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허복간사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감사담당실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담당관님을 모시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미리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연부의장 어디 갔어요. 연부의장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부의장 있을 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육태호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담당관도 어디 갔는지 없고 이래 가지고

○전인철 위원 예산부서에서 참석 안하면 놔둬요. 그만큼 관심이 없겠지요.

○육태호 위원 참석하고 안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 할 것도 없이 싹 깎아서 보내지 뭐 할라고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렇다고 안 나온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나와라 마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의표시 없는데는 우리가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육태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그랬으면 여기와서 앉아있지도 않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사업부서에서는 다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편성하는 게 기본원칙이 뭘 어떻게 해서 기본 편성을 했는지 그것부터 알고 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아까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괄적으로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자리에도 없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연락을 했으니까 곧 올 겁니다. 설명을 듣고 합시다.

○허복 간사 예산계장하고 과장하고는 다 어디 갔어요?

○위원장 마창오 아까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상세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기본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이번에 신규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몇 % 정도돼요?

○허복 간사 예.

○허복 간사 될 수 있으면 기본원칙은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한 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원칙에 추경에 신규가 원칙입니까? 계속 이어 나가는 사업이 원칙입니까?

○허복 간사 최소한으로 해서 일이 되도록 돈을 줘야 되지 일도 되지도 않게 조금씩 붙여줘가지고 일도 안되게

○허복 간사 예를 들어 저의 짧은 생각으로 신규사업만 안 하더라도 불요불급하고 우선 순위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신규만 올려놓고 지금까지 하던 사업은 손도 안대고......처음부터 안 하던 사업인 것 같으면 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겠는데 그 사업은 다 팽개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도시계획사업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신규사업을 우선으로

○허복 간사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육교설치나 동락공원 분수설치 이런 게 우선 순위에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복 간사 어느 부서입니까?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로 올렸단 말이라요? 계속 하던 사업을 때려치우고

○허복 간사 예산이 추경 아닙니까? 본예산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계속 하던 사업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올려가지고...... 과장님이 다 도장을 찍은 것 아니라요?

○허복 간사 부서에서 마무리를 안 지어도 된다고 답변을 합디까?

○연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내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담당관님은 잠깐 들어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방송시설을 해 놓고 왜 방송을 안 하는지 김영조씨를 불렀으면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마창오 불러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오면 합시다. 상임위원장이나 운영 위원장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얘기도 안 하고 방송시설을 해 놓고 테이프가 없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감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건데 감사할 때도 우리가 공개를 했어도 신문에는 공개를 안했으니 했느니 하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안하는지 그걸 위원장님이 아시는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그게 돼야지, 이쪽도 저쪽도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방송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걸 하기 전에 방송이 되나 안 되나 물어보라고 했더니 양쪽 다 방송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연규섭 위원 안 하는 걸 누구맘대로 안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필요해서 해 놓은 걸 왜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요?

○위원장 마창오 오라고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오면 듣고 나서 다음에 시작합시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위원장이 언제든지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 특정사안이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것은 상임위원장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짰으니까 물을 것만 물읍시다.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마창오 기획담당관 나오셨으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아까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미시 정책의 방향, 예산편성에 대한 시책방향 이런 걸 다 설명을 주셨지만 나는 그게 상당히 의문성이 가거든요. 왜냐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을 합니다. 교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편성이 돼서 제안설명을 할 때하고 얘기가 상반돼요. 얘기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번에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윤종석 위원 210억인데 조금전에는 272억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주민세하고 법인세할이 늘어나서 272억,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6.4%의 지출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압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을 왜 편성하십니까?

○연규섭 위원 210억이 아니고 220억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229억입니다.

○윤종석 위원 220억도 좋고 210억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일반회계 288억8,200만원, 특별회계 43억8,400만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가 332억6,600만원이라고 보고 하셨지요?

○윤종석 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200억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70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공갈칠 일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종석 위원 730억 요구를 하더라도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이 잘못 나왔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서 계속되어 나오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래도 재원이 있는데 덜 편성하고 더 편성하고 그것은 기획담당관의 재량이지 적법한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처음에 얘기해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액으로 규모가 나왔는데 그 규모하고 지금 규모하고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적법하게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윤종석 위원 다 좋습니다. 항상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정기예산이라는 게 있고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까지 전부 합쳐서 추경이라는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 그리고 긴급한 사안을 요구했을 때 이럴 때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십시오. 긴급한 사안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냐, 제가 볼 때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편성 때마다 나름대로 고충은 다 이해는 합니다만 얼마나 그 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만큼은 잘 됐다하는 그런 얘기를 나는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 1회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담당관님 그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욕먹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주관만 딱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입도 못 떼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9억5천만원짜리 이것은 뭡니까?

