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1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담당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정오표와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0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37쪽, 38쪽, 3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5쪽, 16쪽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우리 국장님에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질문이라 가지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2005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이렇게 보니까요. 지방채 발행 자체가 5년 동안에 한 5배 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만기상환이 이제 실질적으로 2006년도부터 했는 게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래가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그래 제가 이걸 갖다가 1,920억을 갖다가 이래 보니까 1,920억을 갚으려고 하면 연간 900억을 갚아도 실질적으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20년 이상 걸립니다. 20년 이상 걸리는데 특히 이제 올해 만기가 되어 가지고 5년이 지나 가지고 올해부터 갚아야 될 돈이 실질적으로 이래 보니까 한 30억 이상이 실은 도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5년 동안에 급격하게 5배 정도 이렇게 채권발행이 늘어났다 하는 것도 실은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가 머지않아 지방재정이 도산이 나지 않을까 실은 걱정이 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민선 3기, 4기 바뀌면서 실은 바로 바뀌었을 때 4배 정도 이상을 증가를 했고요.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증가추세 가지고 그래 아까 한 5배 정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 말씀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성 물론 구미를 미래를 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실은 문제가 좀 되걸랑요. 그래서 좀 염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율도 지방채 차입하는 이율도 보니까 적게는 3.5%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6%대 이런 것들이 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사업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지방채를 가져오는 데 있어 가지고도 좀 이렇게 이율 같은 데도 꼼꼼히 실은 많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 전체적인 것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은 이게 통상국에만 보더라도 2011년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이 실은 10%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10% 이상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다른 데 중요한 사업을 갖다 못할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봤을 때 결국은 이걸 갖다가 1～2%도 아니고 10% 정도 차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다음 2012년 예산 반영을 할 때 10% 정도 이상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체가? 그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금액이 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워낙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이대로 1,500억, 아, 몇 됩니까? 157억 정도 되네요, 그죠? 불용 처리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실은 10% 같으면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서 0.1%를 갖다가 우리가 삭감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려고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된다 하는 건 이거는 좀 보다 더 철저한 어떤 예산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제가 질문을 드렸는 거 좀 더 던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다 나오셔 가지고.

경제자유특구, 과장님.

○윤종호 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은 경제자유특구가 하기로 했다가 2013년도로 지금 연기가 되었지요?

○윤종호 위원 67페이지 보시면, 67페이지 보실 때 경제자유 업무추진으로 해 가지고 17억, 전체적으로 뒤에 세목은 뒤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목을 갖다가 이제 명시이월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자, 이번에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사고이월 처리하지요?

○윤종호 위원 2010년도 기준 봤을 때 6월30일자로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경제자유특구가 이미 2013년도까지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렸는데 이게 장부를 조금 더 빨리 해서 그런지 부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 해 놨다가 사고이월 해 놨다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윤종호 위원 계속사업으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묻고 싶은 게 지금 2010년도 거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2011년도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할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13년도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고이월 처리하고 다음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윤종호 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되었는 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언제 지불 했지요?

○윤종호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부기가 이게 그러면 지불하기 전에 만들어져서 '1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 말에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토지매입비라면 주민들에게 보상 관계입니까?

○윤종호 위원 보상 관계 지금 몇%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집행이 되었다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론 지금 주위에 특구가 처음에 예상했는 데서 15만

○윤종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부기가, 지났는 이야기지만 지금 명시이월 시켜가 사고이월 처리해 가지고 다음에 중간에 2012년도 건너뛴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아, 들어가는 입구에?

○윤종호 위원 도로 하는 건 과장님, 중간에 옛날에 구)도로 쪽에 새롭게 떴는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건 보상이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구포?

○윤종호 위원 자, 이게 지금 이제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지금 부기상에도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 게 2012년도 되면 이 자체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길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쪽에 2013년도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임천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땅 가진, 이래 어째 보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땅을 해 가지고 조기

(「땅거지」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웃으며)

예,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실은 조기에 이래 돈을 대출을 받아가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실은 주머니 비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윤종호 위원 땅은 있지만 표현은 거지라고 할 정도로 그 분들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힘 든다, 사실 이런 표현하는데 어쨌든 조기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윤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들 다 나오셔 가지고 제가 표기를 (웃으며) 너무 많이 해놔 가지고

(「다 물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물어볼까요, 제가?

