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입니다.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격려 덕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부분은 1회 추경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이 노조와 협의가 잘 안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년동안 배부한 마대 숫자는 1톤이 4,000매, 80kg은 42,000매 정도 배부했습니다. 배부하면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합니다. 또 재활용품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대 숫자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인당 배출량은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하루에 약 65톤 정도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70톤 정도 나왔습니다. 인구도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1인당 배출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폐기물처리시설현장견학여비는 주민들을 오리사료화시설 사육장이나 매립장으로 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 후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생활쓰레기줄이기 활성화 및 재활용품 수집경연대회를 재작년부터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쓰레기감량화 우수단체라든지 음식물재활용 우수단체라든지 중첩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행사도 줄이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시상금을 종전에 최우수 70만원이던 것을 이번에 30만원 더해서 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추경이 빨리 됐으면 좋았는데 삭감할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중첩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생활쓰레기민간행사보조도 보면 시상금이 95%입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당초 한 대당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시 전체 차량구입비를 일괄적으로 화물차는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건 화물차 중에서도 특수차인데 알아보니까 4,5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선산에 2대 2,600만원씩 증액을 했고 장천면하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년 사이에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구미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 구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삭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미시정책연구발표회를 매년하는데 7월에 했습니다. 4개 분과에 14개 과제로 연구발표를 했는데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유명인사, 연구원들의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구미시종합장기발전계획 공청회를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10월17일날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상설시장유통업활성화방안연구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에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22개 중소기업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국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일말의 여지도 없이 관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해서 관리의 문제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방침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도말까지 계약기간인데 금년말을 기해서 폐쇄할 생각도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참고로 금년도 중반에 와서 국비가 10억이 확정 됐습니다. 또 테크노폴리스에도 국비 21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비도 반드시 같이 50%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1단지 내 북에서 남쪽까지 중앙부분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지역이 30년이 경과돼서 산업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썰렁하거나 공동화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 연말에 신청을 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10억이 지원됩니다. 내년에도 10억 이상이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역시 10억이 투입돼야 합니다. 10억중에 5억8,000만원은 구부녀복지회관을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시설을 리모델링합니다. 관내에 창업보육센타가 네군데 있는데 5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데 이기업들이 거기서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성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가능합니다. 국비는 용도상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 쓰고 50% 시비로 부녀복지회관을 사면 결국 시비 반액으로 부녀복지회관을 사는 셈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75만원정도 됩니다. 감정을 하면 내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산업단지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연차적으로 국비가 나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올해 예산은 올해 써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국비가 많이 내려 오기 때문에 경합이 많이 됩니다. 전국 13지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정 받았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정부사업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법인이나 유관기관단체에 자본금을 주는 것입니다. 169쪽에 보면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은 4단지에 35,000평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산자부와 협약체결을 마치고 2억이 이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은 사실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구미에 어렵게 유치를 해 왔습니다. 포항과 많은 경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그쪽 직원들이 상당히 불손하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때도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포항이 6억1,900만원, 경주가 4억3,100만원, 김천 2억2,100만원해서 울릉군까지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경상북도 전체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국비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도로부터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난번에는 재단에 서비스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면이 안서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물론 시비도 확보가 돼야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 의미도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부가 구미지역에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국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5억, 지방비가 311억인데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211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제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받으면서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업무보고시에도 보고가 됐고 이번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구미로 봐서는 상당한 희망이 걸린 사업입니다. 구미 공단이 제조업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어려움이 많은데 연구기능을 집적시켜서 구미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구미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구부녀복지회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50억 정도 추정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여러분의 배려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현재 구미공단은 오리온전기 파업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서울 출장중입니다마는 위원님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원래 작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됐고 1회추경때 7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75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들도 포함이 되고 일반근로자도 포함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은 물색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사업을 시행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노사간부들도 많이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해외연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울릉도에 간 것은 지적을 받았는데 해외연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작년에는 동남아로 견학을 했는데 사실 동남아는 견학이라기보다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급적 선진 첨단산업시설이 있는 곳을 택해서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말씀은 아니고 노동조합측에서는 미국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무예산 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시행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미국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서면으로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닌데 이번 산업연수는 미국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95개인데 4,500만원으로는 동남아로 놀러가는 정도밖에 안되고 내실있게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민주노총에서는 참여를 안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데 민주노총은 기본으로 예산이 있어도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현재는 손홍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금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행사는 수해가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했고 연수관계 당초부터 있던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다 확보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수해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취소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해외연수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내 행사는 단합을 위한 행사입니다마는 노조측에서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회원들 사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조합 추세를 보면 옛날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 우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행사내용 중에 단합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노사문화를 배울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얘기를 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합니다. 확보를 하면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미공단같으면 95개 조합에 회원수가 3만명 정도됩니다. 구미공단 근로자가 7만이 되는데 최소한 6,000만원 정도는 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화합이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을 입어서 원만하게 교통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 모두의 교통소통의 편익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국내외 바이어나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항리무진을 2000년11월10일 도에서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용객이 21,000명 정도됩니다. 올해 6월말까지는 16%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특히 바이어라든지 임직원들이 항공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행과정에서 결손이 발생돼서 지원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항공이 활성화돼야 하고 공단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리무진 운행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운수사업법에 보면 수익성없는 노선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리무진이 운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국도가 새로 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논란이 많았던 지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관련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주관이 되는데 심의한 결과 좋다고 통과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요청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시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94년도에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5년후에 동양화재에서 9,200만원을 보상하고 저희들한테 도로교통관리 부실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올 1월30일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3월7일날 항소를 동양화재에서 했는데 9월27일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들한테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됐는데 동국단지내 LG정보통신 뒷길입니다. 밤에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었는데 추돌을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결과적으로 무단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20%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억울한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8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평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셔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점 널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4억9,373만9,000원에 대해서 총무팀 급여인상분이 950만5,000원이고 주차팀에 현업직 보수에 3,723만4,000원, 퇴직급여에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감가상각비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법정경비라서 공단존립에 관한 문제라서 필히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립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설비에 부스기 바람막이는 이용객들이 부스를 통과할때 비가 오면 운전자들이 비를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려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억은 주차관제기 구입하고 전기인입 및 부대공사입니다. 윤종석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재화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오천 도로개설 관계에 따른 주차기 시설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스에 식수에 애로가 있어서 정수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억9,263만9,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12월경에 유료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금오천에 도로개설이 될 경우 캐피탈호텔에서 진입하는 부분의 주차장이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입출기가 별도로 네 대가 설치돼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하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안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기가 분리되면 호환이 돼야 합니다. 현재 있는 기기는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네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한 대입니다. 뜯어서 옮겨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요금을 받습니다. 정기권으로 해서 월 7만원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차는 차고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정당한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택시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차고지가 확보돼야지 차량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차장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행정업무에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내용은 다섯건입니다.

