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10월 3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장천, 도개, 해평, 양포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유진 시장님께서 3불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들인 160억 원을 주차시설로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편리한 것 세 가지를 든다면 아마도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일 것입니다.

그중 자동차는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한 가족의 나들이로 또는 업무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명의 이기인 이 도구가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재래시장이나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갈 때에는 확보되지 않은 주차장 대신 무인단속카메라가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도시계획이 정비되지 않아 도로가 좁고 시설도 낙후되어 열악한 환경은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리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자매결연 등의 대책을 쏟아내지만 주차의 불편함 해소 없이는 그 어떤 방법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허울 좋은 명분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이 혼잡한 상업 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되었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도심지조차도 0.6%의 법적 주차 부지는 교묘한 방법으로 평균값을 적용해 상업성이 없는 곳은 주차장이 편중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곳은 분양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0.1~0.2%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아무런 대책 없는 구미시의 늑장 대응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분양팀은 구미시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에게 분양되어 주차장 부지는 모두가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7년 남유진 시장님께서 제안한 불법 쓰레기, 불법 광고물, 주․정차 단속의 3불정책은 외형만 화려한 대책 없는 정책으로 실패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 유지로 살아가는 선량한 서민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어김없이 세금을 내고 게시를 하지만 일명 떴다방 상업성 광고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도시디자인을 마치 형형색색의 현수막 천국도시로 변모시켜 가족 나들이를 하는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여 가진 자의 무분별한 횡포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원룸 곳곳의 쓰레기는 산더미로 전락하고 매월 실시하는 새마을대청소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마저도 인원 동원 수단으로 브랜드만 홍보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희석될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10년의 긴 세월 주․정차 단속은 단속만 있었을 뿐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들의 고통 분담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아무런 대책 없는 시정 추진은 다음의 사례들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구미시는 지금껏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동식카메라 3대와 고정식 29곳, 3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단속 45만 9,000건, 203억을 부과하여 그중 160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실태를 보면 민영주차장 주차면수 3,058면, 허울 좋은 이름뿐인 공영주차장은 구미시청,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면사무소 등 구석구석 부설주차장을 모두 합하여 고작 11,153면으로 차량 대비 0.07면으로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반면에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는 1등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의 차량 등록은 19만 3,490대로 매년 5,000대 이상 증가 추세로 가구당 보급률도 1.16대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 세입의 공헌도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자동차세는 연간 800억 이상으로 전체 세입 대비 1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주차장 대책은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2007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카메라 반경 1㎞를 조사를 한 결과 공영주차장은 단 한 곳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반면 단속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최근 양포동 지역의 실태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경 200m 부근에 4대의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이 연중 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구미시의 주차장 대책은 단 1곳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도로의 기능을 잃은 주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상인들은 죽어가는 상권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정차 단속으로 2014년 한 해만 보더라도 5만 2,692건은 1일 200건, 매일 7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쩌면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부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에 대하여 대책도 없는 구미시의 주․정차 단속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책인지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유진 시장님께서 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들인 160억 원을 시민들이 편리한 주차시설로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시장, 예.

시장님이 배석해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의 진정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시장님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왜 구미시는 주차 단속만 강화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웃으며)칭찬이 아니라 답변해 주세요.

○윤종호 의원 답변서 좀 갖다 주실래요? 아니 답변서 책상에 것 안 가져왔는데.

예, 부시장님 제가 답변서를 안 가지고 나와 가지고요. 잘 들었습니다.

상습주정차, 그리고 교통 소통 원활, 최고의 목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단속 위주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턱없이 부족한 주차 상태에서,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원활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의원 법적 제도라는 것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지었을 때 개인 주차장에 해당하는 법적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종호 의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면이 지금 법적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축이 불가능하겠죠.

○윤종호 의원 근데 우리가 보급률이 가구당 1.16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0.06, 05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미시가 확보를 해서 우리 편리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시비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것들이 이것이 시민의 편리한 시설로 다가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007년 이후에 지금 카메라를 달았는 곳이 32곳이 있는데 지금 8월 달까지 말까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기존의 카메라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1㎞ 반경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사례를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동안 안 했는 걸 정책을 갖다가 지금 어떤 우리 부시장님 정책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우리가 시대의 예측을 못해서 우리가 법적 주차 공간 내에 차가 개인이 보유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옛날 과거에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으로 저는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한쪽 지역에 특정하게 100대, 200대 의미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가 10면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단속에서 어떤 단속만 아닌 대안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상가 특히 조금 전에 말씀 나왔는데 밀집 지역에 주차장 확보 방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지금 부시장님,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량이 번잡한 것은 또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런데 혼잡하다고 단속 행위가 여기서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대안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포도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특정한 데 몇 군데가 있어요. 한 15군데 정도 넘어 되는데 한 5군데 정도는 있는데 그 외에는 없고요. 그게 아니라도 재래시장이 아니라도 상행위가 막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주차장이 없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인동이라든지 옥계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주차장 면수 자체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송정동 복개천에 주차를 해 놓고 인동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그걸 적재적소에 밀집한 지역에 대안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교통도 원활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저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지금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알림이 안 울림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장시간 또 하는 분도 또 있어요, 악용을 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시민 의식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각선 주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의원 도로가 만들어질 때에는 도로의 통행의 원활성을 위해서

