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박성애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관계로 박희종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처음부터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을 금오산에 짓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와 또 실제로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기후변화체험관 교육관을 지을 적에 구미시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립된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7개 권역으로 된 것 이것 실제로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환경부가 하는 국책사업인 거고 국책사업으로 구미시가 권역 대구·경북 권역에 1개에 기후관 교육관으로 발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기본으로 정부시책사업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관에 대한 운영비와 이후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들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하겠다라고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또 이 초창기 예산이 투입될 때 의회에서 계속해서 삭감요구들이 올라왔었고 이것에 대한 운영을 그렇다면 시가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예산이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 4월달 개관 이렇게 하면서 구미시가 모든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실제로는 받아주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갖고 있고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한 운영 실제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리하든지 최소한 권역별이기 때문에 대구·경북권, 대구·경북에 광역단체가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구미시가 운영하겠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저는 부결하거나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답변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이것이 실제로 국책사업이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지자체에 경북 구미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국가의 사업을 구미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들은 말이 안 되고, 물론 이것 연간 예산 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이후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탄소제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런 건물 지어서 차타고 사람들 이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후변화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 기후가 이렇게 변화했던 것들에 대한 체험하고 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구미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면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맞죠.

○부위원장 김성현 일단 계속해서 예산 문제도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라 보직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예산 통과할 적에 이 운영에 관련돼서는 구미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얘기했던 거는 뭐냐 그럼 매번 예산 때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이 자연환경연수원 안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실제로 그 땅도 도 땅이고 건물을 실제로 시비를 들여서 했으면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권역이라고 얘기하면 경북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실제로는 경북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경북도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설명 됐고.

○부위원장 김성현 (웃음) 조례안 보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뭐 늦게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김성현 위원님하고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이것 건립할 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여기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뭐 전임 과장님 운운하셨는데 물론 그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의회하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대립돼 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약속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관리 운영이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하는 조건부로 사실상 이것 해 줬는 겁니다. 그래 지금에 와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뭐 구두도 그렇고 서면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우리 조례로써 만드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환경연수원 갈 때도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굳이 도로 들어가는 부분, 뭐 진입로 부분, 교통에 관한 부분들 그렇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탁하는 데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났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김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다 갖고 가든지 아니면 도하고의 어느 정도 환경연수원하고 선을 긋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람료 부분 있죠? 4조에 보니까.

○윤영철 위원 무료로 뭐 한다 이러는데 이것 무료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수십억 관리비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윤영철 위원 거기 학습장이 없지 않습니까? 학습할 공간이.

○윤영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연수하면 환경연수원에서 하지 여기 우리 체험관에서 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 조례안이 있죠.

○윤영철 위원 타 시·도 7군데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거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윤영철 위원 똑같죠?

○윤영철 위원 이 조례안이 거기하고?

○윤영철 위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 것 맞잖아요?

○윤영철 위원 내려오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 환경부에서 만들 때 거기에서 하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저것 하게끔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죠?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 이 기후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지금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영철 위원 예, 관련해 가지고? 생소한 건데.

○윤영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중앙에서도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내가 관련 전문가가 이삼십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윤영철 위원 어떻게 우리 구미시에서 이걸 위탁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 전문가도 아닌데.

○윤영철 위원 그럼 과학입니까, 이게요? 기후변화 과학입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처음부터 당초에 하매 그쪽 환경연수원에 위탁할 수, 위탁 하게끔 그래 가져가지 않았나 그래 의혹이 드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했는데 고집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당연히 그런 뜻이 지금 환경연수원에다가 위탁하겠다 하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환경연수원은 어디입니까? 어디 뭐 환경연수원은 도 산하기관입니까?

○윤영철 위원 재단법인이죠?

○윤영철 위원 거기 법인에 이사장님 누구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보니까 임원에 보니까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뭐 의회 교육환경위원장, 이것 전부 당연직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이사로.

○윤영철 위원 그거는 구미시에 있으니까 그냥 한 자리 넣어 줬겠죠, 예우상. 모든 실질적인 게 지금 도하고 관련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에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것 도에 다 갖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예?

○윤영철 위원 아니, 구미시 돈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에 타 지역에다가 관람료까지 무료로 주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최소한 구미시민들 학생들에 대해서 만큼은 뭐 무료로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차등을 주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예산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구미시에서만 왜 세비를 그쪽에 충당시키나 이 말이죠.

○윤영철 위원 과장님 방법을 찾아오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2월달 개관 아닙니까, 그죠? 개관이니까 일단 보류하시고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윤영철 위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 오시면……

○윤영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다 수탁처 다 만들어서 다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 통과할 적에 과장님이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시비로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예산 통과 됐는데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 달라면 조례 통과 시키면 끝이에요.