○윤종석 위원 어떤 육교인지 모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 설명을 통해서 한번쯤은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나름대로 9억5천을 해 가지고 잘라가면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단 편성을 했으면 우리는 심의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여기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 부결돼서 통과가 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윤종석 위원 예산부서에서 올리지 마세요. 거기서 컷트시키세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증감액이 332억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3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도 예산 짜는 것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지적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총 추경예산이 28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사업 총규모를 한번 빼봤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선산지역개발사업하고 구미지역개발사업 또 자체사업 중에서 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5억이나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다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자체사업이 229억709만6천원입니다. 총 가용재원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것은 국도비는 빼고입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에 쓸 수 있는 게 선산하고 구미지역에 개발사업으로 쓰는 게 153억7,415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짚고 싶은 것은 선산지역에 읍면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동지역에 예산이 적게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되기 전에 구미시는 벌써 도시계획기반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부 갖춰져 있어서 통합할 당시 선산하고 구미는 굉장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아침에 끌어올리려고 모든 예산을 선산에 투자를 하고 현재까지 본예산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미 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조세거부운동이 일어날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동지역하고 선산지역하고 어느 정도10% 차이나든지 20% 차이나든지 해서 몇 십년이 흘러가면 옛날 구미시하고 선산하고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아침에 개선을 하고자 선산지역에만 집중투자하고 구미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소방도로, 그 재산행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도 예산 반영을 안 합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역사업 예산규모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153억7,4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선산지역에 지역사업 총규모가 94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업 대비 62.1%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지역사업 총규모가 595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8.8%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시장재량사업비 20억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20억 재량사업비를 감사자료에 의해서 뽑으니까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총 120억중에 66.3%, 132억6천만원이 선산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33.7%밖에 개발비로 사업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을 할 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구미는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구미를 따라 오려고 선산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고맙다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보면 소외됐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선산지역에 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다 선산지역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풍요속에 빈곤이 있다고 구미지역에도 소외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평이나 진평, 임오, 사곡상모, 선주원남동 같은 데는 지금 농촌지역보다 더 합니다.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반영을 해 줬습니까? 4년동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의원할 동안 소방도로 하나 개설한 적이 있습니까? 마무리를 했습니까? 4억, 5억씩 들어 가면 1억씩. 5천만원씩 찔끔찔끔 줘서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는 얼마나 해 줬습니까? 아무거나 뭉터기로 올려주고. 이런 식의 균형없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구미 전역의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동지역 시의원들 바보 천치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균형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선산지역에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농촌지역에 예산 올라오는 것 삭감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정말 배려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 줘야지 너무 차이나게 하루 아침에 옛날 구미 도시기반되어 있는 걸 따라 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선산지역에 땅이 넓다고 혐오시설을 가져갔습니까? 인동 양포동으로 쓰레기매립장이고 오리사육장이고 환경위생사업소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산지역에는 좋은 것만 다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나 농산물 도매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합니까? 저는 이 예산서보고 분이 나서 어떻게 예산을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나 여태껏 3회에 걸쳐 예산을 3년동안 다루면서 정말 눈감아 주면서 어느 정도 농촌지역이 소외됐으니까 그래도 그 쪽에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우리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한번이라도 배려해 준 적 있습니까? 소방도로 하나 내고자 또 시장 포괄사업비 하나 써보자 얼마나 애가 닳도록 해도 우리 동지역에 줍니까? 정말 각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는 예산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오지, 풍요 속의 구미같은데 계획적으로 도시가 된 송정이나 형곡은 좀 덜하겠지만 그 외곽지역은 읍면지역보다 더 한데가 많습니다. 소방차 하나 못들어 가서 불 나면 타죽고 쓰레기 차가 쓰레기를 운반을 못해서 쓰레기가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 그런 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하나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 답변 말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담당관님, 아까부터 그 답변은 하셨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금 계속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소방도로나 각종 도로에 투자하면서 마무리 못 지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금만 예산이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 못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연규섭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도 말씀하실 때 구미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순위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사람의 기준입니까? 아치같은 게 언제 우선순위로 들어갔습니까? 구미시 도시계획도로 5천만원, 1억만 들이면 뻥뻥 뚫을 걸, 마무리 공사할 걸 아치 9억5천만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제 기획했습니까? 몇 십년 됐습니까? 20년, 30년씩 묶여있는 도로도 개설 못하고 있는데 언제 계획된 겁니까? 어제 오늘 계획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실이 왜 있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올라왔든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든 그런 걸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우리의 장기계획이나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걸 조정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기획담당관실이 뭣 땜에 있습니까? 장기기본계획이나 모든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거지, 어느 부서에서 우선 급하다고 올려주면 그것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급하다고 빼고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이 필요없는 거지요. 예산부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읍면지역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지역에도 예산을 충분히, 쓸데 없는 예산말고 활용할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는 엉뚱한데 다 쓴다 말이에요.

