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안건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1공단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간략하게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인사말씀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31, 142,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에서 3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한 16억 정도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그 16억 중에 어린이급식센터 8억을 제하면 한 8억 정도 예산 그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차기 연도에 우리가 구미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에 하나의 뭐 도로정비나 시설정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내방하는 구미를 내방하는 선수단이나 임원진들이 숙박이나 또 식당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도시에 가보면 먹거리,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시를 평가를 하고 또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장환 위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숙박하는 데 그런 교육 같은 걸 그 업주를 상대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거의 뭐 잘 없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아니, 전국체전 대비해서 다른 데 예산 다 뭐 편성하면서 신규 도로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정말로 맞닥뜨려서 꼭 해야 될 이런 예산을 우리 국장님, 이거를 편성을 못 했어요?

○안장환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장환 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내년도 예산 포커스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다라고 전부 말도 하고 신규예산 전부 안 잡는다 하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못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장환 위원 제가 뭐 도울 게 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뭐 돕든지,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해서 정말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냥 뭐 한다라고 하면 그 업소들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정말 구미를 알리고 또 이미지 홍보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교육을 단단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에 구미 맛집 발굴 육성에 5,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음식 발굴사업도 3,000만 원 있어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최경동 위원 아, 업무 보고 때 그때 금오산 백숙집 관련해서

○최경동 위원 그겁니까?

○최경동 위원 난 그래 내용이 같은데 어떻게 2개로 분리되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에 공식적으로 구미시에서 인정하는 맛집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50집?

○최경동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은 뭐라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50군데 맛집이 실질적, 저는 사실 손꼽을 정도밖에 알 수 없는데 구미 대표적인 맛집을.

○최경동 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되는가 그렇게 뭐 맛집 하면 50군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홍보 좀 홍보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동 위원 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어떤 음식 정말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 도시의 어떤 이미지하고 연관성이 많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심사를 통해서 맛집이 지정이 되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특히 외부에서 와서 구미 가면 어떤 맛집이 있다 하는 게 좀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301쪽에 보니까 구미 대표맛집 라이브 경연 품평 이거는 뭡니까? 4,000만 원짜리 있는데.

○최경동 위원 이게 맛집 발굴하고는 물론 이제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맛집 발굴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싸리 정말 이런 예산으로 50곳에 지정된 맛집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더 전략적으로 한다든가 뭐 경연대회 전국대회 전국체전 맞춰가지고 그냥 일회성 행사하는 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싸리 맛집에다 어떤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최경동 위원 그런 일회

○최경동 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는 그런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과연 전국체전 때문에 구미를 오는 분들이 여기 행사에 얼마나 참석할 것인가,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아싸리 구미시 맛집에 대한 어떤 이 예산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뭐 선수단이든 뭐 그 체전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구미에 맛집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맛집에 가서 그 음식을 맛보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경동 위원 일반인들이 식당 그 맛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최경동 위원 여기 구미 대표맛집 라이브 경연 품평대회 4,000만 원 예산 일단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290쪽에 위생업소 환경정비 그래서 소독을 하는데 1,86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금액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도 6만 원가지고 310개소를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310개소밖에 안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금액도 적고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나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해 줄 것 같으면 쭉 다 해 줘야지 싶어가지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이제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는 292쪽 한번 보셔요. 우리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구미 맛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바로 그 위에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여기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연우 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2,000만 원.

(「이것도 황 계장 나와서 설명 좀 하지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송용자 위원 예, 자.

(이연우 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그러면

○송용자 위원 예, 그거 예, 한참 찾으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음식점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맛집을 발굴합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을, 일반음식점한테 그러면 여기서 친절교육 같은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맛집이 발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발굴된 맛집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293페이지에 보면 예, 위생업소 시군 교차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송용자 위원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으로 단속을 나가시나요?

○송용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항상 이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미가 청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주류를 판매해서 단속에 걸린 그 자료가 많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우리 구미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 나갈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가, 그 지역은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가 어떤고,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해서 시청으로 통보해 주는 건가요?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현재 8,300만 원이죠?

○송용자 위원 8억 3,000만 원

○송용자 위원 예,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현재 어디서 진행하고 있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3년간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270만 원 되어 있는데 예, 이거 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송용자 위원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현금 지원합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는 거의, 거의 아이들한테 유해한 식품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버젓이 나와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어떤 업소가 지원을 받는지 저 무척 궁금해요.

○송용자 위원 학교 안에 매점?

○송용자 위원 아, 예,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개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라이브 경연 품평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그 앞에 300쪽에 있는 그 행사운영비에 식품박람회하고 특별관 운영하는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기간 중에

○장세구 위원 전국체전 기간 중에 이거 같은 행사 맥락으로 보면 되느냐고요.

○장세구 위원 우리 전국체전 기간 중에 이건 맞고요?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제 위생과에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지도단속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구미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사실은 음식점들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단속보다는 좀 지도하고 사전에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해서 어떻든 이분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조금만 과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계,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위생과에서 이런 어차피 식품발굴을 하고 대표맛집을 발굴한다면 시에서 이제 어떤 젊은 층들의 소비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장세구 위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우리 구미의 젊은 분들의 어떤 그 소비패턴을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식품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제공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292쪽에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신문식 위원 9년째 매년 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이 컨설팅을 함으로써 우리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한 9년간 하면서 실적이랄까 모범사례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경영컨설팅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요식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 컨설팅이랄까 이런 지원하는 우리 요식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요식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갔는지 예, 어떤 모범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를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주로 교육인 모양이죠?

○신문식 위원 예, 1년 사업하고 나면 사업보고서랄까 이런 거는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보고서 들어옵니까?

○신문식 위원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는 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책정이 내년에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식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상가 상점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선수단 환영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거 선수단 환영 현수막은 위생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전국체전 기간에만 거는 거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지금 400개가 걸리는데 예산에 누가 오셨죠?

○위원장 양진오 우리 선수단 환영 현수막 여기 위생과 말고 딴 데는 없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과별로 다 있죠? 제가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걱정하는가 하면 구미가 안 그래도 현수막 때문에 지금 뭐 거리가 미관이 보기 안 좋다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현수막은 다부 더 거리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 어느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데 다 걸어버리면 총괄하는 시스템이 없어지거든요. 이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럼 한 과만 하고 그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수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건설수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7, 144, 145, 152, 153,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에서 409쪽이며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가 889∼892쪽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27에서 93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동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인노천 관련해서 그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최경동 위원 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에 대한 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떠며 그 관련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전면 재시공이라고 그 언론에 나왔어요.

○최경동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고마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최경동 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였죠?

○최경동 위원 그 공사, 부실공사

○최경동 위원 아니, 재시공 그 예산 말고요.

○최경동 위원 원래 자체 그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최경동 위원 그건 전체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그, 아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인노천 관련 정비사업 전체 일하는 중에 그 한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인노천 정비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그걸 하는 사업체입니까?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 그게 이제 진단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그 업체에서 재시공을 한다 하니까 야, 물론 뭐 공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업체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인노천 관련 예산이 여기에 15억도 있고 또 이 내용 보니까 있던데 그것도 그러면 장

○최경동 위원 예, 그 교량공사.

○최경동 위원 그래요, 저는 인노천 관련해서는 뭐 구미 금오천도 있고 또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그 천도 이렇게 청계천처럼 그렇게 해서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외곽지역에도 그런 어떤 보기 좋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잘하시고 성공적으로 제대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박교상 위원 아, 신문식 위원부터 먼저 하시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407쪽에요. 파크골프장 조성 있습니다. 예, 3억 5,700인데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해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신문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우리 구미에 파크골프장 어떻습니까?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8홀, 228홀

○신문식 위원 예, 그 정도는 저도 다 이해,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해를 하고 있지 싶은데 타 시나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보았을 때 우리 구미시의 파크골프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규모랄까, 예.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도로도 많이 닦으면 언제 사용해도 사용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좀 사용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우리 구미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선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이게 파크골프장이 지어지면 또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뭐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거는 다른 데는 18홀인데 나인홀로 18홀이니까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다 끝났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검토의견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 저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런데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윤종호 위원 혹시라도 참고로 하시라고, 이거 같이

○신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하면 이거 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시에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골프장이라는 게 원래 좀 관리가, 관리 측면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파크골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잔디 관리 잘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하면 그 인력이랄까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어떤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분 정도 여기에 잔디 깎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예, 예, 안 그러면 잡초를 뽑는다든지

○신문식 위원 안 그러면 주위에 어떤 꽃나무가 있으면 꽃나무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식 위원 아, 예.