(「아니, 한 템포 좀 쉬고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 그러시렵니까?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쉴 테니까」하는 위원 있음)

(「하던 사람이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물어보시오」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아, 예. 죄송합니다.

저도 과장님 한 분씩 앉으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까 국장님 중복되는 말씀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실질적으로 예년 비해도 많았고 2005년 비해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물론 많이 한다 하는 핑계도 되겠지만 이게 예산을 보시더라도 10% 이상 과예산을 잡아가지고 문제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동복지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88페이지 쪽에도 이래 보니까 실은 우리가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가 조기발주를 지금 많이 하지요? 모든 사업 쪽에.

(「예, 조기발주 많이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실은 이월시키고, 이월시켜 가지고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명시이월 하는 경우 실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또 다 안 되면 사고이월 처리했다가 결국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준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아까 같은 것도 불용액 같은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도 10%인데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미시 미래를 보고 도시를 설계하고 이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우리 과 이게 욕심이 아니고요. 우리 국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봐서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단히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3불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남시장님께서 4기 때 하시고 지금 5기 때도 지금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건설국도 있겠지만 교통문제가 지금 상당히 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린 주차단속이 모든 것은 아니다, 주차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과장님,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단속 건수로 해가 수입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을 봄)

과장님, 계장님 안 계시는데 한 100억 정도 되지요?

○윤종호 위원 예, 자, 그러면 계장님들 답변 못하시는 구나.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들인 어째 보면 세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오늘 할 말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단 10%라도 50%도 좋고 다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주차공간이 지금 없는 게 실은 문제라, 항상 말이 나오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이래 붙으면 우리가 4공단 부지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보니까 0.6% 해가 주차 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강제조항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6%가 되는데 강제조항인데 과장님, 문제는 이것을 개인사유지로 매각이 되지요? 수자원에서.

○윤종호 위원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어떤 조건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어떤 세비가 우리 주민들 속에서 안 나갈 거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개인사유지 이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1층에는 자기들 식당 만들고 2층, 3층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요. 주민들은 충분한 홍보도 안 되겠지만 거기를 주차를 하겠다고 2층, 3층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단속 실적을 이래 보니까 엄청난 단속을 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거를 단속에 앞서 가지고 이거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공지라든지 사유지를 활용하시든지 공지를 활용하셔따나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줄였다가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좀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물 한 잔 잡숫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노동복지과장님한테.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어 갖고 혹시 답변하기 그러면 계장님 하셔도 됩니다.

노동복지과가 불용액이 국에서 제일 많은 것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12억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억900만원, 이거 왜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 어려운데 이 불용액을 1억도 아니고, 그죠? 12억, 14억 되네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억 또 일자리창출 사업에, 이게 공공근로죠, 그죠? 이게 12억 이거는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 갖고, 왜 돈을 남기냐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것도 경쟁이 치열한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공공근로 이거 한번 하려고요, 난리입니다, 사람들. 이거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왜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불용액을 처리합니까?

차후는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물론 하다 보니까 다 정리를 못해 갖고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금년에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해서 각 읍면동에 배당을 좀 더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해 줘갖고 정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현 위원 그 관련해서 보충질문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성현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실제로는 이제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 6개월, 6개월 딱 끊어서 이렇게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는 5개월로 하는 것이 실제로는 퇴직금과 여타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다 시민인데 실제로는 법적근거로 해서 6개월, 6개월 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의 행정으로 맞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올해나 내년에 계획 잡으실 때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여타의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지급하시려면 지급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 하고 노동복지과 같이 있던데 전용 부분 있습니다, 전용 부분.

전용이 70페이지 전용액과 71페이지 전용액입니다.

