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윤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조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조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경로당 운영 및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발굴 및 지원, 노인관계기관의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4세대 이상 효도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95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하여 연 2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한층 더 높은 노인복지를 추진할 수 있으며, 4세대 이상 거주하는 효도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9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에게 사회교대를 하자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해 버리이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계속 하이소.

(「계속해요 그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화예술담당관, 발언대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변경안 검토 중)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나루터 2개 중에 임수동 쪽 나루터가 있는데요.

○김수민 위원 위치가 그쪽 매운탕 집들 있는 데 그 위치입니까?

○김수민 위원 거기 지금 보면 공사를 해서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나루터를 지을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변에 모래밭이 없어 졌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게 부지가 충분히 됩니까?

○김수민 위원 거기 그럼 지나다 보면 별로 매운탕 집들 하고 강 사이에 별로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거기 배를 정박시켜 놓을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임수동 그 쪽에는 주막촌이 아니고 나루터만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162회 때 그때 부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원래 이게 총 49억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렇게 다시 이제 임수동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정하영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전부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그게 49억 이쪽 동락공원 산호대교 쪽에 대교 쪽에 할 적에 50, 그때 얼마 됐나 50몇 억 됐었죠? 58억인가 얼마 했었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토지비 보상비 전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55억?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금오산 올라가는 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 당초 예상했는 금액보다가 자꾸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라. 이것 준공할 때 되면 또 뭐 이것 지금 현재 49억 자, 50 몇 억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가면 70～80억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물어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자연적인 물가상승분에 대한 만큼의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증액되잖아요, 연차사업은?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돈이 자꾸 증액돼 가지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할 적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말이 있는데 더 큰 사람 내 못 봤는데 이 사실상 더 크거든. 배꼽이 배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 잡은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잡을 때도 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너무 이래 차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김상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웃으며)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변경 사유가 당초 이제 33번 국도 이제 관통돼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때도 33번 국도가 관통되는 줄 몰랐습니까? 처음에 이것 올라왔을 때? 양포에 했을 때 양포.

○이명희 위원 그래도 그때도 봐요. 이렇게 이게 보면 신나루 벨트 그때도 엄청 심도 있게 저희들이 안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좀더 이래 행정하실 때 가서 더 확인해 보고 올려서 해야 되는데 시의회 올려 갖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 행정 아닙니까, 지금?

○이명희 위원 그때도 33번 국도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돼 있었을 건데.

○이명희 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다시 변경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좀 보면 이렇게 좀더 미리 조사를 좀 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이명희 위원 예, 지금 그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증액되는 부분을 절대 해 주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더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셔서 이 금액을 확실하게 올려 주세요. 하다보면 계속 증액증액증액 이래 되면 그죠.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 나루터 개념은 그냥 길이나 없어서 그냥 내가 이동하는 수단 물류 교류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나루 개념은 그냥 행사에 비춰 주기 위한 개념, 쉽게 말하면 비산나루에서 양호나루로 가는 게 맞지 비산나루에서 동락나루로 옛날에 이동하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 개념을 이게 지금 옛날 옛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잘못 비춰 지는 것은 옛날 그냥 그 방식 그대로 가야 되는 것 맞는데 건물이야 뭐 신형 좀 되더라도 옛날에 정말로 보부상이나 우리 인력이나 장보러 갈 때 뗏목이나 타서 소도 그렇게 건넜는데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낙동강이 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교육자원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나루 개념이 저기 제가 알기로는 예강에서 해평으로 넘어가는 그냥 옛날에는 길이 없어서 그런 개념의 콘텐츠를 맞춰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관광식으로 비춰주는 콘텐츠를 맞췄는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김상조 위원 그럼 있었으면 그래 그 앞에 양쪽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둔다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그냥 일단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맞아요. 이게 옛날에 옛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옛 것을……

○김상조 위원 옛날에 그래 소를 팔러 가도 배에 태워서 갔잖아요? 그래 그런……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냐 하면 아, 이렇게 되니까 관광식으로 너무 콘텐츠를 맞춰 놨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근거하는데 제가 보면 교통이 이제 지금은 사통팔달이 지금 발전이 되어서 다리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모든 수단이 뗏목이었고 배였잖아요? 그거를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김상조 위원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또 이것 다 짓고 나면 또 누가 관리할 겁니까?