○신문식 위원 그게 그 관리를 어떤 동호회 분들, 회원분들 관리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게 전유물이 되어 버려요. 예, 관리하는 자기, 그렇게 관리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전유화 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지 않을까. 우리 양궁장하고 똑같은 사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문식 위원 전유화 되거든, 점유를 한다는 것이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관리상에 여러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신문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 이런 사항에서 또 짓는다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 검토의견을 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거기 좀 같은 저거 같아서 제가 정리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고 그 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안을 한번 내라고 했었는데 그냥 특별한 저거 없이 그냥 그대로 넘겨주겠다 하는 안으로 거의 끝이 났어요. 그 뒤로 아직 연락도 전혀 저거 한 건 없었는데 우리 402쪽에 보면 운영비가 전부 다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이게 한 8,600만 원 되고 지금 전기요금 해서 그다음에 보면 1,800만 원 이래서 또 여기 관수 차량도 사실은 구입해야 될, 2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1억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우리 건강들을, 건강을 생각해서는 이 예산은 아주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이제 사유화되고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고 했을 때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 말로만 해서는 사실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익도 이래 보면 그 물놀이장 같은 데 1억 수입이고 캠핑장 운영을 우리 4억 3,800만 원인가 수익이 연간 수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운영에 나중에 가면 일반회원들이 다시 가입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저게 없어요. 그런 쪽을 좀 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이거 말썽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파크골프장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구장이라는 데 쓸 때는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사용료를 안 내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급자족 뭐, 예? 원인자 분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 골프장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골프장이 확정지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맞지를 않아요. 왜 골프장을 그렇게 지어서 그나마 골프를 치는 사람은 어르신 중에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무상으로 이래 하는 거는 나는 이거 맞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시설해 놓은 수영장 갈 때 돈 다 내요. 낙동강 체육공원 구장 사용할 때 돈 다 내요. 그런데 왜 골프장은 특혜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지침을 내라, 시에서 관리를 해라,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누가 미리 가서 몇 명이 모아서 우리 구장이라는 식으로 하고 이거 하잖아요. 치고 싶은 사람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고, 운동장 가서 치는 데 가서 내 여기 좀 치겠습니다, 합니까? 시청 수변과에서 접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하면 하나, 둘, 3개 있으면 그런 지침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여기 내용이 좋더라고요. 사용료 건설수변과에 내 쭉 훑어보니까 사업 계획하고 예산 같은 거는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쪽의 이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차 구입을 하는데 1대가 이렇게 비싸요? 2억이나 하는데 관수차 그래 비싸요?

○안장환 위원 아니, 물 그 탱크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비싸요?

○안장환 위원 아니, 보니까 뭐 몇 대 사나 싶은데

○안장환 위원 1대가 2억 같으면 엄청 비싼데 그 가격조정 좀 해, 한 1억짜리 사면 안 돼요? 1억짜리는 없어요?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웃음)

아니,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싸긴 비싸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거는 하고요. 소하천을 우리 관리하는데 과연 자동화시스템 그런 걸로 해서 관리가 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용역비입니까? 이게 올라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용역을 해서 그래 돼서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하려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요?

○안장환 위원 되어 있는데

○안장환 위원 유지관리비 그 부분이에요?

○안장환 위원 아, 그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매년?

○안장환 위원 얼마요? 1,000만 원이라?

○안장환 위원 아, 1,000만 원 예, 그 정도는, 예.

그리고 생태 탐방로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비 2,000만 원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우리 낙동강 그 공원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데가 없어요.

○안장환 위원 낙동강을 그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숲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런데 지금 그쪽에 사실 가로등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해요. 시급한 게요, 가로등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자연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생화 군락을 만든다든지 숲 자연 숲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겠죠? 그래서 그 용역도 어떠한 틀을 주고 용역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난 그게 궁금해요. 용역 결과가 무작정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서 이런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큰 데이터를 주고 용역을 해야 되지 무작정 하면 그 사람 의도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큰 틀로 하여튼 어떤 큰 구심점을 가지고 용역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용역비를 제가 삭감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404쪽에 보면 야외 물놀이 수영장 우리 3억 5,000, 매년 뭐 3년인가 계약했죠?

○안장환 위원 연간 그렇게

○안장환 위원 3년인가, 2년인가 계약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1년간 단위로 계약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억 5,000을 들여서 우리가 연간으로 계획했다라면 전년도에 3억 5,000이라고 올해도 3억 5,000 하면 안 됩니다. 전년도는 처음 했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처음을 해서 과연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더 뭐 3억 5,000까지는 들 필요가 없겠더라, 이 정도 규모 한 2억 정도면 하겠더라,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전년도에 3억 5,000 했다고 올해도 똑같이 3억 5,000, 그거는 나는 맞지, 그 업무를 어떻게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하다라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필요치 않다면 좀 감액할 수도 있는데 그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예, 좋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3억 5,000을 줬으면 적어도 그 업자들하고 만나서 오늘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니까 당신 어렵게 뭐 적자는 안 났나? 제대로 마진은 어느 정도 됐나?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 그러면 마진 폭이 너무 많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 그래서 뭐 1억, 2억 벌었다면 뭐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으로 삭감하자 이런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전년도 3억 5,000 줬다고 올해도 3억 5,000 주고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래 시설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5,000만 원 증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인데 좋은 계획인데 2억 5,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둑에 합니까?

○안장환 위원 둑마루 그런 데는 할 수 있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2억 5,000 규모라면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들 것 아닙니까? 남녀,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 남녀 따로따로인데 같은 동 안에 그래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동이 다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안장환 위원 저는 2억 5,000을 들여서 과연 몇 칸이나 합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3개소」하는 담당 있음)

3개소요?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그리고 여성 화장실을 대폭 좀 더 많이 하고요. 남자는 간단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조정해서 그 시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원해요, 화장실 문제가. 그래 그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빨리 해서 내년 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조기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장환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 왔다고 내년 또 뭐 10월 달에 하고 이러지 말고요. 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예산이 승인되면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396페이지에 인동 세듬천 정비공사 이거는 뭔가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인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물길을 돌리겠다는 말씀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장세구 위원 보상했는 쪽으로 지금

○장세구 위원 사유지를 하천인데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뭐 국도비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상 저걸 보전을 좀 못 받습니까? 순수 시비로 2억 가까이나

○장세구 위원 홍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홍수 관련해서.

그리고 과장님, 지금 최근에 저희들 이쪽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모든 정비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변 환경 특히 이제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화장실 부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해서 이런 예산들은 낙동강 전체 공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화장실은 물론 저희들이 짓고 싶다고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 잠깐 말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 구미대교 밑에

○장세구 위원 야구장 있는 곳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행락철에 오시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서 화장실을 제가 봤을 때 뭐 법이 까다롭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행정력 총 동원해 가지고 그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장세구 위원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자연 친화적 하천 해 가지고 정비공사 하는 거 구미 금오천 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어떤 조경수나 이런 거 쪽으로 식재를 하실 계획입니까?

○장세구 위원 지금 작업해 놨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산계 한 개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비산나루터 뒤쪽에 거기에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 올레길 조성해서 용역비가 당초에 올라왔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에 없죠?

○장세구 위원 한 가지를 담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뭐 하천 정비공사니 이런 얘기 지금 전부 신규사업에 이래 담아줄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용역 사전심의 할 때 그 건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분명히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들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급한 게 없어요. 낙동강 체육공원 연결 길을 만든다 그러는데 걸어서 거기를 지나가고자 해서 그거를 작년에 예비 타당성을 검토를 다 했고 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하천에 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 친화적 하천 뭐 하면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조경수 식재하고 이게 급하지는 저는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장세구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땐 그게 지금 그거 때문에 제가 우리 여기 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우리 담당 과장, 계장, 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용역비까지 다 빼놔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세요.

○장세구 위원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계에서 물론 내년도 예산 어렵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써놨는 게 불요불급하게 시한을 다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다른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분명히 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장세구 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뭐 여기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어디다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바쁜데 거기 뭐한데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쫓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담당 부서나 저희들이나 거기에 뭐 시간 내서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씀

○장세구 위원 우선순위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세구 위원 여기 우선순위 그거보다 선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건설수변과에서 그 사업보다가 낙동강 체육공원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그거보다 우선해야 될 사업이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올해 행사 가을에 행사 무수히 해 보셨잖아요. 행사시간 잡아 놔놓고 30분, 40분 전에 들어가서 차량 끌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지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지사까지도 그 시간을 못 지켜서 행사를 30분, 40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다 연계를 해서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를 걸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지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쫓아다니는데 연구용역비 올려놨는데 그거마저 빼버린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답변 받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꼭 좀 챙겨줘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청장까지 만나가지고 일을 풀어보려 하는데 그래 용역비마저 날려버리면

○장세구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아따, 우리 과장님 예산 1,100억인데 쓰기 참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1,100억인데 적은 거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골프장마다 잔디깎기가 손으로 미는 손으로 하는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런 거 대당 보통 70만 원, 80만 원, 그렇죠? 조달청 단가는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김재상 위원 예, 지금 우리 잔디깎기 900만 원 올라왔는데 1대 있는데 이건 차량입니까?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재상 위원 지금 차량이 있는 데가 고아에 파크골프장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섯 대인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아니, 고아에도 일단 있고 그렇죠?

