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먼저 우리 2016년도 복지행정 전국평가 11년 우수기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정말 축하드리고 그런데 어제 혹시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한 것 봤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요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것 보셨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정말 간부공무원들 내가 복지국장님한테 하시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구미시 간부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등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 구미시민들 알면 부끄러운 현실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이미 매년 예산 올해도 또 증가 더 됐고 또 매년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연수도 많이 가는데 하여튼 뭐 이거를 저희들이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하여튼 다른 것보다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내려갈 거는 없어가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복지과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24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27쪽, 137쪽, 139쪽, 156쪽,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467부터 48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49쪽부터 1056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57쪽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8～469페이지에 사회복지인 가족힐링 행사지원비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없던 행사를 도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하시는데.

○한성희 위원 저희들 지금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이런 데 모두가 지금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하시는 행사를 좀 자제를 했으면 싶어서 검토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이거는 1억을 뭐 어디다가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그래요. 또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면 뭐 행복나눔박람회, 푸드마켓 운영비지원 이런데 이 푸드마켓 운영비가 무슨 내용인동 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한성희 위원 식사를 주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시에서 이렇게 무슨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금오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해서 금오종합복지관에서 그러면 그네들이 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시에서 이것 뭐고 집행하는 내용은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인을 합니까?

○한성희 위원 그래요?

○한성희 위원 아, 이것 그래서 하여튼 금오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여 뒤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부분.

○한성희 위원 477페이지도 여기 금오종합복지관에 이게 지금 우리 YMCA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거기 비하면 예산이 많이 이래 좀 부족합니다만 이거는 왜 이래 무슨 다른 과에서 하는 것하고 기준해서 이거는 2,500만 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비를 하는가요?

○한성희 위원 또 뭐 장난감이 만약에 아주 이렇게 뭐 임대하기가 불편하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이게 또 이래 잘 대여해 갈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은 없지 않나요?

○한성희 위원 그래요?

○한성희 위원 480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3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차량 그럼.

○한성희 위원 무슨 차량인데요?

○한성희 위원 아, 조그마한 차?

○한성희 위원 이게 2억 7,000만 원인데.

○한성희 위원 최대에 2,100만 원 하는 이것 지금 그러면 13대가 구미에 있단 말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럼 또 구입하는.

○한성희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추가로 13개 동.

○한성희 위원 아, 기준을 잡아서?

○한성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다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고 참 금액은 굉장히 여기 지금 4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도 보면 15억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규정이나 법정에서 지급해야 되는 줄은 압니다만 하여튼 좀 행사성이나 민간위탁 부분에는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 박세진 주민복지과는 도비하고 시비 보조비율이 왜 이래 낮아요?

○위원장 박세진 아예 받지 말지.

○위원장 박세진 아니 이거는 매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매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복지만 유독 왜 이래 적어요, 그래?

○위원장 박세진 국가지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위원장 박세진 10%도 안 되는 것 수두룩하구만 뭐,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매칭비율 해가 도비, 시비 받아가 뭐 도․시비 저희들 하라하는 대로 하고 다 90%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시비인데 그것 한 번, 조례가 그렇다 하면 뭐 방법은 없지만.

○위원장 박세진 그런 것 받지 마이소. 받지 말고 구미시비로 하이소. 그게 낫지 여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 3,000만 원, 4,000만 원 하는 행사를 그래……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해 가지고 5,540만 원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160여만 원 지급이 되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밑에 복지관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2개소하고는 그죠?

○김재상 위원 복지관이 2개소에 여기 10억이 전년도에 9억 2,000에서 8,000이 올라 왔는 거는.

○김재상 위원 4,000씩 증액해 가지고 요거는 순수한 인건비.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보면 요거는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4억 6,000만 원에 종사자를 내가 보니까 구미종합에 열두 분, 금오종합복지관에 열네 분, 그래 이걸 4억 6,000을 14로 나눠보니까 연봉이 한 3,000 요게 한 보니까 근 한 383만 3,000원 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게 연봉이 근 4,000인데 그래서 이게 좀 인건비가 또 여기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고액 진짜 말마따나 임금, 임금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것 봤을 적에 약 4,000여만 원인데 평균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여기서 또 여기보다 더 많은 고액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 또 복지사로 들어왔는 데는 또 임금 단계가 낮은 분도 있을 것이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평균 놔 봤을 적에 한 4,000여만 원 정도인데 이게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자면 6급 한 10호봉 됩니까, 연봉 한 4,000만 원정도 하면.

○김재상 위원 계장님 한 8호봉, 10호봉 정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겠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지금 공무원 요번에 과장님 요번에 공무원 임금인상이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3% 미만 정도 되겠죠?

○김재상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면 여기 복지사들 임금인상을 약 10% 가까이 인상을 하게 되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복지사님들 고생은 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괜찮습니다. 이래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순수하게.

○김재상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원금만 예를 들어서 한 복지관 4억 6,000씩 들어가는데 복지관에.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는 게 기타 사회단체로 받는 것 전체 합치면 복지관마다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약 10억이 넘고 그죠?

○김재상 위원 금오종합복지관이 13억이 넘어요. 그래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여기 막 그 복지관 내에 다른 게 또 많이 또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이래,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사회에서 음지에서 좋은 일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너무 좀 이래 봉사하는 마음에서 이래 참 순수한 봉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봉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을 받고 하다보면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뭐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충분히 판단하고 난 뒤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일단 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하기 전에.

옥상에 무슨 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공무원 있음)

(「열린나래」하는 이 있음)

열린나래 그래 공사하는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위원장 박세진 지금도 시끄러운데요. 이걸 좀.

○위원장 박세진 아니 미리 하든지 해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아니 중단시키면 행사 못 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미리 해 놔야지 이렇게 시끄러워가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위원장 박세진 다시 한 번 가가 지금도 소리 나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뭐 주민복지나 사회복지, 복지는 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누가 지적할 사람 없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풍부하다 그래야 되나 이러다보면 그 소중함을 또 이렇게 잃을 수도 있고 순수한 어떤 그 봉사의 근본이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 또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헌신하는 그러한 우선 기본적인 소위 자기를 먼저 던지는 어떤 초야의 어떤 봉사정신이 앞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선 469쪽에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손홍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이래 돼 있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32명?

○손홍섭 위원 그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금전적으로 부담되고 하는 것도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얼마?

○손홍섭 위원 1,000만 원?

○손홍섭 위원 어쨌든 이 그러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 그죠?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래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 분담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나요?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지협의회뿐만 아니고 제가 어제도 구미시체육회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각 우리 임원들 분담금 있어요. 아시잖아?

○손홍섭 위원 그것을 세입을 잡지 않고 임의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우리 지원해 주잖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요. 지금 한 번 보세요, 그래. 여기도 보면 우리 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뭐 1억 400이네. 1억 400 또 협의체 운영비가 있고 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이 강제 이 금액은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렇죠, 그렇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이 자부담하고 있는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 분담금인데 이 금액도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라.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그래 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분담하는 돈 얼마인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얼마가 있단 말이야. 그걸 통틀어 놓고 공개적으로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분담금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응,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개하자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결산서에는 나오는데 우리 예산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손홍섭 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상 자부담을 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돼 있다고 그죠? 내부적으로는 알겠지만 밖에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어. 뭐 각 여타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래서 집행하는 게 안 맞냐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봐요?

○손홍섭 위원 자생적이, 자생적인 게 아니라 하니까 자생적인 게.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우리 민간협의체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돼요. 이 운영금 전체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정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400인데 운영비를 금액을 강제하지는 않았거든. 우리 배 과장님 그렇죠? 금액은 강제하지 않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러면 대폭 조정을 한다 이 말이야.

○손홍섭 위원 인건비라는 것도, 인건비라는 것도 시에서 반드시 지원해 주라는 거는 없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반드시.

○손홍섭 위원 하지만 인건비를 얼마 이상 지원해 주라는 거는 없다 이 말이야.

○손홍섭 위원 자, 자, 자.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 자기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능력.

○손홍섭 위원 자부담 능력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린 자료 없잖아 지금? 공개된 자료가.

○손홍섭 위원 공개된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 예? 공개된 자료가 실질적으로 여 한 번 보세요. 우리가 1억 400을 심사하는 과정에 여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사무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사람들?

○손홍섭 위원 상근하는 몇 명이 위에 복지협의회 몇 명?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5명이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4명인데.

○손홍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잖아?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 급여 주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자기가 여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야. 거 그 사람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누구예요?

○손홍섭 위원 직원이 1명이고?

○손홍섭 위원 또 복지협의체 4명은.

○손홍섭 위원 상근하는 직원들이고?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 급여를, 급여를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거는 없잖아?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손홍섭 위원 어떻게 어디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 사람을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말라는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 자부담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도 우리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거요, 지금 그죠? 지금 현재 상태 보면 예산서 보면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총 얼마 한다고요?

○손홍섭 위원 아, 회장이 1,000만 원 하고.

○손홍섭 위원 또?

○손홍섭 위원 그래 그 자료 날 한 번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련된 이것 꼭 뭐 예를 제가 짚었습니다만 이 복지협의체를 비롯하여 이러한 단체가 점차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럭셔리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순수하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은 다른 여타 단체로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래서 행사같은 것도 하는 것 보면 이런 A 참 이것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뭐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물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뭐 옳을 수도 있으나 그 성격에 맞게끔 행사도 좀 이렇게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제가 자료를 받는 동안에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기타보상금에 우리 참전유공자 또.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 페이지요? 475쪽이네요.

○손홍섭 위원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 이렇게 뭐 유족수당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거는 늘 뭐 많이 줘도 이렇게 많다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하시고 또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참 우리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고 이래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우가 좀 부족하다.

○손홍섭 위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에 관계자들은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또 금전적으로 또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하고 동결시켜놨네 그죠? 수당을.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회되면.

○손홍섭 위원 이것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정책모니터 어디 있더라……

(손홍섭 위원,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정책모니터가 몇 쪽이죠? 내가 봤는데…… 정책모니터단.

○손홍섭 위원 어, 어, 어.

○손홍섭 위원 몇 쪽입니까?

○손홍섭 위원 400 몇 쪽?

○손홍섭 위원 응, 응, 예.

