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익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난번과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우리 이강덕 간사님께서 지역구 수매 관계로 조금 있어야 오지 싶은데 정재화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간사 이강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181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전일에 이어 각 페이지별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1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4쪽, 1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일일이 묻지 마시고 쪽수 이야기해서 몇 초 시간 여유를 두고 질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쪽, 187쪽.

○이상진 위원 과장님, 186쪽에 보면 비서인력 기본급이나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감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습니까?

○이상진 위원 지금 삭감돼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상진 위원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무리가 없겠네요?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18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8쪽, 1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어떤 것입니까? 자료관 시스템 용역계산

○정재화 위원 205쪽요?

○이용수 위원 거기까지 안 넘어 갔잖아요?

○정재화 위원 연계되는 것이죠?

○정재화 위원 일단은 205쪽 가서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참고로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산업건설위쪽에 있는 예결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넘어가서 205쪽에 가서.

○정재화 위원 189쪽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문제는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이 쓸 만 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3월달까지는 주위에 행사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꼭 필요하면 1차 추경이 늦어도 4월달이면 하거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0쪽, 1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하도 행사가 많고 상패가 너무 남발해서 그래서 지적된 걸로 아는데 줄여서 그래 하시면 안돼요?

○위원장 김익수 매년 구미시에서 실과별로 취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감사패 나가는 것이 몇 개 나가요?

○이필봉 위원 작년 1,700명이 넘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몇 개예요?

○위원장 김익수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냥 지적돼서 삭감요망 돼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용수 위원 계장님, 담당계장이죠?

지금 시장님 민선 들어서고 나서부터 감사패, 표창,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 전부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뽑아보세요. 11월말까지. 각 과 전부 다 나갔는 것 그래서 구미시민 몇 명당

하나씩 받아갔는지 파악한번 해 보게요.

○위원장 김익수 전체도 나오겠지만 1년에 그 이듬해 12월달까지 되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 부분하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익수 나올 것 아닙니까? 해마다 늘어났든지 줄었든지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이용수 위원 민선 탄생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참고로 뽑아보세요.

○김택호 위원 민선이전에는 얼마인가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민선하고 간선차이가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1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안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94쪽, 1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95쪽에 자랑스런 구미사람 심사위원수당해서 위에 자랑스런 구미시장 상패가 삭감이 됐으니까 1/2, 이것도 1/2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분이 10개 부분이라서 심사위원이 많았는데 5개 부분으로 줄어들면 이 부분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1/2삭감입니다.

○김택호 위원 조례 맥시멈대로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김택호 위원 자꾸 그런 답변하면 심사가 안되잖아요. 무조건 맥시멈만 주장할 것이 뭡니까?

○김택호 위원 앞으로 총무과는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197쪽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1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쪽, 2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201쪽에 시장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억3,000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이거 제가, 예산지침이죠? 예산지침을 보니까 '97년 이후에 시장업무추진비 동결로 나와 있는데 계속 증액을 시킨 걸로 보이는데 올해 얼마죠? 전부 여기에 시장시책경비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가?

○김택호 위원 지금 2억 넘어가고 있죠?

○위원장 김익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김택호 위원 4억2,600만원이라고 했죠?

○김택호 위원 도의원님들 얘기로는 거의 도지사하고 동격이래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적이 많고 일을 잘하시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10억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일 하면 10억 아니라 100억도 드리죠.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잖아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업적, 공적 낸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제가 시민단체하고 말썽된 자료를 보면 이것이 모든 경비는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거를 위해서 쓴다하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보면 정말 사람들이 했을까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만 내가 체크해 왔어요. 시정은 뒷전이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까지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련의 의회의 사태에 대해서 의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했고 대표로 해서, 그런데 예산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기자회견부터 먼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순서를 밟아야 되는고 하면 일단 예산심사 할 때 온 게 잘못됐고요. 사람도 밥 먹을 때는 안 나무란답니다.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대요. 예산심사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가 쳐들어 와서 기자회견을 했고 애들도 대학시험 고시공부할 때 부모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뭐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항을 아시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왔다는 말입니다. 시민단체에는 상당히 지식있는 분들이 많던데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하도록 훼방을 짓는 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의장실에 와서 자초지정을 물어야 됐어요. 오는 게 예의가 아니고 예산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빼나요, 어디. 신분이 다 확실하고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장실에 와서 나름대로 일단 자초지정을 따져보고 정말 이것은 기자회견 할 것이다 싶으면 기자회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정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 경찰서 진정서접수 그냥 스케줄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하고 상당히 그동안에 유대관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했습니까? 정말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해 줘야 되지, 그리고 모 언론에서 특정인 3사람만 지금 연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3사람만요! 왜 특정인 3명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물론 밥 먹는 과정에서 밥풀을 흘렸습니다. 밥풀 흘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밥풀 다시 입에 넣고 안 그러면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밥풀 흘린 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전혀 대책도 없고 누구하나 신경을 안 써요. 지금 구미시가 언론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사실을 왜곡시켜서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못하게 위축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특정의원이 죽을죄를 지었습니까? 3사람이 뭐를 잘못 했습니까? 물론 방법론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심은 절대 시민들 위해서 부끄러운 짓은 안했어요. 저의 마음은 매우 순수했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변을 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냥 무방비로 무참하게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보니까 고발까지 했다는 언론이 나오는데 정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김관용 시장의 위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시민단체하고 어떤 관계라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보시면 정말 눈물겨워요. 어떻게 시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구미시는 감독기관도 없고 의회도 없었느냐, 뭐 하는 행정입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아마 구미시장 물러가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시장이 욕을 하면 사돈의 팔촌을 끌어대서 그 사람 입을 막았어요. 누구인지 대라고 하면 댑니다. 악덕군주도 옛날 악덕군주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입을 봉쇄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자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언론에 통해서 의원들의 입을 차단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분명히 질타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밥풀 흘린 부분은 제가 질책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밥 먹는 과정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젊은 놈이 밥풀 흘린 것 보니까 치매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김택호 위원님.

○전인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석상도 있고 하니까

○정재화 위원 담당관님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 정위원님 다시 진행하세요.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2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2쪽, 20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2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간사님 잠깐만요. 201쪽에, 오늘 신문에 보면 시장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신문자료를 봤는데 이거 제대로 경비내역서 안 내면 이번에 시장, 그러니까 정보비입니다, 옛날에 말하는 정보비. 기관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합니다. 자료 제대로 내놓으세요. 정말 누구하고 밥 먹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내 놓으세요. 안 내놓으시면, 위원님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내놓으면 절대 주면 시민을 위해서 절대 안 씁니다. 자기사욕을 위해서 써요. 이거 내 놓을 때만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걸로 알고 그때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205쪽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료 꼭 내놓으세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자료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206쪽, 2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209쪽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0쪽, 2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2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215쪽, 216쪽까지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용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났는데 198쪽 공무원교육훈련임차 콘도회원권, 그게 지금 8개소입니다, 그죠?

○이용수 위원 직원하계휴양소 동해안임차 3개소. 전년도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줄일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일단 몇 월달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용수 위원 여름에 하죠?

○이용수 위원 또 교육은, 콘도는?

○이용수 위원 콘도를 꼭 빌릴 필요가 있나요?

