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어제 3개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과까지 오늘 다하려면 오늘도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항목별로 체크되었다거나 또는 삭감 검토된 내용들은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새마을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25쪽부터입니다. 22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홍보 현수막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235쪽 도농자매결연 추진사업평가 시상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236쪽에 자연보호 유공단체 시상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237쪽에 다 질문하시려고 하면 많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일 밑에 구미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작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원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비 4천만원하고 해서 5천만원인데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왜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이번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나보죠?

○윤종석 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3,500만원이 체크되어 있는데 올해 2001년도 실적에 있어서 여성단체하고 동에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한마음대회를 추진을 했었지요?

○윤종석 위원 금오산 잔디밭에서 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2002년도에도 체육관에서 하실 겁니까?

○허복 간사 238쪽 자연보호 실천 다짐대회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240쪽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주면 어떻게 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황경환 위원 23개 문고는 뭐를 해 주는 겁니까?

○황경환 위원 운영을 하는데 문고에는 뭐를 지원해 주냐는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책을 사주는 겁니까? 돈을 줘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작년에도 6천만원 줬지요?

○연규섭 위원 그 정산서 갖다주십시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곽용기 위원 위원님들 모두 오늘 사실 시간은 없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2∼3분에 걸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나오셨지요. 한번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238쪽에 보면 자연보호 실천 다짐대회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구미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시는 사항이죠?

○곽용기 위원 기획담당관님도 잘 아실텐데 이게 전에는 사실 구미시 자연보호협의회원이 60∼7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봄까지 지금 27개 읍면동이 모두 결성이 되어서 우리 자연보호회원이 무려 800여명 되거든요. 800명이 되는데 500만원입니다. 앞에 보면 새마을 같은 것은 물론 새마을이 3,500만원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우리 구미가 좀 유명해 졌지요. 김밥 파동 때문에 그죠? 이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문화공보실 거기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옛날 방공연맹입니다만 그 지도위원회 지침이 없어요? 읍면동에 지침서에는 보니까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곽용기 위원 그럼 어제는 왜 처음 9일날 변경된 지침서를 주지 어제 제출한 지침서에는 그게 없어요.

○곽용기 위원 그리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옛날 어려울 때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가난을 탈피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는 이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사업 하는 것 자연보호 이것은 사실 우리국민 모두의 당면 과제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대로 간다면 200년이 지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데 환경을 중시해 줘야 할텐데 너무 소홀히 하고 또 예산편성도 물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작년 예산 수준에 맞춘다고 해서 이것을 못 세웠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전문위원 보고하는데 보면 14%가 작년대비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굳이 자연보호를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곽용기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사업입니다만 다음 추경에 확실하게 이 예산 세워주실겁니까. 안 세워주실 겁니까?

○곽용기 위원 해 주시겠지요?

○곽용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상정이 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얼마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500만원 똑같은 금액이네요?

○곽용기 위원 60∼70명일때도 500만원, 800명이 되어도 500만원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조금 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것하고 지금 자연보호하고 다른게 있다면 위탁금으로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윤종석 위원 이게 형평에 안 맞거든요. 새마을이동도서관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서인구에 대한 증가를 우리가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3개 문고가 지금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찾아가서 직접 책을 빌려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안 해요. 하던 것도 지금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량동 파크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날 이동도서관이 운영을 중지한다는 안내공고판이 붙었어요. 그 내용인즉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동도서관이 운영을 그렇게 하는지 거기는 감시감독이 우리 새마을과에서 물론 하지만

○윤종석 위원 일단 수치로만 23개 문고가 있다고 하는데, 자연보호 같은데는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800명이라 그러는 회원의 배가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 위원님

○임경만 위원 어제 자유총연맹 그것도 어제 안 가져왔고 어제 자료에 보면 지금 새마을지회에 여기 보면 3,600만원이 정액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맞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여기 보면 1,200만원 되어야 되는데 3,240만원으로 올라왔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기준액이 이게 상한선입니다. 1,200만원이, 부녀회 1,200만원인데 3,24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는 1,700만원되어 있는데 4,590만원이라고 잡혀 있어요. 이 기준액을 보면 여기는 지자체가 대상단체에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버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정해 주는 일반 자치구에 보면 이것은 위탁을 안 했어요. 이것은 3,600만원이라고 회시가 내려왔는 그대로 집행되었고 바르게 살기 지회에 나가는 것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1,600만원도 지침대로 했단 말입니다. 상한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것도 1,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했는데 뒤에 것이 왜 이렇게...... 선심성 아니에요? 지침대로 해야 되지 상한선을 정해 놨으면 1,200, 1,200, 1,700을 해 놨는데 3,200, 3,200, 4,500을 해 놨냐 이겁니다. 그것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중앙지침에 내려오는 것은 다 맞아들어 가는데 상한선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 정액보조단체에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읍면동새마을부녀회하고 읍면동바르게 살기동협의회가 중앙지침에 정해주는 금액보다 많이 오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2배 이상