○손홍섭 위원 이 그 생감정책모니터단이 지난번에 뭐 이렇게 관계자가 한 2년 됐나요? 뭐 물의를 일으키고 이랬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이 구성은 어떻게 하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운영은 사실상 시에서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32.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36명?

○손홍섭 위원 여 구성원에 나와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 이름은 참 좋아요. 뭐 정책모니터단 이래 해 가지고 한데 이름은 좋은데 이렇게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게 좀 엄격하게 좀 이렇게 선임과정에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뭐 법적인 것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주위에서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이러한 잡음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포함돼 있다라면 그 구성단체는 실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거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우리 선임할 때 도에서 한다니까 시에는 아무 책임도 없다 그죠?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여기 구성원이라든지 활동실적 같은 거는 확인이 되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요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저는 이 법정 예산이라 그러는데 법정 예산 뭐 따로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 문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483페이지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정하영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이 저 뭐야 나가는 보조금 자체가 가짓수가 몇 개나 돼요?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게 몇 가지 됩니까?

○정하영 위원 하도 많아 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정하영 위원 여쭤보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정하영 위원 자, 정부양곡이라든지 뭐 전기료 뭐.

○정하영 위원 또 TV수신료 뭐 이런 쭉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가 이것 다 합니까? 이 돈을 줍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면 자 최저에 이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자라고 했을 경우에 몇 가지 혜택을 받아요?

○정하영 위원 26종?

○정하영 위원 26종을 전부 다 받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다 틀리네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40만 원, 40만 원 하는데 이걸 다 공론적으로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저소득층 40만 원 받는다 이카는데.

○정하영 위원 그게 다 받는 금액이 40만 원이고 거기서 이제 미달되는 건 감액되네, 금액이?

○정하영 위원 미달되는 게, 가짓수가 줄어들면 스물…… 전체, 전체 금액이 줄어.

○정하영 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저소득층 신고할 적에.

○정하영 위원 수급자 신청할 적에 했는 것 자꾸 변하잖아?

○정하영 위원 변하면 어떻게 체크하나?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저 우리 동에 이것 뭐야 이 조사 뭐 하고 하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이래 좀 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너무 많아 그래서.

○정하영 위원 예, 이것 저도 뭐 파악을 잘 못 하겠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 동에 복지직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소간에 이렇게 요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가봐 가만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것 뭐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고 뭐 어쩌고 하고 말이지.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그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정하영 위원 다시 한 번 봅시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하는 데가 2군데입니까?

○안주찬 위원 어디어디죠?

○안주찬 위원 황상동에 있는 게.

○안주찬 위원 구미종합복지관에 일전에 우리 배식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 장애인이 다니기가 불편한 건물구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가 됐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안주찬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요?

○안주찬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이래 가지고 2개소 지원하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이거는 해마다 고정입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안주찬 위원 올해 4,000만 원이 올라갔다 그랬죠?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도비가 보통 80%, 20% 지원된다 그랬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 예산을 보면 도비 뭐 한 400받고 시비가 한.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사업비든 우예든 사업비 몇 % 보조돼요?

○위원장 박세진 그래 했잖아요. 보조비율이 기본이 20%는 내려온다 했잖아 그죠?

○위원장 박세진 주민복지과 때문에 우리 전국 평가도 좋은 복지행정 11년 이래 받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조, 도비 400내려오는데 1억 원 말이 안 되잖아요? 도비 400내려오면 시비는 80% 하면 2,000만 원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다 그래요. 다 여 다른 단체도 다 그래요. 여 뒤에 뭐 보면 도비 600내려오고 뭐 시비는 6,400들어가고 이런 걸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 80%로 맞추면 되죠?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도비를 좀 받아오시든지, 최소 20%는 받아오셔야 되지. 0.2%도 안 돼요. 0.2%도.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짤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받아오지를 마시든지 예. 1억 넘게 구미시비 주면서 400만 원 받아가 이게 뭡니까, 이게? 400에 20% 맞춥니다.

○위원장 박세진 설명 안 해도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여기 뭐 푸드마켓 운영 지원비 600받고 뭐 6,400주고 이카는데. 요것도 600에 80% 더 하면 한 4,000만 원 주면 되네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도비를 받아, 도비가 먼저 받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다른 것 다 합쳐가 꼭 1개만 짚지 마시고, 도비가 먼저 선정됩니까? 시비가 먼저 잡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모든 예산이 그래도 도비 맞춰가 20% 정도 이래 수준이면 금액이 이게 너무 차이 나요. 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잠깐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는데 비전 학습 프로젝트 운영하고 그 밑에 푸드마켓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진짜 도비는 적게 받아오고 시비가 다 들어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비전 학습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신규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아, 471페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1페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얼마 증액되신 거예요,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당초는 2,000만 원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이것도 제가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476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 유족회, 재향군인회 뭐 이런데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뭐 다들 똑같겠지만 이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만 지급을 하고 그 뒤에 관리가 안 되더라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이게 보통 다들 사무실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뭐 여자 분도 계시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있는데 이분들이 전혀 시에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가보고 제가 활동도 해 봤지만 안 되는구나 해서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뭐 돈은 크게 뭐 지원은 많이 안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 단체마다 지원해 주면 그 뒤에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회원들 다 구미시민들이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이거를 불만들이 많아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찾아갈 때라든가 또 행사장에 가봐도, 가봐도 제대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 시에 직원이 나와 있는 부분도 계시고 또 안 나오는 분도 계셔요,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문제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이번에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이게 정부에서 털어주지 않으면 이것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고. 뭐 회관을 다 팔아 가지고 갚아도 모자랄 만큼 이 빚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이나 각 시군단위에 있는 재향군인회도 문제가 많아서 많은 지금 돼 있더라고 문제점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 또 여성재향군인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구미시 재향여성군인회도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또 조직도 내가 볼 때 미비하고 또 그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지금 그 회장이라든가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여성회도 이 조직이 되어 있을 뿐이지 대우도 못 받고 이렇게 또 여성, 재향군인 여성이면서도 재향군인회라는 소속감을 못 느끼는데 이 회원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미시 전체 재향군인회 30명이고 각 동별로 또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해 가지고 한 6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행사가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리잡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급해 줘도 뭔가 폼도 나고 생색도 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행사를 가봐도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게 이건가?” 할 정도로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건지 모릅니다. 재향군인 자체에서 하는 줄 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셔 가지고 많잖아요, 지금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사무실 가보시면 오전에 문 닫아놓고 오후에 문 닫고 오후에 없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단복이 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아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또 사무실에도 2명씩이나 근무할 필요도 없거든 사실은요. 이게 지금 중앙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시단위도 인건비를 아껴줘야 되는데 떡 가보면 사무국장도 없고 그냥 여직원만 하나 앉아 있고 뭐 거의 나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많고 물론 인건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운영을 해 가져 가야지 뒷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 단체도 한 번 챙겨보시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 호국보훈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 도비도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하는데 이거는 원래 돈이 이렇게 많이 원래는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전부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래서 뭐 쉽사리 우리가 또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시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그리고 호국보훈음악회도 제가 일단 우선 검토로 예결위에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첫 시간이라서 애먹는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줄 적에 자활센터 현황하고 사업하는 것 같이 좀.

○위원장 박세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28쪽, 33쪽부터 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쪽부터 129쪽, 139쪽, 157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520쪽에 보면 구내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고 521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이 4,900여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20쪽 하고 521쪽에.

○안주찬 위원 한궁 프로그램이 뭐죠?

○안주찬 위원 그게 그래 비싸요?

○한성희 위원 부기 표기를 개수를 해 놔야 되는데 이거를 1식으로 해 놔 놓으니까.

○안주찬 위원 예, 1식으로 해 놓고 그래 1,000 몇 백만 원 해 놨으니.

○안주찬 위원 1,300만 원 해 놨으니까.

우리 숭조당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추상컨대 지원이 금액이 얼마쯤 되는 거죠?

○안주찬 위원 쉽게 말해가 숭조당을 우리가 유치를 했던 거기 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토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안주찬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였는 금액이 상당하죠?

○안주찬 위원 신규사업으로 또 있죠? 화장장 시설 유치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전부 지원이 말이죠. 우리가 애시당초에 턴키로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 것 외에 그 주변에 마을에서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해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게 끝이 안 보인다 이거죠, 저는.

○안주찬 위원 남아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것 뭐 테니스장도 이전하고 뭐 한다며요?

○안주찬 위원 그 주민들이 몇 명 됩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그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주민이요?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그 화장시설이나 뭐 이런 걸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대급부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데모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해주고 또 경로당도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각 동이나 면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면 지어주고 또 혹은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사주고 자체에서 건축물은 짓고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소수 인원인데도 경로당을 뭐 100평(330㎡)씩 짓고 뭐 물론 뭐 마을회관 성격도 있겠지만 이런 게 좀 뭐냐 하면 좀 애시당초 계획대로 여기에 투자금액 대비해가 이래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 반대가 일어나고 반대급부가 생긴다고 해 주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요. 물론 뭐 지역구 의원이 요청을 해가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갔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게 경로당 지어주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 부지매입해 주고 이런 것 좋다 이거라요. 또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2억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이런 거는 테니스를 그래 몇 명이나 칠 거냐 이거죠.

○안주찬 위원 그래 거기 가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그것 뭐 유가족들이 테니스 칠 것도 아닐 거며 이런데 촌에 주민이라 하는 거는 뻔한데 우리가 족구를 하는 거나 게이트볼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테니스장 2억이죠?

○안주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세진 내가 화장장 추진위원회 하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 마을과의 협의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이래 우물우물 해 가지고 삭감되면 이것 괜히 말썽 소지 돼요.

○위원장 박세진 옥성면하고 협의된 것 아닙니까, 그래?

○안주찬 위원 특히나요. 특히나 제가 이래 느끼기는 물론 뭐 그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를 안 하는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27개 읍면에서 급한 게 노인회 경로당 유지․보수․관리 이런 금액이 우리가 실제 잡혀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연간 얼마 잡혀 있어요?

○안주찬 위원 390개 정도 되죠, 약?

