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으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설치근거가 삭제된 바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천동성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은 중개업분쟁조정위 설치 및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7조의 4는 조정의 절차, 37조의 5는 조정의 처리 기타 동법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은 각종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 및 하는 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95년 1월1일 제정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조례제정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관련규정이 올해 1월28일과 6월7일 각각 개정 및 삭제가 되었고 또한 동조례 제정 이후에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사문화되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에 따른 당사자간의 다툼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기타 민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운영한 일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지적과장 김태홍 136개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87개소, 중개인이 49개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게 아니고 여기 분쟁이라는 것은 땅을 사고 팔고 나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그리고 우리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봐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95년 1월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는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법조항에 명문화 시켰던 것을 명문화를 시키고 나니까 이후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문화 자체가 사문화가 돼 버리니까 모법에서도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땅의 경계라든지 이런 분쟁이 아니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순수한 거래 업무입니다. 중개업소간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이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장의 권한 내에 있는 것입니다. 중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개업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쟁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매를 하게 되면 구미시에서 기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총공사가 3년간 하는데 200억인데 오늘까지 150억이 완공이 됐다고 하면 150억 완공된 물량만 매각을 하도록 기성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필지 외에 만약에 200억 중에 100억이 되면 그 필지만 팔면 100억이 되는데 그럼 그 이외에 조합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조합장이 과다하게 매매를 했다는 그런 문제지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느 조합할 것 없이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건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소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미시 관내 소재 전기공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비를 지원 운영하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 단위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신설 및 선로보수등 시설비는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운영비에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추진일정은 200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조항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등에관한위임조례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천동성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사무위임등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저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규정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의 수습 및 유지관리업무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전기공사 사업자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직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력의 감축과 예산절감으로 행정의 수익적 경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근무인원 감축으로 읍면에서 맡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3명 정도의 인원증가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소요예산증가가 불가피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자의 책임감 결여와 주인의식없는 업무수행으로 가로등 설비 수명단축과 잦은 고장발생은 공공시설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원거리 읍면지역 출장기피로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수탁자가 주민편익보다 영리추구에 치우쳐 과다 수선과 저급부품 사용 등이 우려될 수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사천리 기능축소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업체의 선정시에는 수탁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계약서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업무 수행사무를 세분화함은 물론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이 일체 없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도 처음하는 일이라서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사실상 의문도 갑니다. 또 전국에는 논산시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 이 업무자체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발췌를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사무추진위원회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췌가 돼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계약을 해서 1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단순 비교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는데 저도 반신반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23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읍면에는 읍면에 위탁을 해서 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동만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고장이 잦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지난 10월10일자로 허가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업무를 인수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는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과를 운영하는데 제가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허가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동안 허가과의 일반경상비 수당 이런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예, 기업민원, 산림 농정민원, 환경민원, 건축민원 전반적인 인허가 관계를 허가부서에서 다 합니다. 인허가를 할 때 현장확인을 안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비가 책정됐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건축같으면 건축직 6급 7급 8급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저를 합해서 18명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서툰 점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김포시하고 경기도 이천시 두군데를 갔다왔는데 김포시가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거기는 벌써 2년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좀 배우고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고 왔는데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김포시에서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업무가 새로 개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우리 자체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해서 인허가를 내 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다른 과에 협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렇습니다. 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전부 다 합니다. 그 대신 사후 관리는 각 해당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분야는 그쪽으로 안 넘어 갔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넘어왔습니다. 건축민원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생업무가 신고로 전부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다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예산계에서 맞춰서

○예산담당 김홍집 10월10일날 됐기 때문에 10월달은 현부서에서 받고 11월 12월은 허가과에서 받습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예, 봉급하고 같이 받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예.

○허가과장 임상돌 건축이나 농정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 안하면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예.

○허가과장 임상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질의하시는데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도시계획확인 같은 경우 1일 7, 80건 되는데 한건에 1천원씩 받는데 연간 수입은 1천2백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5년 정도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민원인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지적과장 김태홍 그때까지는 그냥 썼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2쪽하고 34쪽에 보면 도비보조가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175쪽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보조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주변에 위생매립지를 2005년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해평, 장천, 선산 3개 읍면에 비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매립면적 매립기간 매립량까지는 거기에 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정비내역을 보면 매립장 이송하고 자체 안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해평 장천 선산 여기에 지금 안정화 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서 낙동강 맑은 물 공급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화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차때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것이 이겁니다.