○임경만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했는 자료를 글자 써놓은 것 말고요.

○임경만 위원 11월달에 왔는 것을 안주면 삭감합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안주면 안됩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도 참고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 위원님. 책에 보니까 1,200만원이 아니고 1개 동에 120만원 주게 되어 있네요. 120만원 곱하기 27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치를 한번 더 보세요.

담당관님 여기서 질문하는 것을 바로 숫치상이나 기타 등등 해서 미처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 답변자료를 확실하게 아시고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시면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바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또는 행여나 조금 기억을 더듬기 힘든 것은 인간이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나가셔서 다시 새로 책을 본다든지 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어제 요청했는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자유총연맹 것

○연규섭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지금 각종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굉장히 과다계상이 되거든요. 현재 정액단체 이번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7,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나 사회단체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총 11억1,57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 풀로 하는 것이 2억8,300만원 그래서 1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짚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240쪽에 주민편익사업비 새마을평가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6억5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4쪽 고아종합복지회관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그 밑에 시새마을회관건립

○곽용기 위원 과장님. 도새마을회관이 우리 구미에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 또 우리 구미시에서 무슨 새마을회관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이런 것을 건물을 건립해 놨으면 나중에 관리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해 낼 작정입니까?

○곽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과장님 도단위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 같으면 시는 임대를 하든지 옆에 얻으면 안 됩니까?

○마창오 위원 체크해 놨으니까 넘어갑시다.

○김학봉 위원 구미축제는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허복 간사 248쪽에 경북배구협회단체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삭감을 해 놓은 이유가 작년에도 우리가 3천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럼 추경이 생길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1,500만원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잡을 때 3천만원이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감하더라도 3천만원이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1,500만원 해 놓고 추경에 또 1,500만원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리려면 3천만원 추경에 올리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돈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위원님들께서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3천이 필요하면 그대로 올리지 조금 쑈를 한다 이런 뜻 같습니다.

○허복 간사 작년에 3천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위에 창단지원금 1억 삭감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 전에 창단이 무슨 창단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251쪽에 민간위탁금

○연규섭 위원 자료 들어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는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만 참고해서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회의도중에 같이 한번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5분하면 되겠습니까? 5분간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팀장님 오셨습니까? 유세경팀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를 전부 펴보시고 이런 기회에 뭐를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유세경팀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너무 오래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유인물을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기본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급이 누구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3급입니까?

○윤종석 위원 3급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이사장 봉급은 없네요?

○윤종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팀장님. 11쪽에 셔틀버스가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 운행합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 백화점 같은데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못 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운행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물을 자꾸 지었다 하면 애물단지입니다. 또 체육이라 하는 것은 물론 가진 사람들이 돈내고 하는 겁니다. 안 가진 사람은 밥먹기 바쁜데 거기 안 갑니다. 하루에 일당을 주면 가지만 안 주면 안 갑니다.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느 호텔이라고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어느 호텔에 하든지 그런 것들은 또한 민간에서 그런 것을 해서 가진 사람들이 돈내고 운동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라도 복지회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이렇고 한데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하듯이 셔틀버스로 해서, 여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장사인데 우리시에서 개입을 해서 다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나둬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아동들 하지만 아동들 들어가서 학교가면 체육하고 또 수영 안 해도 괜찮고 그것 아니라도 운동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강변에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많아요. 너무 이런데 민감하게 하지말고 이런데 예산 같은 것 앞으로 요구할 때도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팀장님. 물론 신축중인 호텔 내에 수영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어떤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존 수영장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수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설로 만들어진 수영장하고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우리 호텔수영장을 이용 못하는 서민들이 우리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호텔은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을 지언정 틀림없이 회원권이라든지 이용료가 비쌉니다. 또 거기 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올림픽수영장에 올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시설보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지금 뜯어내서 새로 한다면 몰라도

○전인철 위원 팀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셔틀버스 운행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장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특히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런 부분이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승인을 의회차원에서 다 해줬습니다. 민간위탁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호텔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잖아요? 지금 말씀이요?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세출예산안을 지금 받았으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말고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검토를 하시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다가 주차관리공단이 경상 인건비는 작년 수준으로 수입은 1억5천만원을 내년에 더 올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수입이 나게 됩니까?