○안주찬 위원 전체 금액으로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390개 경로당을 유지보수, 비가림 뭐 방수 이런 문제를 하는데 2억이 잡혀 있으면 불과 몇 개 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2억 가지고는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런 예산이 5억이 되든 7억이 되든 이 정도 상향해서 향후에는 노인회 경로당이 보수가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특히나 또 소규모 증축도 있을 거며.

○안주찬 위원 비가림막 설치도 있을 거며. 나중에 해 달라 하는 것 많습니다.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 전체적인 구미시민이 편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시각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향후에는 그렇게 예산반영을 하시라 이런 차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도 내가 봤을 때는 10군데 오면 2～3군데뿐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안주찬 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 위원장 얘기하니까 그랬잖아요?

○안주찬 위원 하여튼 뭐 제가 그 테니스장을 뭐 삭감해가 전체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는 검토의견을 올리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로 이게 주민복지, 사회복지, 가족지원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13억이 늘어서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조직에 제가 여 의회에 들어와서 참 그 공무원 급여 또 각종 우리 지금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급여 사회복지, 학생, 이 부분에 손질을 하기가 굉장히 규제도 많고 뭐 이래서 하여튼 이 부분 증액된 부분 492페이지에 민간이전 이 부분도 10억이 늘었습니다. 이 늘었는 이유를 짧게만 492페이지에. 사회복지과가 유독히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늘어야 되는 경비가 10억입니까?

○한성희 위원 어디다가 이것 그러면 민간이전 해 주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37억인데 올해는 늘어 가지고 48억인데 이렇게 10억씩이나 늘면 학생, 참, 장애인이 그럼 숫자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한성희 위원 10억씩이나 늘어나면 이렇게 하면 향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정부가 약 100조 정도쯤 지금 우리 예산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국민은 자꾸 줄어들고 세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 이래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저는 그 점에서 이 부분이 왜 10억이 이렇게 한 단체에다가 늘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뒤에 494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복지 행사 및 교육지원비도 또 이렇게 6,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자 법적으로 급여나 또 지원시설에 해줘야 되는 것 10억 늘고.

○한성희 위원 행사나 교육지원비로 6,300씩이나 늘고 이렇게 늘어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시가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뭐 시민들 그러면 목을 더 졸라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행사 경비도요?

○한성희 위원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 하는데 이렇게 10억씩이나 늘어나고 또 지금 여기에 94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비 행사교육지원비가 2억에서 2억 6,000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지. 제가 지원을 뭐 해주지 마라가 아니고.

○한성희 위원 행사성 경비는 조금 줄여서 좀 하고 시설에 들었는 가족이나 본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게 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사성 지원비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94페이지.

또 매나 96페이지도 보면 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비가 또 이렇게 2억 8,000만 원 약 3억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제가 여 사회복지과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전 직원들이 좀 이렇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 복지비로 후생비로 지급은 하되 정말로 좀 이렇게 잘 살펴 가지고 제대로 된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여기 50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5,300에서 2억 5,000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뭔데요, 또?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국비가 그러면 줄어서 이게 우리 시비가 이렇게 2억 5,000이 늘었습니까? 시비는 전체가 2억 1,000인데.

○한성희 위원 여기에 그러면 85명 이것 360만 원씩 하는 것 이거는 그러면 뭐 본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한성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턱이네요?

○한성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85명이라는 인원은 시설에서 관리하는 종사자입니까? 개인 집에서 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집에서?

○한성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 85명이라는 명단은 다 이렇게.

○한성희 위원 특혜성은 없고 다 기준에 이렇게 부합해서 다 우리 확인을 하셨습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이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그 뒷장에 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도 또 1억 6,000이 늘었어요.

○한성희 위원 5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11페이지 여기에 민간이전사업이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 하여튼 이 부분 2억 6,000에 대해서 증액부분 검토를 요청합니다.

○한성희 위원 민간이전 511페이지에.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증액부분을 검토 요청합니다.

또 그리고 513페이지 여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고 동절기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 부분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니 여기에 경로당에 동절기 이제 난방비라 해서 150만 원씩 390개소에 지급이 되고?

○한성희 위원 여름에 에어컨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지급되고?

○한성희 위원 또 뒤에 여기 보면 390개소에 또 90만 원씩 있어요.

○한성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부기를 한 쪽으로 하든동 해야 되지 여기 그러니 특별연료비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한성희 위원 차량요?

○한성희 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 이게.

○한성희 위원 390개소인데 그러면 90개면 부기가 그러면 계상이 잘못 됐지. 1개소에 90만 원씩 지급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차등해서 지급한다 하면 90만 원이 일률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한성희 위원 자, 80만 원에서 95만 원, 그러면 이제 150만 원은 공히 지급하고?

○한성희 위원 5개월 주면 되지 또 무슨 연료비가 필요합니까?

○한성희 위원 아, 10만 원 또 있어요?

○한성희 위원 이 부분 하여튼 읍면에 우리 지금 그러면 공히 회관에 참, 경로당에.

○한성희 위원 490만 원씩 줍니까?

○한성희 위원 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제 차등해서 한 10만 원쯤은.

○한성희 위원 갭이 생기겠네요?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특별연료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490만 원 정도?

○한성희 위원 또 517페이지 할배할매의 날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조금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성희 위원 됐습니다. 그것 따로 하시고, 520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방역비 그 위에 보면 방역비가 이게 또 10만 원씩 200개소 하는 게 요게 그러면 방역소독비가 왜 이렇게 200개소입니까?

○한성희 위원 아, 주택형 경로당만 소독을 해 주시고?

○한성희 위원 그럼 일반 경로당에는 소독을 안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한성희 위원 아, 아파트 쪽만 그러면 소독을 해 준다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그게 200개소나 돼요?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다른 비용으로라도 이걸 전면 390개소를 소독을 다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자, 그리고 여기 522페이지에 숭조당1관 냉난방기 구입.

○한성희 위원 이게 왜 5대가 뭐 일괄로 다 이렇게 전부 다 새거로 교환해야 됩니까? 이제는 1관이 다 안 찼습니까?

○한성희 위원 지금까지는 에어컨이 안 돼요? 냉방기하고.

○한성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럼 지금 또 내년에 5대 해줘도.

○한성희 위원 작년에는 몇 대 하셨어요?

○한성희 위원 저희들 시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100% 다해 주고 버는 거는 세금만 조금 받고는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하는 이 사업장에다가 전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과장님 생각에 안 드십니까?

○한성희 위원 세입으로 1년에 얼마 받아요?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게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만 이런 에어컨은 좀 냉난방기가 쓸 수가 있으면 좀 더 쓰도록 해서 한 번 참고를 해서 어차피 또 연식이 되었다고 해서 교환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잠시 가서 참배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쪼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좀 이렇게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뒤에도 뭐 영유아보육료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번 여 23억이나 늘었는데 23페이지에 이 부분 좀 짧게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나갔는 비용이 그러면 이렇게 23억씩 늘었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난해에 1,100억에서 이번에 그러니 23억씩이나 이렇게 늘어 가지고 오면 우리 지금 영유아는 주는데 이렇게 금액은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 뭐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감당을 못할 만큼 부담이 증액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23억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주시고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산에 혜당학교는 여 사회복지과에 해당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 혜당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우예돼요?

○정하영 위원 그것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정하영 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정하영 위원 예, 그것 물어봤고. 자, 교육청 하는데 그거는 자 됐고요.

우리 기능보강사업비는 법정예산이 아니죠?

○정하영 위원 기능보강사업비?

○정하영 위원 그건 법정예산 아니잖아?

○정하영 위원 아니 어디든 간에.

○정하영 위원 그거는 법정예산 아니죠?

○정하영 위원 그것도 법정예산이에요?

○위원장 박세진 자, 아니, 아니. 계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 얘기하고 하세요.

○정하영 위원 거서 예?

○정하영 위원 법정예산이에요, 그게?

○정하영 위원 응, 그럼 삭감하면 안 되네?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5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이거는 국비 이런 표시가 없는데? 9,000만 원 하는 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피시설.

○정하영 위원 이거는 그래 저.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시비잖아?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또 525페이지 이것도, 이것도 금오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정하영 위원 이것도 시비고?

○정하영 위원 아, 이거는 받은 거라요?

○정하영 위원 그럼 뭐 전경련 같으면 국비는 아니지만 좌우지간에 국비 성격이네.

○정하영 위원 뭐 어디 건물 다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정하영 위원 도배하는 것.

○정하영 위원 자, 좋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 512페이지는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510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게 성심하고?

○정하영 위원 금오하고 두 군데입니까?

○정하영 위원 46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46명.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네요? 왜 증액됐을까?

○정하영 위원 아, 성심요양원에?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것 1인당에 그 이래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쯤 돼요. 어르신들이?

○정하영 위원 1,200명?

○정하영 위원 대개 보면 각 동에 보니까 2명씩 3명씩 이래 돼 있는 것 같던데. 2명 정도.

○정하영 위원 1인당 25명?

○정하영 위원 동에 한 동에 2명씩 관리사가?

○정하영 위원 그래 요거는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증액됐다?

○정하영 위원 그 말이죠?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5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529페이지.

○정하영 위원 우리 보육인데요. 평가인증환경개선비 이래 가지고 이게 돼 있는데 이 평가인증을 어디서 하는데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거기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거기서 내려와서 시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같이 하지?

○정하영 위원 시는, 시도 같이 다니면서 이래 하는 것 같던데?

○정하영 위원 보니까.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평가인증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애를 먹던데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됐는 거는 왜 그런가요? 시비가 많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몇 개소나 됩니까?

○정하영 위원 390개?

○정하영 위원 500개에서 뭐 한 80%, 80% 가까이 되네?

○정하영 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 차이가 그렇게 뭐 많은 혜택이 없는 것 같던데?

○정하영 위원 많아요?

○정하영 위원 수당하고 다른 거는?

○정하영 위원 그래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보니까.

○정하영 위원 준비를 많이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별 큰 혜택은 주지를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519페이지 대한노인회 이것 구미지회 있잖아요. 이것 운영비가 작년하고 동결입니까? 운영비 동결인데.

○정하영 위원 이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어찌 좀 거 어찌 좀 안돼요, 이것? 증액이?