해평에는 1만3,200톤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고 장천은 5,680톤, 선산은 7만3천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평의 경우 매립장에 이송을 해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면 사업비가 2억9천8백만원으로 약 3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체 안정화를 하려는 차수벽이나 차수막, 배수시설, 가스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낙동강으로 보내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약 7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도비도 2억5천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해평하고 장천 2개소를 하게 되면 5억이 됩니다. 만약에 안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해평도 그렇습니다마는 장천 선산은 금년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유지에 대해 임대료도 주지 않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1차로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가져가고 경작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정비를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모사곡하고 인동지구가 그때는 민간위탁이 안된 상태였는데 그때는 청소차 기사들이 운반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 10%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준공이 8월달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면적에 따라 다른데 금년은 221만5천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전체 450평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다고 해서 공공건물에 화재보험을 안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님들이 작년에 견학할 때는 이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선별장을 지어서 각 읍면은 아닙니다마는 19개 동에 재활용품 분리하는 곳이 동마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청소차도 줄여야 될 여건도 있고 해서 전부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각 동에서 선별을 하지 않고 가져와서 선별을 다 합니다. 지금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내년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 잘못하다가 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보험기간이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입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공공건물은 일률적으로 합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항목별로 다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다른 시군에도 내려가는 것이 5%로 동일하게 내려갑니다. 좀더 받으려고 도에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국비는 50%가 되는데 도비가 여건이 되면 10% 더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 뿐 아니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는 일괄적으로 5%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들어가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에 맨홀이 1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립할 때마다 맨홀을 같이 올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순상이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부화를 하면 40% 정도 부화가 되는데 육주장이라고 해서 새끼는 별도로 키워야 하는데 육주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육주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6백만원 정도 더 들어 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앞으로 오리를 더 많이 키우려면 필요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화훼를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천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많이 죽지도 않습니다. 새끼 부화한 것까지 하면 3천5백수 정도됩니다. 내년도에는 5천수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위생처리장내에 기존시설물이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돼야 하겠고 사육장도 새로 지어서 정리를 해서 오리를 5천수 정도했을 때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경영수익사업이 계획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처음에는 판매를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해서 5백만원 정도판매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러다가 오리가 털갈이를 하면서 알을 거의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화시킬 알도 부족합니다. 요즘 더 나오고 있는데 오리알이 많이 나오면 행사장에도 쓰고 노인들에게도 드리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리가 3천수됩니다마는 전임 홍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오리를 사육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차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고기도 나오고 알도 나오는데, 퇴비는 인근 주민들한테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도 지금 숫자는 적지만 앞으로 5천수가 되고 또 확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통조림 공장을 만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또 시민에게 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겠다는 건의로 나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이 나오면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심양에 무역상담회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바이어를 모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추진이 안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심양전시관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안에 성과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시장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이 판단을 좀 오래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고 해서 섣불리 지금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그동안 미미하지만 일부의 거래는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상공진흥과의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인원비례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산 추가된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절감된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위에 417만2천원은 우측 학술용역비 잔액하고 물품취득비를 감해서 장비임차비로 올렸고 또 그 밑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4천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3천5백만원하고 위에 수용비 5백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4/4분기에는 3/4분기까지 쓰고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잔액으로 쓰라고 해서, 인건비가 적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이번에 국회추경이 7월달에 올린 것이 안돼서 지금 남은 예산으로 하라고 국회추경이 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중단한 시군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남은 돈 2억5천4백만원 하다보니까 지금 호적전산화하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 몇 군데 주니까 없어요. 요전에 국회에서 그게 됐는데 그게 내려오면 조금씩 돌아갑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건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건물은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대지는 공단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조례상에 무상으로 한국노총에 준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공공기관의 건물을 한국노총에 그냥 줄 수는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관리는 지금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88년 9월2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도 되고 안에 천장이 다 갈라지고 또 안에 전선도 오래돼서 손 볼 것이 많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은데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그 돈은 근로자복지차원에서 활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선하고 이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운영하는데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처음 이거할 때는 민노총이 없을 때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물론 사무실 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 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민노총의 사무실은 어디에 확보를 하더라도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민노총, 한국노총하고는 대충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다른 데 운영하는 곳도 보수비는, 왜냐 하면 근로자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좋은 일에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입장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기본적인 대수선비라고 인정을 하시고 대수선비 외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사항은 거기의 수익금을 적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과장 신순용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비용입니다. 한달에 전기료가 60만원 정도되고 상수도가 20만원해서 월에 80만원 됩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운영을 안하고 여름에 더울 때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예,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내년도부터는 더울 때만 부분적으로 돌리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분수하고 연못의 개념이 다른데 분수에 고기를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집행잔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도서관 공원안에 연못이 있는데 배수시설이 없어서 물이 썩고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분수시설까지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형곡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예,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13개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이것은 통신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를 해서 복구비를 받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폭이 50cm 70cm 되다보니까 다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폭이 1m만 돼도 다짐이 잘 되는데 그 이하면 장비폭이 1m라서 잘 안됩니다. 저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예.