○부위원장 김성현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 해 놓고 의원들이 조례대로 한다는데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보류하고 그것이 보완해서 완성되었을 적에 다시 재상정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이성칠 과장님.

○손홍섭 위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아직은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보류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좀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 권기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이 조례가?

○위원장 권기만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도 뭐 수자원이나 뭐 도로공사나 뭐 이런 데도 사업은 자기들이 해 놓고 이래 시로 이관을 거의 다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들은 거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이거를 사전에 이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좀 주시고 또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꼭 해야 되는 조례안 같으면 또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또 위원님들 다수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이고 이래서 다음 뭐 10월달, 11월달 임시회 때 뭐 보류해 놨다 그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해도 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위원장 권기만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부위원장님, 또 윤영철 위원님, 또 손홍섭 위원님 이래 의견을 다 내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제 위원님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 가지고 설명 그래 더 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윤영철 위원 이 조례 이것 언제 통과 됐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2012년도요? 우리 구미시 조례가요?

○윤영철 위원 딱 1년만에 폐지됐네, 그죠? 1년 정도 됐네, 그죠?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아! 그렇다면 10년 됐네, 그죠?

○윤영철 위원 이 업무 자체가 도로 다 들어갔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허가사항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일정 규모 이상을 짓게 되면 건축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윤영철 위원 그럼 건축허가는 구미시에서 하고 이 심의는 도에서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되면 이원화 됐는 거네, 그죠? 허가는 시에서 시장한테 받고 요 장식하고 요 관련 건축물 관련 장식에 대해서만 도에서 받겠다 이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요새 뭐 정부에서는 전부 다 이관하고 뭐 위임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 부분만 다시 도로 갖고 갔습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자, 이것 받아야 되는 그것 심의 받아야 되는 데가 건축물에 몇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건축부서에 허가, 아무리 큰 면적이라도 구미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도에 허가 받는 거는 아파트 얼마 이상만 받지 그 외에는 전부 구미시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유독 장식에 대한 것만 도로 이관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우리시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 이런 데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영철 위원 아까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구미시에서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거는 전문인이 없다 해 가지고 전문가가 없다 해 가지고 도로 다시 귀속시키고 어디 뭐 기초 의회가 어디 뭐 저것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고. 안 그러면 차라리 이것 자동 폐지를 시켜 버리든지 업무 자체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동 업무 넘어가면 이것 심의할 것도 없어요. 자동 폐지시켜야 돼요, 이것. 굳이 시간 낭비해 가지고 뭐 요식 이것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현재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지금까지 이게 조례로 통과되고 우리가 화장장 설치하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이것 지금 옥성면에 100억을 주고 그죠?

○박세진 위원 농소리에 50억을 주는데 이 조례안은 지금 옥성면에 주는 100억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농소리에는 50억을 어떻게?

○박세진 위원 사업을 그러면 50억에 대한 거는 농소리에 사업을 준다는 겁니까, 사업을 사업비 명목으로?

○박세진 위원 자, 아까 화장로가 36억을 18억에 이래 매입을 하셨다 하시는데.

○박세진 위원 화장로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최고 좋은 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런 경과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배부 좀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경과 진행상황을……

○손홍섭 위원 그리고 화로를 말이요. 화로를 크기를 대형도 같이 이번에 준비를 하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하나로?

○손홍섭 위원 체형이 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손홍섭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뭐 이렇게 36억 중에 18억 정도 해 가지고 낙찰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싼 것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경남 어디입니까. 울산인가 그죠?

○손홍섭 위원 울산에 하는 것 우리 의정회 주관해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갔다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벤치마킹하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아주 잘돼 있던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의정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이래요. 우리는 왜 이것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지 않고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반드시 주문해 달라는 이야기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요.

○손홍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 많습니다.

불산누출 뿐만 아니라 구미에 작년 재해와 재난 물론 뭐 감천 쪽에 둑이 터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재산세 감면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같은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까지 감면받은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후에 제기하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동의안입니다.

실제로 불산누출사고 터졌을 적에 그 지역에 물론 아픔과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타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실제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크게 나지 않으면 조그마하게 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재산세 감면혜택도 못 받는 형평성에 오히려 차이가 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는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 기준과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 목소리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재산세 감면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그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나 이런 것들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그래서 크게 당하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조금조금씩 당하는 것들은 보상도 못 받고 이런 혜택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올릴 적에 최소한 그런 불이익이나 역차별 되는 일들에 대해서 최소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의장님……

○황경환 위원 김성현 위원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황경환 위원 예, 예.