○정하영 위원 사이문화하고 이것 실버자원 이것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사이문화 이것도 각 노인정 다니면서 하던데?

○정하영 위원 작년도에도 했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뭐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다 하던데 보니까 이거는 해당 안 되고, 이 운영비에서.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이것 임금을 우리가 자부담 해 가지고 하면 우예 되나? 임금을 자부담하고.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이것 인건비에 자부담을 얼마 20%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행사를 자부담 한다는 거는 뭐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자부담하면 우예 되나 내가 봉급받는 것 그만큼 그 100만 원 받으면 뭐 20% 같으면 12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잘 몰라서……

○정하영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가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안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자꾸 어르신들 얘기를 많더라고 이게.

○정하영 위원 아시겠죠?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아이구 뭐 하도 많아 가지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은 처음 다뤄봅니다.

(「2,000억」하는 위원 있음)

아, 참 2,000억이. 참 대단합니다. 이것 뭐 다 가리려 해도 참 힘들 것 같고 참 먼저 한 가지만 일단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24쪽에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교육 회의 참석자 급식 해 가지고 56만 원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럼 우리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우리 뭐 사전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예방대책에 대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의뢰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달랑 그래 56만 원이 나와 가지고.

○김재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거는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뭐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돼가 집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미시에서.

○김재상 위원 아!

○위원장 박세진 아니 여 과장님, 계장님 답변.

○김재상 위원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떨어져서, 떨어져서 해요.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래 급식비만 달랑 이래 부기에 56만 원 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에 행사 소모성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급식비만 달랑 56만 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부기상,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1개소에 약 47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그죠?

○김재상 위원 전체적으로 이래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봤을 적에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에서 전부 다 경로당 지출되는 금액을 매년 결산을 받죠?

○김재상 위원 결산을 받는데 뭐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또 경로당에서는 어른들이 그 돈을 아끼고아끼고 절약을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것도 지도감독을 꼭 해주시고.

○김재상 위원 우리 의원들이 노인정에 가서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돈 아끼지 말고 다 쓰시라고 아껴놔 가지고 먼저 죽으면 그것도 못 쓰잖아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원나가는 금액 있으면 아끼고 절약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의 고유 그것 생활 관습이잖아요. 무조건 절약하는 것.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나가는 거니.

○김재상 위원 그리고 524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강 해 가지고 2개소에 5,698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요 내용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국공립하고 이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곳을 딱 지정해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잠깐 과장님.

○김재상 위원 고아어린이집은 사설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립입니까?

○김재상 위원 시립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해평은?

○김재상 위원 시립입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요부분에 대해서는 100% 시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다른 것 뭐 기타 물어볼 것 많습니다만 또 동료 위원이 질문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학대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소외받는 어른들도 학대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곡에서 노예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보도된 바가 있지요?

○김재상 위원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요. 개인이 그것 왜 그런 식으로 평생을 그래 30년 넘게.

○김재상 위원 아, 그분이?

○김재상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던 가해자 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관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것도 경기도로 됐는 부분도.

○김재상 위원 그것 뭐 개인 자료들 좀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상문제라서 잘 안 되는가?

○김재상 위원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김재상 위원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김재상 위원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재상 위원 사회복지과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예산에서 아까 우리 걱정하다시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전부 다 우리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도 계시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려야 하는 거는 분명하나 아주 적절하게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국가가 어렵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 이런 마당에 너무 낭비성이 없이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너무 방대한 업무 그러나 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경로당 건립공사가 지금 3개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3개소 들어와 있고 여기는 어디 하려고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게 어디?

○손홍섭 위원 옥성?

○손홍섭 위원 요 자료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양곡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손홍섭 위원 1년에?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여기 승인을 하면 바로 연초부터 바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나요?

○손홍섭 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통상 이제 그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한 3～4월달까지 실제 지원이 안 돼요. 실상이 가보면.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아마 이 내용을 좀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승인하면 즉시에 지원하도록.

○손홍섭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어요.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지금 크게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어디 이것도 위탁.

○손홍섭 위원 민간위탁도 하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래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각 읍면동 이것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읍면동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주민들이?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 해당 시설이나 단체에다가 다시 또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업무가 이중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읍면동에 있는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이 하소연을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위탁시설에서 하는 것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미시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읍면동이 실질적인 읍면동이 창구역할을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한데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또 이런 복지시설 단체에서 하는 것을 연계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인력이 간혹 뭐 어차피 이중 업무라고 자기 피로감을 느껴요.

○손홍섭 위원 전문기관에 이게 이렇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이런 데 한 번 보세요. 센터 운영비가, 센터 운영비가 1억 6,000이에요. 센터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 물론 일자리 만들어질 거예요. 자체에서.

○손홍섭 위원 그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한다 그럴까 그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센터 운영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시니어클럽 그건 별개고.

○손홍섭 위원 어려워요?

○손홍섭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 들리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아주 디테일한 건데 이것 한 번 봅시다.

52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그것 뭐 명절수당주고 또 열악해 가지고 종사자들 우리 시에서 8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요거는 아주 디테일한 것보다 위에는 2,000명이고 밑에는 1,700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교직원들이, 그죠? 1,700명이고 2,000명이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손홍섭 위원 원장은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잖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휴가비 주네. 명절휴가비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경영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손홍섭 위원 어린이집에. 그래 이 사람들도 준다 이 말이야 떡값은.

○손홍섭 위원 밑에는 종사자들이고?

○손홍섭 위원 그럼 다 맞다 이 말씀이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5쪽에 시립금오어린이집 여 형곡동에 있는 거죠?

○손홍섭 위원 이것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뭐 재건축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리모델링만 한다 3억 5,000들여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럼 그동안 애들 어떻게 하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손홍섭 위원 아, 3개월 동안은 그래. 예, 예.

아,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어디 갔나 경로당에 한궁.

○손홍섭 위원 한궁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 경로당에 다 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저도 한궁을 제가 해 봤어요. 상당히 필요로 하고 해서 “공간이 있는 데는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공간이 있는 데는. 아파트 단위에 아마 조그마한 방이 있는 그런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파트 경로당은.

○손홍섭 위원 그 외에 필요하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시설공간 있는 데는 확보를 하면 이 정신집중이라든지 또 이렇게.

○손홍섭 위원 뭐라 그럴까 이게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직접 해 봤어요.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동료 위원들 다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 저희가 구미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총 연간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얼마 했습니까, 증액?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요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장애인들이 이제 늘어나고 가진 분들 많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하면 지금 장애 뭐 아동, 노인, 다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해당사항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아동은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이번에 뽑는다고 애 먹었거든요. 사실은요. 그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치열했는데 아까도 보니까 보육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장애인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장애인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칼질해 주셔야 되거든 사실은. 무조건 올려야 될 게 아니고 예?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도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나 아동이나 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총괄적으로 좀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정보화교육장 기능보강에 494페이지에.

○부위원장 김복자 요게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원평동에?

○부위원장 김복자 원평동 어디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이런 시설도 있잖아요.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너무 많고 이러다보니까 한 곳에서 해야 관리도 되고 한데 개인이 하는 분 또 시립에서 하는 것 공립에서 너무나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시에서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 지원 다해 주는데. 그래서 관리하는 분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 하시고, 요게 원평동 어디입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교통장애인협회라고요?

○정하영 위원 원평동이 아니고 남통동 여기.

○부위원장 김복자 남통동 있는 건데 그럼.

○부위원장 김복자 남통동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뭘 보강해 주는 겁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전산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올해 처음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작년에는 없네요?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성희 위원 작년에는 또 추경에 나갔겠죠.

○부위원장 김복자 추경에.

일단 그건 자료 좀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행사비 교육지원에 여기 6,300 지원 아까 증액됐다 했는 것?

○부위원장 김복자 요건 증액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똑같은 494쪽입니다.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요. 그러니 증액된 부분이 임차료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어디 임차료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임차료는 세 군데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교육청이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연간 주는 겁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증액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매년 주는 건데?

○부위원장 김복자 사용료 같이 포함이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 사랑의 쉼터 이런 것도 다 교육청 관할 교육청 겁니까? 그럼 이것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게 교육청 관할인데 그럼 개인이?

○부위원장 김복자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줍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은 개인이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런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전문성 제고지원 해 가지고 요거는 인건비나 뭐 여비 같은데 이건 어디 나가는 겁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도비사업이 아닌데요.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게 도비인데 시비가 이렇게 도비는 86만 원 나가고 시비가 347만 원 나갑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적고 시비가 이렇게 70%, 이것도 매년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이것 누구 주는 거예요? 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김복자 아! 직원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아! 직원들.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여기 496쪽에도 저희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2억 8,000씩 올랐는데 이 올린 이유가 여기 보니까 497쪽에 교통장애인정보화사업 해 가지고 1억입니다. 이게 증액된 게 뭐뭐 증액된 거예요? 2억 8,400이? 498쪽하고 497쪽에.

○부위원장 김복자 9쪽, 7쪽.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것 어디 나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교통장애인?

○부위원장 김복자 아,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또 다시 이것 뭐 컴퓨터해 가지고 다시 1억씩이나.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각 장애별로 지금까지 시설 쪽으로 다 나갔잖아 돈이 전부 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다 나갔는데도 이건 별도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새로 주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나간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2억 8,000에 여기서부터 계속 다 조금씩 오른 거예요? 아니면 새로 주는 사업은 없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2억 8,000 증액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증액부분을.

○부위원장 김복자 증액부분을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따라가는 그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네 그죠? 이게 완화돼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다 증액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다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증액이 하도 많이 되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국비를 그러면 뭐 많이 주든 동 해야 되지.

○부위원장 김복자 좀 많이 받아오든지 해야 되지.

○한성희 위원 지방정부에다가 이렇게 내려 놓고 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그 부분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 이래 돼 있는데 506페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506쪽.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506쪽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33명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31명요?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33명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거는 지금 간접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면 예상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31명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혜당학교 학생들도 되겠네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이에요, 그럼? 학비지원이네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여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민간위탁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민간위탁인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시니어클럽요?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에는 그럼?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하는데 이게 뭐 나오는 자료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그것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같이 하는 행사지 하나의.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개발을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돈 그냥 주는 거지 뭐」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이제 어른들을 취직을 시켜주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개발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하면 그래 어른들이 그래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가 가지고 이걸 취직을 하고 하는 게 있냐고 이게 결과가 있냐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일괄 했던 것,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 시행을?

