왔습니다. 축사 허가 나 갖고 지금 25번 국도로 지나가 보십시오. 축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축사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보다 아파트 한 동만큼도 안 돼요, 그분들은.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몇 개가 있는지 압니까? 거기 8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민원은 해결해 줍니까? 다시 막아줄 수 있어요? 축사 다시 취소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저도 우리 지역 가면 너무 많이 규제가 돼 있는 부분에서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완전히 열어놓는다 이런 거는 저는 반대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장례시설 허용한다 그러면 장례시설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동물장례식장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하 위원 우리 종교시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종교시설은 이번에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허가해 줬어요. 근데 들어온 게 굿당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걸 허가해 줬을 때 그 마을 100명은 두 달 이상 맨날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마을돈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 현수막 다 붙이고 맨날 항의하고 그 앞에 공사하는 거 집회 막고 그러면 그걸 허가해 주는 그 민원은 한 명이지만 그거에 따른 피해를 받는 민원은 100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네는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우리 지역에 이거는 시에는 허가했기 때문에 들어는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는? 아니,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례시설 이제 동물장례시설 들어오면 허가해 줘야죠. 법으로 돼 있으니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이제 막아야 됩니까?

○신용하 위원 기본적인 거는 막아놓고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지금 개정한다는 걸 100%를 다 반대한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저도 지금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두 달가량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와서 보는데 이 내용을 우리 지금 회의 전 한 일주일 전에 이걸 주고 갔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이거 법령, 시행령 다 찾아봐야 되면 아직 그 시간적으로 여유도 안 돼요. 설명을 했다는데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했지, 이거 하나하나 바뀌는 거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주지도 않고 설명 자료는, 주고 간 설명 자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가셨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좀 다 체크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맞지만 근데 또 그것도 저만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구미의 어느 지역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일주일 만에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여기서 바로 개정을 뭐 시켜 주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이게 한두 건 바꾸는 것만 해도 참 오랫동안, 우리 태양광 축사 위 태양광 올리는 조례 한 건만 해도 몇 개월 동안 위원들이 고민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그때 참석하셨죠? 양포, 산동 주민들 모여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를 바꿨어요. 물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나 어떻게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진짜 작년에 올라왔던 게 올해 겨우 통과가 한 건 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한 안의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제목은 다 간단간단해요. 여기 뭐 기숙사 신설 좋죠, 기숙사 그냥 신설하면 좋죠. 근데 기숙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설명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축물 종류 이거 제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건축물 종류를 봤을 때 하나하나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숙사에 포함되는구나, 기숙사를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례시설도 마찬가지고 교육연구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도 그냥 여기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승인해 주겠다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유소, 액화석유,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다양한 위험물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민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민원은 딱 두 건이었어요. 저는 이 민원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원의 할 역할이라 그랬는데 지금 민원은 딱 두 가지였어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 제한과 제조업소 건축 제한 이것도 우리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개정을 완화해 주고 개정하는 거는 그래도 뭐 검토를 우선 후에 찬성할 수 있지만 이 외에 거의 모든 것들 다 풀어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올려줬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구미시가 개정을 하면 딱 세모 하나 빼고는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책임감 있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했을 때 당신들이 모르고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저는 시의원 그만둬야죠. 니가 알지도 못 하는데 니가 왜 통과시켜 줬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거를 물론 이게 완화시켜 주고 도시 개발 뭐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파악할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 해 갖고 하나하나 다 설명 듣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 좀 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도 하고 좀 더 또 위원님들도 또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완화시켜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한 번 완화시켜 준 거를 다시 한번 제한을 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숙고의 시간, 숙의도 거치고요. 좀 검토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는 이번 조례보다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바뀌고 새로 이제 우리가 다 구성되다 보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40년 도시계획 기본 재정비 다 했죠?