○윤종호 위원 수변계장님.

○김재상 위원 (웃으며) 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예, 수변계장님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있죠?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파크골프장에 차량용 잔디깎기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비를 맞고 햇빛을 보게 되면 일찍 그게 차 관리에서 마모가 빨리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햇빛가리개라든가 비를 막기 위해서 조립식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도 그래 그걸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보관해요.

○김재상 위원 그래 최소한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줬을 적에 최소한 어디다 보관하는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파크골프장은 사실은 시설 면이나 조건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전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경주에 가보니까 거리도 뭐 한 40m, 30m 이런데 구미는 뭐 80m, 90m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힘껏 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엄청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시설들을 우리가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건설수변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사용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도 마찬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차량 1대 900만 원 해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900만 원이라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또 이게 만약에 구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앞으로 몇 군데 더 사줘야 됩니까?

○김재상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기계를 뭐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첫째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거 지금 생태 탐방로 있죠?

○김재상 위원 1,000만 원 용역비 그거 정확하게 설명해 줘 봐요. 내가 알기로는 낙동강을 따라서 가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쪽 고아 괴평에 정자 있는 데까지 가는 연결되는 거

○김재상 위원 그래, 그래 설명해야 되지 뭐 낙동강 전체에다가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서 데크도 만들고 철새도 구경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에 있죠? 인접해 있죠?

○김재상 위원 예, 맞은편에 철새 도래지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거기 뭐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시끄럽게 떠들면 철새가 오겠어요?

○김재상 위원 철새 때문에 길도 돌렸는데

○김재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낙동강은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 지을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구미의 가장 큰 자산이고 미래의 보물입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구미의 가장 좋은 자산을 물려줄 장소가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 설치할 적에는 최소한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구미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김재상 위원 낙동강 수변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예산계장님.

○김재상 위원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참고는 해야 되겠고, 구미시에 이번에 2019년도 교부세 얼마 정도 확보했죠?

○김재상 위원 작년보다는 약 500억이, 500억 가까이가 556억을 더 확보했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래 교부세라 하는 게 뭡니까?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아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국가로부터,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로 핑계를 좀 가끔 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교부세 받을 확률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부세가 포항이 5,275억이에요, 2019년에.

○김재상 위원 구미가 1,099억이라. 가까이 있는 김천만 해도 3,955억이라. 경주가 4,013억이에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교부세를 우옛든 간에 우리 집행부 장부터 국회의원들 우옛든 설득해서 구미에도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갖고 오는 그 자체는 우리 구미시를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일단 우옛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예산

○김재상 위원 계장님, 예산 확보된 내용은 이게 틀림없잖아.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계나 집행부 전부 건의해서 우옛든 간에 국회의원들 동원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지 건설수변과에도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낙동강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뭐 나라 경제도 안 좋고 구미도 안 좋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세입이 많이 줄어들려나 왜 건설수변과에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이죠, 예? 먼저 앞장서는 것 같아요.

건설수변과 예산을 보니까 37억 6,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여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줄었던데 소하천 관리라든가 뭐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리고 404쪽에 민간위탁금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비 있잖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 얘기할 때 4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3억 5,000이 세워졌는데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 있었느냐 하면 이게 1년에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시설비를 이렇게 갖추는 데 있어서는 장비 이런 걸 갖추는 데 있어서는 새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다시 1년을 다시 그 사람에게 계약이 된다면 가격이 만약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얘기 됐었고 또 이게 5만 몇천 명이나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거 또 혹시나 또 이래 성과는 있었지만도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올해는 뭐냐면 지난해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올해는 비가 많이 왔어요. (웃으며) 일요일도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나가면서 몇 번 들러 봤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운영 못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그래 해 놓고 운영 못할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뭐야, 주민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권재욱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이게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뒷담을 들었는데 이 전국대회를 여기 구미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래 가지고 거기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직업이 없어서, 직업이 없잖습니까. 집에서 부부가 노니까 부부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와서 구미에 한 주일 정도 있는대요. 대회 전, 전까지 한 주일 전에 와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말이죠.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구미로 봐서는 굉장히 그런 관광객 유치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해평 쪽에 하는 거는 아까 차도 잔디깎기 차도 900만 원이나 주고 사는데 차라리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데서 가깝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비도 이용할 수 있고 관리하기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해 보고 싶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리고 낙동강변에 보면 스쿠터라 그럽니까? 쪼그만 거 뭐 전동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 대여해 주고 하죠? 민간인이 대여해 주는 게 있더라고. 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406쪽에 자전거 수리 부품 및 정비가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구급 의료비가 64만 원,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4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전거 구입비가 9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전거 구입비가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도 이래 제가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에 대해서는.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자전거가 자전거를 보니 교통정책과에서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900만 원 같으면 몇 대 정도를 삽니까, 자전거를?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송용자 위원 30대, 30대.

(「서른 대 돼요」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권재욱 30대 삽니까? 지금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예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권재욱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리고 수리 비용이 이제 400만 원 그러는 게 그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면 시설비 인노천 관련해서 예산이 7억 7,9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10억 원이 있어요. 이거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예, 저 송용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전거를 30대 구입하신다고, 그리고 총 200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용하러 가서 보면 고장 나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때그때 다 고쳐지지를 못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고쳤나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못 고쳤는지, 그렇거든요. 그야 물론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적지만 거기 옆에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주말 같은 때는 수요자가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고요.

○송용자 위원 406쪽에 보면 여기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신청하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총만, 27억 총으로만 적어놨나요? 여기는 없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따박따박 들어갑니까?

○송용자 위원 그거는 저기 이쪽에 407쪽에 보면 낙동강 둔치 체육시설 잔디 이런 거는 깎는 게 다 따로 있고 제가 여기서 그 밑에도 또 406쪽에도 보면 꽃길 조성사업이 따로 있고 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것이 꼭 1년에 1억씩 들어가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죠.

○송용자 위원 과장님.

○송용자 위원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자, 많은 시민들이 볼 때 계절에 꽃길 조성 같은 것은 다달이 해마다 1억씩 들어갈 수 있어요.

○송용자 위원 왜냐면 그거는 1년생 꽃이니까 다시 또 사다가 심어야 되고 가을 되면 다, 겨울 되면 죽고 그러니까 그렇다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지공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이 1년마다 얼만큼 오래된 시설인지는 몰라도 1년마다 1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궁색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자료 좀 요청해 가면서

○송용자 위원 일단 이것을 좀 검토의견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가 인원 충원을 5명 요청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원 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럼 지금 아까 답변을 잘못 전달되니까 전달 과정에서 차량은 2억 주고 사서, 예?

○윤종호 위원 잔디깎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장마다 잔디를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지금요?

○윤종호 위원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잔디깎기가요, 수동식에서 전 구장이 자동으로 다 보급이 되었어요. 딱 한 곳만 빼놓고,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이게 답변이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평 파크골프장도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어째 보면, 다른 데는 18홀에서 27홀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평만 유일하게 나인홀이라서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윤종호 위원 신규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아주 추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나인홀밖에 없어가지고 해평을 추가로 해 주는 거고 잔디깎기도요, 아까 설명대로 맞네요. 봐요, 차량을 사서 충원 5명을 해서 잔디를 깎아주러 다닌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1개 이거 가지고 주면 다 구장들 자체 관리가 되는데 관리는 뭐냐, 지금의 인력 관리라든지 동호인들 간에 문제점 그리고 동호회 못 들어온 분들 또 구장과 구장 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유료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누구든지 시민들이 가서 접근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는 게 관리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전 구장에 자동기계를 작년에 보급을 다 해 놓고 지금 이제 들었을 때는 신규 기계 1개 사가지고 잔디 깎아주러 다니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답변도 그래 하시네. 그죠,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구장 관리는 그런 게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는 우리가 막대한 시설을 투자를 했는데 시민들이 어떤 불평등 의식을 느끼거나 아까 치는, 출입하는 데 문제점, 구장 간에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유료화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 시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차량을 그래 사는 것 같으면 차량 살 필요 없어요, 이거요. 차량을 왜 사요? 이걸 갖다가 2억 주고, 잔디깎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관수차는 내 들었는데 금방도 내가 물어보는 게 답변이 과장님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잔디깎는 기계도 모르겠어요. 내가 저도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잔디깎기를 가지고 충원을 인원 5명 해 가지고 5명 할 필요 없습니다. 왜 5명을 여기다 5명을 해요? 그렇게 전달되면 엄청난 방향이 딴 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라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관리의 효율성,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보시고 그에 대한 어떤 포맷을 만드셔 가지고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저도 한 두 가지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인노천 관련해서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우리가 24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이 안에 우리 교량하고 이런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여기 다시 또 인노2교가 나와 있는 거는 왜 이렇죠?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자, 그러면 8m는

○위원장 양진오 8m는 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8m는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매칭 사업비가 안 맞아요. 재해예방 사업비 매칭 사업비하고 인노교 매칭 사업비하고 매칭 사업비가 안 맞습니다. 내가 봐서 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 묻는 겁니다. 한 사업이 맞습니까?

