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
일시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이 항목을 제출하시면 그 항목과 기 배부해드린 지적사항 항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제출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오늘중으로 다 가져옵니다.
○백천봉 위원
박영환 위원님도 몇가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가정복지과뿐만 아니고 여섯군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배철현
요구하셨습니까?
○박영환 위원
김자원과장에게 내가 형곡어린이집만 달라고 했더니 왜 형곡 것만 보느냐 다른 데 것은 안보고 그러냐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 것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폐기물관리과에 구포2동 금전동 노인회관 부지매입 사업비 이월에 따른 사후대책과 스치로폴 수거실적 명단제출, 해평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에 따른 질의사항 6가지 답변, 이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받았습니까?
○박영환 위원
해평쓰레기매립장 그것은 들어왔잖아요.
○전문위원 배철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구포동 영향지역내에 사업한 거하고 계약서하고 그것도 다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허대룡 위원님이 받았을 것인데
○김성식 위원
2번도로 하수도 뚜껑 및 철판복개 제거대책 이것은 2번도로만이 아니고 중심도로 다 그렇습니다. 시내 전역입니다. 앞으로 인동하고 사곡으로도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수도 준설할 때 문제가 됩니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아직 안받았지요?
그리고 통상협력과에 벽돌공장 대지 농지전용 관련 서류제출
○육태호 간사
받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포장마차단지 양성화 방안 이렇게 해 놓으면 포장마차 있는 곳은 다 양성화 시켜준다고 알게 되겠네요. 공용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임경만 위원
포장마차 양성화도 그렇고 양성화가 됨으로해서 자꾸 생긴다니까요.
○김성식 위원
이런 것은 일반 천막으로 된 것 말고 공용도로 위에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이 시내에 많습니다. 실내포장마차라고 다 하고 있는데 세금도 안내는데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공용면적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을 막아서
○김성식 위원
쉽게 말해서 옛날 구가옥입니다.
○임경만 위원
오늘 정리하는 시간인데 어제 것은 몰라도 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형곡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사항 외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이나 요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어제 것은 다 들어왔습니까? 유통특산과하고... 그것 말고는 다 제출이 됐어야지요. 박영환 위원님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께 바로 드린 자료가 있고 해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허 위원님 구포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위원
다 봤습니다. 안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폐기물관리과는 좀 많이 넣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봐서 미비한 사항이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2동과 금전동에 노인부지매입비를 매입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박진이 위원
두번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전에 다 돼서 사업비가 생겼을텐데 매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박진이 위원
동네에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지어줄게 이렇게 됐는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15만원이 나왔습니다. 30~40만원인데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지어주려고 했으면 현실가로 사서 지어줘야지 감정가에 의뢰해서 하면 돈이 어디 있느냐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감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동네로 봐서는 금싸리기 땅인데 15만원씩 1/3을 받고 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허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자료 받은 것이 있지요?
○허대룡 위원
복지회관에 위약금
○위원장 윤춘식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양식에 의해서
○허대룡 위원
청소년 수련소 쓰레기 처리대책 이것은 어떻게
○전문위원 배철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집행부에 처리요구를 할 때 건의, 시정요구, 처리요구 등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청소년 수련소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건의지요.
○위원장 윤춘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하고 또 조사 더할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일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백천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