○양진오 위원 예, 다 수립됐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죠,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는 있었어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면 주거 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풀어줬잖아, 그죠? 지금까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근데 이제 올해 이번에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 이래 가지고 주거 지역 한 400만 뭐야, 메타제곱 해 놨고 그다음에 상업용·공업용 다 이 정도 풀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실질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주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시가화예정용지를 풀어주는 것은 도심 중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팽창하다 보니까 도시 중심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는 도시 중심지에 들어오려고 하지 옥성이나 무을에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이나 농촌 지역은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 이쪽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진오 위원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풀어놓으면 그 지역에 올 수도 있거든요, 풀어놓으면. 반대로 원하는 지역을 풀어준다 그러면 농촌 지역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했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농촌 지역으로 봐서는 희망이 없는 계획이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반대로

○양진오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 지역에도 충분히 아파트를 짓고 사람이 들어갔지요.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라면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한다, 인구 중심적으로 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되지 왜 구미 중심으로 개발합니까? 지방분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서울 집중한다고 구미 외치면서 정작 구미는 사람 있는 곳에 개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중성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제 얘기는

○양진오 위원 자, 2040년 도시계획을 봤을 때 읍·면 지역은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일정 부분 과했는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2040년까지 도시계획을 봤을 때 읍·면 지역 제가 말하는 거 확장하는 산동이나 해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장하지 않는 도개나 무을이나 옥성 이런 지역 봤을 때 아니면 선산 지역 봤을 때 더 이상의 주거지라든가 상업지 풀려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잖아요. 수요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시는 구미시를 보고 한다고 합시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방에 아파트 지을 필요 뭐 있어요? 지역 풀어줄 필요 뭐 있어요? 서울 주변에 다 풀어주면 되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시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역 풀어줄 때 서울 주변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지금 얘기가 시내 주변 풀어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내 다 모이니까.

○양진오 위원 수요가 있는 데 했잖아요, 수요가 있는데. 예, 예, 예, 인구 정책 중심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하다 보면 시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택지 개발한 거 한번 보이소. 전부 다 시내 중심으로 가잖아요. 선산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부지 푼 지가, 허가 난 지가 몇 년 돼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시내 지역 다 풀어주니까. 시내 지역 다 풀어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시내 지역 안 풀어줘 보이소, 거기가 왜 안 들어와요? 원평 1, 2, 4 다 풀어주고 나니까 거기 사람 다 들어가니까 들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2040년 도시계획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래 가지고 농촌에 우예 사람이 삽니까, 그래. 누가 아파트를 짓습니까? 다 시내 중심으로 올라 하는데. 우리는 서울 가지 마라, 지방 투자하라 하면서 정작 우리는 시내권 중심으로 개발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진짜로 이게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없다 보니까 산업에, 이 얘기를 강력하게 못 하고 지나서 얘기해가 저 또한 가슴은 아픕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규제 해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왜인가 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주민들에게 불편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204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다 묶여 있는 농촌 지역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계기인데 이런 것들을 동료 위원들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이해를 안 시켜 가지고 이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어찌 됩니까? 이건 나는 우리 과장 없으면 담당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저는 잘못한다고 봐요.

자, 위원장님이 정회하자 하니까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자, 우리 신용하 위원이 표결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자, 다른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 정회 다시 합시다.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재청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의가 있으나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위원장님」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명희 위원 수정 들어가야 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여기 있잖아.

(임기동 전문위원, 김낙관 위원장에게 설명함)

(「잘못된 게 있어 갖고」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 9조, 제9조 여기에.

○위원장 김낙관 잠시만요.

○이명희 위원 4페이지.

(전문위원실 직원, 김낙관 위원장에게 설명함)

○위원장 김낙관 종결을 선포했지?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제6조4호에 “시장”을 “구미시장”으로, 제7조1항의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4호에 “제8조”를 “제9조”,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아직 출장소장님께서 기획에 지금 들어가 계셔 가지고 잠시 또 정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인동에 그 입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예,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옥성에 우리가 개관을 하게 되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는 또 위원장님, 그 민원도 좀 있고 한데 또 좋은 시설에 또 하게 되면 저희도 한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