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부터 12월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15분)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17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심사일정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색인표를 보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명패제작은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같은데
○강형구 위원
명패제작은 지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해 놓고 국장님 오시면 물어봅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73쪽부터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이수근 위원
75쪽 자매도시파견 근무를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안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왜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당초 일본 오쯔시하고 교류 협약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본에서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일본에서는 한국말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1년 더 기다려달라고 했고 우리는 보낸다고 했는데 안보냈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못보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앞으로 안보내도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보내긴 보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79쪽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81쪽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2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광역무선호출기는 사실은 미리 샀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서는 사전에 얘기도 없이 샀다고 잘 못됐다고 해서 그렇고, 공무원 소양용 논문 카세트 테이프는 이것은 인천시에서 소위 소리독서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실에다가 저명한 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카세트를 직원들에게 빌려줘서 차에 오가면서 듣고 소양을 높이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밑에 것은 우선 먼저 샀습니다.
○이수근 위원
무선호출기 같은 것은 전부 외제부품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샀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광역입니다.
○이수근 위원
광역이라도 113대나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읍면동장까지 다 사준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헌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전에 말씀을 못드리고...
○김영철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사전에 집행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읍면동장까지 다 줬는데 어디로 나가면 연락이 안되고해서 비상연락망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사줘서 비상연락을 정비하려는 차원에 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그렇게 안해도 개인이 다 사도 살텐데
○박수봉 위원
이거 삭감합시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존 있는 것은 대구 경북밖에 안돼서 그 외로 벗어나면 연락이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위에 공무원 소양용 논문 카세트 이것도 실지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들을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너무 공부를 안하니까 그렇게라도... 부시장님이 인천시에서 시도를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수근 위원
우리 시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안사는 것이 낫지 실제 집에서 들으라고 해도 안들을텐데
○강형구 위원
테이프는 삭감하고 넘어가지요. 밑에 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육태호 간사
두개 다 체크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기획실 소관입니다.
85쪽부터는 공보관실입니다.
○이수근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은 부수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총무과 예산 4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만 반상회보가 사실상은 구미에 부는 바람보다 덜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에다가 반상회보 1면을 할애를 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을 좀더 많이 할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벌써 발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칼라로 하면서 단가가 더 오른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아니 부수를 바꾼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부수를 바꾼 것이 아니고 96원에 못했답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 부기에는 96원인데
○강형구 위원
부기는 이렇게 했는데 단가가 칼라로 하다보니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늘려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87쪽에도 검토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정조대왕릉행도 영인본 그림 큰 것을 두개 사려고 합디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총무과 91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91쪽 직소민원사례집 발간도 있는데 안올라왔네요.
○곽용기 위원
우리가 삭감요망했던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부수를 더 하겠다는 것을
○육태호 간사
이것도 체크합니다.
94쪽 키폰설치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국장실에 여직원들이 하나씩 있는 것을 키폰을 넣으면 여직원 한사람만 있으면 전화오면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인력이 줄어들어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일용직을 줄인다는 뜻에서 했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 97쪽부터입니다.
○이수근 위원
99쪽 배상금 등이 있는데 선기동 공동주차장 하천부지 개간비 손해배상은 뭡니까?
○위원장 김영규
개간을 해야 되는데 안내줘서 배상을 해줬답니다. 어쩔 수 없이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101쪽 시민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1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104쪽에 휴대폰이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우리가 영수증까지 확인을 다 해봤는데 이것도 110만원에 먼저 샀더라고요. 돈은 안주고 우선 물건을 갖다쓰고 얼마주기로 약속만 하고 외상으로 했더라고요.
○곽용기 위원
시장님 것이 갑자기 고장이나서 샀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111쪽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강형구 위원
113쪽 생활의례백과 발간과 선현추모학술 발표대회가 있는데 위에 것은 삭감으로 했고 밑에 것은 검토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학술발표대회를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할 수가 있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대통령이라고 하면 꼼짝못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린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박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한다고 하고 단계하위지나 경은이맹전 선생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박대통령에 대한 학술발표대회만 하도록 3천만원 세워주고 2천만원은 삭감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2천만원만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영규
3천만원만 하면 된다고 합디다.