○이용수 위원 내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고 4개소정도로 줄이면 좋겠고 직원하계휴양소는 일단은 삭감을 했다가 한번 더 판단해 보고 꼭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03쪽에 가서 기타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선행시민상하고 시정유공 시민표창이 있는데 1회 2만원에 대한 상품과 70명을 연 4회씩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표창주면 280명씩이에요. 이 두 과목만 표창을 줘도 560명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정말 시에서 인근한 동도 마찬가지고 표창을 한번 타기 위해서 도개나 옥성, 무을 같은데서 오면 2만원가지고 차비도 안됩니다. 아무리 명예도 소중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표창은 전혀 남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4회에 걸친 것을 1회로 줄이고 시상품 2만원을 그 대신에 8만원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 주든지 전부 4회를 1회 줄여주세요. 그 대신에 상품을 올려주세요. 2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가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이용수 위원 2만원 가지고는 시계도 하나 못 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먼데서 여기까지 나오면 면부에서 나오면 2만원 하면 기름값도 안되는데 여러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의혹이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줘도 정말로 상이라 하는 것은 귀중한 건데 귀중한 반면 에 부상이라도 뜻 깊은 것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위원장님 말씀은.

○이용수 위원 예산자체는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4회를 1회로 줄이고 포상을 8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이용수 위원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2만원 가지고 종이 하나 받으러 여기까지 와서 자기 점심 먹어야지, 차타고 와야지

○위원장 김익수 일단은 1회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위원장 김익수 예, 예산은 변동이 없고

○정재화 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고 횟수를 줄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자신종 타종행사 말입니다. 매년 12월31일날 12시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왜 올랐어요, 올해?

○위원장 김익수 추운데 이벤트 자꾸 넣어서 더 떨게 만들 작정이네요.

○위원장 김익수 아니 작년에 재작년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각 동마다 돈을 100만원씩인가 얼마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올해는 동별로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작년처럼 자율적으로

○위원장 김익수 몇 개 동에 한해서 100만원 지원해서 국물도 좀 끓이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우리 위원 생각들은 전부 이래요. 왜냐 하면 돈 지원은 없다, 그 대신에 강제동원을 한 명도 하지 마라, 추운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본 위원도 가봤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재작년에는 각 동별로 읍면동장 책임하에 몇 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작년에는 자율로 했어요.

○위원장 김익수 자율로 했는데도 많이 왔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부분에 강제로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도단위 행사나 시단위 행사나 작년 규모 그런 정도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벤트 한다고 추운 날에 새벽에 넣어서 누가 그렇게 본다고 이벤트를 거창스럽게 한다고 그래요? 작년규모로 해도 도단위 행사 아니라 전국단위 해도 다 하겠던데.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이벤트 넣어서 이벤트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단위로 돈을 더 주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돈 전혀 안 들여도 전자신종 타종은 가능하죠?

○김택호 위원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김택호 위원 행사말고요. 타종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종은 가능하죠?

예산심사 받으러 와서 타종 가능한지 그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여기 와서 예산 달라고 앉았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왜 타종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김택호 위원 또 위증해요. 지금 내가 가서 돈 안들이고 전자신종 한번 울려볼까요?

○김택호 위원 시민들 오면 종만 울리면 되지 구태여 시장님 나와서 그럴 듯한 얘기 또 하시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타종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총무과 소관 예산은 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끝났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205쪽에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시민단체 등등 해서 바빠서 제대로 심의를 못했는데 205쪽에 직원들, 206쪽이네요. 보컬그룹 악기 사 주는 것 전혀

○정재화 위원 전부 체크돼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기능전환팀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익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읍면기능전환팀 소관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관계로 담당계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 예산은 217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먼저 217쪽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217, 18, 19까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전년도 읍면동기능전환 하면서 시설 개보수 하는 것 돈 다 내려갔습니까?

○이용수 위원 공사 동별로 다 내려갔어요?

○이용수 위원 읍면동에 돈 내려간 내역 있죠?

○이용수 위원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이용수 위원 아울러 공사는 몇 % 됐는지 그것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김택호 위원 218쪽에 하단부에 국내여비에니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비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는 마당인데 삭감 요구합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센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정재화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221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먼저 221쪽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18억이 늘었네요. 맞죠?

○전인철 위원 예,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각 사업비하고 체육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전인철 위원 30억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221쪽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2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222쪽에 출향인사 서한문, 행락지 안내문. 행락지 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용수 위원 서한 업무는 이해를 하고 행락지 안내문은 구미관광지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 무슨 과입니까? 문화 소위 관광과에서 경주하고 구미 것을 비교를 해서 가져 왔더라고. 돈은 어떤지 몰라도 구미 것이 제일 못해요. 부여 것은 정말로 잘 돼 있고. 경주 것이 색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만들면서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책장 두 갈피를 해서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 놨어요.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다이어리 있죠.

○위원장 김익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용수 위원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 전체 행락지가 아니고 국한돼 있네요?

○이용수 위원 작년도 만들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도 만들 었는 것을 가져와 보세요.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223쪽에 하단부에 자원봉사,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유공자시상이 있는데 80명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 게 시상, 상패, 공로패는 일괄적으로 어느 단체가 하면 반발이 서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1/2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재화 위원 각 실과소별로 일괄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각 실과소별 유공자시상 1/2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상, 상패, 공로패는 일괄적으로 1/2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시상이 5,000원 돼 있는데 5,000원가지고 뭘 해 준다는 얘기죠?

○전인철 위원 223쪽 밑에서 두 번째요.

○전인철 위원 상장 바인다입니까?

○전인철 위원 부상은 없고요?

○김택호 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삭감조서 올릴 때 일괄적으로 해서 올리세요.

○정재화 위원 각 실과소 별 유공자시상 1/2 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현수막 담당 어느 계장님이 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용수 위원 이렇게 안 부르면 발언대로 나올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고생하시고, 현수막 보면 달기에 여념이 없다보니까 한번 달면 철거할 때 앞에 가서 끊는 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통상 보면 낮은 데 달다 보면 학생들이 만지다가 손을 베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불법현수막 철거도 중요한데 현수막 다는 요원들로 하여금 달 때 주변에 전에 달았던 것은 깔끔하게 청소도 해 내고 그렇게 새로 달라고 지시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225쪽 넘어가겠습니다.

226쪽, 2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쪽에 도농자매결연마을 화합행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정재화 위원 227쪽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나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235쪽에 대해서 제가

○정재화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27쪽 넘어가겠습니다.

228쪽, 2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0쪽, 2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2쪽, 2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2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235쪽에 새마을회관 건립부지매입 2억 올라왔죠?

○김대호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그래 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열린우리당에 추병득씨 아시죠?

○김대호 위원 그분이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국비를 5억을 보냈죠?

○김대호 위원 보냈으면 그 5억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줘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안다니까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돈이 5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새마을회관 부지건립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데 쓰고, 시비를 세워서?

○김대호 위원 설명을 그렇게 똑바로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5억에 대한

○김대호 위원 그 5억은 어디 썼습니까?

○김대호 위원 썼으면 약속이 그러면 시비도 5억을 충당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면 5억을 세워 줘야지 2억만 세워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도 없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고 하지 말고 똑바로 해요.

○김대호 위원 그러면 5억을 했으면 5억을 세워서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계장님,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했던 모양이죠? 예비심사때?

○위원장 김익수 지금 여기 삭감 요망돼서 올라 왔네요.