(방성봉 건설교통국장, 강창조 건설수변과장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자, 자,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자,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내년도 사업구간 어디까지입니까? 자, 올해는 지금 그거 했는 거 재시공하기로 했어요. 그건 알아요.

○위원장 양진오 자, 내년도는 어디까지라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럼 문성지까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년도 사업이.

○위원장 양진오 안 내려오죠?

○위원장 양진오 안 내려오죠?

○위원장 양진오 문성지까지 제가 그래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내 계산해 보니까. 자, 그러면 인노2교는 추가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수영장 이런 거, 수영장 완공시기가 언제죠? 혹시 누가 예산계서 누가 얘기해 줄래요?

○위원장 양진오 완공이요? 착공이 아니고요?

○위원장 양진오 올해 말에 완공할 수 있다? 사업비 다 잡혔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내년 말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전부 다 애들 먹고 고생들 하셨는데 사업비도 보니 목도 다른 것 같고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재해예방을 문성지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손을 대야 돼요. 안타까워서 해요. 왜냐면 재해를 하천은 계속 해 오잖아요, 그죠? 해 오다가 문성지까지 왔는데 여기는 정비해 놨어, 그죠? 그러면 이 하천하고 얼마, 맞는지는 몰라도 또 이상한 모양이 되고 교량에 여기 매칭 사업비는 국비 대비 시비가 3배 높아요. 그런데 우리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는 국비가, 시비가 국비의 한 그러니까 과반, 과반 조금 더 되는 수준이라요. 그러면 이쪽에 하천 재해예방에 넣어가지고 했다면, 했다면 시비를 엄청난 시비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에 이 사업비를 넣었다면 국비를 최소 참, 시비를 최소 제가 봐서는 칠팔 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추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전체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것만 있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싶어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답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미에 발전소가 하나 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우리 주변 지역 우리 보상차원에서 개발해 주는 게 조금 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거기서 주변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양진오 아니,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누가 말씀해도 됩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계장님,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구미보가 설치되고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되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5년, 6년 됐나? 사업비가 대체로 어느 쪽에 들어갔죠?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큰돈 아닙니다마는 고른 분포와 배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뭔 뜻인지 알아들었죠?

○위원장 양진오 예, 그거는 한쪽으로 구미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치중되는 것보다는 서로 고르게 이래 배분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나 싶어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중식을 위해서 우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회의장 입장)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시나리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8, 109, 128, 130, 145, 157, 188,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에서 43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 삭감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뭐 화초도 심겨져 있고 수목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관리 상태를 보면 그렇게 뭐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물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이 공원 관련 예산들이 새로 조성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많은데 저는 관리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인력을 지금의 배 이상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한 개 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예, 공원을 한 개 만들어지면 또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관리가 안 되어지는 공원은 사실 좀 보기가 흉할 때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사항이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관리 인원을 지금의 배 정도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예산이라도 반영이 좀 되면 좋겠고 관리가 좀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429쪽에요. 보면 과장님, 은행나무 열매제거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은행나무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이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죠? 자웅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 숫자 파악은 지금은 이걸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그 비율이 돼요?

○박교상 위원 아니, 은행나무

○박교상 위원 은행나무가, 예.

○박교상 위원 10,000본입니까? 암수의 저거는 안 되어 있어요? 파악을

○박교상 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앞으로도 그래 가면 계속 은행나무 열매제거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숫자의 그 암수 중에 그거를 제거를 해 버리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만약에 암수가 있다, 나무 은행나무가 수그루가 뭐 하나밖에 없다, 아홉 나무는 열매 맺는 저거 뭐 암컷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그거를. 암수 나무가 수종이 그렇다면 그 수놈을 제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수정이 안 되어서 열매를 안 맺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박교상 위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박교상 위원 아, 지금은 구별이 되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수나무가 없으면 수정은 안 되죠?

○박교상 위원 커야 안 됩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잘 안 되죠.

○송용자 위원 아, 안 되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 그루 수의 파악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네요?

○박교상 위원 아니, 암수의 그 비교해서

○박교상 위원 그의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수의 비가 수컷이 많으면 수나무가 많다면 암놈 제거해 버리면 아예 열매를 안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구적으로 우예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약품까지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거 뭐 좋지만 그럴 저거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은행나무 이거를 열매제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거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뭐 각 동네마다 이래 떨어지는데 거기다 차 가지고 차나 이런 거 다니면서 한번 지나고 나면 엄청 문제가 되는데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 해서 열매제거를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이거 해도 다 열매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 나중에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를 은행나무를 그 열매제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수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든지 일단은 암수의 나무 파악부터 먼저 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아요?

○박교상 위원 나중에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이걸 좀 대책을 수립, 대책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식 정비 전년도 예산은 2억인데 올해는 1억이네, 그죠?

○최경동 위원 지금 구미시 관내에 물론 도심지역에는 좀 그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으로 나오면 특히 꼭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선산IC에 딱 나오면 말입니다. 거기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최경동 위원 중간에 훼손된 나무도 많고 또 거기에 뭐 아카시아가 덮어써서 뭐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의 예산이 뭐 2억이 섰는 경우에서도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 1억 가지고 올해 뭐 가로수 보식 관련해서는 큰 뭐 보완이 안 되겠네요?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뭐 거기는 기대도, 기대할 수도 없겠네, 그죠? 앞으로 이런 예산 좀 세워서 아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원도 공원이고 우리가 식재한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래 식재하는 그 목적을 살릴 수가 있단 말씀이죠, 예?

○최경동 위원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라든지 예산 좀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국체전 대비 꽃 조형물 이게 한 군데 설치비용이 7,000만 원이나 해요?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를?

○최경동 위원 아니야, 위치 말고 이거 7,000만 원짜리가 어떤지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최경동 위원 7,000만 원짜리 꽃 저걸 만들면 조형물 꽃 조형물을 만들면 그게 뭐 어느 정도 한 중간쯤 갑니까?

○최경동 위원 중급밖에 안 됩니까, 7,000만 원인데?

○최경동 위원 예, 뭐 전국체전 대비해서 조형물은 필요한데 저는 이런 데 감이 없어서 7,000만 원씩이나 하나? 그런 게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최경동 위원 장 411페이지 2억이 서 있네요.

○최경동 위원 예, 2억 서 있는 거

○최경동 위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최경동 위원 아, 10년마다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제 도래 되는갑죠, 이게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구미시 전체 인구 대비 지역 대비 또 이렇게 공원이 이제 더 필요한 부분들 뭐 그런 거를

○최경동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나오는 겁니까? 1년 걸립니까?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문성에 가면 문성 초등학교 있죠?

○안장환 위원 그 옆에 이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새로 지금 공원조성을 전부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재일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장환 위원 문성 초등학교 새로 지은 학교 옆에 아이누리 유치원 그 옆쪽에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안장환 위원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존의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새로 전부 다 파내고 새로 하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리고 전년도에 내가 예산 준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했나요? 거기는 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지 싶은데

○안장환 위원 거기 도시 문성 도시개발 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요?

○안장환 위원 뭐 20년 돼요? 그런 걸로 보면 공원 전부 다 새로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그거 했는 내역을 나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 자료 412페이지에 보면요. 특정지역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상모 모노실 조성공사 2억, 오태동 당산공원 2억 4,000, 예? 오태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 왜 이쪽에 편중되어 이렇게 많이 하나요?

○안장환 위원 예, 여기 어디예요? 상모 모노실공원이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 구미가 전반적 이렇게 큰 도시에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거의 뭐 새로 조성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 균형발전 형평성에도 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일몰 대상지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한다 이 뜻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올해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무리 일몰제라도 타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을 텐데. 일단 이거도요, 예산결산 우리 심사하기 전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우리 은행나무가 사실 그 은행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마다 은행 때문에 저도 뭐 몇 차례 민원을 넣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넣어서 뭐 제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보식 이런 거 할 때 은행나무로 대체하지 말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주변에 뭐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은행나무나 이런 데 고사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걸 은행나무로 대체하지 말고 다른 나무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건강숲 조성 이거는 뭡니까? 우리 자료는 431페이지에 있는데 강변 건강숲길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안장환 위원 양호?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 이게 접근성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그쪽 주민들이 여기 이 길을 산책길로 이용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많아요?

○안장환 위원 그쪽에는 전혀 아니고 이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도 상세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어떤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그리고 우리 432페이지 정원사 교육 있잖아요. 시민 정원사 교육.

