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관리에 대해서 구미시의 총 책임 부서는 어디인가요? 예산과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지난번 저희 결산 검사나 혹은 그전부터 해서 성과지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저는 이제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지연 위원 이제까지 각 부서마다 성과 담당분이 있죠?

○이지연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과지표 자체가 표면적이 거나 그냥 기계적으로 뭐 회의 개최 건수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눈에 드러나는 지표를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의 목표가 정책사업 목표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가 서로가 위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성과를 체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부서마다 성과 담당이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라면 예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후에 각 부서에 있는 성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나 부서에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는 걸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김정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비록 세입 추계를 세정과에서 이제 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예산 계획이나 집행 등을 이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약 1,1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37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623억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제 우리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서 동에서 좀 주민들의 이제 민원들을 들어주려면 당장 저희 신평2동만 해도 이제 운동하시는 체육시설이 이제 많이 노후화돼서 철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설치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잉여금이 남지 않고 주민들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이 없으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를 잘하셔서 그런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현재 신성장산업과장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경제지원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위원님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235페이지, 결산서 235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 보이는데 지금 관련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산서 235페이지.

○김정도 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산현액이 지금 약 2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12억인데 그럼 어떤 기간에 따라서 뭐 반납액도 되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까? 보조금을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교상 담당 계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박교상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정도 위원 지역화폐가 이제 뭐 하게 되는 취지 자체가 사실 소상공인들 지원이나 관련된 부분인데 완판이 안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뭐 홍보를 강화하든 뭐 완판이 되도록 해서 사실 이거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사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예.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이게 산업 쪽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기획 쪽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획 쪽에 기획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결산 심사고 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대표로 결산을 하셨고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이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혹시 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회계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이 뭐 압도적이고 그다음이 문화체육관광국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더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결산검사 의회에서 진행될 때는 각 자료들이 국별로 나오도록 요구할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경제지원국도 만만치는 않지만 어떤 건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사회복지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예.

○위원장 박교상 예, 기획 쪽은 뭐 그렇겠습니다만 산업 쪽에 위원님들, 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안 하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 특히 결산은 여기 이지연 우리 위원님께서 전년도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결산 승인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래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박교상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행정안전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산업에 계신 분들 질의 없으십니까?

행정안전국에 너무 일을 잘하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부 말씀이 없으시네.

안 그러면 자료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사회복지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식품위생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지연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우리 사회복지국이 압도적인데요.

○이지연 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선은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 자체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정신이 없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어요.

아동보육과가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은 몇 명이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른 예산들이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우선 본 게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일은 사업은 너무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답변으로는 부족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국의 예산현액에서 대비 집행잔액이 약 한 10%, 8%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이만큼을 다른 예산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이.

○이지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현재 정원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님이 집행잔액을 줄여라라고 말하면 끝나요. 근데 현장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검사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지연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지연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정도면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직원들이 정원도 충원이 안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얘기를 하기는 사실 저도 좀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총무과에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지연 위원 시장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님 아실 거 아니야.

○이지연 위원 예, 근데 만약에 인원 충원이 안 되거나 또다시 예산을 먼저 선점하고 나중에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만큼 구미시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게 되니까 이거는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위원님, 잠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종합허가과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도시건설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자료 보시는 동안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다 보셨습니까?

예, 결산검사 보고서 41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다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질문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인데.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김춘남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여기 결산 요약서 49쪽에 한번 보시면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여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과장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있죠?

○김춘남 위원 우리가 작년하고 저희들이 산업에 있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고 밀어 넣고 이랬는데 이거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죠?

○김춘남 위원 반납까지 했네, 보조금 그죠? 이거 설명 좀.

○김춘남 위원 그렇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 줘서 일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또 맞잖아요? 공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는 금액이 얼마를 더 저희들이 줬습니까? 그거 한참 쉬었잖아.

○김춘남 위원 그래갖고 지금, 지금 진행 과정이 어때요? 다 돼 갑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지나간 거지만 거기서 너무 늦춰가지고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사실은 좀 당겨 했으면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그때 사실은 자재비도 오르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뭐 품귀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일까지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분양은 어떻게 돼 갑니까?