○위원장 김익수 어떻게 해서 삭감요망...... 누가 이야기도 안했는데 삭감요망돼서 올라왔어요?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삭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도 이 새마을회관문제 때문에 구미시가 떠들썩했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장인 저나 기획행정위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구미 실정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도에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동, 경산에도 치매병원부터 먼저 짓고 나아가 정신병원 짓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을 지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 당초예산때만 되면 새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올라오거든. 그래서 우리복지를 위해서는 가정에 부모들 중에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 행복은 다 없어지거든. 그리고 전부 요즘 부부가 다 산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가정에 치매환자나 그런 정신병원에 입원할 환자분들이 계시면 첫째 일터에 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원도 없고 등등 해서 그 집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치매병원, 정신병원부터 짓고 이것은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삭감을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을 위원장실에서 잠깐 나가보니까 이것이 돈을 받아서, 현재 있는 부지가 시부지가 아니죠?

○이용수 위원 그것을 사서 특별회계에 넘기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원 취지대로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다는데 새마을부지대금으로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위원장 김익수 기존 5억은 확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김익수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익수 부지매입비가?

○위원장 김익수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이게 되면 부지매입비는 되네요?

○위원장 김익수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뭔데요?

○이용수 위원 그거 같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야. 안 짓는 것이거든.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손뗀다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 대화가 돼, 내가 보건데.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삭감요망이 기획행정위에서 예비심사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일단 삭감 됐는 부분을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했는 것도 감안해서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참석을 안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갔거든요. 부지매입비는 2억을 주되 각서를 받자, 추후에 건축비 이런 것은 회관건립비는 안주는 것으로 각서를 받는 걸로 얘기가 됐고 아까 얘기를 국비를 누가 가져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분이 가져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약속을 했고 가져 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면 누가 구미에 국비를 가져오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정말 구미를 위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힘을 썼으면 최소한 시에서도 성의표시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삭감요망된 것을 생으로 합시다. 생으로 해 놓고 내용을 들었으니까 일단 생으로 합시다.

○김대호 위원 돈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26일날 특위에 3차 정리추경에 1억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그거 1억 승인하고 이거하고 도비 2억 하면 5억이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그것은 4억6,000할 때는 공시지가나 나름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했지 그냥 무작위로 4억 얼마라고 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얼마가 되든지 일반회계에서 사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이리 갔다 저리 가는 것 전부 시 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이 일부분 4,000만원정도 삭감이 돼 있는데 제가 얻은 자료인데 읍면별 인구총면적 자료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 쓸려고 하느냐 하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됐어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고 하면,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요새 예산이 엉망진창이고 해서 정말 읍면동마다 개발지수, 복지지수, 인구, 면적 죽 감안해서 정말 이 지역은 예산을 앞으로 복지지수니까 복지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겠다, 읍면에 개발지수는 개발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정질문 한 부분이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들 설득력이 있으면 나름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100점 중에 인구를 50점 정도 점수를 주시고 면적을 50점 정도 주되 면적비율을 쉽게 이야기해서 임야는 20점주고 나머지 대지나 경작지 이런 것은 점수를 80점 정도 주면 50점 중에 40%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예산배정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예산을 줘도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꾸러가고 빌리고 이상한 경우가 자꾸 벌어지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예산심의권을 집행부에 이관한 것이고 예산취지에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있는데 원래 이것이 이정임 의원 얘기로도 예산지침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는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익수 김택호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27개 읍면동에 24명 의원님들한테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몇 사람의 의지로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취지를 알았으니까 전체 모여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승인 할 때 최후 간담회할 때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20억 중에 4,000만원만 삭감요망돼 있는데 4,000만원 이 부분은 뭣 때문에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7개 읍면동에 고아읍이 시의원님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28명으로 나누다보니까 4,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4,000만원을 삭감 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이것이 한 의원이 2개 동을 관장하는 의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일단 이것은 20억 가지고 다 안되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그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하도록 4,000만원을 생 해 놓고 다음에 협의해서 남아서 다른 읍면지역에 주는 의원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더 토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분명한 것은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되고 나면 의장님한테 사인 받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월권행위인 것 아시죠?

○김택호 위원 제가 사인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의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도 질타를 했는데 이런 추태가 일어나서 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일단 이것은 4,000만원 생 시켜 놓고 우리 24명 의원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일단 간담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간위탁금 한번 봐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235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이동운영비해서 6,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새마을문고회장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지금 아파트 건립되는 데마다 보니까 단지내에 도서관 설치를 다 하더라고요.

○김대호 위원 없는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보거든요.

○김대호 위원 저는 이거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호 위원 이거 괜히 낭비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문고에서 합니까?

○김대호 위원 조용호 의원 담당이네요?

○김대호 위원 조용호 의원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은 어디서 뭘 6개월간 어떻게 합니까?

○김대호 위원 어디서 졸업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1회에 2,500만원인데 그리면 몇 명이고 일인당 얼마 듭니까?

○김대호 위원 대구, 서울서 강사들 모시고 온다는 이 말입니까?

○김대호 위원 모시고 오면 굳이 대학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큰 강당 같은데서 강사들 모시고 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대호 위원 새마을연구는 무슨 연구를 하는데요?

○김대호 위원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한번 봅시다. 새마을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돈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서 있네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고 선심성 행정으로 갈 것 같으면 되도록 이런 것 세우지 마세요.

○김대호 위원 실질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예산 그냥 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김대호 위원 구미시가 돈이 많으니까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물어봅시다.

김대호 위원님 됐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새마을문고에서 1년에 문고회원들 일본가는 것 있죠? 오쯔시인가 문고에서 외국 자주 나가데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위원장 김익수 나와 보세요.

물어봅시다.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장 김익수 새마을문고에서 외국 가시대요? 개인 돈 가지고 갑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가시는 분들 작년에 가고 재작년에 가고 한 것은

○위원장 김익수 새마을문고에서 조용호 회장님하고 회장, 부회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뭐로 해서 갔어요?

○위원장 김익수 베트남도 갔고 이전에 일본도 가고 했잖아요. 오쯔시인가 거기 가서 오쯔시에 민간인 집에 한 명씩, 한 명씩 각자 배당돼서

○위원장 김익수 베트남 갔는 것은 뭐 가지고 갔어요?

○위원장 김익수 문고는 가면 매일 가는 사람만 매일 가고 교대로 가면 되는데

○김택호 위원 베트남 갔는 것이 어느 과 경비로 갔어요?

○김택호 위원 갔는데 왜 안갔다 그래요?

○위원장 김익수 문고하고 새마을 쪽에 해서 가는데 몇 쪽입니까?

○변우정 위원 231쪽에 보니까 새마을운동국제화사업해서 베트남생활개선사업해서 일식 4,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익수 이거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올해.

○변우정 위원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내년에 또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김익수 베트남 가서 뭘 배워 온다는 이야기예요?

○변우정 위원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올해 몇 명이 갔어요?

○위원장 김익수 4,000만원 가지고요?

○위원장 김익수 4,000만원 가지고 베트남 사업만 하신다면서요? 다른 사업도 해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내년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다른 시군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일단 이런 데를 가시더라도 전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만 들락날락하고 일단 검토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베트남에 가면 4,000만원 속에 경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계장님, 226쪽에 국외여비해서 800만원 서 있는 것 이것입니까, 여비가?

○전인철 위원 수행하는 공무원 것이 800이고?

○위원장 김익수 공무원들은 자부담이 없고 순수 그것이 다고?

○위원장 김익수 이것도 같이 검토입니다.