○안장환 위원 그거 지금 언제, 올해 전년도에 했죠?

○안장환 위원 그래 올해, 올해 했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학습원에서도 안 합니까? 경북자연학습원에서도.

○송용자 위원 예, 거기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교육장소를 거기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서도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장환 위원 이게 그러면 인기가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안장환 위원 몇 명 교육을 해요?

○안장환 위원 한 기라면 개월, 기간은?

○안장환 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라요? 몇 개월도 안 되네.

○안장환 위원 한 한 달 정도?

○안장환 위원 아.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한다고 보면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럼 전반기, 후반기

○안장환 위원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30명에 60명,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424페이지 동락공원 포토존 설치사업이 5,000만 원 1식이 있네요? 동락공원 CCTV 설치사업 이것도 1식이고 5,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길래, 포토존 이게 사진 찍는 데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래 하는, 어떤, 어떤 쪽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나 가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냥 5,0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큰데 이 포토존이 지금 없습니까, 동락공원에? 이거 말고는 설치된 게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래 하면 뭐 저 금오산을 확 댕겨가지고 찍을 수 있습니까? 나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CCTV도 이거 5,000만 원 1식인데 5,000만 원짜리 CCTV는 뭐, 뭐 어떤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부위원장 권재욱 5대를?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총 5대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나는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재욱 5대 가지고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426페이지 인동 메가라인 주변 시설녹지 부지 매입비 이래서 20억 원이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일몰, 일몰로 해 가지고 해제가 되면 공원이 해제가 되면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녹지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 급히 매입을 해야 되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보니까 이거 지방채까지 내가지고 매입을 하네요?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한,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얼마나 매입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나머지는 또 집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매입을 다 해버려야지.

○부위원장 권재욱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땅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방채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매입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변 건강숲길 조성비 7억 5,400만 원이 서 있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는 이제 도로하고는 인접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농지하고 인접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도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 두 건을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그거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 인동에 메가라인 앞에 지금 시설녹지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지금 대충 봐도 사유지가 지금 4,443제곱미터 그러면 1,000평이 좀 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대충 1,000만 원 정도만 계산을 하더라도 뭐 130억 이상의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0평 정도를 도시숲으로 아니면 시설녹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 빼고 부지 매입비만 130억 이상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장세구 위원 뒤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유지를, 사유지를 지주들이 어떻든 개발행위를 자기들 사유지 땅에다 개발행위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거를 뭐 어떤 시설녹지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녹지공간으로 사용을 하지도 않고 주차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지 매입비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백수십 억을 갖다 넣어서 그 공간에다가 도대체 어떤 시설을 해서 녹지를 조성을 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비싼 땅을 돈을 그렇게 들여서 돈 들이는 만큼의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몰제가 해제가 되었을 때 그쪽에 어떤 뭐 앞에 뒤에 건물이 있고 앞쪽에 이제 개발행위가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지금 급하게 이걸 진행을 시킨다 하는 건 저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같이 이건 자료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오태동 당산공원 하는 데 거기에 사업명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어린이공원하고는 좀 테마가 맞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는 옛날, 옛날 오태동 구)오태동 같은데.

○장세구 위원 예, 옛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든 보상하라고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테마 자체가 어린이공원이라 하니까 좀 생뚱맞은 것 같아 가지고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빌라? (웃으며) 빌라가지고

○장세구 위원 그거 좀 이래 어차피 해 주는 거 내가 봤을 때는 그쪽 어른들도 좀 많으시고 하니까 테마를 좀 제대로 잡아봐요. 어린이 테마공원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아주 옛날 오래된 어른들만 계시는 그 동네인데 굼터 있는 데 그쪽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뭐 보니까 지도 보니까 그쪽 같은데

○장세구 위원 거기는 생뚱맞게 어린이 테마공원 이래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안 맞아.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서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그거는 이게 지금 뭐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어떻든 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에 과장님, 철로변 지금 실시설계 용역한다 하는데 철로변에 여기에 이제 쭉 이래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모동하고 이쪽에 지금 부지 확보는 되었는 겁니까? 용역비 나가는 거.

○장세구 위원 광평도 있고

○장세구 위원 총사업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길래 그래 한번 봤습니다. 이 철로변 얘기가 하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을 그래 많이 줬는데

○장세구 위원 철로변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그래 도대체 또 할 게 남았나 싶어서 그래 여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상모동에는 올해 예산이 지금 예산계, 올해, 올해 상모동에 철로변 뭐 이런 예산 있는 거 없어요?

○안장환 위원 있어, 송정동하고

○장세구 위원 기억 안 나요? 상모동 철로변 올해 내 기억에는 그때 작년에 정리추경 때인가 본예산 때인가 올해 예산에 잡아준 걸로 아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2억, 도비 1억ㆍ시비 1억 들어가 있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철로변 한쪽 뭐 얘기를 해서 계속 철로변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사업들인지 싶어서 그래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산계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산취득이 많아요. 물품 자체가 보니까 뭐 동락공원이면 동락공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전부 다 해 가지고 뭐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게 많죠?

○김재상 위원 이게 또 매년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수명이 1년짜리도 있고 그걸 또 관리 잘하면 뭐 5년, 10년도 쓰고 할 수 있는데 자산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김재상 위원 예초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관리만 잘하면 수년간 쓸 수 있는데 기계톱도 마찬가지고 단가는 다 비싼데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내가 이래 보니까 지방채가 한 60억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60억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에 60억 같으면 우리 실과에서 전체 또 지방채 발행하는 거 하면 지금 구미 부채비율이 좀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또 전부 다 예산 절감한다고 저희들 지역에 숙원사업도 다 보류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공원녹지과장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이야기 중에 메가라인 앞에는 전체 예산이 한 13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상가를 하고 상점을 하고 봐서는, 보는 견지는 틀립니다. 중심 상권에는 한 발자국이 무섭습니다. 한 발자국에 3,000만 원도 하고 한 발자국 지나면 1,0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메가라인 앞에 130억 정도 지금 20억 올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만약에 그대로 지금 일몰제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는 그 지주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재상 위원 내비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뒷길로 들어가겠죠?

○김재상 위원 그렇잖아요?

○김재상 위원 거기가 지금 평당 얼마라 그랬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걸 누구 때문에 사줍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녹지 조성하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걸 사주냐, 난 그래 접근해요. 내가 장사꾼 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익을 남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구미시를 경영을 한다는 뜻에서 봤을 적에는 나는 그 부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서 상점가로써의 역할이 1급에서 2급지로 떨어진다면 거기서도 일정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사는, 130억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 주면 과연 만약에 내 집 앞에 뭐있다 해서 그 집 들어내 가지고 그거 녹지 만들어 줘가지고 1급 상업지로 만들었을 경우에 내가 수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직 시의원이면 또 직권을 이용한 특혜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녹지과에서 단순하게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상점가 가린다는 그런 측면만 보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쪽에서 그만큼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구미시에 좀 제공하는 것도 결코 아까운 내용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의 부가가치를 그만큼 높여주는데, 그래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 보라고 내가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답변을 좀 가져오세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국궁장 있죠?

○김재상 위원 이번에 보니까 누수, 누수 거기 있던데 2억 있죠?

○김재상 위원 424쪽에 지금 이번에 전국체전에 국궁장이 포함됩니까, 국궁이?

○김재상 위원 아, 포함 돼요?

○김재상 위원 포함 안 되면 삭감하려 했더니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락공원에 애견 반려견 있죠?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이래 좀 해 가지고 나중에 포괄 사업비에서 하든지 간에 예비비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기 바라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메가라인 앞에 20억에 대한 거는 지금 검토로는 안 남길게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과 그 관계 되는 사람들의 답변을 내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아,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아니, 아니요, 아, 그래요.

○위원장 양진오 예, 하십시오, 예.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 420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무대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7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예, 예.

그리고요, 또 잘 알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동락공원 방문객용 구급약품이 있어요. 늘 960만 원씩 구입하시는데 주로 공원 내 어떤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1년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렇게 되면 1년씩 지나면 안 쓰고도 날짜가 지나면 다 폐기하고 하겠죠?

○송용자 위원 예, 예, 설명 고맙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 427쪽에 보면 여기에 인건비 안에 보면 조경지 예초 및 수목전정 등 관리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429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해서 이것도 이제 가로수를 자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도 5,000만 원이 있어요. 자, 주로 가로수를 전정할 때 굳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금액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지금 그러면 429쪽을 따로 설명하시고 좀 따로 설명해줘 보셔요.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설명하세요, 준비됐으면.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그거는 안 묻겠습니다, 그거는.

○송용자 위원 그 속에도 그럼 그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송용자 위원 예, 예, 저희들이 볼 때 가로수를 이렇게 전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자르는 역할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모양이 예쁘다거나 그 지역에 맞도록 모양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전기톱을 대고 올라가서 자르던데 그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하고 굳이 기술 차이가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장비를 이제 넣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구미지역에 특별하게 주민이 원해서 모양이 좀 색다르게 그렇게 전정을 한 곳이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잘라달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모양을 자를 때 모양을 어떻게 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주문해 볼게요.