○김상조 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처음에는 다 잘해요, 모든 게. 그게 이제 수익성이 동반이 되면 결국은 이권이 개입이 되면 결국은 잡음이 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얼마 잘 되는지 몰라도 결국은 또 이것 뭐 또 인력을 해서 용역을 줘서 또 뽑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자율적으로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시기가 좀 그러니까 추후 별도로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옛날 방식으로 나루터 방식으로 해 줘야 되지 이걸 그냥 너무 보여주기 위한 방식은 하지 말아 달라 지향을 하지 말아 달라.

○김상조 위원 나루터 저쪽에 예강하고 해평도 쭉 가면 옛날에 다 뗏목 띄워서 배 띄워서 소팔러 가고 다 했잖아요.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에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신나루가 될는지 구나루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할 때에 위치가 부적절하다. 또 소위 접근성 문제 위치 주차문제 등 위치가 부적절한 그러한 문제 또 어떤 예산의 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변화된 게 별 것 없어요. 단지 위치만 바꿔 가지고 여기 다시 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도 역시 접근하는데 현재 이 예정지에 한다면 동락에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접근한다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지금 확보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거기가. 그러한 문제를 고려를 했는지? 또 하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답변 중에 “배는 정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럼 배도 없이 이 비산나루와 동락을 어떻게 서로 오갈 수 있는지? 체험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어허! 그러면.

○손홍섭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 마스터플랜 다시 짜야 됩니다. 나루터에 배 이렇게 양 대안 간에 체험하는 것도 없다면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아주 무계획적인 제가 이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면 재고하고 보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는 답변하실 때에 대안에 배를 가지고 오가야 되는데 그래서 산호대교 쪽에 그러니까 양호동 쪽에서 반대편에 대안 쪽에 가려면 주차를 여기 파킹 시켰다가 또 저쪽에 가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성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 배를 체험하는 거는 아예 없앴다 이런 말씀이네 그러면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도 뭐 선박도 운영을 안 하고 양쪽에 그냥 모형물만 이렇게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손홍섭 위원 나루터 문화라는 게 뭡니까? 나루터 문화라는 말이? 나루터 문화면 그야말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오가는 그런 것이 체험하는 거고, 옆에서 체험 그것 뭡니까, 숙소가 있죠? 숙소에서 보부상 숙소에서 이렇게 구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배도 운영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어디 뭐 체험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체험이란 이러한 단어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도 하지 않는데 체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뭐라 그럴까요……

○손홍섭 위원 아니, 보충설명 별도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리 옮겨 가지고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또 이래 하면 되겠지.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때 했었으면, 했었으면 그 대안에 있는 양호동 지역에 있는 그 우리 필요한 땅을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매입했다고 봐야 되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과장님 저번에 양호동 할 때 이게 하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저것 관리계획이 그죠? 오늘 위치만 바꾸는 안 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변경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 내용은 어차피 그 당시 우리 의원들께서 하매 동의를 다해 가지고 통과된 부분이고 오늘은 입지에 관한 것만 지금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입지가.

○손홍섭 위원 좁을 정도만 아니고 그 도로 구조가……

○손홍섭 위원 아주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제가 그 지역을 압니다. 일반인이 그냥 가 가지고 접근하기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면 저는 이렇게 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면. 거기에서 저는 간단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양 나루터에 대한 유례라든가 이런 것을 입간판을 우리 지역 주변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며 거기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점을 그냥 이렇게 전시하면 되고, “아! 여기 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래 생각하지 여기에서 뭐 새로운 보부상 숙소를 만들고 체험관을 만들고 이렇게 결국은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예.