○정재화 위원 어느 것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226쪽.

○이용수 위원 잠깐만요.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려고 놔뒀는데 그러면 여행경비도 포함돼 있나요? 4,000만원 안에?

○이용수 위원 포함돼 있고 그러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단체에서 가는 것 보다는 기능공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한 회원들만 가서

○전인철 위원 의료기기 같은 것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내가 보건데 이래요. 여행성경비고 4,000만원 중에서 확실하게 그 쪽에 베드남에 전해 주는 것은 얼마, 아니면 여행경비 얼마 따로 목을 정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4,000만원 속에 비행기표라든지 체류비라든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여행성경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용수 위원 포함돼 있으니까 어떻게 한계를 정합니까? 전부 여행성경비지, 이것은 안돼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일단 작년에 2003년도 올해 갔던 내역서하고 2004년도에4,000만원하고 공무원경비 800만원하고 4,800만원 아닙니까, 두 목에?

○위원장 김익수 이것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무작정 돈만 4,000만원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돼 있죠?

○위원장 김익수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이용수 위원 9명? 의료기기 몇 개 전해 주면서 9명까지 우르르 갈 필요가 있나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시행하고 경비내역하고 참석자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작년 것만 말고 이제까지 이 사업 시행하고 난 뒤부터.

○김택호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됐고 자료 내 주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은 바로바로 제출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23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정재화 위원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학술용역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1억3,000만원 세워 놨네요?

○김대호 위원 235쪽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그렇습니까?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정재화 위원 236쪽, 2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8쪽, 23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새마을회관 신축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정재화 위원 예.

○김대호 위원 그렇게 3개입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에 예산에 디지털카메라 각 과별로 전부 없는 과 일괄적으로 다 샀지 싶은데

○김대호 위원 새마을과는 없었습니까?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0쪽, 2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2쪽, 2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243쪽요. 배구슈퍼리그 이거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것이 활성화되고 난 뒤에 그때 나름대로 구미에서 다른 팀을 지정을 해도 되는데 조기에 앞서 해서 배구슈퍼리그가 성공 안했을 때 예산만 날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택호 위원 슈퍼리그가 성공 못했을 때 예산 날리는 것이잖아요? 어디 가서 달라고 합니까, 그죠? 슈퍼리그가 성공했다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선전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실패했다 그러면 1억2,500 시비 날리는 것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1억2,500 적은 돈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익수 작년에 했는 그것입니까?

○김택호 위원 1억2,500을 돈같이 안 여기는데 이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김택호 위원 알죠. 간담회에서 설명 충분히 들었잖아요.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우리 허복 위원님도 배구협회 회장이고

○김택호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위원장 김익수 일단은 검토로 해 놔보세요. 허복 위원님 예결위인데 오늘 잠깐 어디 가셨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검토로 합시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검토로 올라갑니다.

○정재화 위원 검토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4쪽, 2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245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은 도량동에 어디에 짓는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익수 어디에요?

○위원장 김익수 지금 현진에버빌하고 주공아파트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내에?

○위원장 김익수 시부지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산밑에 뭐냐 하면 배구장하고 족구장하고 해 놨는데

○위원장 김익수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동락공원에 있는 정도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규모가 얼마 정도돼요?

○위원장 김익수 원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용수 위원 전천후는 안되죠?

○위원장 김익수 그냥 노면에 오픈식이네요?

○이용수 위원 전천후로 동시에 만들 수 없나요? 예산 나중에 차후에 더 받더라도

○이용수 위원 정규규격으로는 할 수가 없지.

땅이 안 나오는데

○이용수 위원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비가 올 때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사격장같이 그렇게 하면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시설공단 누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죠?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6쪽, 2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246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작년에 없던 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김택호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김택호 위원 지금 어디다 사준다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구미시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사주는 거예요.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물론 체육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이거 사주면 관리 안합니다.

○김택호 위원 검토로 올라갑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끝나고 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48쪽, 2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0쪽, 2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2쪽, 2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4쪽, 2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6쪽, 2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8쪽, 2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체육관은 박정희체육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전체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정재화 위원 80억인데 지금

○정재화 위원 5년 분입니까?

○정재화 위원 매년 16억입니까?

○정재화 위원 이것이 만기가 언제죠?

○정재화 위원 2006년 되면 상환 다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수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의료기 몇 개 갖다주고 하는데 사람이 9명이나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성사업이라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갔던 분, 가서 뭐를 전달했고 뭐를 어떻게 했다하는 것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여비하고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역하고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은 261쪽에서 26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26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62쪽, 2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4쪽, 2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267쪽, 2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미시 11월말 현재 채무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재화 위원 체납세액이?

○정재화 위원 그리고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구미시 전체.

○정재화 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정재화 위원 많이 줄었네요?

○정재화 위원 지금 11월 현재 880억 정도되고?

○이필봉 위원 과장님, 26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있죠? 포상금을 작년에 주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포상금이 지급하는 내역이 얼마 정도됩니까?

○이필봉 위원 예, 올해 지난해

○이필봉 위원 예.

○이필봉 위원 인센티브를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효과가 크다 이 말씀이죠?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정재화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회계과 소관 예산은 269쪽에서 29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269쪽에 제가 시장연봉제 6,600만원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삭감을 주장을 했는데 화합차원이라고 할까 대화차원에서 제가 삭감을 고려를 시켰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에 보니까 시장님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나름대로 기득권 유지에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한 게 거의 없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가 시책경비 나름대로 전액 삭감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장님 월급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 삭감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정재화 위원 269쪽입니다. 시장님 봉급 10% 삭감.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더라고요. 맥시멈을 최대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잘 하면 맥시멈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것 문건들을 보시면 시장님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준비만 하고 개인 사욕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감 10%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시멈 못 줍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열화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잘한다고. 못하는 시장은 월급 까는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적인 감정은 섭섭한 게 있지만 억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269쪽은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2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72쪽, 273쪽 역시 임금관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4쪽, 27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6쪽, 2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2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0쪽, 2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2쪽, 2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4쪽, 2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6쪽, 2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8쪽, 2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288쪽, 289쪽 보면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체크돼 넘어왔는데 뭐 때문에 체크돼서 넘어왔습니까?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0쪽, 2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2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4쪽, 2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6쪽, 2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296쪽에 제일 위에

○김대호 위원 예.

○김대호 위원 삭감요망해 놨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단하게 하세요.

○김대호 위원 어느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얘기합니까?

○김대호 위원 뒤쪽에 어디요?

○김대호 위원 그랬어요?

○김대호 위원 여기 삭감돼 있네요.

○김대호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거기에 더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건물에다가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이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 해야 될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1층에 세무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보면 방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하거든요. 의회건물에 우리 위원님들 방도 넣어서 거기에 뭔가 올바르게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것을 지으면 세무과부터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 그것을 다시금 해야 될 거예요.

○김대호 위원 맞지요?