○부위원장 김복자 자료 좀 주시고.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이런 거는 이래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뭐 개발해 가지고 어른들 일자치 창출해 주고 이것 아니거든. 일자리 창출하는 것 여기만 합니까? 시니어클럽만 합니까, 어디?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리고 검토요청 합니다.

그리고 52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제 짚어 주셨는데 여 어린이집 여기도 증액을 많이 해서 1억 2,000정도 했네요? 사업보조에.

○부위원장 김복자 524쪽 영유아간식비라든가 교직원 교육비라든가 보육교직원 연수여비도 있고 교육여비 보상도 있고 이게 1억 2,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것 증액된 이유가 뭔지?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서 지금 어린이늘어 가지고 이걸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엄청 많은데 가정어린이집도 많고.

○부위원장 김복자 한데 어린이집에 지금 어린이 수용하기 힘들어, 저기 못 받아 가지고 빈 데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

물론 부모가 골라서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가정에서 돌보다가 지금은 다들 가정에 돈 줄 때는 다 돌보다가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추세도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도 그 인원이 다 수용하느냐 말이에요? 이 어린이집 이렇게 많은데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어린이가 모자라 가지고 유치도 안 되는 분들 어린이집도 있어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요. 75%밖에 안 되는데 그래 이게 1억 2,000이나 올랐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일단 요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도 증액이 됐잖아요? 3억 3,000이. 525쪽에.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건 법정 인건비가 올랐는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김복자 호봉 대비 인건비가 올랐어요?

○한성희 위원 이게 3억이나 올랐습니다. 3억.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금액이 3억 3,000입니다. 진짜.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계장님 나와 봐. 계장님 나와 보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같이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런데 잠깐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영아간식비를 주면 어린이집을 다는 못 주잖아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 구미시 전체 주는 거는 아니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다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7,000명이라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상 잡아놓은 거예요?

○한성희 위원 집에 있는 애기들도 줘요?

○한성희 위원 그럼 시설에 갔는 사람만 간식비를 준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양육수당 20만 원 안 주잖아? 가정양육수당.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20만 원만 주고, 이건 안 주고?

○허복 위원 안 줄 건데 2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예?

○허복 위원 양육수당.

○부위원장 김복자 양육수당 20만 원,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차이가 나지.

○허복 위원 집에 있는 어린애도.

○허복 위원 그것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거는 제가 알겠고. 예, 일단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인건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시비가?

○부위원장 김복자 많이 올랐는 거죠, 사실은? 이것 인건비가.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사업비는 아무리 줘도 부족해요, 원래.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증액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여기 영유아보육료도 36억이 증액이 됐어요. 527쪽에. 이것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증액이 된 거예요? 527쪽이에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이것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지 이걸 뭐 주지를 말든지.

○한성희 위원 37억씩이나 그래 시보고 내라 하면.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그러면 뒤에 전부 다 이 수당지원, 특별수당 지원도 전부 증액된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것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위원장 박세진 매년.

○김재상 위원 이것 다 몰라 그런데 이걸 나이별로 그만 구미시 인구 전체 대비해가 1/n로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그걸로 자기가 학비대고 뭐.

(「그래」하는 위원 있음)

교육비 대고 그게 제일 낫는데 그러면 여 할 일이 없어.

(웃음소리)

직원들이 이만큼 필요가 없는 거야.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네. 예,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530쪽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또 있던데 지원이 엄청 많네요, 우리가. 예? 이게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건 뭡니까, 이게? 4개소라고 돼 있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뭐 차등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시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를? 어린이집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김복자 등록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예?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 컴퓨터로 등록만 하면 시간차등 등록만 하면 시에서는 그것만 보고 돈을 주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요것 그럼 4개소 해가 자료 좀 주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법정예산 하면 국․도․시비 했는 게 법정예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도․시비는?

○정하영 위원 법정예산으로 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시비는? 시비만 주는 거는?

○정하영 위원 그것도 법정예산입니까?

○정하영 위원 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비도 복지법에 의해서 주니까 법정예산입니까? 뭐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럼 복지과 전부 다 법정예산이네?

○정하영 위원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49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정하영 위원 49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이게 쭉 각 단체마다 나가는 게 800만 원, 300만 원, 쭉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이래 나갑니까? 일률적으로? 495, 496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아니 요거는 300만 원, 300만 원, 쭉 일률적으로 나갔네? 495페이지 49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이전에 각 단체로 나갔는 것 있잖아요?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95, 496 없어요?

○정하영 위원 일률적으로 이게 왜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이것? 그래 이것도 법정예산입니까?

○정하영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것 법정예산이네?

○위원장 박세진 민간 일반예산은 우예 법적인 예산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정하영 위원 확실하게 그 선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지. 전부 법정예산이라 하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고.

○위원장 박세진 민간이전은 법적경비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민간이전은 법적경비 아니고 우리가 다 삭감해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삭감하면 우예 되겠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그카면 우리 예산 이것 심의할 것도 없지 법적으로 하면 다 줘야 되지 그래.

○정하영 위원 그래 삭감하면 우예 돼요?

○정하영 위원 자, 그리고 시비만 주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496페이지는 사회복지 이거는 도비 시비가 같이 돼 있잖아? 그죠? 496에서 497.

○정하영 위원 이건 도비 시비 같이 돼 있죠?

○정하영 위원 자, 이거는 그러면 이 단체가 도에 가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도록 만들어 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우예 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것도 있지.

○정하영 위원 단체가 했는 것도 아니고?

○정하영 위원 단체가 했는 것도 있겠지? 있을 거예요.

○정하영 위원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하영 위원 저 단체 많이 받는데 왜 우리 단체는 적게 주느냐 요런 형평성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요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죠?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시 보조금만 나가는 이것도 맹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주고 800만 원 주는 거는 뭐 때문에 800만 원 주는데? 800만 원 하고 300만 원 이것 2개 더블 된 단체도 있네, 보니까?

그래 한 번 얘기해 보이소.

○위원장 박세진 그 우리 계장님 금액을 왜 이래 줬는지 설명 한 번 해 봐요.

○정하영 위원 해 봐요.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못 하시면.

○위원장 박세진 행사비란 말이죠?

○위원장 박세진 자, 섰는 김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자, 장애인복지행사 교육지원비에요. 아까 계장님 말마따나 그러면 증진대회가 있고 뭐 이게 역량강화 이거는 이해를 해.

○위원장 박세진 송년위안행사는 이게 목이 맞아요?

○정하영 위원 그 1개네.

○부위원장 김복자 900만 원.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럼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면 이걸 목을 달리 하든지 뭐 이래 빼든지 해야 되지 이게 맞아요?

○위원장 박세진 이게 사회복지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세진 먹고 쓰는 거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합니까? 예, 먹고 노는 거를?

○위원장 박세진 장애인이 제가 하나 물어보려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구미시에 1년에?

○위원장 박세진 앞에 보니 400억인데 더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한 500억 정도 들어가죠?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정하영 위원 전체 다지.

○위원장 박세진 개인이든 단체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위원장 박세진 192억, 앞에 단체하고 한 500억 들어가더구만. 예.

○위원장 박세진 전체 장애인 예산요?

○위원장 박세진 자, 뭐 여 시설운영 예 여기 뭐 또 센터지원 이런 것 다 해가지고요 센터에 지원하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15,000명 장애인들한테 1/n 해가 주면 장애인들 벌떡 일나가 걸어 다닙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 놓고 온데 센터고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위원장 박세진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목도 무조건 장애인이라 무조건 달라 한다고 다 주고 법정경비라 하고 법정경비도 아니고 비슷한, 자, 예를 들어서 와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뭐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뭐 비슷비슷한 것 많아요. 남성은 왜 없어요? 남성도 주지. 남성 차별해요?

○위원장 박세진 여성이 왜 요즘 사회적 약자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떻게 약자야.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시비만 나가든 도비만 나가든 같이 나가든 간에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왜 저 단체는 많이 받고 우린 적게 받느냐 이런 서로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잘 감독해서 하라 하는 얘기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재원율이 75% 같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 경기로 봤을 적에 경기가 안 좋아가 하는데 75%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재원율이 어지간히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어린이집 안 된다고 하던데 요새.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예전에는 100% 넘었습니까?

○정하영 위원 현재 시립?

○정하영 위원 그럼 가정․민간은?

○정하영 위원 75%?

○정하영 위원 75% 같으면 지금 현재 사회적인 경기로 봤을 적에 그렇게 나쁘다고 봐야 되나? 우리 이제 업을 하는 사람으로 계산했을 적에.

○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뭐 그냥 어린이집 다 안 된데요. 무조건 그냥.

○정하영 위원 무조건 그냥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어려운 거는 다 어렵지 뭐 지금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나.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를 너무 어려우면 그것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되니까 하도 안 하지 그 사람들이.

○정하영 위원 내 주면 안 돼요. 그것.

○정하영 위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것도 너무 오버돼 가지고 감차 막 하고 이러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것 하라 그러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줄여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너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좀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관련없는데 사실상 그칸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내가 합니다.

예산서보다도 다문화 있죠?

○김재상 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551쪽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데 지금 뭐 지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다문화?

○김재상 위원 아, 가족지원과?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예.

아! 예, 예.

내가 공부를 미리해 가지고. 공부를 미리해 가지고 그렇고. 예, 예. 아,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496쪽 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사 검토, 522쪽 숭조당1관 냉방기구 구입 삭감, 524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 요것 뭐 다른 시군에는 우리가 분명히 조례도 이래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시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입찰 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세진 시 시설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미가 육아종합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게 우리가 충분히 다뤘는 내용이지만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래 자료를 보니까 이것 다 시에서 운영해요. 우리가 그래서 안 그랬으면 조례를 만들 때 뭐 3년 제약이니 이런 것 둘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부담 10%나 이런 걸 둘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우리만 이래 애를 먹은 거예요. 하여튼 3년 지나고 나면 시에서 대책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가족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9쪽부터 3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9쪽, 110쪽, 118쪽, 129쪽, 130쪽, 137쪽, 140쪽, 141쪽, 162쪽부터 16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39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제가 이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여성에 대한 행사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안주찬 위원 공중전화 부스, 여성인력개발 기능보강비, 여성폭력피해자,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뭐 이래 많은데 신규사업으로 또 여성지도자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하며 2,0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안주찬 위원 뭐 하는 거죠?