저도 모처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날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는 일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의장으로서 사실 보기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불산사고가 났는 지가 약 1년이 됐는데 1년이 되어서 참 우리 동료 의원들이 불산났는데 현장방문도 하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이 또 여기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이나 저나 또 윤종호 의원이나 가서 사실 애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재산세 감면 하는 거는 사실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1년전부터 사고 나고부터 계속 났는 소리인데 그거를 5분발언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논란하는 거는 사실상 전체 의원들의 수치입니다. 그날 의장님이 임춘구 의장님이 설명을 쫙 했지만 날짜별로 보면 그 동료 의원 윤종호 의원은 날짜가 넘어서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설령 거꾸로 말해 가지고 거꾸로 말해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설령 제출이 먼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 밑에 왔습니다, 그죠. 목 밑에 왔는데 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세워 놓고 5분발언을 왜 막았니 하니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이 조금은 각성을 해야 안 되느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보고 말이 없었습니다만 요번 의회는 이상하게 좀 이래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임기도 약 1년 정도 남아서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말은 동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본회의에 대해서는 충실히 또 구미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들어와서 피해가 많아요.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위원장 권기만 예, 잠깐만, 잠깐만.

○황경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 기다려 보세요. 아, 기다려 봐요.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황경환 위원 아, 저도……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달라 이 말이에요.

○황경환 위원 아, 해 보세요, 그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황경환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심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 자리를 이석한 다음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말씀.

○황경환 위원 아니, 그래 뒤에 나도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 부의장이 왜 제가 모처럼 발언권을 얻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막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저의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나쁜 것 있어요?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본회의장에서…… 실제로 본회의장에 우리 의장을 보면 수상입니다. 우리 의원들 22명의 낯이라요. 시민이 보고 있어요. 법이 틀리는 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청문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연히 불산에 대해서 재산 감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손홍섭 부의장 말씀도 지금 하는 게 뭔가 화합이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황경환 위원 그러니 내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풍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모처럼 발언을 얻어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초선이고 재선이고 들어와서 잘하시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아끼려고 항상 뒤에 내가 항상 한발자국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황경환 위원 이 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회에서 편들은 것 있어요?

○황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언론에 났는 것 보면 언론에 났는 것 보면 뭐뭐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 두둔해 주고 말이지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윤종호 의원이 과장한테서 5분발언에 대해서 자료 뺐는 적 있어요?

○황경환 위원 있었어요?

○황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장이 우리한테 제출했는 게 22일날 했죠?

○황경환 위원 22일날 해서 23일날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다 했잖아요?

○황경환 위원 그것 다 했는 사항이잖아?

○황경환 위원 그 후에 지금 윤종호 의원이 했는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황경환 위원 22일날 구미시장이 의회로 보냈어.

○황경환 위원 그 이후에 23일날 의원들한테 배부를 했어.

○황경환 위원 그럼 윤종호 의원이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는 거는 의장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27일날 했어. 맞지요?

그래 그 후에 지금 왔단 말입니까? 그 전에 왔단 말입니까?

○박세진 위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것 지금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끊어 주셔야 되지, 그걸 계속 말씀하시게 놔둡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닙니다. 이것 조례가 아닙니다. 동의입니다, 동의.

○박세진 위원 아니, 감면 지금, 감면 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황경환 위원 조례는 아니라요.

○박세진 위원 지금 한 의원한테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황경환 위원 무슨 부분요?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그것 본회의장에 직접 말씀하시지 이 자리에는 지금 안 어울린단 말씀입니다.

○황경환 위원 왜 안 어울려 장 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동의입니다, 동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걸 돈을 재산세 감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자꾸 동료 위원들이 제가 발언하는데 막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황경환 위원 하는데 언론에서도 좀 알고 언론에서도 알고 똑바로 써 주면 좋겠어요. 언론에는 써 놓으면 의회가 전부 잘못 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했는 것 우리 또 황경환 의장님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시기를 문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세가 1기분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지금에 와 갖고 감면 동의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고 2차까지 다 하고 환수해도 되고 안 그러면 애초에 4월달에 해도 되는데 지금 이래 갖고 이렇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자꾸 먼저 했느냐 뭐 집행부 먼저 했는 것 가지고 아까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는 이 불산 사고에 대해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보는 겁니까? 뭐로 봅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요 재난지역에 대해서 시세 감면이라 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딱 문구가 뭔지 압니까? 예?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시세 감면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왜 특별재난지역이라 하는 엉뚱한 용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것 상위법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조항이 4조4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윤영철 위원 4조4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해 가지고도 감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보세요. 법률 검토 해 보세요.