○송용자 위원 어느 도시든지 가면 간판이 안 보이고 또 표지판이 안 보이고 이래서 자르는 것은 그냥 쑥떡 잘라요, 쑥떡. 저는 그걸 쑥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 그 나무가 앙상하도록 이렇게 뚝 잘라놓는데 저희도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에 맞는 그런, 그렇게 지역에 그 지역에 좀 스토리텔링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맞게, 그야 물론 간판 있는 쪽 보이는 쪽은 보이게 자르게 되면 어떤 나무는 우리 특히 유명한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 보면 그 회사 로고가 사과 한쪽 싹 베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어떤 때는 그 잘라진 나무를 보면 제가 보기도 어떤 때는 민망한 나무도 있어요. 민망한 나무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주문해 드리고요. 주시고요.

○송용자 위원 또 하나는 예, 아까 그 은행 열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그 미세먼지를 잡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또 이 나뭇잎이 썩으면 거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송용자 위원 밭작물에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은행 열매하고 잎 같은 것을 어디다가 야적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 빈 터에다가 그렇게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송용자 위원 아, 예.

○송용자 위원 아, 농가에서 가져가고?

○송용자 위원 농가에서 이런 은행잎이 어느 작물에 좋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또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지를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 집에 와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적으로

○송용자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처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산만 해도 읍내 안에 은행나무가 있는 거 참 골치 아프다고 냄새가 나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한번 좀 포괄적으로 한번

○송용자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인동 메가라인 앞에 시설녹지

○최경동 위원 그게 지금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고 이 사업이 처음 사업입니까? 매입 이 사업이, 아니면 기존 한 게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김재상 위원 위치가 틀려요.

○최경동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지금 말하는 위치가 틀려요.

○최경동 위원 이게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했는 사업은 메가라인 앞이고 이건 메가라인 앞에 건너서

(「메가라인 앞에」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한 라인이 아니네, 그러면요?

○최경동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평당에 1,000만 원 정도로 그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녹지를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좀 어찌 보면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예? 그거 예를 들어서 시효가 지나면 거기다 상가를 건립할 수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최경동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선산에도 똑같은 그런 예가 있어요.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일부 건축한, 그 지정된 이후에 건축한 사람들은 그거를 시설녹지를 감안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 또 있는 데는 이게 뭐 어차피 시에서 이거를 다 매입하려 하면 그거 요원하잖아요, 시간이.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시점 돼서 실효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물려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경동 위원 기존에 그 시설녹지 감안해서 건축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거 때문에 좀 부담가는 거잖아요?

○최경동 위원 뭐 어떻게요?

○최경동 위원 그래 그게 너무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이잖아요. 그게요,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정 시점에는 그걸 저거 결론을 내줘야 되지.

○최경동 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다 매입해야 되겠네, 그러면?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최경동 위원 이게 내년 언제죠, 실효 시기가?

○최경동 위원 7월 1일 되면 다시 또 매입은 할 수가 없고 5년간 이렇게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저게 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5년 동안, 5년 안에 그 매입 다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5년 내에 그걸 다 저거 시설녹지가 실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5년 이후에는

○최경동 위원 그 연장 뒤에는?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저는 그 지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결론이 나야지 내가 그에 맞춰서 건축을 하든지 그래 할 수가, 아니면 시에서 그걸 사 가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경동 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 되었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메가라인 맞은편에 시설녹지 매입 부분이.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지를 이 시설녹지를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물론 뒤에 건물이 재산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서 뒤에 상가에 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장사도 그렇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지역은 우리 지역구의 다운타운입니다. 메인 시가지입니다. 메인 시가지인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 메인 시가지의 이 땅값이 조금 비싸다손 치더라도 이걸 매입을 안 하면 도시계획이 정말로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동의 얼굴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 잠깐만, 예.

○위원장 양진오 자, 잠시만. 안 한 분이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양진오 손 안 들었어요?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메가라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맞아요. 인동을 진입하는데 가장 앞쪽에 있는 진짜 말마따나 포스터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인동에 지금 우리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개발 해 가지고 형성되면서 구포동까지 전부 다 시설녹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옥계도 지금 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시설녹지 되어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금오시장 여기도 시설녹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접근을 잘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라.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결코 이런 걸 알고 가만있을 리는 없다 이 말이라. 금오시장에도 지금 강남병원 일대로 해 가지고 저 한촌설렁탕까지 전부 다 앞에 시설녹지가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에서 전면에 가려가지고 상가로써의 기능을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는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하고, 옥계도 마찬가지예요. 옥계도 사거리 코너에서 전부 다 샀는데 시설녹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안테나숍을 역할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맥락을 같이 해요. 그래서 아까 나름대로 아까 내가 원인자 부담이라 하는 거는 주무 과 담 두드리는 소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장 과장님이 관계자하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한번 그런 안을 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거 전부 다 이해 가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41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원호 산림공원 조성사업 이게 원래 국비, 도비 해서 사업 이뤄졌던 거 아닙니까? 12억에 3억 추가되는 거 이건 뭐죠?

○위원장 양진오 아, 그건 참 매매하면 낫겠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나는 사업이 그래 국도, 시비를 매칭으로 해 끝났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길래 뭔가 약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20억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 다른 공원조성 이런 거는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는데 이거는 채권발행 해서 시비로 다 매입한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 이유가 뭐죠?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몰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여기가 어디인가는 아시죠?

○위원장 양진오 허허벌판인 것도 아시죠?

○위원장 양진오 구미가 언제부터 예상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실효되는 걸 대비해 가지고 공원녹지계획으로 해서 5년간 지금 연기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 사업들보다 이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집행부로 봐서는.

○위원장 양진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14년 전에 이 건너편에 봉곡인가, 봉한입니까? 봉한에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하려고 계획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를 들어서 예,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봉한에.

○위원장 양진오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전에, 시정질의 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4년 전에 봉한지역을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 지구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당시에 민간인의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 지주들이 땅값 때문에 반발을 해서 그 지구를 폐지하고 그것을 선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 그 당시 거기에 선산지구에 14년 전에 부지를 매입 다 했습니다, 매입을. 그리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14년간. 그런데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산 하나 건너편에, 산 하나 건너편에 20억을 그것도 순수 시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개발한다? 퍼뜩 이해가 안 돼서 합니다. 14년에 매입해 놓은 땅은 아직까지도 아무 사업도 없이 그냥 있고 주민들은 그 땅 다시 시에서 팔아라 하고 있는데 이곳은 택지가 개발된 곳도 아니고 택지 개발하는 단계인데 뭐가 이래 급한지 채권까지 발행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 잠시 좀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 109, 111, 128, 130, 145, 153,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439에서 45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문식 위원, 손을 들며)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441쪽에 저희들 인동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구평∼3공단 간 도로 6억 5,000만 원 예산 잡혀있네요?

○신문식 위원 예, 이 6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시작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공사는 한 언제쯤 되면 끝난다고 보십니까?

○신문식 위원 2년 정도요?

○신문식 위원 그럼 칠곡하고 그게 같이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그동안 한 10여 년간 우리 지역에 공사 시작하고 중단되어서 이때까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워놓은 계획 앞으로 내년에 공사 시작해서 한 2년 내에 마무리 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동 위원 아이구, 도로과장 여기 계시다가 가시고 시원시원하게 업무 추진해 주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449페이지 무단횡단 방지펜스 이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이게 7억 4,000여만 원이네요.

○최경동 위원 예, 449페이지.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도로변에 왜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건너는 거기 말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펜스 설치하는 그겁니까?

○최경동 위원 아, 중앙선에다가요?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이렇게 플라스틱 봉처럼 이렇게 하는

○최경동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그래 그거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억 4,000만 원 이래 들어가는가요?

○최경동 위원 아, 구미 전역에?

○최경동 위원 나는 그래 처음에는 그걸로 이해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뭐 다른 건가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자, 북구미 하이패스

○최경동 위원 그 사업 예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 연도

○최경동 위원 아, 들어갑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에서 김천 가는 구)도로

○최경동 위원 그쪽에 그게 지금 북구미 하이패스

○최경동 위원 진입도로입니까, 그게?

○최경동 위원 그게 연결이 그러면 거기 가다 보면 교량을 쪼만한 거 한 개 놨어요.

○최경동 위원 그거는 아니죠?

○최경동 위원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해원 쪽입니까? 옛날 구)도로, 구)도로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그 관련 그

○최경동 위원 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경동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진척도 해 봐야 지금 시작도 안 했네,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계획적,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합니까?