그럼 손 위원님 발언하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했는 보류하는 부분은?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손홍섭 위원 이걸 좀 더 이렇게……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것 좋은데……

○손홍섭 위원 제 안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위원장대리 윤영철 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아까……

○손홍섭 위원 아니, 다른 우리 위원님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의견 지금 내셨으니까.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부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 작년도 우리 예산 저것 할 적에 일단은 보상비는 해 가지고 확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통과 시켰잖아?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안 했지.

○정하영 위원 작년에 했잖아?

○위원장대리 윤영철 잠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확인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오늘 미화원 정년퇴임 5명 있어서 미화원 지금 또 그리고 미화원 저번에 했듯이 용역 건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지금 갔습니다. 가서 국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손홍섭 위원 전반기 이게 마지막 조례 같으네요.

○손홍섭 위원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제5조에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센터장은 이것 이제 뭐 상근으로 두는 걸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럼 센터장은 누가합니까? 어떤 사람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센터장은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하는지?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게 아닐 거라고 보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하느냐 이런 핵심 묻는 질문의 질문 핵심이.

○손홍섭 위원 누가 보충답변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나오이소. 박용자 계장님.

○손홍섭 위원 아니, 난 지금 묻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센터장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느냐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자격 규정된 게 없어요?

○손홍섭 위원 아, 그래 묻는 핵심은 그거라는 얘기라.

○손홍섭 위원 제35조 이야기네 그죠?

○손홍섭 위원 제35조에.

○손홍섭 위원 센터에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35조2항이네.

○손홍섭 위원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 “건강가정사”란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 생소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학력이라든지 어떤 뭐 연수를 받아 가지고 라이센스가 이렇게 주어진 그런 사람이 개념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상근직 하면 이것 이제 급여를 줘야 되잖아?

○손홍섭 위원 급여 기준은 센터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우리 이런. 자, 센터장인데 이러한 석사학위 또 이 사람 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계약직 같으면 뭐 5급 계약직 수준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걸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저…… 예.

○위원장 김상조 아직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어, 아니 아니,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빨라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손홍섭 위원 이제 다문화가정센터장이 지금 우리 장흔성씨가 하죠?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장흔성씨가 이것도 겸직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 알았어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도대체 우리 장흔성 센터장님이 시비·도비·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5개 내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한 분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5개 넘……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장흔성 우리 센터장, 한 사람한테 너무 이래 많은 사업을……

○김춘남 위원 그것 있죠. 또 뭐 지역아동센터 하고 있죠. 다문화하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만 해도……

○김춘남 위원 지금 요래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그래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지금 바로 이쪽으로 또 지금 장흔성씨한테 이 센터장한테 이것 지금 건강지원센터로.

○김춘남 위원 이것까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다 좋은데 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다.

○김춘남 위원 아, 예.

아니, 다 좋은데 한 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장을 맡고 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쪽에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분을 잘 모르지만 한 분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역할이 많습니다. 이런 걸 뭐 이 기간이 끝나면……

○박세진 위원 노동복지과에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에 12개를 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5개 하면 17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기한이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 여러 사람한테 사실은 기회를 주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한 분이 뭐 너무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조례 통과가 뭐……

○위원장 김상조 어디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쉽게 하는 이야기가 사회복지과 지금 예산이 우리 보면 연말에 당초예산 짤 때 보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 예산만 해도 일 개 군, 일 개 조그마한 시 예산 전체 예산에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진짜 복지를 하면서 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니까 그게 뭐 잘하기는 잘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보면 여러 개가 많이 하다보면 사업도 내가 여러 개를 많이 하다보면 한 쪽은 소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편중을 해 달라 하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만약에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 노동복지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냐 하면 하는 거는 다 좋은데,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정말로 해서 다 동료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뭐 하는 사업은 잘 하는데 못 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잘 하는 거는 다 하시는데 정말로 다 감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김춘남 위원을 보며)

그런 뜻 맞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 이제 요새는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혜택 받는 사람은 잘 받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에 왜 살러 갑니까. 모든 게 좋아서 서울 가잖아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복지과에 다문화가정, 결국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기 시집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내 쪽은 안 옵니다. 농어촌에 농촌 쪽에 이렇게 많은데 그 외지에 가서도 제가 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동에 가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하라 했는데 1명이라도 그렇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시내 쪽에 집중되면 시내는 혜택을 받지만 농촌에 우리 등 가려울 때 내가 안 자라가는 데 긁어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내가 자려가는 데 긁어주는 거는 파이라요. 그래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이명희 위원 이게 이제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닙니까, 이 조례는?