○건설과장 박영덕 아까도 민원인 한 분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를 봐서 지금 정비를 안할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신평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국도33호선이 있는데 광평동 지나서 수출탑에서 신평삼거리로 해서 있는데 과거 35m 도로입니다. 확장이 덜된 구간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연말까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가계통을 하는데 지금 산호대교하고 거기하고의 연결은 곤란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건축과장 이재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고재영씨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때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1차에 중앙지는 조선일보하고 지방지는 매일신문했고요, 2차에는 중앙일보하고 영남일보에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을 하면 일을 못하니까 일을 대행해 주는 인부임입니다. 1인당 2만4천원인데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영농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 60일중에 30일간만 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가을에 파종한 것중에 보리가 고사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당시 6월에 1회 추경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법인을 모집할 때 신문공고를 하고 중도매인 지금 모집해야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김천쪽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내년 도민체전에 사용할 것인데 시에서 선인장이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분에 구미시 심볼마크를 해서 선물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화분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개에 5천원에서 만원 정도로 해서 선물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 생각에는 2천개 정도를 만들면 구미시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소재에서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도 합니다. 선인장이 가정에 텔레비전 위에 놔두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구미시를 상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화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포장을 잘 하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송아지 시중가격이 90만원 이하가 되면 20만원까지 차액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농가 5%, 시비 5% 내게 되면 2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224쪽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지역 구조구난 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임차헬기가 강원도에 산불이 번지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9시간 정도 작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빌린 헬기로 다른데 불을 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총 경비 2천8백만원을 헬기 회사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1천4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보조내시를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실제 편성을 이렇게 하고 헬기회사에는 국비 1천4백만원 중에 하루 일을 못했기 때문에 1천4백만원을 우리가 주고 하루치는 반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있어서 2천8백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국비만 편성해도 별 문제는 안되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공익요원 근무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감시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까지는 산불 진화헬기를 임차할 때 타도라든지 다른 것을 참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지난번 도에서 경주시에 종합감사를 할 때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비싸게 임차계약을 했다고 해서 몇 천만원이 환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실에서 헬기임차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헬기 이동거리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6천만원 보조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실제로 기준대로 다 주면 1천만원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백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래도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인동쪽 천생산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당초에는 옥성에 삼림욕장을 하려고 했는데 옥성에는 시유림 면적이 넓어서 삼림욕장하는데 사업비가 4억이 있는데 적어서 옥성쪽에는 휴양림을 하는데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산림청에서 휴양림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휴양림으로 조성을 하고 4억은 인동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산림과장 은종봉 국도비가 85%고 시비가 15%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욕장 총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실제 하다보니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니까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시설이 없는 게 있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당초에는 산속이라서 수세식으로는 곤란해서 간이화장실을 주차장 옆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 구역이 넓고 이용객이 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고정식 화장실을 내년 예산에 올려서 주차장 옆에 하나하고 당초에 있던 간이화장실 하나하고 이번에 하나는 천생산 쪽에 하나하고 남쪽 전망대쪽에 하나해서 총 3개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가능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소변기 하나하고 대변기 하나있는 것은 1천만원이면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주차장 옆에는 크게 짓습니다. 이것은 산꼭대기 양쪽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감시탑에는 11월1일부터 할 계획이고 지상감시원은 11월12일쯤에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110명인데 20명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올 가을에 4개소를 더 설치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관측이 되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는 1인당 관할면적이 350㏊ 정도 되는데 300㏊로 줄어듭니다. 도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구미정을 지으면서 거기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완전히 없앤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공원관리소장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잔디광장 동편쪽 화장실이 3개동이 있는데 좌측에는 여자화장실, 중간에는 장애인화장실, 우측에는 남자화장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남자화장실은 '7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남녀가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적으니까 남자화장실로 사용하고 여자화장실을 '82년도에 하나 더 신축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해야 된다해서, 또 장애인화장실도 보면 남자 여자 각각 만들어야 하니까 중앙에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때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5천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또 남자화장실은 내부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가 되지 않고 또 남자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는 외벽이 틀립니다. 