왜 이렇게 전용해야 되는지, 전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처음에 1,650만원 예산 잡지 않아도 실제 되는 건데 과하게 잡았다고 느껴 질 수 있고 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것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잡아도 되는 1,650만원 잡혀있을 수 있다라는 거걸랑요. 이것이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거였다면 실제로는 안 잡아도 되는 예산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실제로 민간위탁금으로 320만원 전용되었걸랑요, 70페이지 밑에.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전체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구미시 예산에 물론 정부시책이긴 합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전 나쁜 점들과 시가 손해보는 부분들, 단순히 얘기하면 이자만 하더라도 시가 엄청나게 손해 보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조기집행 1위 해서 저번에 작년에 1억 포상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자수입의 1/10도 안 되는 그 포상받기 위해서 조기집행 강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서 실제로 올해까지 조기집행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 집행할 때 조기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행사성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할 적에 일괄적으로 2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삭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잡으실 적에 정말 불필요한 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예산삭감의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좀 될 수 있으면 행사성 부분들에 있어서 묶을 건 묶고 줄일 건 줄여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감사보고서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위원회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 영주 나왔던데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을 전체적으로 손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묶을 건 묶어서 위원회가 진짜 위원회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노동복지과 하니까 잠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2억 남았는 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도비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집행잔액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올해 2011년도도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올해 살펴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가 28억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2억하고 같이 뭉쳐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상생기금이 아니고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가 28억8,900만원, 국비가 10억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13억이고

○박교상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요.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같이 되는 겁니까? 올해 2011년도 사업에?

○김정곤 위원 집행잔액 남았는 게?

○김정곤 위원 그러면 40억으로 되는 겁니까? 올해에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국비는 반납하잖아요.

○김정곤 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답변하세요.

(「계장 어디 갔노?」하는 이 있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비율이

○임춘구 위원 국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 사업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국비가 몇%고

○김정곤 위원 작년에 도비가 18억 왔고 시비가 40억을 들여가 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2억 남았으면 일정 부분 다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국비는 반납해야 되지요.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지, 반납해야 된다고.

○김정곤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시에서 40억이나 들여가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좀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딴 분 질문하십시오. 저 차츰차츰 그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춘구 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과 나왔는데, 위원장님.

거기 일자리창출 사업이 작년에는, 계장님. 거기 담당계장님 안 오셨는 모양이지요, 그죠?

보자,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지요, 과장님 그죠?

○임춘구 위원 올해는 전반기, 하반기 이래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임춘구 위원 그래, 그래 했을 때 이게 아까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6개월 했는 사람 못 한다 이래

○이수태 위원 전반기 4개월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라, 올해는 6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태 위원 4개월 끝났으면 8월 달부터 다시 2차 또 해요.

○임춘구 위원 그래 6개월씩 하는데 문제는 6개월씩 해 갖고 되는 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되는 읍면동에는. 또 6개월 했는 사람은, 안 되는 지역에는 그 인원이 됩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 자체를 전반기 하는 사람 안 되는 거라요, 자격이.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신청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3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지요, 그죠? 배정이 되었는데 A라 하는 동네는 무난히 6개월 하고 못 했는 사람이 신청이 되는데 B라 하는 동네는 그걸 빼니까 다 들어오지를, 30명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권영복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회의실 입장)

계장님, 그거 말이에요. 제가 묻는 거 그겁니다.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잖아요, 4분기에. 금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이래 나눠 가지고

○임춘구 위원 그 문제점 없어요? 그거 하는 데.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래 문제점이 없고, 그래 했을 때 불용액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획 잘못 세워 버리면 6개월 동안 하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도를 탄력적으로, 꼭 6개월 하라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안 생기도록

○김성현 위원 6개월, 6개월 계속 하게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도, 저건 꼭 6개월 하라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국비 반납하는 사례 안 일어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3억6,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이월되었네요, 그죠? 이 내용 중에서 택시정보화 사업에 2억9,900만원, 약.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사고이월 된 내용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아니면 시 정책의 추진이 좀 미흡했던 겁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체제가 예스콜로 다 통합된 건 아니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 전에 종전보다 예스콜 사용을 해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도 오히려 콜 속도가 늦은 경향이 있는 경우를 몇 번 접해 봤습니다, 실제 이래서 세부적인 건 못해 봤는데.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가 5,600만원 전액이 지금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유는요?

○부위원장 강승수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사고이월

○부위원장 강승수 2월 달에 다 하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작년 추경 때 필요해서 급하게 세운 부분이고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0% 이월금 없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파트에 다 명시이월 없이 다 집행되었네, 그죠? 맞습니까? 다 집행된 걸로 장부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특위구성 전까지 자료제출을 좀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노동복지과 과장님. 보충질문 조금만 더 드리고.