○안주찬 위원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라요? 여성단체가 그러면 한 몇 군데 있는데 그 협의회 임원들의 모임이라 이런 뜻인가요, 해외연수가?

○안주찬 위원 그래 여성단체 지원하던 우리 자금을 물론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에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지원하다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근래 작년에?

○안주찬 위원 아니 이제 국외연수 말고 다른 명목으로?

○안주찬 위원 다른 명목으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예산서에는. 그러니 이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없느냐 이거지요.

○안주찬 위원 그것 어떻게 그것 알아요?

○안주찬 위원 보통 보면 이 단체 부회장 하는 분이 여성 다른 단체 회장님도 하시고 이런 경우 많던데.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 가 가지고 전체 의견이 그러하다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또 뭐 굳이 제 고집을 강조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일단 검토로 하고요.

또 우리 신규사업 중에 청사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에 6,000만 원이나 올라와가 있는데 그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 무슨 미끄럼방지를 그렇게 하길래 6,000만 원이 드나 제가 뭐 타 과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증축하는데 1,400만 원 드는 것도 작년부터 얘기해도 증축이 안 되는데 그 미끄럼방지하는데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나는 염려가 되는 게요. 지금 상식적으로 경로당 소규모 증축이 필요한지 우리 청사에 미끄럼방지턱이 먼저인지 그게 묻고 싶어요.

○안주찬 위원 왜 돈이 없다 하니까. 특히나 또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청사 미끄럼까지 신경쓰는지?

○안주찬 위원 그것이 뭔지 얘기는 알겠어요. 그것 뭘 하는지. 그러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가족지원과에서 이걸 뭐하려고 올렸나 이거지?

○안주찬 위원 그러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는데 청소년이 그 운동을 하는데 미끄러질까 위험이 대두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을 거기서 한다 이거지요?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전체로 보면 시급한 자금이고 시급한 데 쓸 돈이 태부족인데 이 부분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 안주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물어 보려고.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540쪽에 우리 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젝트 여기 이것 매년 하시잖아요,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처음 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에 두 번째고?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12쌍이 돼 가지고 이게 결혼까지 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사귀고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30쌍을 동시에 이렇게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어디서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다 만나면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15명, 15명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남녀 15명씩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총 60명이네요, 그럼?

○부위원장 김복자 총 60명?

○한성희 위원 참 별것 다 해준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참 별것 다 하십니다. 과장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올해도 한 번 성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가정의 달 기념행사 이래 가지고 신규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민간위탁금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고.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에 5월달 정도 합니까,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해 가지고 5,700이 증액이 됐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증액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총 구미시가 지원이 얼마 되죠? 지금 시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랑 돈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정에다 우리가 총 지원금이 얼마라요, 연간?

○부위원장 김복자 통합운영하고 다문화 전체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시에서만 주는 거요?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정에다가요?

○부위원장 김복자 에이 그보다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그보다 많이 나가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 김복자 시에서 나가는 돈만 12억이 나가는데 어떻게 지금 다 합쳐 가지고 10억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다시 한 번, 자료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고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어요, 그러면 5,700만 원이?

○부위원장 김복자 사업에 안 줘도 돈이 올랐잖아 어쨌든 나가는 돈이? 증액된 거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사업이 늘었잖아? 그래 돈이 어쨌든.

○부위원장 김복자 제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올랐는 것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다 나눠졌다 이 말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541쪽에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에 증액 800만 원 됐어요.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것 증액 80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원래 2억을 줬잖아? 총 2억을 줬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800만 원이 올랐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왜 바뀌었어요,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도비나 이런 것 다 올랐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증액부분 400만 원 요거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전부 다 국도비가 그래 다 이렇게 내려와서 올랐다 하니 참 할말이 없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모든 경비가 지금 여기 가족지원과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올랐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면 544쪽에 아동양육비 지원에 이것 올랐는 증액도 지금 그런 일로 오른 거예요? 1억 6,800이?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증액된 것.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게 이것도 매나 뭐 아까 말씀처럼 국가예산이.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추가비 있잖아요?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해서 따로 있는 건데.

○부위원장 김복자 밑에 추가지원 있잖아요? 추가지원.

○부위원장 김복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돈이 5만 원 올라서 이게 증액이 된 거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660만 원 말고, 그거는 추가 주는 거고. 그 위에 1억 6,800이 올랐는 것 말이에요?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에?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밑에 게 추가로 주는 거잖아? 추가 아동양육비 주는 것?

○부위원장 김복자 예, 1,50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위에 것 위에 것 올랐는 것 증액된 거는 이거는 국도비가 배분에 따라 율에 따라서 오른 거예요,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설설 깁니까,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은 알겠고요. 546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하면서 여기도 7,0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 여기 시설 인건비가 증액됐나 보네 이거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지금 지산동에 있는 그것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여기가 지산동에 있는 거잖아요? 달팽이모자관.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일단 요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547쪽에 이게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 어느 시설에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지산동에?

○부위원장 김복자 보조비율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전부 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다 올랐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549쪽 보면 307하며 민간이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49쪽.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정.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아니, 아니.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이게 307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있잖아 여기? 시비가 9,700만 원이고 도비가 90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예, 2,500만 원 올랐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에 뭐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시비인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요?

○부위원장 김복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550쪽에 보면 이게 읍면취약지역 다문화교실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2,500만 원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여성회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다문화가정, 다문화지원센터도 아닌데 여성회에서 다문화를 또 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저것 뭐야 관리하시냐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뭐 돈 주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과장님은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제 말은 당연히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 이걸 관리를 옳게 하고 이 돈이 다 쓰여지는지를 보고 있냐고 내가 묻는 거죠? 이게 결과물이 있냐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복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해마다.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그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할 만큼 프로그램 계속 개발됩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계속.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고요. 요 다문화 자녀 라포형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부위원장 김복자 551페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담당계장님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웃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다문화가 이제 점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문제점도 많고 또 지금 다문화가정에 아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 가지고 그만큼 지금 이거를 다 해내지를 못 해요. 얘들이 학교생활을 적응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다문화 이게 센터가 필요해서 요런 일을 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줍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의 센터를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뭐 모순도 많고 그리고 불만도 많아요. 다문화가정에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게 편파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해 가지고 5년만 하고 한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지원하는 데가 없다.” 아니 지원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람 다른 단체들 또 키워가야 되잖아 경쟁력 있게끔. 그렇지 않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이것 때문에 지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지금 얼마 됐냐고, 지금? 기한이 얼마까지냐고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센터가?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오래전부터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돼 왔는데도 안 바뀌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제 지금 말은 다르지 구미하고 경북 경상북도라 그러는데 말은 다른데 하는 거는 한 사람이잖아 어쨌든 간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한 단체인데 돈이 국가 돈, 도에 돈, 시에 돈이 엄청난 돈이 지원됩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걸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진짜 다문화가정에 지원이 다 안 가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 제 말은 이런 단체를 한 단체만 계속 키워줄 게 아니고 이런 경쟁력 있게끔 다른 단체 키워주란 얘기죠. 왜 한 단체만 지금 몇 년 10 몇 년 동안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작년재작년에 12년째니까 13년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얘기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 쯤을 어떤 과장님이 좀 제대로 매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지원하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 키워줘야죠. 만약에 그분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우얄건데 과장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여성회가 맡아 해도 어차피 하나잖아요? 다문화 매나 또.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시설은 다르지만 다문화 일 하잖아 같이 똑같은 일을?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각 동별로 다문화센터에 지금 다는 없는데 지금 그 지역별로 몇 군데 한글 공부하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 몇 군데 있어요? 다문화가.

○부위원장 김복자 (웃음)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담당계장님 안 계시니까 일단 예, 일단 제가 그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에 몇 군데 교육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 거기를. 지금 정확히 제가 짚지 못하는데 공부방 한글 공부방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새마을지회하고 몇 개 하는데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몇 군데 있다니까. 몇 군데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한글 공부방은 6군데 모르지만 한 제가 알기로 3군데인가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됐어요, 됐어요. 자, 그만. 그것 답도 없는 얘기 그만하고 다른 것 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답변 없는 얘기네 진짜 거는.

지금 진짜 그 단체가 이제 아마 이게 만기가 돼 갈 걸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것 해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그분이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이게 있잖아요. 뒷말도 없고 문제점도 줄어들고 다문화가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감사도 해 보고 했지만 문제가 아주 많은 곳이 다문화입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다보니까 그분들 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다 못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더 크죠.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주는 것만 꼭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제가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우리 위원장. 그 긴급제안을 하나 하자면.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참 이래 민간이전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각자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맞아, 맞아.

○김재상 위원 위원회별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시범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내가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그래야만이 뭔가 효율이 나지 지금 이렇게 예산상에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맞아요.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아무 그냥 맹목적인 그냥 대화에 그냥 불과하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위원장이 한 번 연구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문화에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달팽이모자관 지산에 있는 데 하고 또 다문화 그쪽에 보면 다문화 그 관리하는 데가 같이 있죠? 지산에.

(박세진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진 위원장, 회의장 퇴장)

○김재상 위원 어, 어. 아니 다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내 얼마 전에 1달 전에 거기서 축제를 크게 했잖아요? 다문화 그 전부 다들 모셔다 놓고 축제를 뭐 가요제도 하고 뭐.

○김재상 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돼가 있더라고 지금.

○김재상 위원 그렇지. 거기 집중으로 돼가 있더라고.