○강형구 위원
2천만원 삭감하고 위에 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아직은 이런 것을 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다 하면 나중에 분위가 좋을 때는 막상 할 것이 없어서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수근 위원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이것은 2천만원 삭감입니다.
○김응기 위원
115쪽 민간자본보조는
○기획담당관 김인종
특별교부세인데 갑자기 내려 온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117쪽부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수근 위원
119쪽 삭감요망 하나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전체 다는 삭감해서는 안되겠던데요. 전체가 투광등이 아니고 투광등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윤영길 위원
처음 내무위에서 설명할 때 건물 투광등이라고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화장실 뒤에 너무 어두워서 청소년 범죄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밝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됐다니까 그것이라도 살려줬으면 하던데
○위원장 김영규
어제 박기홍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반은 살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형구 위원
이것은 원래 서울 예술의 전당 같이 조명을 비춰서 밤새도록 켜놓자는 것인데 에너지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굳이 화장실 뒤에 하려면 5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5백은 그렇고
○이수근 위원
1천만원은 살려주지요.
○강형구 위원
화장실에 등하나 다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위원장 김영규
화장실뿐 아니고 뒷편에 어둡다고 합니다. 청소년 선도문제도 있고 또 우범지대화 돼가는 그런 것도 있고
○박수봉 위원
전부 줄이는 판에 많이 감해요.
○강형구 위원
이거 감해도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3천만원 삭감하고 1천5백만원만 살려주지요.
○육태호 간사
그렇게 합시다. 3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123쪽 국민생활관입니다.
○이수근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정비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인데 안전검사에서 가스가 유출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안하면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위에 강사수당은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타교실 이것이 수당을 주다보니까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124쪽 시민운동장입니다.
○이수근 위원
매표소제작설치가 삭감으로 나와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운동장의 매표소입니다.
○윤영길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장에서 동문 서문 올라가는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김응기 위원
밑에 육상부선수 트레이닝 시설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운동기구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성적도 좋지 않은데 자꾸 해주면 뭐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체력기구인데 체력을 단련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금년에 구미 육상부가 도체에 나가서 몇등했습니까?
○윤영길 위원
종합 2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4위, 3위, 5위 이렇게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127쪽 시립도서관입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보건소입니다.
○이수근 위원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136쪽부터는 위생과입니다.
○이수근 위원
산동보건소 옥상에 물 안샙니까?
○김윤석 위원
새긴 새는데 거기에다가 민원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설계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청사를 짓게 되면 옮길 것 같습니다.
○육태호 간사
137쪽부터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수근 위원
138쪽 환경보전홍보책자 발간했습니까? 발간할 것입니까?
○육태호 간사
학교에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부수를 줄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산업에서는 환경보호과에 다른 거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살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강형구 위원
쓰레기봉투가 이만큼 남도록 10만매를 했다가 반밖에 못썼네요. 예산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이수근 위원
봉투제작을 농촌지역과 가격을 일원화하려고 하던데 오릅니까? 내립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농촌지역이 오릅니다.
○이수근 위원
시에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변동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타시도보다 우리 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많이 제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봉투값이 쓰레기수수료가 되는 것인데 다른 시보다 우리시가 월등히 비쌉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봉투값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쓰레기발생량이 1일 420톤이 나오다가 지금은 225톤 정도로 반이 줄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가정용도 해보면 봉투하기 전 수수료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지요. 돈이 많이 남을텐데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60% 조금 넘습니다.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의 60%밖에 안됩니다.
○한상일 위원
147쪽 구포전원타운회관 건립과 뒤에 또 구포동 마을회관 신축이 나오는데 별개입니까?
○육태호 간사
이것이 나도 과장님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구포타운체육시설은 처음에 테니스장을 하려다가 면적이 일부 개인소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되는 것은 매입도 안되고 해서 할 수없이 부기조정을 해서 베드민턴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회관건립은 민원이 있어서 해줘야 된답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도 예산이 많이 갔는데 구포동에 회관이 없습니까?
○육태호 간사
회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한 사업이랍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합디다.
○이수근 위원
사실 매립장 주변을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148쪽까지 폐기물관리과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149쪽 공원녹지과.
○이수근 위원
수점진입로 지장물 1식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합니까?