○김대호 위원 일단 검토로 합시다. 위원장님.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인철 위원이 들어오셨는데 건물 짓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시 땅에다가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과장님 더불어서 건물 짓는 것만 능수가 아니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점심시간 되면 뒤에 후면주차장에서 족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시장님이하 간부직 공무원에서 이것을 선두주자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의원님들 얼마전에 배구대회를 하면서 사무관이상 공무원들하고 운동을 한번 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직장에 가면 20명, 30명되는 직장도 전부 점심시간 되면 청백으로 나눠서 족구를 하고 이러면서 체력단련하고 화합도 되고, 운동이 화합에는 최고입니다. 그런 명분을 전혀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밥 먹고 어디 앉아 있다가 들어가는 게 일수인데 그래서 활기찬 공무원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난도 주차난이지만 차 4대만 빼면 족구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면 네트라도 걸어놓고 짬을 내서 점심시간에 가서 그래도 과가 이 과, 저 과 공도 한번 차고 축구는 못하지만 족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배려를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증축하기 전이라도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홀대 두 개 박아놓고 족구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주차 4면만 활용하면 돼요.

○이용수 위원 홀대 다해도 100만원도 안 들거예요. 바로 한번 해 보세요. 점심때 보면 차를 사이에 두고 차에 나무 하나를 걸쳐놓고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 다른 시군에서 오면 욕합니다.

○이용수 위원 운동하고 싶은 욕구는 솟구치는데 장소도 없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부터 먼저 해 보세요. 직원들 좋아할 겁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한테 2만원씩 받죠?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저게 구미시 여론에 의하면 구미시청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사무실의 주차장이지 어떻게 시청의 주차장이냐, 민원인들의 주차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민원인들이 관리하는데 8시하고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죠? 몇 시까지 합니까?

○정재화 위원 7시까지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 전에 와서 대놓고 그 이후에 차 빼면 받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1시간동안을 여기 와서 대놓고 나가면 주차비 안 받죠?

○이필봉 위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이지 시청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관리만 하면 주차비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2만원씩 안 받아도 주차장은 충분하게 된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맡기지 말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돈 안내고 주차장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필봉 위원 방금 주차공간이 적다하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야기예요.

○이필봉 위원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만 주차관리를 하면 주차공간이 남는 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2만원씩 안 받아도 자기직장에 자기가 와서 2만원씩 내고 불합리하잖아요. 다른 직장에는 자기 직장에 갖다대면 주차비 안 받는데 구미시청만 자기직장에 와서 돈 2만원씩 낸다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관리를, 관계되는 사람 여기 없죠?

○정재화 위원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다시 불러서 우리가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필봉 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그 점을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정재화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298쪽, 2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아까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이죠? 지정돼 있죠?

○전인철 위원 청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흡연을 하시는, 흡연권도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 지난 여름철에는 청사 뒤에 간이시설 해서 날씨가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절기 들어서 겨울철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바깥에 허허벌판 나와서 삼삼오오 서서 피우는 것 보면. 왜 공항대합실에 가면 흡연실 보셨죠?

○전인철 위원 그런 시설을 건물 외에 다른 한쪽에 하나 시설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휴게실 하는데 거기도 담배 못 피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흡연실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흡연하시는 분들을 배려해 주는 복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솔직히 사무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이용수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까 그런 담배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법은 지키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뒤 주차장에 족구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아까 지적이 됐었고 흡연실 관계나 사실상 뒤 주차장에 차 대놨는데 족구하다가 동료 의원님 차 백미러도 부서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대안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깊이 유념하셔서 빠른 조치를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어제 아레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백미러가 깨지고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족구를 차 있는 데서 하니까 공 차다 보면 엉뚱한 차에 가서 백미러가 날라 가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내일부터라도 거기서 하다보면 의원님들 차라든가 민간인 차들도 손상갈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거기 말고 앞으로 나가든지 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이용수 위원 어디에 만들든지 면을 활용해서 돌아가면서 파란천으로 감으면 직원들 멋지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기타 대물도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삭감요망된 부분을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건물도 협소해서, 검토요망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서 301쪽부터 34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한번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자와 같이 오전에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2초 정도 넘어가면서 여유를 주고

○이강덕 간사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302쪽하고 303쪽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용수 위원 숭조당 도로안내표지판 있죠?

○이용수 위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나요? 우리 예산은 보니까 운영비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 그 속에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또 이런 100만원짜리 이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 분야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이거 아니라도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 까지 사소하게 신경을 쓰면 거기에 시간이 모든 것이 다 뺏기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보세요.

○이필봉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충혼탑에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먹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관리인부도 있고 약재살포도 하고 많네요.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청소도 하게 돼 있죠?

○이필봉 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다음은 304쪽, 30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307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30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10쪽, 3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12쪽, 3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315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16쪽, 3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3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320쪽, 3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3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3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길가다 보면 걸인들 있죠? 길을 가다보면 걸인들 흔히 돈을 달라고 하고 교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동사무소로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에게 차비 얼마라도 그렇지 않으면 점심 한끼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나요?

○이용수 위원 얼마나 지원됩니까?

○이용수 위원 연?

○이용수 위원 적다, 그죠?

○이용수 위원 그렇게밖에 안 써요?

○이용수 위원 그런 분이 나타나면 동사무소로 보내면 되겠네요?

○이용수 위원 시까지는 오기가 힘들고 파출소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강덕 간사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봉 위원 지나갔는데 321쪽에 기타보상금 656만원이 작년보다 많아졌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325쪽에 경로당지원하고 경로당특별연료비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320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등록된 경로당이?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경로당 지원비는 뭐고 연료비하고는 분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한 개과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한 개소에?

○위원장 김익수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연료비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우리 동 같은 데는 제가 동이 2개입니다만 동네자금으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등록 안되고 자기들끼리 해서 넣는 경로당에는 연료비를 전부 각자 노인들이 회비를 내서 하고 있어요. 이것가지고 연료비도 부족하고 위에 한 개소에 102만원씩 아닙니까? 경로당 지원이 320개×102만원 해 놨네요.

○위원장 김익수 4만원하고 30만원하면 그 이상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만원 30만원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102만원씩 해 놨는 것은, 경로당지원해서 102만원×320개소 해 놨네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위에 것도 연료비가 포함이 되네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위에 있는 연료비는 전기세나 이런 것 보태쓰라고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겨울에 난방비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왜 이래 놔요? 목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경로당지원비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연료비 지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연료를 쓸 수 있을 만큼을 주라 이 말입니다. 양쪽에 붙여놨어요?

○위원장 김익수 보조사업이라도 도비 조금밖에 없잖아요? 전부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비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파악한번 해 보세요.

○이필봉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실적평가 시상하는 것 이거 검토요망합니다.

○정재화 위원 몇 쪽입니까?

○이필봉 위원 321쪽.

○이강덕 간사 여성단체 활동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검토요망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321쪽인데 여성단체 평가회 급식 어떤 급식을 말합니까? 여성단체평가회 급식, 여성단체 실무교육, 여성단체 위문연수, 여성단체별 중앙연수 참석.

○김대호 위원 그러면 뒤에도 보니까 322쪽에도 같은 여성지도자 과정교육, 여성지위향상 연수 또 323쪽에 여성관련 민원상담 및 취업교육지원, 여성정책 세미나, 여성주관 기념행사, 여성한마음 민속놀이 등 문화행사, 여성단체별 목적사업 개발행사지원 아주 약간 중복된 느낌도 많이 들고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꼭 다 필요합니까?

○김대호 위원 또 324쪽에 위에 보면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행사해서 9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검토로 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여성에 관한 것 전부 다.