지금 계장님, 지금 일자리창출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2개, 1개 없어졌지요? 지금요, 2011년도에.

○윤종호 위원 명칭이 바뀐 겁니까? 하나가 없어졌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러면

○윤종호 위원 지금 계장님 뭡니까, 지금 전번에 보니까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거의 3~4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하신 6개월, 저는 이제 공무원들 일을 하시면서 시간적인 여러 면에서 6개월을 선택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3.7 대 1 이런 것 같으면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자격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순서를 정해 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번호 순서대로 예를 들어 3개월 하고 그다음의 순번을 3개월 하시든지, 그분들 실은 다 어려운 분들인데 어떤 특정인 그분들이 이게 지역간에 논란이 또 돼요. 나는 왜 거기 일을 못하게 하느냐? 나도 똑같이 어려운데, 이렇게 지역 동네사람들까지 분쟁의 씨앗이 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번을 정해 가지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또 당기면 되잖아요. 만약에 뒤에 순번이 없을 경우에 하시던 분 계속 하면 되고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 좀 생각이 들고요.

특별회계, 투자통상과장님.

○윤종호 위원 540쪽 한번 보시겠어요?

(「42」하는 위원 있음)

542쪽 지금 예산이 376억이 잡혀있어요. 전년도 이월까지 다 해 가지고 416억이 잡혀있는데 아니, 계산이 잘못되었네.

(자료를 보며)

아, 4억. 4억입니다. 4억인데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예비비가 정할 때 프로테이지를 몇%까지 정하는 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결손금을 보니까 예산 현액으로 봤을 때도 한 37% 가까이 되고요, 예비비가.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윤종호 위원 지금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예산액에 비례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 한 40% 정도가 예비비라는 이야기지요. 이래 봤을 때 어바웃트로. 40% 예비비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는 일을 갖다가 전체 일로 봤을 때 보수를 한다 치더라도 물론 특정한 여러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 봤을 때 일을 갖다 60% 정도도 안 한다는 이야기걸랑요.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답변하려고 함)

그래서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비비를 물론 마무리 보수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가 어느 정도 또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예비비 프로테이지가 지금 30~40%, 아까도 물론 많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이래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결손처분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윤종호 위원 이해는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내용은 예비비 항목 특별회계라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예비비에 대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만큼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쓰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무슨 말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투자통상과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오신 지도 안 되었는데 내용을 훤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활동 강화라고 예산액이 1억7,400만원

○김정곤 위원 예, 결산서 65쪽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예산액이 2억4,000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2억4,000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추경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아마 삭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65페이지 국제협력활동 강화 중간쯤

○김정곤 위원 그래 그 당시에 투자통상과에 계시는 분들은 국제협력활동 강화도 구미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니까 감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감액됐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사무관리비, 예, 사무관리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김정곤 위원 그래 그때 삭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마쳤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들 우리 결산 예비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자리이동도 있고 이래 갖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걸 고마 다 해 주고 자리 이동하면 우리 위원님의 시원한 답변도 좀 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마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또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과학경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72쪽입니다. 72쪽 위쪽입니다, 위쪽. 4억5,000만원.

○김정곤 위원 예, 이게 보니까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이런 거 그러면 민간 위탁하면 어떤 결과는 보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올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임춘구 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줘요.

(「계장님이 답변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한 성과입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위탁금을 주고 나면 결과를 그 사람들이 도출 못해도 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받는다든지 이러지는 못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과학경제과 다 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마쳤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0쪽을 참고하시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며칠 안 되셨으니까 혹시 답변 못하시면, 답변이 좀 그러면 계장님이 와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21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청소행정과가 총 8억6,100만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 중에서 절반을 좀 더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시운전을 3개월 잡았는데 1개월로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았는 게 집행잔액 남은 건 잘 했는 거네요?

○임춘구 위원 예산을 아꼈다 하는 거.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기금이 2가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하나는 폐기물처리 지역주변 영향 뭡니까, 지원기금.

○임춘구 위원 이게 수입액은 작년에 1,2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되었습니다. 기금이 2억8,400인데 지금 남아가 있는 게 1억9,600이 남아가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 오셨습니까?