○김춘남 위원 금액은 정해졌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이제 과장님이 없을 때부터 제가 진행됐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다가 중지까지 시켜 놓고 이래 사고이월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질병휴직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장미경 위원 제가 여기 아마 대중교통과가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많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금 버스 업체들에서는 기사분들이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놓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대중교통과의 예산들은 잘 삭감을 하지 않는데 예산 부서에서조차도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구미시 현실이거든요. 작년 예산조차도 집행이 되지 못해서 퇴직금은 아예 줄 생각도 못하고 상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근데 예산 부서에 지금 대중교통과 예산을 올리면 거기서 제대로 편성이 못 되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묻겠는데 아마 계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 바고 여기서 자세히 설명 못해 줄 것 같으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갖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위원회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전체 간담회를 해야 될 만큼 상황이 심각입니다.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늘 급한 거, 안 급한 거를 따지는데 버스를 세우게 되면 그다음에 오는 대란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해집니다. 이후에는 지금 요즘 젊은 버스기사분들은 택배를 하면 사오백만 원의 급여가 보전이 되는데 현재 버스기사님들은 그러하지 못함으로 해서 6개월째 지금 한 분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주지 못하면 거기는 버스회사들은 버스 세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이 부재중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장미경 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삭감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또,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거 과별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보조금 반납금도 너무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각 과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했는 거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했는 사유하고 적어서 우리 지금 특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좀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바로 내년도 예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고 이런데 이유들을 다 한번 보고 우리 내년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특위 위원들 다 좀 주십시오. 전 부서입니다, 전 부서. 전 부서의 사고이월했는 상세내역, 그리고 보조금 반납했는 상세내역 자료를 좀 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반납된 자료들은 예결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유와 함께 자료를 꼭 예결위원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도시교통 도비 보조사업 회계 간 예산집행 철저를 보셨나요, 국장님? 부서 안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편성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했으나 나중에는 교통안전 시설장비 사업비로 정리해서 회계 간에 차액이 발생한 내용인데요.

우리 예산과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동시에 관리하는 부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담당 공무원이 지금 몇 급 직원이 그걸 담당하고 있으세요?

○이지연 위원 언제든지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저는 업무 미숙으로 봐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개선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생명살리기프로젝트 교통안전 시설장비라 해서 이 회계 코드 자체를 잘못 기재한 착오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회계 교육이나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월별, 분기별 검토를 해서 이런 회계 착오가 없도록 꼭 부탁드리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구미시 관내에 이제 109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이제 거둬들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맞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이나 주차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개보수라든가 뭐 추가 설치 이런 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총 109개 중에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지금 과태료 징수액이 총 15억입니다. 15억이고 단속 건수 총합도 28,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시민들께서 불법주정차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주차장 부족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으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09군데 중에 단속 건수랑 그다음에 이제 금액별로 해서 한번 순위를 매겨 봤습니다. 근데 1월부터 7월까지 제일 돈이 이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데가 1등이 구미역 앞입니다. 그리고 2등이 신평 SS마트 삼거리에 있는 불법주정차 지역입니다. 지금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약 8,700만 원 정도가 거둬들여졌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잠깐 뭐 마트를 가거나 잠깐 뭐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식사를 할 때 차를 대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상인들 얘기하시기는 그 이후로는 전혀 그 가게를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권도 죽고 시민들도 괜히 섰다가 12만 원씩, 13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를 맞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시국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이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좀 힘들게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심각하게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불법주정차 시간이 좀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뭐 밤 8시, 9시까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고 주말에도 등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아이들의 가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도 함께 어우러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잘 파악해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통특작과, 축산과 과장님들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산출장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민원과에 농촌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61%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월된 금액을

○신용하 위원 지금은 다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260억 예산은 돼 있는데 지금 지급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100여 개 학교 외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현황.

○김근한 위원 유치원요?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 반납 사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유통특작과 한곳에서만 합니까? 지금 이게 부서가

○김근한 위원 예전에는 총무 쪽에서도 하고

○김근한 위원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지금 다 소비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 빠짐없이 잘 좀 예산 관련해서 잘 집행되도록 좀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과목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농로 확포장도 다 포함된 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도 혹시 농로 포장 관련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생산기반 관리시설 이 안에요.

○위원장대리 김정도 그럼 2021년도 결산하실 때는 그러면 농로 확포장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도 우리 시민들께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 지산동에 이제 농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도 있겠지만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로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가 지금 기본 한 3m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m 정도는 되어야지만 농기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산 농로에 구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로 중에 2.5m인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업정책과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확포장 관련해서 건의, 그게 한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 이제 물론 ´21년도 결산이지만 지금 해당 내용은, 올해 예산은 이미 다 고갈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안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농업정책 우리 가장 정책 목표 자체가 농촌 발전이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인데 농기계 하나 못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랑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께서도 좀 우수한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안이나 뭐 추경할 때 꼭 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이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 및 선산보건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구미보건소에 사고이월 금액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다음에 이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해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에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발생이 됐는데 1억 1,000,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 이 금액은 다 사용이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지연 위원 하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이지연 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이지연 위원 상하수도사업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따로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수도사업에 관련돼서 요금 현실화율이 6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수익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좀 기대했는데요. 뭐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인 결산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내년에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하시는 의원님이 또 이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사실은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이 고민은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국비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