○연규섭 위원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제 실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뭔가 예산이 틀려지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꼭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갈등을 만들게 하는 그런 기획실이 돼서는 안됩니다. 특히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예산의 경우도 도개고등학교같은 데 유도부가 이미 도민체전때 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거기서 도체를 다 치뤘습니다. 그런데 현일고등학교에 유도장 및 숙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3천 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싸움을 자꾸 시킵니까? 도개고등학교에 유치를 했으면 거기에 지어줘야지 왜 현일고등학교에 또 그걸 짓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기준도 없고 도개고등학교에서 옛날부터 유도를 해서 이번 도체때도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거기서 도체를 치르고 도개가 유도로서는 정말 명문고등학교인데 거기는 배제하고 현일고등학교에 유도부 숙소하고 이런 걸 짓겠다고 3천만원을 올리고 지역갈등을 만들게 하고 조장하는 그런 기획담당관실이 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진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또 행정기구개편이 있었고 또 금년에도 정원축소계획이 45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총괄적인 사안은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쪽하고 상호 협조적인 문제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의회 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도 하고 특정업무사안에 대해서 특정사안으로 분리해서 조사를 합니다. 또 의회쪽에서 시민들이 청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 의회쪽에서는 전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또때로는 건의도 하고 강도높을 때는 시정촉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반영이 거의 안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청원들어 온 지난번에 형곡2동 사거리 동사무소 앞에 경제진흥국 업무소관입니다. 그것은 한 건 딱 됐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의회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예산도 분명히 반영이 되도록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서울에 장마비로 인해서 57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 15명이 누전 또는 감전으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고, 고귀한 인명의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구미시내에 지금 가로등이 있는 게 12,286등입니다. 년간 제세공과금도 26억을 내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까지 5천만원 본예산에 주어졌는데 가로등의 효율적인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도 그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내에 기획실장님이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형곡동에서 넘어가는 새마을로가 있는데 그것이 편도 3차선입니다. 거기에 출근시간에 보면 아침에 청진복집까지 약1.5km가 밀리고, 퇴근시간 역시 순천향병원까지 밀립니다. 그 부분도 기획파트에서 오브브릿지를 해서 다리를 걸어주든지 아니면 지금 횡단 육교를 설치를 해 주든지, 그것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직접 저도 경찰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에 나가는데 27대3입니다. 27초 주고 3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줄 수 있는 시간이 3초밖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버브릿지 또는 육교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합리적인 개선이 된다는 이런 시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기획실장님, 계획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과감하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 자체를

○이규원 위원 아닙니다. 청진복집에서 사곡삼거리가 있습니다. 능선 넘어가는 그 사거리 신호등이 약 1.5km가 아침 출근시간에 밀리고 퇴근시간에 또 밀립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횡단보도 법적 건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상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를 하면서 계획도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것은 실장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개선하는 방법은 가변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육태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께 총괄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토론을 하고 심사는 내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방향을 어떻게 했는데 돌발적으로 한 쪽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하고 지금 기획실 업무가 우리 의회 업무하고 맞물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3% 정도가 우리 의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담당 인사가 지난 12일자로 인사가 됐는데 18일자로 돌발적으로 부서장께서 인사를 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정말 그 지역에 사업이 급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것, 그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무시하고 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시장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첫 번째 이야기한 것부터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관님이 정확히 맞게 판단해서 형평성있게 했다는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소외되고 예산 우선 순위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잘 알겠습니다. 육위원님 답변되시겠지요?

○육태호 위원 아닙니다.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짧게 짧게 이야기해 줘요.

○육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냥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지적을 이야기를 해 줄게요. 그러면 돌발적인 그런 우선 사업이 나왔다면 확인점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요.