자, 안 오셨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 지원금 이래 갖고 100만원 해 놨다가 금년에 수납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지출을 100만원, 제로 해 놨습니다. 이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기금 자체가. 이것도

○임춘구 위원 이것도 우리

○임춘구 위원 자, 우리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가 기금이 필요한 기금, 없애야 될 기금 이런 거 정리해 줘야 되는, 그죠? 국장님, 맞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2개 기금이 우리 자료상에 있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있으니까 이 하나는 제로고, 제로 같으면 이건 없애 치워버리고 또 지원기금 2억8,400 중에서 수납은 1,200, 지출은 1억 이래 놔갖고 이제 1억9,600 남은 이 문제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강승수 부위원장을 보며)

○김정곤 위원 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전 한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계 대해서 공공운영비는 뭐 어떤 게 들어갑니까? 뭐 차량유지비

○김정곤 위원 그래 공공운영비 살펴보니까 주로 보니까 유류대금이 많던데.

○김정곤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유류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혹시나 또 일을 좀 게을리 하셨는 건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유류비는 올랐는데 오히려 운영경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계장님 나오시네요. 답변.

○김정곤 위원 아, 예.

○김정곤 위원 예,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환경기초,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계속비로 해 가지고 67억이 넘어갔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 부분은 보니까 지방채가 100억 들어가는

○김정곤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구포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에 민간이전 부분, 민간위탁금 부분요. 이게 원래 예산보다도 한 3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처리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원래 예산보다 한 3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2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혹시나 이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앞으로도, 그러면 시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 잘 모르실 거고. 자원화시설 담당계장님 계세요?

(「안 왔잖아」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그러니 잘 모르는구나.

총 자원화시설이 시작부터 우리 준공되기까지 기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국장님 아시면.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 기채가 민선 우리 지금 현 시장 오고 나서 기채가 많이 늘었다 이러는데 우리 840억이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총 예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하고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사고이월된 내용들은 사업은 원활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거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광특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확보 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검성지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강승수 확보했습니까? 올 연말 가면 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체 4개 업체 있지요?

○김성현 위원 4개 업체가 있지요? 거기에 용역할 적에 용역에 따른 인건비 계산이나 이런 것들 다 되어서 용역금액을 책정하시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그 용역금액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8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 더 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돌아가지 않고 업체 사장님이 착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내년부터 그러면 주는 만큼 깎을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할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수십 년간 용역 발주할 적에 인건비가 2,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낮게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결과에 보면 업체가 10%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해서 이때까지 실제로는 이 업을 하면 10% 여기 47억 예를 들어서 나간다면 10%니까 1년에 4억7,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인건비 부분들이 축소되어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과다하게 수입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예산에서 아예 그만치 수입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이미 10년간 그렇게 쭉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바로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산업폐기물 때문에 시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종호 위원 우리 아까 김정곤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포매립장 시설관리 부분 이런 데서 아까 돈이 남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산동매립장이 산동의 자원화시설이 완공됨으로 해 가지고 시운전할 때 일부 사람들이 유동성이 좀 있었을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돈이 남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매년 전자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 옥계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0명 이상이 지금 10시 반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96년도 이제 도시계획에 제가 보면 우리가 이제 공업단지로 들어서면서 2006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폐촉법이 바뀌면서 실제로 시설 산업폐기물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폐기물 시설을 갖다가 그당시에 산동 자원화시설이 없을 때 그걸 대비해서 폐기물 집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구미시에서.

그러면 산동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산동 자원화시설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거 용도를 갖다가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 무슨 수를 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폐기물 시설을 갖다가 매각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을. 매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확장이 커가지고 거기에 10년만 우리 공단에 법에 10년만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을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도시 주변이 2㎞ 반경의 주민들이 지금도 한 4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황상동까지 쳐버리면요, 6만, 8만 정도 실은 될 겁니다. 6만 이상 되는데 앞으로 40년간 이거 몸살을 계속 앓아야 되는데 문제는 수자원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구미시에도 잘못이 있다, 구미시에도.