○김재상 위원 다문화도 지금 내가 보면 정말 다문화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는 진짜 말마따나 다문화 자녀들이 참 여기서 제대로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참 이국땅에 와 가지고 또 참 결혼조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진짜 말마따나 폭력에 노출돼서 피해보는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김재상 위원 그것 이해 갑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좀 그래 즐기는 쪽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이나 다문화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여러 군데서 나가요. 아까 뭐 노동복지과부터 해 가지고 여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많이 나가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국내에 와 가지고 여러 지금 사고를 많이 언론 보도상에 많이 노출돼가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대구에도 대학생 그것 성폭력해가 몇 년 만에 잡았는데 보니까 외국으로 내뺐고 스리랑카로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지금 구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서 술집을 얻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영업하고 이런 것 모르죠?

○김재상 위원 전부 다 포함돼 있어 거기에.

○김재상 위원 근로자가 다 자기들끼리 거기서 결혼하고 다 한다니까 또 우리 여서 와도 또 만나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위험에 지금 노출돼가 있어요.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다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듯이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정말 다문화뿐만 아니고 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고 모두가 우리 지금 내국인 우리 시민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요즘 시내 나가보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가지고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밤늦게.

○김재상 위원 정말 공포스럽대요. 가들이 모여가 댕기면 30명～40명 떼거리로 댕겨요. 어느 딸 가진 부모가 자식가진 부모가 그런 걸 보면 편케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맹목적인 다문화는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55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가 이래 해 놨죠?

○김재상 위원 555쪽에 연구용역비인데 여성친화도시 이행평가 및 시민요구도 조사 해 가지고 900만 원 예산 올렸지요?

○김재상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를 연구용역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성친화도시.

○김재상 위원 뭐 여성친화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또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김재상 위원 구미는 뭐 녹색도시 뭐 하여튼 뭐 제목도 많아요. 하여튼 간에 이 900만 원 뭐죠? 담당자 누가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같은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뭐 그것 아니라도 뭐 모든 여성들 뭐 지금 뭐 여협에서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서 보면 또 뭐 부자는 거의 없고 모자부터 지원이 전부 다 많고 이런데 요즘 뭐 여성이 그렇게 뭐 어디 뭐 소외되거나 또 뭐 불공정하게 뭐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예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무슨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자도 성폭력 당하고.

○김재상 위원 그런데 남자는 그것 없잖아 예산이?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 요거는 555쪽에 시민들 요구조사 용역비는 검토를 일단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물론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동들 참 소중하지요. 그래 보니까 이것도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이 여기 보니까 1,646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572쪽, 아동친화도시조성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646만 원이 올라왔는데.

○김재상 위원 예, 세부사업만 보지 말고 전체 보면 돼요. 그 목을 목 하나를 봤잖아요, 지금. 572쪽에.

○김재상 위원 예, 예. 맞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것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또 새로이 신규 발굴입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아동친화도시라 하는 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구미에 국한됩니까?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는 몇 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돼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뭐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김재상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유럽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왜 포항이나 이런 데는 왜 친화도시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소중한 사업을?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질문할 것도 많고 하지만 또 우리 동료 위원들 또 준비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요 정도로 하고 또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일단 572쪽에 아동친화도시 1,646만 5,000원은 검토로 하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빨리빨리 끝날 건데 너무 많아가 지금.

자, 566페이지 한 번 보이소. 566페이지.

삼성원에 말이죠. 지금 현재 수용인원하고 종사자 몇 명 정도 돼요?

○정하영 위원 종사자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일시보호 종사자 인건비, 일시보호 운영비하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는 어찌하는 건가?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 1명은 종사자 18명 이리 안 들어갑니까?

○정하영 위원 따로 준다고?

○정하영 위원 일시보호라 하는 거는 뭐 어떤?

○정하영 위원 늘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것?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삼성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정하영 위원 잘 모르지요? 잘 몰라요.

○정하영 위원 그래 100명인데 53명이 지금 수용돼 있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뭐 하여튼 이 연령 계층도 다양해요.

○정하영 위원 얼라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 청년까지 예.

○정하영 위원 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다 있죠?

○정하영 위원 예, 고등학생도 다 있어.

그래서 그 하는 일 보니까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래 우리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보고 자 562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중전화부스 개조사업 이거는 공중전화부스 하면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맞아 했어.

○정하영 위원 아! 이 자산은 전화국 자산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 협의해서?

○정하영 위원 그것 1개가 2,500이란 얘기면 2개소 하려면.

○정하영 위원 전화박스가 그렇게 큽니까? 쪼매한데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 우쨌든 간 요거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있죠?

○정하영 위원 이거는 지금 설치가 몇 군데 돼 있는데요?

○정하영 위원 6개?

○정하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3개 정도를 더 하려 그런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사용률은 6개 그 설치된 사용률은 어떤데요?

○정하영 위원 많은 사람 이용하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손홍섭 위원, 손을 듦)

(한성희 위원, 손홍섭 위원에게)

○한성희 위원 먼저 하이소, 먼저.

○정하영 위원 공중전화부스 요거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540페이지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증액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부분 이 부분 6,000만 원 증액부분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성희 위원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740만 원 이 부분.

○손홍섭 위원 몇 쪽이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540쪽.

(「540 제일 밑에 제일 밑에」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540페이지. 또 547페이지 이게 또 여성 이게 청소년위생용품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보건소로 주든동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하든동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 지난번에 2차 정리추경 때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한성희 위원 또 여기 54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 증액 부분 삭감요청 합니다.

또 550페이지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이 총무과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이름은 물론 지원도 북한 쪽하고 다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총무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행사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정착자금도 주고 또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민간이전부터 해서 하는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구미시라도 한 번쯤은 이제는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안 있느냐 아니면 재조명을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증액부분만큼이라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지금 저기 문화예술담당관에 보면 또 지금 다문화 지원 사례금이 또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계속 지원만 해주지 어떤 이유로해서든지 간에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이 무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한 번 재조명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성희 위원 또 여기 553페이지에 여기 또 3,900만 원은 지원센터 운영비로 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하는 것 요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안 줘야 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미시민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사업도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다 힘들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법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앞으로는 감당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힘 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증액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기본은 주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성희 위원 평가대회는 그런데 좀 타 사업에 비해서 좀 더 뭐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또 574페이지 제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는 보면 전부 다 손댈 수 있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쯤은 우리가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574페이지 저소득 이렇게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도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가족지원 참 저기 저 주민복지과에서도 많은 이렇게 지원이 가는데 또 이렇게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것도 뭐 법적인 의무입니까?

○한성희 위원 계장님, 이게 이 부분은 저소득층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2억 2,000씩 뭐 1억 9,000씩 이렇게 늡니까?

○한성희 위원 예,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이렇게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래요?

○한성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그래 계속 증액이 되면 누가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한성희 위원 국비는 여기는 없어요. 국비는 없고.

○한성희 위원 도비는 뭐 진짜로 조금밖에 안 줘요. 아 참내.

590페이지, 590페이지 청소년쉼터, 쉼터 운영부분 이 부분도 제가 증액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해평청소년생활관 이 부분 제가 추경 때인가 한 번 설명은 들었는데 청소년생활관은 법적으로 뭐 이렇게 대형에서 소형으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면서요?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3억 5,000이라 하면 정말로 칸막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1/3만 해도 거기가 칸막이가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분리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성희 위원 또 그런데 여 또 지금 급식실 또 증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를 했잖아요?

○한성희 위원 예, 위탁을 했는데 자 칸막이도 법정에서 다 이제 세분화를 다 해주고 또 이렇게 급식실 그러면 기존 급식실은 완전히 그러면 폐쇄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식당을 3억 2,700만 원이나 들여서 짓는가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수련원에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성희 위원 아니지 돈이라 하는 거는 매달아 놓으면 전부 다 쓰지요. 식당을 뭐 어떻게 짓는지는 몰라도 이 지금 평수를 대충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3억 2,000이나 잡고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안에 이게 또 뭐 집기하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여주는 비용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이것 또 어딘가 보니까 또 뭐 조리기구까지도 어디는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싹 다 사주고 하던데.

○한성희 위원 그 산업 쪽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우리 지금 기획에서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다 나가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에 급식실 부분은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안에서 그만 수리해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를 자시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과장님 답변에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다문화가정 가족 이 시책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지적을 하고 예산을 또 삭감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족이 발생을 했느냐 왜,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인력확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성에 대한 성비의 어떤 불균형 이런 그러니까 국제결혼 이러한 문제 이래서 이 지구촌에 말이죠.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문화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류 어떤 공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포들이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게 다문화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약 한 1,000여만 명, 약 800만 명 정도 이렇게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나와요.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이 그 각 타국에서 똑같은 이런 다문화가정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기에 대응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방법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 또 간접적으로 뭐 언어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구미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있다. 얼마나.

○손홍섭 위원 얼마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언어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와 지역공동체 같이 어울려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러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요 단위단위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 1,000만 명이 각국에 해외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야. 왜 외국에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산업체 근로 종사자로서 또 아니면 하나의 다문화가족의 어떤 배우자로서 또 거기에 나타나는 그 2세들에 대한 이런 우리 한국에 같이 공동체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고 이 하나 한 부분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뭐 예산 물론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범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답변에 설명을 했는 것이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세부시행사항으로써 뭐 결혼이주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그렇잖아 우리 외국에 학생들이 금오공대에 가면 유학을 와요. 예. 몽골 학생들 오고 게네들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우리 실리외교를 위해서 게들 잘 어떻게 우리하고 말이지 네트워크를 잘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 했을까 좀 안타깝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뭐 얼마든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데 대한 어떤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지 저도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가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참여해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라 도와줘야 할 것이. 지금 말이죠 군부라든지 특히 읍면지역에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 가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정상적인 우리 가족 수보다 더 많아 가지고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다문화가족 아닌 자녀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어허! 그만 좀 답변 짧게 해 봐요. 회의가 왜 자꾸 길어집니까, 과장님? 그냥 그래 알겠다 하면 끝이지 그래 그것 뭐. 나중에 설명드려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16쪽, 120쪽, 121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아, 하나 물을게요.

○허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뭐 예산도 뭐 특별히 뭐 7억 7,500 전년도에서 뭐 5,800 증이 돼 가지고 8억 3,400이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과장님 그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명예퇴직 신청 하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김재상 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참 길도 일찍 열어주시고 하여튼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리고 몇 년 하셨죠?