○허대룡 위원
토지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토지가 어디있습니까? 전부 산이고 그런데
○육태호 간사
그건 도시건설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398만2천원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겨울에 무슨 개나리를 심는다고 합니까?
○김응기 위원
나무는 심도록 합시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존있는 예산의 사업지구를 조정하면서 예산상 부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정리를 해도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부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일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육태호 간사
공원녹지과는 151쪽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153쪽부터입니다.
○강형구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토지매입은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산의 보건소부지 3천평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래서 건립비로 넘겼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157쪽부터입니다.
○이수근 위원
시립어린이집 고아가 뭡니까? 고아읍이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부모없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수근 위원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고아읍입니다.
○강형구 위원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것이네요.
○김응기 위원
164쪽 경로당은 부지하고 건물까지 다 해줍니까?
○한상일 위원
부지를 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까?
○김응기 위원
둘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형구 위원
이것은 땅까지
○이수근 위원
좀 이상하네요. 토지는 주민들이 하고 건축만 해줬는데
○육태호 간사
이것은 재경원 땅인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땅만 사주면 자기네들이 짓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가로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비까지 다 했는데 땅만 사주면 건물을 주민들이 짓습니다.
○강형구 위원
돈이 있습니까?
○육태호 간사
예,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학교 운영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허대룡 위원
노인은행은 일거리를 알선해주는 것을 한다고 합디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나중에 과장 불러서 설명듣도록 합시다. 체크하세요.
○이수근 위원
노상리 경로당 신축 추가분이 있는데 어디든 간에 추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각 동네에 보면 경로당 짓다가 평수를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더 많이 해서 더 달라고 사정을 해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위원장 김영규
어차피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것까지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이수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성에도 추가분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16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169쪽입니다.
○김응기 위원
172쪽 거북문화강좌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구미의 상징이 거북이인데 시민들에게 문화강좌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짓지 말라고 하세요.
○육태호 간사
거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거북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태호 간사
맞습니다.
○허대룡 위원
이것은 예절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직업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추가됐고 거북문화강좌 이것도 추가됐고 이름만 지어서 추가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모자라서 부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육태호 간사
172쪽 거북문화강좌 체크
○이수근 위원
직업교육 강사수당
○육태호 간사
이것도 체크할까요?
○이수근 위원
없던 것을 넣은 것이라니까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산부기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냥 넘어가지요.
○이수근 위원
넘어갑시다.
○한상일 위원
176쪽 자산취득비에 석유난로가 6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상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개나리.금오아파트 헬스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도 비었다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석유난로는 별관에 없어서
○육태호 간사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헬스기구는 개나리아파트인데 거기에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있는데 전부 미혼입니다. 다른데가서 5만원씩 주고 헬스장에 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해주면
○이수근 위원
전체 삭감요망합니다.
○김응기 위원
좋습니다.
○강형구 위원
일단 체크해 보세요.
○육태호 간사
어떤 것을 체크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전체 다입니다.
○육태호 간사
177쪽까지 시민복지회관 소관 끝났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년수련소입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5쪽까지 주택사업단입니다.
○이수근 위원
183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매입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임은, 진평지구 계속사업입니다.
○이수근 위원
나는 뜻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토지매입비인데 도비가 내려오고 일부 사업예산이 있는데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토지매입을 어디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진평지구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돈이 계속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위에 진평지구 6천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시설비 남은 것을
○이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189쪽부터 지적과입니다. 191쪽까지
다음은 193쪽
○전문위원 김정일
가정복지과와 공원녹지과 설명듣고 하지요.
○강형구 위원
봉한리 시화거리조성 개나리 외 1종 2천만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에 예산을 6천만원 올렸다가 2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2천만원을 더 해서 도로변에 쥐똥나무를 이식을 하고 거기다가 개나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고아부대있는 쪽입니다.
○강형구 위원
개나리를 겨울에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사 다 해놨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곽용기 위원
그럼 밑에 금오산 진입로 및 산책로 주변보식 이것도 역시 개나리가 있는데 다 심어놓은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예.