○김대호 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여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물론 국가에서도 선거구가 갑을로 갈라진 곳은 여성자리를 하나 마련해야 된다는 식으로 정책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여성이라는 대문자 속에 중복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같은 여성이지만 시골 쪽이나 또는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 그런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사는 수십 건씩 작년도 해 왔고 올해도 할 예정이지만 아마 그 얼굴이 그 얼굴 그래서 구미에서 나름대로 말께나 하고 덕망을 갖췄다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재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모임의 잔치를 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보건데.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 작년에 여성에 관련된 행사는 전부 적나라하게 뽑으시고 지금 행사하기 전에 방명록 받으시죠? 누가 참석하느냐 해서 방명록 쓰죠? 방명록검토해서 아마 똑같은 분들이 중복되게 행사 참석했을 것 같아요. 명단을 뽑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몇몇 사람에 국한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통 차, 예절모임 뭐해서 심지어는 일본 차 문화까지 갔다오고 하면서 전부 가진 자들, 기득권자 그리고 구미에서 엘리트라는 사회리더들이 모인 집합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중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소외 받는 시골 쪽에 우리 보리밭 매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 더 나아가서 구미지역에라도 이런 분들 부르지 말고 그런 분들 위해서 행사하는 것을 주관을 해 보세요, 획기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정말 같은 여성이지만 그런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 말고 집에 가면 입고 나올 한복 한 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선산이 주관해도 좋고 선산문화원이 주관을 해도 좋고 그런 데서 주관을 해서 정말 여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말고 자고 일어나면 화장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류 말고 화장품 하나 사기도 힘들고 시골에서 보리밭은 없습니다만 정말 일어나면 일하시고 우리 구미주변에도 선산 쪽으로 안가도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 얼굴 내밀려고 하면 수줍어서 못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해 봐요.

○이용수 위원 여성만 명단 올려놨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나요?

○이용수 위원 예산을 쓰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술회관도 오페라니 가극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대중문화를 해서 정말 힘없는 민초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아마 12월27일경 대중가수들을 오라고 해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여성이라는 문자 속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평범하게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 하세요.

○이필봉 위원 이게 작년보다 이런 분야 때문에 3억5,600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보면 작년에 1억9,800에서 4억8,400으로 해서 그것이 2억8,600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여기에 보면 작년에 5,450만원에서 1억2,700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태보면 여성문제 때문에 3억5,600이 예산이 더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주로 이쪽에 올랐는 요인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여성들이 이때까지 남성에 비해서 손해를 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시대입니다. 여성만을 위해서 여성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러면 앞으로 무슨 모임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327쪽에 민간위탁금이 약 33억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327쪽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정재화 위원 그렇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같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재화 위원 어린이집, 또?

○정재화 위원 현황 나오죠?

○정재화 위원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 식당을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산지원해 주고?

○정재화 위원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무료 및 시설운영비해서 8억5,000 예산이 있네요?

○정재화 위원 성심요양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3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효시범마을 조성사업해서 1,000만원 예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효라는 자체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 효를 지칭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을 특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삼성원 사회복지사입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 시설아동 어디 나오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어느 것입니까? 몇 페이지죠?

○전인철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운영비말고 인건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반납해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안 내려옵니까? 바로 내려옵니까?

○전인철 위원 수당 말고 인건비 그것은 삼성원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전인철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것은 329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다른 겁니다. 시설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33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331쪽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331쪽입니다. 제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김대호 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333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332쪽에 숭조당 운영비해서 체크해서 올라 왔네요?

○이상진 위원 뭐 때문에 체크돼서 올라왔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숭조당 안치단 구입이 있어요. 안치단 설명해 보세요.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숭조당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재화 위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정재화 위원 바로 접수하면 됩니까?

○정재화 위원 시청으로 접수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공원묘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입니다, 납골묘는. 공원묘지 자체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김대호 위원 그런데 왜 검토로 올라왔어요?

○전인철 위원 어느 것이요?

○김대호 위원 운영비.

○전인철 위원 왜 검토로 올라왔죠?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익수 설명을 잘 못하셨나 보네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335쪽

○이용수 위원 앞장에 가족납골당 만들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네요?

○이용수 위원 아니 일반 가족납골당 만들려고 하면?

○정재화 위원 720만원씩 올해 4개 있네요.

○이용수 위원 문중에서 올라온 겁니까?

○이용수 위원 이용수가 전주 이씨 납골당을 하나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신청하면 돈주나요?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4개소가 공히 마찬가지로 720만원씩이거든.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도면이 표본도면이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땅도 사줍니까?

○변우정 위원 여기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땅도 사주고 지어 주지, 동네에서 건물 짓겠어요?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3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335쪽에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 단체육성해서 4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제가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제가 만나고 청소년 보호관찰 제가 그것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제가 보호관찰요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검토요망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3건 다요?

○김대호 위원 4건 다.

○이강덕 간사 그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네요? 도비 지원 받는 것 빼놓고 보면 연간 우리시가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 할까 그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예산이 청소년한테는 배당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아 물어봅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김대호 위원 청소년 보호관찰 이것 말입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계산기로 대충 두드려봐도 1억도 안나와요. 다른 복지관계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청소년과 관계된 것은 너무 빈약해요. 아이템 자꾸 개발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2세 교육이 첫째인데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담당계장님! 2004년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시설비 빼놓고 보상금이나 경상보조금이나 2004년도 예산편성 됐는 것이 얼마인지 토탈 뽑아주세요.

○전인철 위원 시설비 이런 것 빼놓고.

○위원장 김익수 계장님, 다른 계장님들 하시는 것 안 봤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야지.

○전인철 위원 그중에서 시설비 빼면 얼마됩니까?

○전인철 위원 보십시오. 얼마 안된다는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년은 업무를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너무 빈약해요, 연간 예산에 비하면.

○전인철 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고 설명잘 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복지와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얼마든지 쓰시라 합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339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3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951쪽부터 963쪽. 세출예산 쪽에 보면 961쪽 소득지원생활에 보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쪽에 965쪽에서 977쪽, 세입예산은 보실 것도 없고 세출예산 975쪽부터 977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저소득주민분야에 979쪽부터 해서 991쪽까지 있거든요. 세입예산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989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전세융자금회수 올해 얼마 했죠? 올해 분?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전세융자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309억9,000입니다. 이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 환자 지원해서 돈 500만원 달랑 돼 있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단체나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노인치매병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심 좀 해 본 과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선산에 성심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보니까 급식비도 지원하고 하대요.

○위원장 김익수 그것은 안동수녀원에서 만든 것이라면서요?

○위원장 김익수 지금 치매병원관계는 보건소에서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요양원이라도 치매병원에 드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으면 1년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데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돈 500만원가지고 뭐해요? 상담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설명한번 해 봐요.

○위원장 김익수 그래 500만원가지고 치매환자 상담해서 조치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327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왜 그래요? 보건소는

○위원장 김익수 담당관님, 보건소는 보건소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치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내려와도 이것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예산 여기서 승인 받아서 보건소로 이양해 주는 그런 과정밖에 안되는데

○이용수 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는 해당사항이라고 해도 과장님한테 앞으로 신경을 쓰고 책임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치매병원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구미가 앞만 보고 달려왔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7.5%이니 이러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내 부모님이 언제 어느 시에 치매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집은. 우리 구미시가 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백 억씩 엉뚱한 사업에 투자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공무원 하나도 진짜 해야 되겠노라고 외쳐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차피 복지분야이니까 계장님 모두가, 보건소장님한테 임무를 줘 놨습니다, 용역의뢰를 해 보라고. 치매병원, 정신병원 지어야 됩니다. 새마을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부터 먼저 짓고 나서 다른 것 해야 돼요. 이것이 복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집에 환자가 있으면

○위원장 김익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다음 소관 과가 보건소가 나오는데 충분히 지적을 할 모양이니까 복지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 1년에 310억정도 예산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는 전혀 손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위원장 김익수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몇 번 정도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도로 하나 내는데 기채내서도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성심요양원에 물어보니까 91명이 정원인데 35명 이상 되는 사람은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35명 TO 딱 차면 이 사람은 순번 돌아올 때까지, 순번 기다리다가 10년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치매병원을 못 지으면 요양원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라니까요.