○김재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6쪽, 112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853쪽부터 8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한성희 위원 남의 것도 해 주는데 뭐 여기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 114쪽, 118쪽부터 120쪽, 122쪽, 134쪽, 138쪽, 143쪽부터 145쪽, 182쪽부터 18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17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14쪽, 115쪽, 134쪽, 138쪽, 145쪽, 146쪽, 184쪽부터 18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03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들하고.

우리 지금 선산이나 구미가 공히 624페이지 보면 이렇게 방역차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안 되는 이유가?

○한성희 위원 이런 거는 진작 쪼매 구입을 하신든동 선산 쪽에는 그럼 왜 또 방역차가 이렇게 한목 필요해요?

○한성희 위원 쓸 수는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격년제로 하든동 이래야 되지 한 번에 방역차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양쪽에 선산이나 구미보건소가 이렇게 한목 올라와서 이 구미가 방역에 너무 이렇게 막 무관심하지를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좀 이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619페이지, 619페이지 여기 우리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는데 지금은 안 되어져가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걸 전면 신규로 해야 합니까?

○한성희 위원 이거를 그래 별관하고 그럼 설계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은 뭐 계상에 안 넣어서 이렇게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지금은?

○한성희 위원 좀 하여튼 이 부분은 견적을 잘 받아서 잘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서문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가동이 되어도 무용지물이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하자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622페이지에 보면 여 지금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선산보건소는 이 부분 설치 부분을 한다는 명목 하에 300만 원으로 올라왔고 여기는 175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선산 거는 왜 300만 원이고 여는 왜 이렇게 175만 원으로 되어져가 있죠?

○한성희 위원 금액이 그러니까 왜 175만 원이고 선산 쪽에는 왜 300만 원이냐 이 말이지?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1대당, 단가가.

○한성희 위원 있어도 그러면 우리 여 구미 것이 잘못 됐든동 선산 것이 잘못 되었지 이게 배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니 돈이 뭐 100만 원짜리도 안 돼 보이던데. 그것 하여튼 좀 뭐 어느 쪽이라도 잘 좀 살피셔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 제가 뭐 삭감이나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맞춰 주세요, 조금.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여기 626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2,000만 원씩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성희 위원 맨 위에 626페이지에.

○한성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병원 2개소에다가 이렇게 1,900만 원씩 그만 1년 치를 한목 주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이건 또.

○한성희 위원 65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시설 지원비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5,000만 원씩 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구미가 앞전 부서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금이 늘어나면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사업이 느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국비가 줄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예산계장님 이것 뭐 정확하게 뽑지는 않아도 제가 봤을 때 수십억쯤 되는 것 같은데 수십억 아니라 지금 뭐 100억도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가 반드시 좀 무슨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성희 위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 지금 우리 지원금이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부터 주민복지과까지 전부 다를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라오면 구미시는 앞으로 어떻게 살림 살겠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비교 증감란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해를 지금 잘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한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8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업장에 걷기코스 표지판 이게 지금 뭐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만 이 걷기 표지판은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60만 원씩 3개를 한단 말입니까?

(이상식 인동보건지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689페이지.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걸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60만 원씩 비싸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걸 1개 좀 계상을 하실 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이렇게 절감을 해 주시고 700페이지에 여기 보면 차량이 우리 지금 연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유차량은 60ℓ 되어 있고 휘발유차도 60ℓ로 되어져가 있는데 이 부분 1달에 차 1대가 60ℓ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한성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차량을 대수를 줄이든동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0ℓ 같으면 이 구미에서 만약에 여 송정동 쪽으로 출장 하루에 뭐 한 번씩만 온다고 치면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한성희 위원 그러면 요거는 방역차량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요렇게 했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안 그래도 또 지금 방역기 기름도 지금 이따 조금 뒤에 되면 동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기름이 지금 우리 경유로 가지고 방역을 했을 때는 뭐 6ℓ, 8ℓ 이런데 그것 가지고는 1시간도 사용을 못 하지 싶은데 방역기는 우리 지금 선산 쪽에 총 몇 대 있습니까? 6대? 방역기를 예, 소독 방역하는 것?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게 기름이 만약에 자 60일 기준해서 한다면 경유를 그러니 6ℓ, 8ℓ 이래 잡아 가지고는 그 6ℓ, 8ℓ 가지고는 도로에 제가 이렇게 방역을 해 본 결과는 5㎞ 정도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쌍발로 틀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확산제를 써서 물로 가지고 소독약품으로 방역을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경유 가지고 지금 연기를 해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한성희 위원 확산제는 여기 별도의 계상에 없던데?

○한성희 위원 그래요?

○한성희 위원 아, 약품비로 이제 별도로?

○한성희 위원 선산 쪽에는 지금 우리 차량 유류대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여 지금 771페이지에 보시면 선산 쪽에는 차량 유지를 그러면 어떤 비용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난방비가, 소장님 여기 난방비가.

○한성희 위원 안 되는 게 90ℓ 1개소, 12ℓ 7개소, 이런데 여기에서 차량 유지비를 쓴다. 차량이 지금 선산보건소에 몇 대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 기름을 뭐 한 개도 사용을 안 한다 하는 결론인데 그것 한 번 설명. 우리 뭐 예산계에서 뭐 선산 쪽이라고 기름은 안 줍니까? 뭐 물 넣어서 타나 뭐.

○한성희 위원 아니지 다른 거는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그러면 여 지금 구미보건소는 차량용 방역비가 다 따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지금 선산 쪽에는 차량 연료비는 애초에 없어요.

○한성희 위원 예, 예. 맨 밑에.

○한성희 위원 연료비가 여기에는 708페이지는 등유로 되어져가 있어요, 등유로. 953원이면 등유인데 이 부분은 뭔가 자꾸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고.

○한성희 위원 770페이지에 거기 보면 비데기 임차료 이 부분은 뭡니까?

○한성희 위원 360만 원, 36만 원?

○한성희 위원 예, 소장님 이 부분은 사도 지금요 15만 원짜리부터 물론 1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20만 원짜리 하면 싹 다 돼요. 비데부터 해서. 그러면 이거를 사시지 왜 이렇게 임대료를 줘 가면서 쓰나요? 뭐 청소까지 해 줍니까, 그네들이? 아니잖아요?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소장님 이것 하여튼 무조건 신규로 구입하세요. 이 돈에 절반만 하면 새 것 사는데 그래 왜 그럽니까?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빨리 묻고 하겠습니다.

우리 선산보건소 말이죠. 우리 705페이지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하는 것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예, 이것 다시 한 번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이것 사용을 해 왔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것 자산공사에 되어 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기재부 땅으로?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매입하라 그럽니까?

○정하영 위원 그 사람이 하라 그래?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자산공사에 지금 이걸 매입을 하라 그럽니까?

○정하영 위원 종용을 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허락을 받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라 그래요? 그쪽에서?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대부료 주면 되지 뭐 이것 삽니까? 대부료 자 1년에 190만 원이죠?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럼 200만 원 잡고 10년이면 2,000만 원, 예. 50년이면 얼마고 이것 뭐 정부 땅인데 저것 가지고 뭐 보건소 뜯어내라 할까봐. 안 그렇습니까? 뜯어내라 소리 안 하지 싶은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 뭐 그렇다고 평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쪼매 여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일부 조금 아닙니까? 조금 있는데 요것 있는 것 길 옆인데 이것 가지고 자기들이 뭐 집을 지을 거야 뭐할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만 원 같으면 그래 10년이면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 50년 같으면 1억, 60년 값이네 이것 보니까 1억 2,000이면. 그래 그때 가서 이것 뭐 거서도 이것 뭐 굳이 뜯어내라 하겠어요? 다 정부 땅인데. 그래서 요건 일단 요거는 제 생각에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LED조명 교체공사 있죠?

○정하영 위원 그것도 5,000만 원인데 이거는 각 진료소에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데 갑론을박이 많습디다. 주로 보니까 이것 뭐 굳이 보건소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보니까 이걸 굳이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정확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답은 내지 못하겠습니다만 굳이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느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하영 위원 서울 어떤 거 무식한 사람들 내가 뭐 해 가지고 하는구만. 자 요건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723페이지에 금연골든벨 및 건강 홍보부스 운영 하는 이거는 18개소에 100만 원씩 이건 뭔데요? 도 시 뭐 다 있네.

○정하영 위원 아, 학생 상대로?

○정하영 위원 초중고?

○정하영 위원 지금 금연교육이나 마찬가지네 그죠?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일단 소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691쪽 우리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3,620만 원 있네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691쪽. 각종 의약품이네.

○손홍섭 위원 예, 구미보건소.

○손홍섭 위원 예, 예.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어디요?

○손홍섭 위원 검사실에 쓰는데 작년에는 80만 원 있다가 지금 3,600으로 대폭 증액 시켰는데 어디 필요한 약인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들어와요?

○손홍섭 위원 어?

○손홍섭 위원 그런데 뭐 잘못,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라?

○손홍섭 위원 여기 80만 원으로 돼 있잖아, 전년도 예산에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인동 거라?

○손홍섭 위원 여기 설명 한 번.

○손홍섭 위원 어디요? 그러면 여 줄어든 데는 어디 있어요, 그럼? 부기상에 나와요?

○손홍섭 위원 부기상에?

○손홍섭 위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손홍섭 위원 690쪽에?

○손홍섭 위원 요것도 마찬가진데 여기도 증액됐는데 뭘 그래요? 690 위에도 전년도 예산에 50만 원에서 3,650으로 증액됐는데 뭐.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내용을 알아야지 무조건 뭐 담당계장님한테 미루기만 하면.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2개 2군데 다 검토.

○손홍섭 위원 별도 설명하세요. 특위가기 전까지.

○손홍섭 위원 특위가기 전까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아까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부기 표기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차량 10대인데도 아무 표기가 없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완벽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기를 세분화시켜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이게 구미보건소가 전부 다 이제 소비성들이 많잖아요, 거의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구미시민들 위해서 써달라고 주는 돈인데 되도록이면 비품 집기도 많이 사시더라고 해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뭐 혈압기라든가 또 뭐 차량용 연막기, 분무형 소독기라든가 뭐 이런 계측기 이런 것 많이 사던데 자산 같은 것도 좀 아끼시고 하셔 가지고 이런 돈을 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으로 요즘 부족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