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장미경 의원님 외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장미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이 좀 있었어요. 예,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대로 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너무 그 기본계획 수립의 어떤 시점도 없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도 없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더 추가해서 넣기를 원해요.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미경 의원 아니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안으로 올리는 걸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5조에 수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차별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8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 수정 발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위탁 기관이 좀 한정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지 공공인지 이게 좀, 차후에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8조(사무의 위탁) 수정안은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 수정안 내가 다 읽어야 돼요?

○위원장 박세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5조(기본계획 수립) 조항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8조(사무의 위탁) 조항을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4명이 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5월 31일 제정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즉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보면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정 기준을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집행기관에서 발 빠르게 중기부와 협의를 완료한 바 이에 즉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화된 지정 기준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는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이 밀집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 개정 전 다행스럽게도 9월 15일 자로 경북 최초, 구미 최초로 기존 지정 기준으로 중앙로 동문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여졌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육성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더 많이 지정된다면 골목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향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항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김민성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0명이 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에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 범위, 상생 협약 체결 권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및 지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착한임대인 지원 및 환수 사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임대인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여 골목상권의 상생을 이끌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비교적 일찍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 협약을 권장하고 향후 팬데믹과 같은 사회 재난이 발생할 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착한임대인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착한임대인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주거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결한 임대인이며 신청 절차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 후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상하수도요금 지원,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임차인과 상생하였다는 그 명예가 더 소중한 제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금리단길 등의 도시재생 구역이 모범적으로 상생 노력을 하였다 보니 본 조례 제정 후 골목상권의 상생 및 성장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박세채 의원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부서는 어디인가요?

○박세채 의원 예?

○이지연 위원 부서는 어디인가요?

○박세채 의원 일자리경제

(박세채 의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일자리경제과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역에서 이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착한임대인인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7조에 대해서 과장님, 조례 내용을 조례안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서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인하해 준 임대인,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결한 임대인에 대해서 지원이 다음 8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인하해 준 금액의 범위 안에서 8조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하고 크게 상관은 없이 뒤에 이런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뭐 시장이 정하시는 건가요, 지원 범위를?

○이지연 위원 예, 의회에서 어쨌든 임대료의 안정을 위해서,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공동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실질적인,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지원 사항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충분히 나오셨을 텐데 내년 저희 예산 심사할 때까지 이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의원 감사합니다.

(김민성 간사,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장, 임기동 전문위원에게 회의장 내 모니터를 가리키며)

저 모니터 안 나오네.

○이정희 위원 전기가 지금 다운돼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전체 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아니요, 4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 이거 탄소 인증센터 이거 영구 설치하는 충전기 문제 말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구미 시내에서는 지금 업체에서 충전을 하고 요금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영구적으로 그거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심지어 아파트도 그렇고 일부 이런 데가 좀 충전하면서 아파트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래 정산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이 설치해가 지금 이제 속된 말로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가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애로 사항이 좀 많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제, 이제 정도는 한 번 정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영태 위원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속 충전기는 지금 이제는 뭐 하지 않죠?

○김영태 위원 저속 같은 경우는 특히 관공서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저속이 아닌 고속으로 바꾸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시장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 노력 촉진 등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4조의 책무에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꽤 있던데요. 종합대책을 임기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까? 구체적인 게 없는데요. 의회에서는 의회 조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해요. 그래야 의회에서 시장이 이 책무를 잘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대로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시장이 혼자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하고 마련하고 아무런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없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지연 위원 거기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시장이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냥 본인 생각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뭐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상세하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시장님이 여기에 보면 정확한 결과가 나지 않고 결의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조례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전 조례의 어떤 부분이 이걸 전부개정까지 만들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 일자리 종합,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하여 나와요. 만약에 시장님 임기 중에 하실 것 같으면 4년마다 수립 시행을 넣든 지금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건 없고 경상북도 스타일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하겠다만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도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출 지원 조례인데 창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의견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정도로 구미가 그렇게 비전문적인가요?

