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들며)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여기 행안부에서 허가공문 온 것을 보면 이제 감면대상이 적혀 있는 표가 있는데 구미시 내에서 2010년 감면예상액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쯤에 “12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검토해 보기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50만원으로 낮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지난해까지 60만원을 했는데 올해 왜 50만원으로 낮췄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미리 이런 정도는 정확하게 좀 하시고 줘야 되는데 이틀 만에 이게 60만원이 50만원 바뀌었는 부분도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

○박세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특별한 것 없네요.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잠깐 앉거든요.

○박세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지금 현 원평파출소가 평으로 평수로 제가 나눠 보니까 68평 정도 되고 옥계 부지가 4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 공시지가는 요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후나 향후를 보면 금액 차이가 조금 더 나지 싶습니다. 옥계는 많이 올라가고, 원평은 오히려 낮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 1 대 1로 바꾼다 하니까 제가 아쉬워서 합니다. 혹시 뭐 옥계파출소 부분을 다 줘야 되는지요, 옥계파출소 부분? 안 그러면 남겨 놓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원평파출소 저쪽 옛날에 중앙시장 있는데 그쪽 거기 이야기죠?

○김익수 위원 거기 무슨 1,900만원이나 가요 그게? 공시지가 이것 뭐 좀 잘못 됐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거기가 좀 상권이 좋았어요. 그 앞에 코너 고려약국 자리 그게 구미시에서 공시지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 그쪽으로 상권이 위축되어서 그 한데 거기 뭐 1,900만원씩이나 해요?

○김익수 위원 거의 1,900만원 정도 되네. 그래 그렇게 가요, 거기? 개인이 1,900만원 주고 사라 하면 사도 안 하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아니, 구미 여기 원평구획정리도 지금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시내 쪽에 그쪽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보면 사이클이 있더라고, 좀 번화가가 됐던 부분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되고 상권이 이동이 되니까 거기가 지금 많이…… 거기 이면도로잖아?

○김익수 위원 큰 도로가가 아니고, 그렇게 공시…… 이것 세무과에서 공시지가 매기지요?

○김익수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되나 이것…… 하기사 이제 공시지가를 더 높이거나 낮추지는 못 하잖아?

○김익수 위원 감정사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익수 위원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 67평하고 450…… 평으로 우리가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김익수 위원 옛날에 전부 관용상 전부 평으로 우리가 평으로 많이, 평방미터보다 그죠.

○김익수 위원 차이가 너무 나……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지금 내가 2,000만원, 900만원 주고 사라 해도 그것 나는 안 사겠어.

(웃음소리)

아니, 지금 가보면……

(「옥계 것은 사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가보면 완전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상권이 옛날에 말하면 10분의 1도 거기 안 되어 있어.

○김익수 위원 이거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쪽 것 하고 이쪽 것 하고 차이가……

○김익수 위원 실정이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많단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안수요 있는데 파출소 건립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이것 너무 차이를 많이 나게, 뭐 국가기관하고 우리 지방자치하고 산정해서 교환하는 사항인데 개인하고 이래 하라 하면 하겠나.

(「안 하지」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안 합니다, 이것. 현실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1,000만원씩 해도 6억 얼마 6～7,000 차이 나는데.

○김익수 위원 자기들 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거기는 안 쓰고 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것 어거지로 바꾸는 거라 자기들 땅이 더 있어야…… 없으니까 바꿀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김익수 위원 MOU 했죠?

○김익수 위원 이것도 공매처분해서 이것도 판다고?

○김익수 위원 이것 파는데 내년에 보겠지만 불 보듯 제가 지적한 대로 1,900만원 근 1,8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래 해 가지고 공매처분 하면 그 값 못 받는 거라. 그건 뻔한 거라 하니까. 1/2은 돈 손해 간다고 봐야 돼요. 이걸 팔아 가지고 그쪽 여기 기반공사 샀는데 충당해서 보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반값도 못 받아요, 이것.

뭐 방법이 없네요.

○위원장 김상조 아마 회계과장님한테는 질문사항이 총무과하고 지금 교통행정체계하고 지금 구미시 행정체계하고 관할이 지금 파출소 관할이 지금 옛날에 부활이 다시 됐잖아 그죠? 관할이 됐는데 이게 체계가 동행정체계하고 파출소 행정 체계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고 있어요. 옛날에 억지로 동도 통합되고 이렇게 했다마는 관할구역이 원평파출소도 가만 보면 지금 선주원남동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평동도 또 관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체제를 지금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양포동도 파출소 서면 또 산동 쪽에 파출소 있는 것인데 양포동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그리고 지금 파출소도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건의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찰공무원 1인당 인원 배당이 약 47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경북이 평균 5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미는 약 700명 정도 됩니다. 730명 정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이왕 하시는 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구미교통, 참, 경찰서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인원을 좀더 확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쪽하고 행정구역하고 파출소 구역하고 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이것 대책을 한번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 보이소. 회계과장님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지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파출소 할 때 토지 이렇게 할 때 진짜 우리 김익수 전 부의장 하듯이 불 보듯 뻔한테 공매처분 해 봤자 누가 봐도 1/2 가격도 못 받을 것 뻔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행정구역하고 파출소 경찰서 구역하고는 지금 치안이 지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일률성 있게 일관성 있게 가도록 시에서 좀 조치를 취해 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건의 해도 쉽게 말하면 원평파출소가 가 있는 거는 선주원남동 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이것도 한번 이왕 구미시 안에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변화가 와서 파출소 부지도 좀 팔고 또 신선하게 큰 도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통부족, 파출소 어디 보면 한쪽 구석에 막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한번 배려 차원에서도 이왕 치안하고 민생하고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잘 찾아서 시부지 국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기획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