○최경동 위원 아, 2021년도?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행사를 시에 대단위로 하면 통상적으로 도로 노면 같은 게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포장 그 공사를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주민들한테 많이 전화도 받고 비 오는 날 노면이 불퉁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저 봉곡 사거리에서 우리 여기 신평까지 가는 그 도로 노면이 정말 안 좋아요. 내년도에 여기 노면 포장공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내년에 전국체전을 할 때 그 도로가 주 메인도로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김천도 가고 하는 그 구미에서는 그래도 중심도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게 포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장환 위원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럼 턴키로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에서 씁니까?

○안장환 위원 아이, 풀예산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그래 그 정도에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신규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편성 안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래 돼서 나는 당연히 주 메인도로는 정비가 된다라고 보여졌는데 오늘 예산서를 제가 어제 꼼꼼히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 앞쪽에 한번 보세요. 지산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나는 여기 크게요, 그 지산동 계획도로라는 것은 지산동 안에 있는 그 소도로라고 보여져요. 이게 과연 내년도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6억이에요. 공단동 도시계획도로 6억 그거는 도로 큰 도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전부 소도로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쪽에 보세요, 신규사업. 여기에 444페이지에 보면 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고아 이례∼대망 간 개설공사 3억, 도개 가산 간 확포장공사 10억, 이게 과연 우리가 도시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우리들은 전국체전을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도 실질적으로 요구도 못하고 그렇게 양보 비슷하게 그냥 묵묵히 있었는데 우리 주 메인도로도 진짜 노면 보수공사 예산도 하나 없는데 그냥 양보만 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또 내년도 그러면 전국체전 하면 여기 시내도로 이런 데 전부 포장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여기 삭감 몇 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 거는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요, 도의원 저이들이 도의원들이 확보해 오면 최우선 순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최우선 순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도의원 도 예산에 대해서 도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지적한 신규사업 있잖아요. 444페이지에 아까 지적한 그 4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특위 끝나기 전에.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한 개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00만 원이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이라고 있어요.

○송용자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 어디가 지금 구미에서 어디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까?

○송용자 위원 여기 뭐 큰 상가 앞에 이런 데서 노점상을 형성하고 있나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참 다들 요즘에 살기가 경기가 어렵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바로 뭐 상가 옆에 와서 장사를 하고 이러면 세금 내는 분들이 참 힘든 줄은 알지만 아파트 좀 외곽진 아파트 옆에 같은 데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특히 소방도로 같은 거만 뭐 확보만 된다면 그거 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외곽도로 같은 데 특히 그런 데는 젊은 엄마들 차 끌고 아이 태워서 시장을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송용자 위원 그야 물론 불법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법이 다 그때그때 1년마다 한 번씩 정해서 하는 법이 아니고 몇십 년 법을 만든 지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현재 거기가 특별하게 뭐 옥계나 그런 데는 새로 신생되는 도시고 그래서 나중에 도시가 다 생성이 되면 정비가 돼야 되겠죠.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신생되는 도시는 충분히 그런 것을 우리 구미시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도 다 정비가 나중에 되잖아요. 아파트가 다 관리가 되고 정비가 되고 그러면 다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구미시가 이만큼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겁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돈이 투입이 돼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된다면 괜찮은데 이왕에 정비 안 될 거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관리를 해야 된다?

○송용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쪽에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었는데 20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걸로 이제 보수 보강이 가능합니까, 완벽하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렇죠?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그래 한 52억 원을 얘기했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20억이 올라와 있길래 이걸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니까 북구미 하이패스 IC 신설에 대해 지난번에 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했었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사용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도로공사에 불입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납입했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과장님, 전관예우 해 드려야 되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 큰일 났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447페이지에 구)금오공대 이런 도로정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4억이 지금 서가 있는데

○장세구 위원 여기는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이제 3월에 구미경찰서가 신규 개청이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벌써 11월, 12월이 다 됐는데 그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봉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하고 경찰서하고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협의를 좀 해서 시에서도 그래도 구미경찰서가 가장 큰, 시를 빼고는 가장 큰 기관단체인데 거기에 그래 새롭게 신청사를 만들어서 가는데 주변 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지금 안 만들어 놓고 계속 공사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참 딱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내년도 전국체전 하면서 구미IC 주변으로 폐도 되다시피 해서 구미경찰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장세구 위원 그것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가 어떻든 간에 여기는 도시계획을 좀 바꾸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래 구미경찰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다 하는 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그쪽 교통계하고 우리 시의 도로과하고

○장세구 위원 같이 고민을 좀 하셔갖고 이거는 뭐 예산을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제대로 좀 정비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장세구 위원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여기 예산에는 지금 빠져가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우리 비산동의 가스충전소 도시계획선하고 좀 변경되었는 그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장세구 위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전국대회 때 구미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도로입니다. 하여튼 도로과에서 충분히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밝은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 153,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461에서 469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895에서 9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과장님, 계장님 설명을 잘 하셨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크게 뭐 예산도 없고 뭐」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하나만 좀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3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4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지금부터 개선을, 개선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주로 대중교통 버스를 얘기하잖아,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신호요?

○부위원장 권재욱 교통이 아니고?

○부위원장 권재욱 신호체계, 신호체계를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지금에 하는 것보다 이래 개선하면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한 군데서 다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자전거 50대

○최경동 위원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

○최경동 위원 이거 건설수변과에서도 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아, 동락공원은, 동락공원을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경동 위원 아니, 이런 걸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이런 거를 이원화보다는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경동 위원 이거 그러면 저는 한번 사용도 안 해 봤습니다만 어디 거기에 이래 자전거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빌려서

○최경동 위원 그 공원 내에서

○최경동 위원 공원 내에서만?

○최경동 위원 아, 다시 그 빌린 곳에 와서 그거 합니까?

○최경동 위원 우리 구미시가 자전거 여기에 뭐 우리 전체적으로 보험도 넣어주고 있고 또 뭐 자전거 녹색 대행진이라 하는 큰 행사도 하는데 가만히, 창원이나 어디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빌렸던 곳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최경동 위원 어디 이동, 이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쪽에서 또 다른 거점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이런 확대 한번 시행해 보시죠.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그래 여기 구미가 IT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스마트도시인데 이런 거를 그냥 뭐 빌려서만이 아니라 문은 시내 전역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교통수단으로써의 어떤 활용을 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경동 위원 예, 그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추가로 한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특별 예산안 보면 말이죠, 895쪽에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에 3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세입이. 그런데 900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1억 3,000 아, 1억 3,000만 원이네. 1억 3,040만 원이네요. 이 금액이 좀 차이 나는데요.

○부위원장 권재욱 세출하고 좀 틀려요. 나머지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없어졌는데요.

○부위원장 권재욱 보통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잡히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나서 한번 물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산계장님, 계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봐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합산하면 같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좀 이상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464쪽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3억이요.

○박교상 위원 원래 처음에 업무할 때 옥계도 한 군데 더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박교상 위원 그래 여기 한 군데만?

○박교상 위원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

○박교상 위원 결국 그러면 거의 8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박교상 위원 그렇죠? 이게 주차장은 어디든지 할 것 없이 다 복잡고 모자라긴 모자라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그런데 물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글쎄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곡, 송정이나 이런 데는 해 가지고 구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차요금이나 다 전혀 해 가지고 다 전부 다 시에서 저걸 했었어요, 운영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역적으로 어떤 쪽은 물론 주차의 혜택을 보고 급한 뭐 확보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박교상 위원 그 지역에 토지가 있다고 그래 하시는 걸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교상 위원 복잡한 데를 해야 되지 토지 있다고 그래 해서는 안 되죠.

○박교상 위원 하여튼 간에 그래서

○박교상 위원 이게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이래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안목까지 보고 주차장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지금 뭐 도시계획 이런 거라든지 해서 아파트의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래 하는데 이거 거의 옮겨가면서 해 가지고 상권 자체가 불과 몇 년을 못가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기 어디고, 강동병원 있고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제가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원룸지역에 그렇게 들썩들썩 했다가 지금 가면 깜깜해요, 거기에도 상권 자체가요. 그런데 뭐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이래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고 지역, 지역에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서 과장님, 저희 주차단속 이쪽에 합니까?

○윤종호 위원 CCTV 지금 추가 설치했는 거 몇 대 했죠?

○윤종호 위원 추가, 예.

○윤종호 위원 CCTV 설치한 데 위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웃으며) 제가 어제도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택가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200m 반경에 주택가라고 상가 한 곳도 없는 데도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알아, 파악을 잘 못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주민들 전화 왔는데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아니지만 우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확장단지 같은 거 14개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한 게 사례가 한두 건도 없어요. 그 당시에 “하겠습니다.” 물론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아침에도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 진정서를 또 지금 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반경 거기 한 200m 보니 상가 주차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CCTV만 달랑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주거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 일부 그냥 통행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해 놨는데 이 단속이 되고 있어요. CCTV 작년에 우리가 올해 교통 그 평가해 가지고 전국에서 꼴찌에서 한두 번 했죠?