○김응기 위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다른데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시민축제 화분 진열대는 어떻게 삭감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윤영길 위원
얼마있었는데 천만원 삭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1천만원 세웠다가 올해 집행을 안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왜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작년에 정문앞에 국화 진열했던 것을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하지 말자고 해서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잘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3쪽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학교 운영지원 414만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구미시지부와 선산에 통합되기 전 시지부 두 군데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프린트기 팩스기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두대씩해서 414만원입니다. 행정업무를 위해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지원했고 비디오는 교육용으로 한대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밑에 토지매입비 1억3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토지매입비는 인동2동인데 이 땅이 재경원부지인데 제가 오기전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허가는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건축비는 주민들이
○이수근 위원
토지는 동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비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을 지원했는지, 그럼 건축비는 그쪽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50%씩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건축비는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주면 거기서 건물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토지를 매입해 줬으니까 앞으로 건축비를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돈을 내서 건축하기는 힘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거의 50%도 안되는데 독지가 분들이 특이하게 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50%:50%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토지매입까지 하고 나중에 안지어주면 문제가 됩니다.
○육태호 간사
제가 아까 설명을 한 부분인데
○김응기 위원
시에서 불하받아서 땅을 시로 등기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수봉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 형편이 안되면 또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상청년회 자금으로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재경원에 1억1천만원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거기서 조금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1억1천이든 설계를 했든지 간에 앞으로 노인회관이 자연부락 단위로까지 옛날 선산출장소 지역에 지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지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원칙을 세웠는데 토지를 구입하면 건축비는 자부담이고 그런데 둘다 해달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토지매입만 해주면 그 쪽에서 자부담으로 건축을 하느냐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강형구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동네도 전부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정이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확실합니다.
○강명수 위원
동네에서 돈을 다 모아놨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원칙을 어기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비는 추가로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164쪽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노상리 경로당 신축 추가분인데 지금 문성동 구 가자골이라고 하는데 노인회관을 지었는데 거기도 평수를 늘려서 짓다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서 시에다가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럴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평 추가분 짓는데 3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동네도 더 크게 지어서 추가분 내놔라 하면 해줘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성2동에 노인회관 짓는 것이 평수를 더 해서 추가분을 내놔라 하니까 그것은 안해주고 이것만 해줘서 되느냐
○강명수 위원
평수를 더 늘리지는 않았지요. 땅이 모자라서 허가 안나서 땅을 5평 샀는데
○강형구 위원
과장님 어디라도 추가분을 요구하면 해줄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거기는 당초 25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15평을 더 해주면 40평이 되는데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앞으로는 제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 안하도록 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을 아예 여기서부터 안해주든지 해야지
○강명수 위원
이것도 벌써 공사가 됐는데 지금 재원을 안해주면 어디 끊어서...
○이수근 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강대석의원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그쪽에도 해줬는데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강대석의원 사시는 선산에는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노인인구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면 안됩니다. 앞으로 원칙을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40평을 지금 완료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완료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15평을 더 증축을 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노인들이 벌써 됐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문성2동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번에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전체 노인정을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거 해주면 문성2동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해줘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문성2동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서 확인해보고
○이수근 위원
이 예하고 똑같은데 문성2동도 다 지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렇게 되면 온동네 다 해달라고 합니다.
○박수봉 위원
집행부서에서 타당성 분석을 더 면밀히 한다니까 넘어갑시다. 의회서 예산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그것을 끝내지 더 이상 집행부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권한이 아니라
○김응기 위원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앞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너무 전제로 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돼서 이건 안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노상동 같은데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데 이제 자금 안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수근 위원
그것은 해주되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안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과장님 설명은 들었으니까 일단 체크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거 하나만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민간자본보조 노상리 경로당 이거 하나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나중에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 바뀌면 또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영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태호 간사
193쪽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95쪽 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쪽에서207쪽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김응기 위원
201쪽 양포용수로보수가 있는데 4공단 다 돼가는데 보수를 합니까?
○허대룡 위원
공단이 안들어가는 쪽입니다.
○김응기 위원
어딥니까?
○허대룡 위원
금전동쪽입니다.
○육태호 간사
216쪽 218쪽까지 교통행정과입니다.
223쪽 통상협력과 소관 넘어갑니다.
○허대룡 위원
225쪽 재료비에 280일에서 294 이것은 뭡니까? 300일이 안됩니까? 294일짜리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돈이 모자라서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됐습니다.
○육태호 간사
227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끝났습니다.