남자화장실은 그냥 시멘몰타르로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화장실은 선이 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자화장실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남녀 마찬가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수원에 저도 가봤지만 요즘 화장실문화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금년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발주를 3일전에 했습니다. 헬기임차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종 자재를 다 못가져가기 때문에 헬기로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11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이것은 7천만원하고 5천만원하면 1억2천만원인데 제가 잔디광장 화장실 짓는 예산을 2억5천만원에서 3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일부만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실내체육관 앞에 보면 소나무 좋은 것이 굉장히 많고 또 도량동에서 봉곡동에 보면 주공아파트에서 구획정리하는데 소나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 소나무를 동락공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특히 주공아파트에서 짓는 구획정리는 평산신씨 종중산에 있는 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협의를 다 구했습니다. 또 1회 추경에 2천1백만원한 것은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10본을 이미 동락공원에 이식을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LG전자쪽과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번씩 퇴적토를 LG에서 하기로 있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별도로 LG에 있는 다목적광장이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2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금년 8, 9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기초가 깎여 내려가서 지금 현재 하류 쪽에 사석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계속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내려가면 제방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200m 정도되는데 사석도 깔고 돌망태를 하는 것이 제일 오래가지 싶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LG전자에서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현재 있는 것은 부족하고 차가 다니는데 보도블록이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평상시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LG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런 목적도 있고 광장을 넓힐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간에는 LG전용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 행사를 하면 언제든지 차를 치워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올해는 많이 쌓이지 않아서 작업을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공문을 보내서 확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모래가 쌓이면 퇴적토를 제거해서 운동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작년에는 보니까 시예산으로 두 번 했고 금년에는 5월 6월 장마철에 많이 쌓이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락공원에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하나씩 있는데 축구장은 한번 하면 세시간씩 합니다.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축구장이라든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차츰 다목적광장으로 명목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금년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해서 자전거에 마크를 달고 해 봤습니다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10대 정도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롤라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비산동에 어떤 시민이 400여종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지난번에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습니까?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 인도는 없고 2차선 도로로 아주 좁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옥계 부영아파트입구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불가로 됐고 민원도 없고 해서 삭감조치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금 그것이 이슈가 돼서 20m가 아니고 120m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인터넷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20m가 아니고 1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도로 조건이 그렇긴 그렇습디다. 육교가 설치되기 전에 횡단보도가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면서 그걸 없애면 좀 나은데 계속 존치했다가 편의성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신호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식 신호를 해 달라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육교는 거기서 120m 위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에 출입구가 많은데 저희들은 거기를 교통연동화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이 저희 소관이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명으로 올라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게 문제입니다. 육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육교로 유도도 하지만 선생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데 없으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은 넘어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설치비는 많이 들고 이용은 안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많이 선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중앙선에 차단을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려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어떤 거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심의가 몇 번 됐는데 경찰서에서 자꾸 부결이 되는 장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과에서 시설해 줄 그건 안되고 도로 확장밖에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관리만 경찰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자재는 전부 다 조달요청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됐는데 신호등 하나하는데 3천만원 4천만원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달 단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안에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1세대에 한 대 이상 돌아가는데 지금 각종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교통체증입니다. 또 유류값도 자꾸 폭등을 하고 해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 대중교통도 사실 정체가 되니까 이것도 잘 안빠지고 해서 우리 도로교통노선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눈에 바로 보이는 효과성을 찾아보자 해서 이번에 용역을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노선을 그대로 해 왔는데 대중성을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다니면서 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망개선입니다. 이것은 꼭 배려를 해 주시면 저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전 시민이 편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수용금 10억원 삭감, 현장방문해서 검토하는 것하고 산불경비지원 1천4백만원 삭감, 그리고 헬기임차 원가계산 8백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