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85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작년도에는 며칠부터 했죠?

○이용수 위원 딱 맞네요.

○위원장 이정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계획안대로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덕 간사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예산은 열세 분씩 했죠?

○위원장 이정석 13명 돼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열세 분씩 했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범위가 또 새로 다룰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을 13명하는 것을 15명 정도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석 임경만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조금 늘리자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규정에 보면 위원정수가 나와 있어요.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정수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장제의나 결의안의 내용에서 정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보다 많게 하고 기타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보다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만 위원님이 위원회 정수를 조금 늘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규정에 늘려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은 어떠실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의사담당 아까 13명이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김익수 위원 운영규칙에 15명해도 관계없으면 15명으로 하죠.

○윤종석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까요?

○위원장 이정석 예, 말씀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위원회라 하는 것은 각종 자기 파트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를 하고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인원수를 적정한 인원으로 하는데 적정한 인원 그 자체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은 보면 우리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도 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물네 분의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어떤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요점이라든지 정리가 효율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한 인원으로 해서 줄여서 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지금까지 13명으로 했는 것을 15명으로 늘리게 된다하면 두 명 정도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큰 효율이 있겠느냐 그것이 제가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의문이 될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단지 많은 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자기 지역구에 대변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해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미시민의 뜻이 더 반영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2명하다가 그 다음에 13명 금년도는 15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지금 임경만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중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규정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보다 많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우리가 12명, 13명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석 13명 돼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 산업건설이 13명이고

○위원장 이정석 11명, 12명 돼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11명, 12명입니까? 그것보다 좀 많게 되면 13명인데 그것보다 더 많아지면

○이강덕 간사 작년 예결특위할 때 자리배치를 보면 13명하니까 거의 끝까지 가는데 자리가 한 좌석이 비어 있거든요. 한 좌석이 비어 있는데 부의장님 생각하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그런 것 같으면 14명 선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원래 홀수로 돼야 되죠?

○위원장 이정석 홀수로 되든 짝수로 되든 관계없는데

○김익수 위원 의결을 하면 의결정족수에

○위원장 이정석 여기에는 보면 홀수로 하라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보다 많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윤종석 위원 지금 11명, 12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많은 게 13명인데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많게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몇 명을 더 하라하는 규정은 없고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인원정수를 배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에는 제가 크게 비중을 안 두더라도 원래 사람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출에 있어서도 너무 많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자꾸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공이 많으면 힘을 합쳐서 더 빨리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꼭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13명하나 15명하나 두 사람 차이인데 15명으로 해요. 15명으로 하면 되지, 14명으로 해서 다른 때보면 전부 2001년도부터 11명, 11명, 13명, 11명 이렇게 했는데 홀수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명으로 하면 여차하고 하니까 15명으로 하자니까요.

○위원장 이정석 이용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본인 생각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많아도 관계없고 적어도 관계없고 장단점이 있는데

○김익수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이 전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심도있게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 할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이용수 위원 인원이 많으면 바쁜 위원들 한 두 석 공석이 있어도 커버가 되고 또 부의장 이야기대로 많다보면 너무 무슨 다툼이라 그럴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소란스러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차원 높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두 명 많아도 관계없고 현재도 관계없습니다. 본인 생각은.

○이강덕 간사 15명으로 결정하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출하기가 조금 힘들어 진다 그죠? 저번에는 절반씩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한 명이 배분이 더 되는 것 같으면

○문영덕 위원 12명할 때는 6명, 6명해야 되는데

○이강덕 간사 관계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기획행정보다 의장을 제외한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배분해 줬기 때문에 15명하면 산업건설위 2명 더하고 기획행정위 1명 더 배분되면 그것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볼 때 2003년 당초예산에 6명이 들어갔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가 7명이 들어가서 13명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체 스물네 분 중에서 한 명 의장이 빠지면 23명이네요. 23명에서 13명을 제외하고 나면 10명밖에 안되거든요. 대상이. 그러면 어차피 3명이 또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 3명을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수직으로 또 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자율적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크게 문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용수 위원 자체적으로 위원회별로 뽑아내면 되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회별로 인원배분하는 것은 예비심사때 예비심사를 중요시 여기는 연속성도 감안해서 위원장이나 간사중에는 어느 한 사람이 통솔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선임하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 각 위원회에서 사람을 호선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이정석 예산결살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을 보면 2003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유인물이 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의정계장님 우리가 간담회경비가 생각도 안한 간담회경비가 지출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이 정도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강덕 간사 봉급도 인상을 시켜 주고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약간의 상향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강덕 간사 그러면 앞으로 회의때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겠네요?

○이강덕 간사 없는 돈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점심 한 끼 먹는 것은 주어진 여비 속에서 식사하자고요.

○김익수 위원 검토의견 나왔는 이 부분으로 해서 예결위 예비심사때나 예산특별위원회때나 시간이 촉박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고 구내식당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되고 이 틀에 맞춰서 없는 돈을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틀에 맞춰서 집행을 사무국에서 유도를 그렇게 하세요.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식사 좋은 식당에 안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돈 절약해서 읍면동 간담회 이것은 안한 데는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은 빠진 동에 연말 송년회 비슷하게라도 해서 다 하려고 계획이 의원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일 방법이 없고 나머지 특별위원회 할 때나 식사비를 아껴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 위원 11시에 마치면 구태여 식사 안해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해도 되니까

○황경환 위원 그렇게 해요. 구내식당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없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정석 김익수 위원님 긴축재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고맙습니다.

더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