○이명희 위원 그래서 너무 다문화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일반 우리 가정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뭐라 하나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의가 다문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다문화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더라고. 또 이게 일단 다문화센터 이게 구미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여기를 리모델링하러 오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제가 가서 봤거든요. 배우러 오고 뭐 견학도 오고 하는데 잘 하기는 잘 하는데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이니까 일반 우리 다문화 쪽 말고 그죠 그 쪽으로 한 번.

○이명희 위원 포함되지, 되는데 너무 다문화 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이명희 위원 관여하지만 거기서 같이 하니까 그죠. 전체가.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양 국장님, 실장님들이 오늘 실장님 또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 회의 때문에 좀 가야 된답니다. 마지막날인데 오늘 이상합니다. 의회를 좀더, 그래도 마지막날인데 그래 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위원장 김상조 그 대신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서 여기 오늘 설명 잘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회의도 다음에 하지요. 성원도 안 되는데(웃음)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고문변호사 조례, 5항을 먼저 했어요. 4항을……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1년에서 고문 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큰 사건은 3년 정도 갈 수 있다 하는데.

○박세진 위원 그러면 3년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박세진 위원 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이런 것 하고, 처음 그냥 “1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계속 연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자, 그래서 2항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저는 기 기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기한을 줘야 되지 이것 뭐 한두 명이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개선발을 하지 안하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잖아요?

○박세진 위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은 공개선발 해야 된다는 내용도 많은데 위촉을 하게 되면 자기가 편한 사람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지금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서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 하고 있죠?

○박세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뭐 1년짜리를 2년으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바꿀 것 같으면 연임을 할 수 있다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로 변경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면 되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가결.

○위원장 김상조 그럼 설명 더 해 보이소.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변호사나 이런 부분 사람들의 어떤 불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저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2항에 2조에 위촉을 하지 마시고 공개선발이라 하는 내용을 넣어 주시든지. 공개선발 넣으면 얼마든지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제약을 걸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아서 변호사 여기 고문변호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미시에서 정하는 것 하고 시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거는 그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박세진 위원 지금 이거는 위촉을 시장이 한다 하는 굉장히 뒤떨어진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박세진 동료 위원님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쉽게 말해 기득권을 좀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계속하면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 연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 안 하면 교체하기가 억수로 힘들어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딱 못을 박아주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못을 딱 박아 주면 그 사람도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1회 연임하는 걸로 하고 됐죠?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합니다.

지금 변호사들을 지금 정부에서 법률서비스를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1,000여명씩 변호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고문변호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일반적인 추세가 고문변호사를 과거에 비해서는 희망을 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우리 법률상담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송사사건에 변론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구조가 특히 법조계에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이 현직이라든지 또 이렇게 오래 떠나서 한 향판 향토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론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관예우에서 좀 거리가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한을 2년에서 또 아니면 4년, 또 아니면 그 이상 둘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제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시 송사사건에 있어서 소송사건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 전에 변호사한 분들이 현직 판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하고 이랬었죠, 그죠? 이름은 올려놔 가지고?

○손홍섭 위원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고문변호사를 소송사건이 많지 않으니까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하고 싶어들 해요. 또 스펙을 쌓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되고 이러니까. 아마 특히 우리 젊은 변호사 분들은 공모하라 그러면 많이 응모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사회적인 추세 시대 흐름도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재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공식 공모합니까? 절차를 밟아.

○손홍섭 위원 공모를 안 하지 지금?