아니, 계장님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 담당 계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앞에 나와서 해요.

○윤영철 위원 아니,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데도 가능해요?

○윤영철 위원 그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재해에 포함 시키면요. 제가 알기로는 4조4항 천재지변 하는 그 문구를 가지고 지금 이걸 동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인데 다른 기타 사유에 들어가면 이것 진짜 복잡해져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권기만 제 말 잠깐만 한번 들어 보세요.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그 당시에 작년 9월27일날 불산 사고가 불행히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황경환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백현에 매립장에 이제 주민들이 300여분 계셨고, 또 환경연수원에 한 400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지역 주민들 계셨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돼 가지고 말이지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대책위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시에다 요구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 뭐 제가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재산세 감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요번에 재산세 감면을 또 주민들이 그 내용을 또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래 지금도 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안 준다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저 뿐만 아니고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고.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말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법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감면하지 말고 차라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만큼. 우리 2억2,000만원만큼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맞지만 감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한번 보십시오.

자, 시행령 제2조에.

○윤영철 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윤영철 위원 여기서 어떤 게 뭐가 포함?

○윤영철 위원 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 두게 돼 있죠? 그러할 때는.

○윤영철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지방심의위원 두게 돼 있죠? 심의 거쳐야 되지.

○윤영철 위원 요렇게 할 때는 자, 천재지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은 그냥 시장이 의회 의결 거치면 다 될 수 있어요. 되는데 그 외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 둬 가지고 심의위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담당 계장님은 요것 넣는 게 천재지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령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그건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죠. 그건 천재지변으로, 지금 휴브글로벌 사장님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민사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안 그러면 천재지변이면 사장님 나오셔야 돼요. 바깥에 다녀야 되죠. 천재지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밖에 대통령령도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요. 구상권을 청구해 놓고 지금 형사처벌 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그에 해당 된단 말입니까?

저는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률 검토해 보시고, 다음 2억2,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른 의견 그래 내시이소.

○윤영철 위원 법률 검토하시게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저 하고 같이.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의견 그래 그쯤 내시고 이해 좀 해 주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피해 당시에, 피해 당시에 이 건축물, 주택, 토지, 농작물에 대한 보상 정도가 100%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실제 거기 거주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보다도 보상이 더 이렇게 넉넉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돌았어요. 이해 가시죠?

○손홍섭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재산세 감면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거예요. 재산세 감면하고 보상하고 분리한다면 원칙에 맞지가 않지.

○손홍섭 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 좀 답을 해 주세요. 묻는 말에.

보상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같이 좀 덜어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분리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윤영철 위원이 지적하신 법률을 말입니다. 확대 유추 해석은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 강구하는 것이 여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은 내가 묻는 말에 전부 자꾸 동문서답을 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부를.

○윤영철 위원 쉽게 말하면 대납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산 가지고. 무조건 감면하지 말고 그것 부과 됐는 것만큼 대납 하겠다 이 뜻이지.

○부위원장 김성현 사실 다 이해 하는데 지금 과장님 자기 업무 세무과 업무를 벗어난 얘기를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답할 수 없다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시면……

○위원장 권기만 우리 과장님 또 선산 민원봉사과장 하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윤영철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법률적인 것 제가 해 주시고 그게 맞다면 다음에 올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환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안 필요해요.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 없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다시.

○위원장 권기만 윤 위원님, 이거는 좀……

○손홍섭 위원 고통을 분담하자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합니다. 아니, 해석 자체가 그래 내리면 맞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만약 추후에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겠지 뭐.

○윤영철 위원 예?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그거를 재해로 보는 거를 있잖아요. 제가 여러 과에 내가 다 저걸 봤어요. 다 물어 봤어요. 재해는 재해인데 어떤 재해냐 이 말입니다. 천재지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잘못 하면 만약 천재지변으로 몰아 버리면 있잖아요. 이것 형사 사건 자체가 시에 집행부에 천재지변 밀어 버리면 거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윤영철 위원 그 지역에 주라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만큼 집행부 그만큼……

○윤영철 위원 그거는 한번 보시고……

○위원장 권기만 그러니 윤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계장님 해석을 그래 하시잖아요. 그래 하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또 지역구 활동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집행부에 맡겨 줍시다. 맡겨 주시고 문제가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지시겠지. 그래 가닥 잡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잠깐 하시기 전에 산회 끝나고 나면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2013년 구미에서 제1회를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장님 김종순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신다 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사곡상모동에 소재하는 새마을테마공원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