○윤종호 의원 교통영향평가를 다 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1.5면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통행을 할 수 있는 거는 갖다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차선, 편도 2차선을 봤을 때도. 그런 경우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런 것들이 카메라를 피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카메라 3대, 4대, 5대 있으면 뭐합니까? 눈을 피해서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이것을 조금 전에도 같은 말이 자꾸 중복이 되지만 우리가 시민이 불편한 곳에 단속이 많이 돼서 그런 것은 시민 의식을 자꾸 치부하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주차장 면이 없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그래서 또 장기적인 대책, 또 여러 가지 여기 안도 보니까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지만, 주차 어떤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노력을 해 보고 그런 게 노면 주차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대안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주차장 부지 확보에 좀 이래 중점을 두시고요. 이래 상행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주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특히 밀집 상가에 이런 대책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개발된 곳도 있는데요. 주차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사유지로 전락을 해서 사유지를 사서 우리 구미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원인, 향후 방안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0.6%의 주차 부지에 대해가지고 우리 4공단이 준공이 몇 년도에 됐는지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의원 예, 12년 됐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2년 됐는데 거기에 주차 부지가 0.21%가 있습니다. 0.6%가 평균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주차 전혀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1%가 이상이고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데는 0.21% 그것마저도 100%가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의원 제가 부시장님 답변을 제가 참고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0.21%가 실제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0.6%, 0.7%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기본 프로테이지에서 0.21%마저도 개인적으로 했는 것은 그쪽에서 시설을 만든 분양팀에서 사업 주체가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우선권, 뒤에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주는데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왜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구미시에서 원하지 않는데 자기네들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최소한 법적 부지만큼이라도 사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우선 매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법적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부지가 법적 부지 내에서 우리가 좀 발 빠른 행동을 해서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시간이 가니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3불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 대책, 원인, 실패 원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서면을 대체하고요. 여기에서 답변으로 나왔던 것 제가 조금만 한두 개 묻겠습니다.

단속사전예고는 아까도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답변 중에 고정형을 어떻게 증가를 시켜서 증설하여 단속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답변에, 실은 답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종호 의원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에 대한 주차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요.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리고 여기

○윤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우리가 광고 문제가 돼가지고 주말에 실은 기동반을 갖다가 이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사례를 보니까 그에 대해서 벌과금을 매긴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광고협회 연관시켜 하다 보면 단속이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는 상행위가 원활하게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분들은요, 현수막을 100개에서 한 300개씩 갖다 걸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광고의 효과가 한 번의 벌금을 맞더라도 광고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행위 자체가 자꾸 앞으로 갈수록,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근절이 안 됐는데 더 지금 보시면 더 강하게 주말에 보시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분양가격을 부추기는 실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면들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 출범했지 않습니까? 역할을 충분히 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특히 쓰레기 사례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실패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양심화분, 양심거울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 그리고 원룸 지역에 조금만 더 계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답변 그래만 시장님 의지만, 부시장님 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요금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우리 구미시 대책,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부시장님 여기에 답변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전용해서 쓰는 수가 많이 있어요.

○윤종호 의원 지금도 여기에 160억 원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변서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지원금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대중교통을 해서 이래 저래 쓰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할 돈이 없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이 내용 자체가. 이거는 답변이 상당히 좀 무성의합니다. 무성의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두어 들인 것들이 꼭 거기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복지 같은 거 전혀 못합니다, 세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자동차 순수하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연간 550억 정도가 들어와요.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도하고 연계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제가 160억이라 하는 걸 갖다가 시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이것을 나누어 쓰고 나니까 없다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편의시설로 만들고 나서 그때 시민들에 대한 의식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죠. 질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0.07%도 안 돼요.

이래 봤을 때는 이에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어째 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질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장님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부시장님의 강한 정책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윤종호 의원 우리 구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말 하고 싶어서 애기 드렸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또 우리 시장님 앉아 계시고 부시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좀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박의식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시에서 또 좋은 정책을 발의하고 또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구미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또 지켜봐주시고 또 우리 주차 질서에서는 같이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가 계도 역할도 하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질서를 갖다가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시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조금의 부족한 답변이 있지만 우리 시장님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박의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교상 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및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넘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 기간 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구미시 보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014년 9월 1일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활동 내용으로는 조사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자료 검증과 집행기관 실국장 및 해당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 활동에 들어갔으며, 2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중 15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시설 분야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행정조직 확대 개편 검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전교육 정례화와 보조금 집행 후 관리감독 철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잦은 인사이동 지양,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설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분야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 철저,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와 익년도 페널티 확행 등 사후적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여 시민대표 축제 발굴, 각종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특정 단체가 독점할 수 없도록 공모제를 적극 운영,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20%이상 엄격히 적용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작목반 및 법인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특정 개인에게 부정 지급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일부 농가 보조사업은 특정 개인에게 부적절하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바 구미시 자체 감사를 요구하고 부정사례 확인 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농가 지원 사업의 보조금 실제 집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줄 것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례화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구체화,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중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보조금관리 조례 전면 개정에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월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가족지원과를 신설해 사회복지 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효율적인 복지업무 추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본예산 심사 시에 민간경상사업 등은 원점에서 엄격히 심사해 불요불급한 56개의 사업 7억 3,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소규모 읍면동 단위 행사를 축소, 폐지하고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여 11년 만에 부활한 2015년 구미시민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관계 공무원들의 보조금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구미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이익 급감으로 인한 세수 부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 및 선심성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된다면 지방 재정이 파탄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일회성, 소모성 행사 축소, 폐지를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과 민간행사사업 예산은 사업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소모성, 선심성 예산 절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사업, 일자리창출, SOC사업과 안전시설 확충 예산 증대를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검증과 현장조사, 업무 관련자의 의견진술 청취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고 활동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시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세부 종합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끊임없는 열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교상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마무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실시 예정이오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 철저한 준비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