○손홍섭 위원 가까운 사람 이렇게 연락해 가지고 “당신 좀 해 주시오” 이래 하는 모양이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소송사건에 있어서 말이죠.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도 높은 이렇게 변호사 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사건을 맡기려고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퇴임한 판검사 출신들이 효과가 제일 크다 그래요.

○손홍섭 위원 어떤 뜻으로 이야기 하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러한 어떤 뜻을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되겠어요. 그죠? 담아야 되겠죠?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요래 하면 되겠죠?

○박세진 위원 1회, 1회.

○위원장 김상조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요래 하면 되지요?

정말로 과장님 만약에 이게 조례가 잘못 돼서 유능하시면 4년 하다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이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오늘은.

○박세진 위원 1회 연임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요래 하면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면 되겠죠?

○부위원장 윤영철 잠깐만요. 저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을 두게 되면 사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도 선출직은 다 안 그렇습니까? 선임된 사람은 마지막에 더 나갑니다. 내가 다음에 임기 보장 안 되면 뭔가 다음에 내가 할 기회가 없어지면 쉽게 말해 갖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나 승소든 패소든 상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소지도 있다 오히려 저는 1회 연임하는데 단서규정을 좀 두는 게 어떻겠느냐 쉽게 말해 갖고 계류중인 사건일 때는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쉽게 말해 갖고, 또 뭐 승소율이 높은 경우에는 뭐 연임을 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좀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단서조항을 그러면 계류 중 사건이라든지.

○부위원장 윤영철 진짜 큰 사건을 맡았는데 실제 뭐 맡아 있는 상태에서 뭐 4년만에 1회 연임하고 나면 3년째 걸릴 수가 있거든요. 1년 남겨 놓고, 그런 부분 있을 경우에는 이게 다른 변호사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정하영 위원 3조3항에 보면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박세진 위원 3조3항에 되어 있어.

○위원장 김상조 아, 종료시까지 여기 되어 있네요. 밑에 3조3항을 보면.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아직 명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4년 임기가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연임 의미가 없거든.

○박세진 위원 요래 놓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데 자, 이게 자꾸 과장님 변명 하시는데 판사나 검사도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다 해결 다 됩니다. 변호사가 왜 안 돼요.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 예를 아니고 지금 우리 보면 통리장 이런 규칙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통리장도 명칭은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쉽게 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몰라서 그렇지 저도 뭐 전직자들 지금 있는 자들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앗사리 규칙에 “3회까지 하면 더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넣어 달래요. 그러면 미련이 없는데, 미련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진짜 막말로 면부에 이장할 사람이 없나, 있대요. 아재가 이장을 하고 있는데 조카가 내 원수 돼요. 똑 같아요. 동에 통장 사건 나는 게 똑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부에서 자꾸 지저부리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동 통합할 때 그냥 주민들이 좋아서 통합시켰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강제통합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조항에 넣어 놓으면 그 고문변호사님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님 외에.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 변호사님을 우리가 혹시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우리 항상 이래 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님만 계속?

○부위원장 윤영철 자문 받는 것 고문변호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당사자가 되어 하지 않습니까? 구미시 당사자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변호사도 운영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내돈 내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구미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같으면 사실 좀 그런 부분 어폐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차라리 저는 고문변호사제도를 없애고 그냥 일반 시에서 진짜 우리시에서 진짜 이거는 변호사를 둬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뭐 사실 가장 적임자 이것 전문변호사가 있거든요. 두 분이서 내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게 전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탁 오면 뭐 교통, 행정 다 여기 보면 형사부터 해 갖고 전문변호사가 다 있는데 이 두 분이서 과연 그것 다 커버가 되는지?

○위원장 김상조 그래도 임기 뭐 2년하고 1회 연임하면 4년하면 거의 계류중인 소송은 긴거는 없지 싶은데.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자기들이 마무리 지어 줘야지.

○위원장 김상조 그래 가지요, 그만. 예?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정가결 이렇게 갑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상위법에 저촉이 없데요. 넘어갈까요?

○이명희 위원 상위법에 저촉(웃음)

○위원장 김상조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 해서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동안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