○김응기 위원
237쪽 도로포장보수비 2억5천이나 되는데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육태호 간사
257쪽부터는 출장소 소관입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 특별회계입니다.
없으면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전부 세입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4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사실 세입을 더 잘봐야 됩니다.
59쪽까지 세입 끝입니다.
위원장님 세입 세출 다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은 26일날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계수조정을 오늘하고 26일은 잠깐 나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체크한 부분을 보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짚었던 81쪽 공무원 소양용 논문 카세트 테이프는 아까 삭감이라고 했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광역무선호출기 간부용 113대 체크가 됐는데 이부분은 처음부터 잘 해왔는데 형평에는 안맞습니다만 승인해주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호출기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다해놓고 해달라고 하면... 지난번 추경때도 그랬고 다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사전집행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 논리면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김응기 위원
우리도 내무위원회에 가서 공사 미리 해놓고 돈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맞습니다. 김위원님 이론은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아까 경로당 이미 했던 것이라 해줬으면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안되면 예비비로 쓰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영규
예비비도 어차피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김위원님 논리는 맞습니다만 113대 각 실과장과 국장 읍면동장까지 다 하나씩 준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러면 너무 원칙에 안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불요불급한 것도 많을텐데
○이수근 위원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기분나는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것은 벌써 다 돼서 해줘야 된다 원칙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규
어느 한 부서도 아니고
○전문위원 김정일
전에 시장님이 확인을 중앙에서 오고 하니까
○김응기 위원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안맞습니다. 긴급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긴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사전집행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촉구를 하지요.
○위원장 김영규
촉구를 하고 이것은 승인합시다.
○김응기 위원
긴급한 사항 같으면 해야 되지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맞습니다만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없도록
○기획담당관 김인종
죄송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부득이 예산에 적용을 못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라도 동의를 얻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좋습니다. 의장님한테라도 하라니까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생합시다.
다음 87쪽 정조대왕릉행도 이것은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삭감합니다.
다음 91쪽 직소민원사례집 발간 추가분인데 삭감합니까? 잠깐만 의견을 조율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이것도 사례집 발간 벌써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강형구 위원
안했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아까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13쪽 생활의례백과 1천5백만원 이것은 삭감으로 넘어왔는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밑에 선현추모학술발표대회 이것은 3천만원 생이고 2천만원 삭감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19쪽 예술회관 건물투광등 설치 이것은 4천5백만원 중 3천만원 삭감하고 1천5백만원 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25쪽 매표소제작설치 3백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64쪽는 아까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살려줍시다.
○이수근 위원
이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담당관님 예산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안올리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176쪽
○이수근 위원
164쪽 이것도 지금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큽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요구가 한 두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지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 다시는 이런 예산은 안 올라 오도록
○이수근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해주려면 요청한 데는 다 해줘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문성2동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이수근 위원
그것도 지금 시장실에 찾아오고 그럽니다.
○강명수 위원
자꾸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영규
앞으로 이런 추가분은 안올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176쪽 펴 보시기 바랍니다. 개나리.금오아파트 헬스기구
○이수근 위원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수근 위원
사실 여기는 각 회사사원 중 독신녀들이 오긴 옵니다만 실제 이것은 이런 아파트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허대룡 위원
매각처분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빨리 마무리를 합시다.
계수조정은 모두 마쳤는데 위원님 여러분 앞에 '9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백만원이 증이 됐는데 국고보조사업에 소년소녀가장 도비가 2백30만원이 감됐습니다. 피복비 학용품 교통비 이런 것이 감이 됐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세대당 9만3천원해서 39세대에 계좌입금했습니다. SBS 생방송을 해서 모금된 돈이 36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750만원은 세대당 14만4천4백원 이것이 도비가 증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보시면 증이 9백만원 됐는데 국고보조사업이 90만7천원이 감이 됐고 도비보조사업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세입에 362만7천원이 증이 됐고 소비자상설전시회장 건립에 5천554만원 중에 경제분야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증됐습니다. 총 9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9백만원 증가된 것으로 승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간사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6일 개의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 김영규
- 육태호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영철
- 김윤석
- 김응기
- 박수봉
- 박영환
- 윤영길
- 이대규
- 이수근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김인종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