○육태호 위원 추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집행자가 본예산에 기본원칙을 두고 거기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의 기본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돌발적으로 나오는 게 우선입니까? 그러면 집행자가 예쁘면 많이 주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되지 자꾸 둘둘 말아서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렇게......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집행을 하는 집행자로서의 그걸 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추경 3백억이 넘는 재원을 편성을 하면서 같이 기획업무 며칠 공간을 뒀다고 해서 구미시가 어디 떠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 모여서 예산 편성안을 내놔도 부족할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편성안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사람을 바꾸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합당하게 인력활용을 해야 되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육태호 위원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부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렇겠지만

○육태호 위원 본 위원은 생각컨대 주무담당이 누구라요. 새로 오신 분이.....그 분도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육태호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이것을 합리를 시켜서 싹 돌리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한테 가서라도 물어보세요. 여기 답이 나오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기획담당관 업무를 본지 2년이 넘었다고 했지요?

○육태호 위원 매년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구미시의 대형 프로젝트만 끝나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내년 맛에 산다더니 맨날 내년내년 하다가 지금 해 준 거예요? 주민들한테 더더욱 3공단 조성이 몇 연도에 됐습니까? 그 좋은 농토, 토지를 다 해서 우리 시에 시세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구미시의 혜택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앉아가지고 그런 걸 다 해 버리고...... 내 개인 욕심이 아니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장님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돼야 되지, 실제 주민들의 소리는 다 캔슬되고 일부 필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육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형평성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셨으니까

○육태호 위원 매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해 줄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했으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만큼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합니까? 아까 모두들 지적한 부분이지만 그런 방향을 바꿔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쉬운 일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산안 편성을 새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언제든지 밤을 새서라도 할 테니까 이것 가져가서 새로 편성을 해 보세요. 그 의향은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기준을 정했으면 뭐가 기준인지 대답도 안 해 놓고......그러면 새로 과장님이 마음대로 안대로 가져가서 새로 편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그게 답이지. 어떻게 해서 이걸 형평에 안 맞는 편성을 했는데 우리 보고 이걸 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안 편성안을 집행부에 다시 넘겨서 편성을 새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기본답도 안 하시고 말이지,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저는 위원장 직무대리입니다만 위원장님 오시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처음 하고 지금 하고 답변이 같은데

○육태호 위원 자꾸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합리적으로 하려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내일 다시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기 나온 것 답변을 들어야 되지, 답변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방금 안 그랬습니까? 이 편성안을 가져가서 다시 할 의향은 없느냐 말이야, 묻는데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편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수정편성을 할까요? 그것은 동의합니까?

○육태호 위원 수정편성할 수 있는 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재편성을 못한다고 하면 수정편성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게 그러면 법에 없단 말입니까? 수정편성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못합니까? 시민이 다 바라고 있는 것인데......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이 바라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속고 속았습니다. 매년 예산을 할 때는 그것 할 것같이 하면서 이 시기만 지나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이 항상체크형으로 나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얼마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나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위원장님 오시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는 신규사업을 지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올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재편성을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시장이 재편성하라고 하면 대번에 할거라

○육태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도 답변하는 과장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시장한테 결심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되지, 무조건 여기서 말이지 어떻게 해서 결정권을 가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수정편성안이 들어 왔는데 시장한테 가서 결심을 받아보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아니라고 단정을 해서 답변을 합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시장한테 가서 결심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지금 수정안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런데 시민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순위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재편성은 몰라도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도중에 국도비가 내시됐다든지 이럴 때 수정예산이 필요한 건데, 한두 가지로 수정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예산을 전체 재편성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국도비도 안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이라는 게 모자라는 걸 말 그대로 추가하든지 경정이라는 것은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육위원장님이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던 사업으로 마무리를 안 하고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자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수정편성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수정편성안이라요. 이게 나도 몰랐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수정편성안이 있다고

○육태호 위원 그래서 진짜 있는가 싶어서 법제처에 전화를 해 보니까 사무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성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순위 판단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은 거론을 안하고 신규사업만 거론을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계속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계속 사업은 1~2억만 들어 가면 종료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은 지금 손도 안대고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니까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렇게 잘못됐으면 예산을 재편성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몇 개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총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지, 추경예산같은데 신규사업은 자제를 해야 안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를 들어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육교 하나 안 놓으면 계속사업 소방도로 2~3개 정도 정리가 되고 또 농로포장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사업들을 마쳐주고 그런 사업들이 좀 없을 때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판단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줬는데 집행부에서 진행을 안 시켜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신규사업이 자꾸 들어오니까 형평성 문제때문에 논란이 돼서 지금 회의 진행도 못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앞으로는 말씀하신데 대해서 꼭 책임을 좀 지십시오.