○위원장 김익수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그 부분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용수 위원 몇 년간 예산을 다뤄봤지만 치매 "치"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고작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이 돈이 전부고 그래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 신경 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거기 성심요양원 설립할 때 우리시에서 예산 보태줬어요?

○이용수 위원 보태준 거 이왕이면 50만, 60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35명 들어가서 뒤에 순번 기다리다가 10년만에 돌아오면 땅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순번이 돌아오면 뭐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무의탁보다는 돈을 내고 한달에 61만9,000원인가 내고 들어 갈 자리가 원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자리를 병상수를 늘리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서 영천으로 가고 경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산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백 번, 천 번이라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내일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보건소 뒤 땅도 좋고 청소년수련소 있죠? 그 건물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치매병원 조기에 빨리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게끔 안되면 국도비라도 받아와야죠.

○이용수 위원 신경만 쓰면 박대통령기념관 짓는다고 하면서 1년에 돈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 수십 억 안 됐습니까? 땅도 매입하고, 이것은 독지가들이 아마 희사하실 분들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1년에 수십 억만 적립한다고 해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안해서 그래요. 신경쓰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혹시 국장님 그 얘기 들어 봤습니까?

고려병원 원장님이 인동에 병원 짓겠다는 터에 터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치매병원 공간을 활용해 주겠다는 사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새마을지회장 말입니다. 그 분이 땅이 워낙 넓어서 자기가 다 안 써도 된다고 나머지 부분은 치매병원 쪽으로 시에서 해 주면 자기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우리 정재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43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허가민원과 아까 본 위원이 지적 했는 것 그 내용이고 특별한 것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 생으로 합시다.

민원서식, 전부 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절반은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을 했더니 인쇄를 동시에 안주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가외로 돈이 200만원정도 더 들기 때문에 생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민원실 미술품 임차 이것만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넘어갑니다.

○이필봉 위원 시설비 VCR 이것은 안했어요?

○전인철 위원 이것도 삭감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350쪽에 중간에 시설비 있죠. VCR 하는 것 60만원 이거 이중이거든요. 제일 밑에 것 하고요.

○전인철 위원 이거 올리십시오. 여기 빠져 있어요, 조서에.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351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우선 351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52쪽, 3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54쪽, 3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수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6쪽, 3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8쪽, 3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0쪽, 3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2쪽, 3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4쪽, 3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6쪽, 3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8쪽, 3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0쪽, 371쪽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2쪽, 373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74쪽, 375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76쪽, 377쪽도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8쪽, 379쪽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1쪽도 역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382쪽, 3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84쪽, 3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에이즈검사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하네요?

○김대호 위원 거의 다 합니까?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86쪽, 3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88쪽, 3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386쪽에 과장님, 예방접종에 있어서 약품에요. B형간염이 4,400 잡혀있는데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먼저 1회 추경때 1,700을 자체적으로 감을 했더라고요. B형간염 예방접종이 그렇게 안 많은 모양이죠?

○전인철 위원 남으면 추경에 반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88쪽, 3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90쪽, 39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비심사때 선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각 읍면동에 요새 혈압측정기 있죠?

○정재화 위원 팔 넣으면 자동으로 전기로 되는 것 있죠?

○정재화 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됩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200여 만원정도 주면 산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이필봉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식이?

○정재화 위원 그래서 자산 취득할 때 앞으로 그런 예산도 반영을 해서 27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27대만 구입하면 각 읍면동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거든요.

○정재화 위원 그것하고 키 재면 몸무게하고 나오는 것

○정재화 위원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민원실에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정재화 위원 읍면에는 일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것을 계획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에 이동목욕차량 있죠?

○위원장대리 이강덕 선산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없죠?

○위원장대리 이강덕 한 대있죠?

○위원장대리 이강덕 LG에서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동목욕차량이 치매환자라든지 선천성 소아질병 이런 쪽에 목욕탕에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동차량을 이용해 본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홍보가 잘 안돼서 이런 차량이 있다하는 자체를 잘 몰라요. 저번에 이동차량 봉사일지도 작성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래서 이것이 농촌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산보건소 지역 쪽에는 이런 차량이 없다보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러니까 읍면에 전혀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지만 이것을 선산보건소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홍보도 좀 하시고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래서 요새 농촌에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실제로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욕탕 대중이용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저번에 한번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차원에서라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상당히 구미시 이미지제고에 큰 효과가 기대 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200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393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3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3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6쪽, 3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필봉 위원 일반운영비 삭감부분이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정재화 위원 398쪽, 3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전부 다 일반운영비인데 삭감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00쪽, 4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2쪽, 4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4쪽, 4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6쪽, 4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도 삭감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409쪽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0쪽, 411쪽도 역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12, 41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414, 415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16쪽, 4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8쪽, 4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이것은 말기 암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것을 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것은 생입니다.

41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20쪽, 4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장허물기 및 시설개보수 삭 안됐지요?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

○문영덕 위원 있어요. 삭으로 돼 있어요.

○정재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지소 아레 현장방문 했잖아요.

○정재화 위원 고아보건지소 개보수고 위에 것도 삭이고 이것도 지금 삭으로 요망합니다. 삭감요망합니다.

○이필봉 위원 하나가 빠졌네요.

○정재화 위원 예, 하나가 빠졌습니다.

보건기관 담장허물기 및 시설개보수 2,000만원 있는 것 삭감요망합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 시설부대비도 자동.

○정재화 위원 421쪽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22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장님 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없고 또 보건사업에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끝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강덕 보건기관 담장허물기 개보수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열심히 해 주시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위생과 세입예산 39쪽, 40쪽, 46쪽, 47쪽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세출예산 549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먼저 549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50쪽, 551쪽입니다.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생소하시기 때문에 한번씩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52쪽에서 5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54쪽에서 5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56쪽에서 5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각종 서류서식 만들 때 과별로 독립적으로 맞추고 있죠?

○이용수 위원 이것을 전부 허가민원과에도 서류서식을 예산 절반을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올리라고, 다시 동시에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가 전부 모아서 서류서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니까? 2년 치를 동시에 예산을 올려서 쓰고 1년 걸러서 2년에 한번씩 올리는 걸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 책도 가벼워질는지 모르겠고 덜 복잡하고 안 좋겠어요? 돈도 얼마 안되고.

○이용수 위원 그동안에 1년 더 지난다고 해서 서식이 왕창 바뀌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용수 위원 6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2년 치를 하는 것 같으면 100만원 하면 안되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2년 치를 쓰고 다음에 복잡한데 여기 안 올리고,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그 방법도 안 좋겠어요?

○이용수 위원 2년 것을 동시에 해서 부지런히 안 올려도 되잖아요. 머리도 덜 복잡하고.