그러면 40년간 몸살을 앓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폐기물 시설도 올해 경비를 갖다 예산에 한 8억 정도, 내년에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12억 해 가지고 산동매립장으로 옮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폐촉법에 보시게 되면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양포동에는 13만톤이 실은 또 생활폐기물, 이걸 조금 이야기하면 생활폐기물 13만톤 정도가 있는데 이전을 했을 경우에 산동 같은 경우는 소각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나. 그러면 산동에 갔을 때 무조건 옮겼을 때 또 다른 문제 제2차의 어떤 주민의 민원 그런 불편함 해결도 될 것이고 그리고 산업폐기물 역시 공단의 법에 보면 10년간 이상인데 그걸 확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한 40년 이상, 결론적으로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볼 일은 거기 산동 옥계땅에 와서 우리 구미시민들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생활쓰레기까지 파가지고 다 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구미시의 잘못 그리고 수자원의 잘못 이게 구미시에 어떤 대책을 하는지 또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실은 13만여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8억 가지고는요, 실질적으로 갖다가 외부업체에 소각매립을 했을 경우는 소각을 했을 경우는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산동도 같은 구미지역인데 그 조건부를 갖다가 산동 이야기를 할 때는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거지 야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 뭐 과장님 혹시 질문 조금 이렇게 좀 과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지금 혹시나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그리고 오늘 지금 또 주민들이 어르신들 고향을 지키겠다고 우리 지역을 지키겠다고 삶의 터전을 갖다가 지키겠다고 지금 다 나가셔 가지고 60, 70대 된 노인 분들이 지금 아침에 세 차 정도 갔습니다.

혹시나 좀 과장님 좀 이렇게 난해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처음 오셨는데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생활 지금 쓰레기가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나 간접적인 관계가 직접 실은 있습니다. 이거하고 돈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되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결론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결산과 더불어 예산을 미리 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결산에, 예산에 앞서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압축포장을 할 때에 자꾸 앞에 까지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런데 포장을 해 가지고 3년간 야적을 하는 데 100억이 넘어 들어갔습니다. 님비현상으로 해 가지고 어째 앞서지 못했는데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폐기물 관리시설 지구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일부를 활용을 했었고 그걸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만들 때 지금 산동에 지금 백현에, 백현에 가기 전에 시설을 지정을 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 지정을 했는 이유는 백현에 갈 수 있을는지,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적용을 시켜 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산동이라 하는 위치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백현에. 선정되면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회전을 시키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니까 수자원에서는 또 어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수자원에서 어떤 논리인가 하면 폐기물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시설 업자한테밖에 매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부터 여러 가지 왕래를 했더라고,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 해서 결국은 업자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공사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뭔가 하면 폐기물 시설을 처음에 하셨을 때는 구미시에서 이것이 혹시나 싶어서 님비현상으로 다른 지역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를 그쪽에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앞서가 해 놨는데 그게 안 되었으면 그건 다른 용도로, 어째 보면 공단부지로도 상당히 평수가 넓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이 원래 취지대로가 아니라면 변경을 시켰어야 되는데 냅두다 보니까 수자원에서는 땅을 놀릴 수 없다, 그 용도에 맞는 사람 매각을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그 지금 위치가 과장님, 가보시면 좌측에는 들어가면서 우리 생활폐기물 13만여톤

○윤종호 위원 우측에는 산업폐기물이 지금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완공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과장님 답변이 다 안 되시는데, 지정을 했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정을 했는 건 관계없는데 아, 이거 좀 길어지는데 잠깐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지정을 했는데 평수가 기존에 있던 평수, 이전을 하면서 평수가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산업폐기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단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산업폐기물 표시되면서 그 전체가 넓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시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있던 무슨 단지죠? 옆에 무슨 단지라고 하나, 그 위치에 있던 단지에서 금전동 앞에, 거기서 옮겨가면서 확장이 된 택이지요, 결론적으로. 그 위치에 있었다라면 이것이, 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해 가지고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가 10년간밖에 매립을 안 하게 되면 업자들이 안 들어오시겠지요. 경제성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제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산업폐기물 확장이 되어 버렸어요. 확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어 못 들어왔는데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40년 이상 50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거기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다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요. 지금 결산을 하고 예산에 앞서 가지고 예산 또 11월, 우리가 2012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걸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