(허복 위원장직무대리 마창오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인철 위원 저는 사실 지금까지 2대 때부터 해 오면서 물론 본예산을 다룰 때나 추경예산을 다룰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잖아 있었는데 유독 이번만큼 무겁게 느껴진 예가 없었어요. 저는 예산을 다룰 때 정말 저희지역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실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추경예산안을 보고 나니까 아까 우리 연규섭 부의장이 어느 정도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도 제가 느낍니다. 저는 개인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방침이랄까 방향이 좀 즉흥적이고 또 선심성이나 전시성쪽으로 나타난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의혹을 가집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대형사업이다, 대형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갈구하고 정말 시민들이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은 뒤로 밀려나고 대형사업이 사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민들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이다,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시설녹지다, 또 도시계획도로 대로, 중로, 소로 이 법에 의해서 사실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또 주민들 불편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가까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도 해야 되고 또 보상 절차가 서로 합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뒤로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지역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지역내에도 얼마든지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의지만 가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쪽에는 관심을 안 두냐는 얘기예요.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의정보고회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였다는데 행사성 사업을 많이 해서 삶을 질을 높인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20년, 30년동안 재산이 묶여가지고 그 고충은 민원이 그렇게 들어 와도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선초대부터 해서 7년째 접어듭니다. 그 분야에 소비비 책정해서 해결한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내세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원평공원 하나 만든 것, 초대 때 송정공원 하나 만들고, 그 외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원, 그리고 3공단 조성으로 해서 동락공원 조성, 이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여기는 관심을 안 가지냐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내 땅을 시에서 사들여서 빨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없어요. 하지만 연차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해 간다면 우리 예산같은데 충분한 뒷받침됩니다. 연간 지금 특별회계 합쳐서 4,500여억 나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는 겁니다.

실장님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한 장도 못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의 예산을 못 땄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걱정의 소리입니다.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정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어느 시민이 봐도 정말 예산편성이 잘 됐다, 균형개발, 지역안배 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예만 들었다 뿐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시를 바라보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미시 중장기 계획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중장기계획은 뒷전에 밀려나고 있고 그때그때 바로 바로 효과가 있는 부분쪽으로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육태호 위원님

○육태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육태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정말 라면 먹어가면서 밤잠을 못자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만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종이를 써서 준 것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받으면 종이쪽지를 그냥 버립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증거를 한번 내놔봐요. 나는 아무래도 내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해당 부서에는 올리면 예산계에서 다 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계 말은 그게 아니거든, 사업부서에서 그걸 우선해서 올린다고 하거든,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참 나는 안타까워요. 매년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그런 규정을 지었으면 규정대로 하지, 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방향이 안 그렇더라고. 밑에 실무 사업부서에서는 그것도 올라간 것도 모르는데도 예산이 서있는 그런 과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합리적으로 올라왔을 때 나는 그걸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벌써 예산이 올라가 있는 그런 과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산서를 믿어야 됩니까? 예산서를 믿으면 거짓말이고 과장님을 믿으면 참말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형평성있게 사업의 순위에 따라서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개선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까? 안 돼 왔잖아요. 안 됐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맨날 다음 다음이라고 하면서 속아온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개선이 안되니까 과장님 올해는 안되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 지금까지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많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충족을 못해 줬지만 대형프로젝트사업만 끝나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다는 충족을 못해도 바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안되고 대형프로젝트가 언제 끝났습니까? 2000년도 기준해서 거의 다 끝났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그렇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은 언제 하겠습니까?지금 추경할 재원이 나오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추가편성이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안된다면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머리깎다가 반머리를 깎아놓으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지. 그러니까 추경이 언제쯤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8월달에라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8월이나 9월에 안하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거라.

○육태호 위원 가용재원이 없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이 가용재원으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전면편성이 안되면 수정편성이라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맞지 지금 추경도 못한다, 수정편성도 못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은 안 했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예산 담당했는 김주사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네. 어째서 재원이 없다고 해 놓고 어떻게 재원이 없는 걸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은 정확하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허복 간사 과장님, 그 고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육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으로 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추경을 9월달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재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육태호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의 은행평균잔액이 200~3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재원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재원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재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육태호 위원 저는 과장님도 가용재원으로 다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재편성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다른 길이 없네요. 재편성을 안 하면 수정 필요성이라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정편성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오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수정편성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내일까지 답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예산심의를 위한 제1차 회의는 추경예산의 적절한 심의를 위해 편성관계관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바 추경예산의 우선순위 및 중요성 등을 정확히 판단을 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금요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