○윤종호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그렇다고 CCTV를 그렇게 달면

○윤종호 위원 이쪽저쪽 이야기가 아니고

○윤종호 위원 지금도 봐 봐요, 상권이 활성화 되는 데는 활성화 되도록 주차장 대책이 없다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활성화도 없는데 이분들이 특히 물론 화물차가 대상이 되긴 돼요. 화물차들이 차고지 있는데 불구하고 조금 먼 거리에 교통량이 없는 곳 그리고 주거지역이 없는 곳 상가가 밀집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해 놨는데 어제 사진을 찍어왔어요. 달랑 CCTV만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세워요, 세우기는요. 거기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화물차고지 세운다 그랬으면 화물차고지를 주차증명서 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차고지에 갖다 세우도록 해야 되지.

○윤종호 위원 아니죠, 금방 제가 우리가 이야기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금 주차장을 만드시는데 주거지역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 우리 시민들에게, 이래서 교행의 불편함을 초래한 곳에 단속대상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하면 뭐 하지만 물론 그보다 더한 곳은 이 주차장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하고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밀집한 곳에도 그 이유가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래도 CCTV를 갖다 그래 금방 말씀하신 시에서, 수자원에서 19대 달았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 하나 없이 그냥 달고 싶은 데 가가지고 CCTV 소진시키기 위해 달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복주차장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CCTV가 달려있는 곳 제가 3년 전에도 실태파악 그 당시 할 때는 구미 TV 그 당시 26대인가 했을 때 1킬로 반경 공영주차장을 단 한 건도 안 만든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속이 작년에 그래 꼴찌 했다고, 올해죠, 올해.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했더구먼요. 그렇다고 CCTV를 갑자기 한 40대 갖다 달아가지고 시민들이 그에 대한 말 그대로 의식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좀 잘못되었다 생각,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댈 곳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고 심지어 아까 여기 주거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상권도 하나 없는 지역까지 CCTV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뭐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달아주는 게 맞지 않나요?

○윤종호 위원 현장 같이 한번 갑시다.

○윤종호 위원 그 실태 파악도 모르고 그래 달았다는 얘기 아니라요, 과장님이.

○윤종호 위원 제가 사진 공개할까요, 여기서? 현장 거요.

○윤종호 위원 그걸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같이 한번 보시고 그쪽에만

○윤종호 위원 어쨌든 이걸 하실 때 위치에 대한 부분들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만드셔가지고 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대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7, 129, 131, 145, 153,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471에서 482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897에서 899, 908, 90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476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보수 용역 해 가지고 2억 6,000이죠? 전산개발비가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이게 그렇게 2억 6,000씩이나 이래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는 그냥 이 예산이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로 종결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내년에 계속

○김재상 위원 계속 가야 되는데

○김재상 위원 매년 2억 6,000 이상은 이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김재상 위원 예, 477쪽에 LED 행선판 해 가지고 4,800만 원인데 LED 행선판 버스에 필요한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8대인데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1대 설치하는데 600만 원씩이나 해요?

○김재상 위원 아따, 비싸다. 1대당 그거, 그거 안내 그 행선 표지판 하는데 600만 원씩 들어가네, 참 비싸다.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설치되고 난 뒤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보고, 같은 페이지에 시내버스 승하차 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 그죠. 이게 2억 4,240만 원인데

○김재상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그죠?

○김재상 위원 이 부분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재상 위원 도비는 뭐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니고

○김재상 위원 예, 도비 4,000은 뭐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2억 24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한 번 더, 가시기 전에.

과장님, 478쪽에요.

○박교상 위원 전세버스 음주측정기와 택시 음주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대수가 늘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증가했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럼?

○박교상 위원 아, 그런데 그래 전번에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 이래서 예산이 들어갔고 했는데

○박교상 위원 처음이에요?

○박교상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여기 우리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라, 이거.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걸 15대 하고 관광버스, 전세버스 65대 이래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전세 그걸 사주고 측정을 해 보고 오늘 해 가지고 미만 같으면 운행할 수, 자동 저걸 할 수 있는 저런 만약에 아주 선진국에 그런 차가 있다 그러거든요. 사실 딱 앉으면 차가 음주가 자동측정이 되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운행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까지는 아직 아니네. 그러니까 사주기만 하는 정도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음주측정기를 사준다고 해서 운전을 그 측정을 해 보고 운전을 시킨다는 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술 먹으면 자체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택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거

○박교상 위원 (웃으며) 그거는 사고가 나고 나면 음주 사고가 나면 안 사줘도 당연하게 문제가 되죠. 문제 있지.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박교상 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80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해 가지고 2,000

○박교상 위원 이거는 뭐 그 밑으로 보면 에어커튼 설치도 있고 10개소 이래 이제 쭉 해 놓고 시설비도 이래 뭐 하는데 이거는 어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박교상 위원 그러면?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청소용역 해 봤자 12달 해 가지고 2,160만 원인데 이걸 업체 용역 줘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게 되나? 그런데 그 많은 어떻게 그래 제 말이 이 2,100만 원 가지고 버스승강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1년간에 어떻게 저거 되냔 말이에요.

○박교상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내 뭐 어디 저걸 어떻게 한다, 이거 가지고 180만 원가지고 월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많은 걸 이걸 할 수 있나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에어커튼 설치 이래 놨는데 이건 에어커튼을 설치를 한다?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알고 있어요.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걸 더위를 에어컨으로 해 가지고 이 찬바람에 이거 안 되고 벌레 같은 거라든지 못 들어오도록 그래 에어커튼을, 주목적이 그건데

○박교상 위원 농촌지역에요? 아, 이런 데 가거나

○박교상 위원 에어커튼까지 설치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저도 하나 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475페이지에 우리 지금까지 버스 살 때 순수 시비만 가지고 했는 거는 없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구입지원 해 가지고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전체가 16억이 넘네, 그죠? 예산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주 52시간 구미서 시에서 하라 했어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다 얘기해서 지원금을 좀 달라고 해야 되지 순수 시비만 가지고 다 하는 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우리가 16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 나는 몰라요, 과에서 우예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478페이지

○위원장 양진오 저도 물어보려고 체크해 놨었는데 음주측정기 이거는요, 저는 어디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삭감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술이 애매한데 운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삭감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아무것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9, 131, 133, 145,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에서 4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토지정보과는 뭐

○김재상 위원 토지정보과는 뭐 특별히 뭐

○박교상 위원 원래 사업이 없으니까

○신문식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여기 토지정보과만 해당 되는 건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해당 되는 건데 여기 토지정보과도 있네요.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복사기가 토지정보과는 좀 가격이 저렴해요.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보니까 다들 30만 원이더라고요, 1개월에. 1개월에 30만 원에 복사기를 임차를 하는데 이거 컬러가 아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컬러복사기를 한 개 임차하는데 그냥 저는 뭐 일반 시중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약 10만 원 내외더라고요. 이거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뭐 10만 원 정도 내외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한 달에 2,000매, 흑백은 2,000매, 컬러는 한 300매인가 그 이내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은 달려가 있습디다마는 우리 각 부서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다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우예 30만 원이에요. 전 부서가 30만 원인데 이거 정말로 좀 많이 잡혀있지 않은가라는, 좀 돈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관에서 하니까 조금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다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흑백이죠? 이거 복사기가

○신문식 위원 2대네요, 2대인데 2대 똑같이 12만 원 적용해 놨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래 싼지 가격이 저렴한지 모르겠습니다. 컬러 같으면, 뭐 물론 복사기뿐만 아닙니다. 복사기뿐만 아니고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일반 시중가보다도 조금 과하게 많이 잡혀가 있어요. 우리 관이 과하게 많이 잡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더 잡힌다 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약 2배 이상 이렇게 잡혀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이지 않을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돈에 대해서 돈 세금에 대해서 너무 좀 인식이 없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최경동 위원 제가 사실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새로운 거 도로명 새 주소가 있잖습니까?

○최경동 위원 도로명도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최경동 위원 그게 이제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명칭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이미지하고 이래 매칭할 일이 있어서 그 도로명을 만약에 바꿀 이유가 생겼다.

○최경동 위원 그래 되었을 때 바꿀 수도 있는지 그리고 또 바꾸는 방법은 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최경동 위원 아니, 저 시간이 없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최경동 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그 위원회에서?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최경동 위원 나중에 그거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210쪽이며 세출예산은 745에서 7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오산에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하셨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20, 129, 130,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773에서 7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전관예우 끝났지?」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거 없습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저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송용자 위원 먼저, 먼저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781쪽에 보니까 특정업무 경비 그래서 특사경 수사 활동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번에 잠깐 얘기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바빠 가지고 대충 들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거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조금씩 주는 모양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우리 위원님.

아, 없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