첫째 도비보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소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둘째는 수해복구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하고 소송결과에 따른 녹지인부 손해배상,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환경성평가이고 다음에 소도로사업 마무리사업입니다. 본 예산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 중에 교행이 불가능한 135m에 대해서 15m 폭으로 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신기동 샛별주유소 부근에 '99년도 6월달에 가로수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추락을 해서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당해서 5,40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김천지원에서 재판한 결과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 30%의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총무과에서 일반적인 보험은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이건 민사부분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인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도개하고 해평에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습례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건설과장 이길상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전체 사업비 50억 중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5억을 포함해서 약 38억이 투자됐고 12억은 다음에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사업비가 77억원으로써 금번 9억을 포함한 33억이 투자됐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44억은 앞으로 해야 될 물량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원호지구에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연장해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다른 지역도 투자돼야 하지만

○건설과장 이길상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도 선산~구미로 연결되고 원호~봉곡으로 해서 김천간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길상 공사명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봉곡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하천복구비는 국비가 50%

○건설과장 이길상 예.

○건설과장 이길상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방재담당 김성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 2지구는 연료단지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낙차공이 없어서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또 도축장 앞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방재담당 김성근 예.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과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교량 등을 복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총 피해액이 39억 정도 발생했는데 복구액은 약 53억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채택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중에 사망자 위로금이나 이재민 구호금 등 그분들이 요구하는 농경지 복구비가 7,000만원, 농작물피해복구비가 6,4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고 축사 1동에 2,000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 부분은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심의하시는 사항은 재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입니다. 앞으로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는 충분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다만 농작물이나 농경지 복구에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물피해는 현재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현재는 국가하천이 터졌고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이 터졌는데 응급복구는 예비비로 했고 항구복구는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부산청에서도 항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주민들이 오게 된 이유는 농작물보상을 100%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부산청은 국가하천에 하고 우리는 소하천을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선산 김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1차 주민들과 회의를 했고 또 설계 중간에 협의를 하도록 약속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기는 그런데 주민들의 경험치를 많이 반영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부족한 답변은 연찬을 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를 항상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도로시설부서하고 상하수도 부서가 다른 관계로 해서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상하수도 예산 편성과정부터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관로는 불가피하게 겨울에 해야 됩니다. 구시가지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상하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방학을 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겨울에 하고 복구는 봄에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앞으로는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중앙에서는 16년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20년 넘은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시험 결과를 보면 주철관이 다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그런 자재를 써 본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주로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고무제품이라서 오래되면 기름이 빠집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고무제품은 땅속에 들어가면 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비슷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을 해 본 결과 주철관이 제일 무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잘못돼서 실제로 1억3,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2억 전액 삭감으로 해 놨습니다. 밑에 슬러지 응집기 제작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기 착수정 보완공사 1억3,000만원 삭감하고 밑에 슬러지 수집기 제작 및 설치는 전액 삭감하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당초 8월1일자로 위탁이 되면서 슬러지 해양투기 비용 2개월 분이 빠졌습니다. 톤당 30,292원으로 해서 2억3,461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159쪽하고 160쪽은 157쪽하고 158쪽하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한 장이 없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태풍 루사피해 주택복구비가 있는데 당초 8월4일부터 8월10일자 피해가 발생된 1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81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10월25일자로 변경 인상이 돼서 1,296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예산편성후에 보조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결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수정예산에 하려면......

○예산담당 박상화 도비부분은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일시상환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갚겠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과장 김시일 이율이 낮기 때문에 불시에 일시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지적과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강덕위원님도 지적하신 이유가 우리가 법으로 소하천부터 하거든요.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올라가는데 소하천 밑에 보면 세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소하천만 해도 230여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천 하나만해도 길이가 수백m 되는데 터질 우려성이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100년 빈도를 보고 항구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하는 보람도 있고 한데 재원이 없고 또 위험한 곳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습례지구 지금 터진 부분은 예비비로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항구복구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고 거기가 또 수해상습지구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발이 안되도록 하고 터진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벼값을 100% 변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그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