○이필봉 위원 아니면 전부 다른 서식 모든 것을 한쪽에서, 우리 통신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하는데 모든 서식을 전부 받아서 어느 과에서 회계과나 기획실에서 하든가 전부 그렇게 모아서 한곳에서 하면 어떨까요?

○이필봉 위원 통합적으로.

○정재화 위원 556쪽에서 5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58쪽, 5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60쪽, 5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559쪽에 재활용품 수거기사 선진지견학 나오네요. 13명을 보내는데 5만원을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어디 보냅니까? 구미시내 어디 갑니까?

○이용수 위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걸로 해서?

○이용수 위원 13명은 봉고도 안되고 대형차도 안되고 애매하네요.

○정재화 위원 5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56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하면서 이것이 대폭 올랐네요?

○이용수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보냅니까?

○전인철 위원 7,200만원짜리.

○이용수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옥성입니까?

○이필봉 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갈려고 생각합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 아레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는데 소각장이 지금은 혐오시설로 해서 서로 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잘 돼 있는데 보면 경쟁되는 곳도 있고 서로 유치하겠다고 그런 추세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데를 가 봤기 때문에 좋은 곳을 가 봤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지원비가 많으니까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곳을 견학을 하고 우리 구미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면 선진도시와 같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구미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561쪽에 구포쓰레기매립장 주변주민 산업시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상반기, 하반기 2번 해 주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구포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것은 명목이 뭡니까?

○이필봉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현금을 줍니까?

○정재화 위원 영향지역에 편입이 된다, 안된다 이것도 첨예한 대립이 되겠네요?

○이필봉 위원 500m 딱 끊어놓으면 500m 조금 넘는다, 담이 걸렸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필봉 위원 그것이 애매하겠어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 돈은 12억은 자치위원회로 주는 것입니까?

○정재화 위원 1회로 끝나는 거죠?

○정재화 위원 12억씩 5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60억이네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안주고

○이필봉 위원 못 가죠?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정재화 위원 이것은 소각해서 매립하는 거죠?

○정재화 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대로

○이용수 위원 어디로 반입하는데요? 업무를 폐기물과에서 봤잖아요?

○이용수 위원 폐기물과 같이 그렇게 됐는 거죠?

○정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각장관계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옥성 옥관리에?

○정재화 위원 어쨌든 빨리 다음 쓰레기매립장 준비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61쪽 넘어갑니다.

562쪽, 5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64쪽, 5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말입니다. 구미음식문화축제지원 설명한번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검토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오산에서 할 때에 얼마 정도에 했다고요?

○이필봉 위원 이것이 금오산에서 할 때 이벤트사에서 자기네들한테 얼마 주면 모든 행사를 다 해 주겠다해서 했죠?

○이필봉 위원 금오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손해를 봤죠?

○이필봉 위원 그때 금오산에서 하고 금오산음식점들이 이거해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님 더 늘어난 것도 없고

○이필봉 위원 번거롭기만 번거롭고 자기 집에서 하면 그릇이라든가 안 옮겨도 되고 그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릇 같은 것을 전부 옮겨서 하니까 수도, 열전수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필봉 위원 아니 거기서도 나가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김대호 위원 과장님 진짜로 구미시에 식당 문화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솔직하게.

○이필봉 위원 열전수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도저히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몇 회 째 못하고 있잖아요?

○이필봉 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때는 구미 먼젓번에 문화 거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구미축제를 만들어라 구미시민 전체가 다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그때 이것이 일부분 먹을거리도 있고 거기 가면 볼거리도 있고 그럴 때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하면 좋을 거예요.

○김대호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교류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음식문화가 제일 발달된 곳이 전라도 쪽이거든요.

○김대호 위원 그런 데 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데리고 와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한번 소개하는 순서도 넣을 필요도 있어요. 그쪽에는 김치하나, 간장하나라도 먹으면 맛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대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오면 음식점들이 실질적으로 구미 돈이 뺏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필봉 위원 그런 것을 구미에 음식 요식업자들 거기서 가서 견학을 하는 걸로 하고 구미에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구미에 구미축제를 할 때 이것을 병행해서 하면서 선산에 농촌에 쌀 가지고

○이필봉 위원 그런 것까지 엎쳐서 음식을 그렇게 하도록 해 봐요.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6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66쪽, 5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신규소각장조성 지역주민숙원사업해서 옥관1리 농로포장 9,000만원 있네요. 이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안 그래도 이상진 위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 위로차원에서 많이 해서 이것이 뭔가 성공리에 돼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관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됐네요.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네요?

○이용수 위원 외곽에는 시에서 주는 반대급부는 전혀 없죠?

○변우정 위원 동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66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 설명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덕 위원 566쪽에 이동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문영덕 위원 제가 왜 물었냐하면 이거 다음부터 예산을 더 두세요. 더 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가면 쓰레기를 차로 갖다버리는 데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미시에 들어오면 홍보가 돼서 이동카메라 설치가 다 돼 있다 하면 그렇게 안 옵니다. 하천에 동네안에도 버리는 집이 몇 집 있어요. 그러면 이동카메라가 있다고 홍보를 해 놓으면 언제 설치할지 모른다, 만약 걸리면 벌금을 매기고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지역 같은데도 시장 같은데 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계곡이라든지 버리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구미시는 이동카메라가 많다, 이렇게 설치됐다하면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감시카메라를 갖다 놓는데 노출시킬 거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쓰는 것 숲에 숨겨놓는다든지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각 동에 보고 의원이나 동장이나 누가 해서 갖다주시오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갖다놔야지 그런 것을 해야지

○문영덕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각 면단위하고 면단위나 각 동네 구미시 전 이장들이나 해서 전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언제 갖다놓을지 설치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조심하시오, 그러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 현재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선별장에 갖다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감용기 이것이 단단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재활용이 됩니까?

○이필봉 위원 돈을 받습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이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거죠?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것을 가져가서 제품이 예를 들어 단단하게 해서 나오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건축용 단열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쓰고 나서 단열제가 쓰고 나서 모인다는 말입니다. 많이 흔들어서 부서지고 이러거든. 그런데 집앞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요. 기계를 사 놓으면 그런 것은 수거가 됩니까?

○이용수 위원 실제로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그것을 안 가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 버리면 조금만 태워도 연기가 많이 나니까 태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제일 처치 곤란입니다. 이런 기계를 사는 것 같으면 환경 미화원들로 하여금 단열제도 보면 담사이에 끼워 놓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가니까 돌에 눌러 놓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서 좋은 기계를 사주는 만큼 가져가서 재활용으로 집어넣어서 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다 수거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바람 불면 그것이 환경오염부터 해서 환경미관도 다 해치고 그것이 부서져서 엉망진창이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런 문제는 시에서 보면 어떤지 몰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집앞에 내놔도 안 가져갑니다, 현재는.

○이필봉 위원 재활용을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자기네들은 보고 돈이 될만 하만 가져가고 부서지고 이런 것은 안 가져가요, 묶어놔도.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는 일반유흥업소하고 식당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면 고양이, 쥐가 뚫어서 도로에 국물이 벌겋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의무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함을 요새 플라스틱으로 해서 뚜껑 해서 잘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아파트 보면 한 군데에 모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식당 앞에 구석에다가 용기에 담아서 뚜껑 닫아놓으면 고양이나 쥐나 뚫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가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것을 추진해 보세요. 미관상 굉장히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합니다.

○이용수 위원 허가조건에 그것을 넣는 것 같으면 그거 못 사서 허가 못 내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