저는 위원장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만이 아니라 분명한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차별 계획은 우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처럼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시장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의회도 알고 주민들도 알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시의 정책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수립의 조항을 넣도록 예,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 뭐 조례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상호 위원 구미시에서 진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라든지 업무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줄게 되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금오산도 주차장을 또 개선한다 하고 여기 새로 주차장 만드는 곳도 카드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좀 딜레마이긴 해요, 사실은. 환경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고 업무로 봐서는. 근데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례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자꾸 줄이면 한쪽에서는 자꾸 줄여나가고 한쪽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또 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조례가 공공일자리에 대한 겁니까?

○추은희 위원 다 포함됩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지속적인 창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부족한 건 아십니까? 그에 대한 건 담으셨어요?

○추은희 위원 그래요?

○추은희 위원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구미시 그 일자리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평가나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밖에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 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이런 일자리 대책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포함시키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 정회

○위원장 박세채 뭘?

(임기동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에게 설명함)

○이정희 위원 정리하려면, 수정안을 내야

○위원장 박세채 수정안 냈잖아.

(전문위원실 담당자, 박세채 위원장에게 설명함)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해서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포함시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것만 플러스 삽입되면 되잖아, 그죠? 내용에.

(「되지, 그래」하는 위원 있음)

(속기석을 보며)

속기 그대로 되면 되죠?

정회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그런 식으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김영길 위원 자,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 갖고 다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건 알지요, 지금?

○김영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형평성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축사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 우리가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제외됐단 말입니다, 규제가 심해 갖고.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동락공원에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이래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 그렇죠.

○김영길 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자,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리 동락공원에 이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면

○김영길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상 못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김영길 위원 625킬로와트를 한다 하면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비하고 이런 거 예산은 나와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비하고

○김영길 위원 지방비하고 28억으로?

○김영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또 필요하지만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갖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다방면으로 시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회의 시나리오 정리하며)

뭐 이렇게 넘겨놨노.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 및 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 제12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서 1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농공단지 오폐수 있잖아요.

○김영길 위원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 금액이 얼마 돼요?

○김영길 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

○김영길 위원 그러면 연간?

○김영길 위원 그게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래 할 방법은 없어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2단지도 지금 뭐 이제 분양도 들어갔고

○김영길 위원 또 여러 그 농공단지하고도 이거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산둥이나 해평은 오폐수 이런 게 안 나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김영길 위원 고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게 부담금을 좀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김영길 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김영길 위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게 물론 다른 농공단지나 우리 다른 일반 기업체 이런 데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도 해야 되고 여러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길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한번 해 갖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줘봐요.

○김영길 위원 이게 뭐 해마다 2억 얼마씩 2억 2,000만 원씩 이래 가는 거는 우예 보면 뭐 금액이 큰 금액인데 그걸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김영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보면 3조의 (재정지원)을 보면은요. 구미시가 버스, 버스에 한정된 거죠?

○추은희 위원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버스와 택시를 같이 묶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택시만 여객자동차운송 그 법의 재정지원 조례안을 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택시를 좀 묶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지원)에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50조제2항에 7호, 8호를 보면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 설치․개선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시 조례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송 하는 사업자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미의 그 버스 기사님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안 속에 운수종사자들의 그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좀 사실은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 노조하고 그 협약이 하는 거고

○추은희 위원 그거를 시장 협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버스만 그렇게 합니까?

○추은희 위원 택시는요?

○추은희 위원 그럼 택시가 없어도 됩니까?

○추은희 위원 그에 대한 거를 같이 계산을 하셔야지 버스만 해 주셨어요?

○추은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같이 묶어서 하고 있던데 구미만, 구미만 아니겠죠, 그죠?

○추은희 위원 택시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지자체도 있고 버스만 하는 지자체도 있고 구미 같이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늦게 이 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이런 택시는 왜 빠뜨리고 하셨나 하는 사실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