○허복 간사 팀장님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보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간사님

○위원장 이용수 예. 마지막으로 임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이게 12억이지요?

○임경만 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국민생활관이지요?

○임경만 위원 전체적으로 전인철 전 부의장님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도 돼야 되겠는데 한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청사 청소용역비 이것은 7,200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임경만 위원 인원은

○임경만 위원 6명 있는 인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경만 위원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식공무원하고 일용직공무원이 있는데 정식공무원은 제일 마지막에 짤리고 일용공무원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자꾸 짤라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임경만 위원 그 사람들 6명 어디 갔습니까? 짤라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팀장을 다시 불러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다시 올라오세요.

○허복 간사 26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휴식시간이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강행군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가실 분 또 담배피우시고 싶은 분은 휴게실에 나가서 휴식좀 하시고 계속 점심시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새마을과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새마을과에 대한 업무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 그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출, 세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한테만 보고하면 그것으로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에 대한 12억이 지금 세출로 빠저나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것을 오늘 당장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올때는 그것을 첨부서류로 확실하게 붙여줄 것을 제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위원님들 질문하신데 잘좀 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무과 265쪽에서 27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는 별로 지적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진행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7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검토요망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302쪽에 시청사 중회의실 설치

○김영호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선산읍사무소 소방파출소 증축 및 개보수 해 놨는데 선산읍사무소 하는데 얼마들고 소방파출소 하는데

○김영호 위원 그럼 소방파출소가 아니네요?

○곽용기 위원 과장님. 위에 체크가 안 된 부분인데 시청사 본관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네요? 환경개선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한다고 3억씩이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천장보수 하면서 밑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민원실에 가보면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만하면 괜찮아요. 우리 구미시 민원실치고는,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친절한 것이라든가 바로 행정서비스헌장 그런 것이나 준수하도록 해야 되지 무슨 금도색할 계획입니까? 3억씩이나 들여서

○곽용기 위원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신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민원실 그 자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이게 자그마치 3억이나 됩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김학봉의원님하고 나명온의원님하고 저와 3명이 김해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담당 민원과장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김해 가니까 민원서류 접수하면서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애기를 데리고 온 민원인 들은 애기들 놀이방에 집어넣고 또 혼자 온 사람들은 PC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정보검색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정말 김해 가니까 시설 자체가 들어가면 가정집같이 아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미자는 취지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각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건물 같은 것 너무 규모에 맞지 않게 크게 신축을 해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부담이 크다 하는 것이 보도 나오는 것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 민원실 저 정도면 깨끗합니다. 어느 정도 1억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환경개선사업비를 3억씩이나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 저희들 한번 현장에 직접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일단 3억 체크를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이것은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마지막장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0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312쪽에 민원실 임시이전 장비 임차료 500백만원 해서 2회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민원봉사실 새로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과장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는 것 같은데 2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16쪽 검토요망이 있습니다. 특산품 홍보전시대 25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321쪽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사회복지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29쪽

○전인철 위원 간사님.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삭감요망이나 검토요망으로 지적되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의향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넘어가고 나서 담당 위원님들만 질문을 하세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실테니까

○허복 간사 그럼 삭감요망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마치기 전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심사는 계속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매년 받아왔는 것이지요?

○임경만 위원 352쪽에 민간위탁금에 구미여성사 발간 4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포항에서 발간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포항에서는 어떻게 발간을 했습니까? 그 책자도 있어요?

○임경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져오시고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357쪽에 비정규학교 200만원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355쪽에 제2 한인2세가 모국 연수하는데 지원을 해 주지요?

○위원장 이용수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똑같은 금액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답방으로 러시아에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용수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용수 답방으로 들어가는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오는데만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게 몇 년째 지원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전에 몇 년도에 지원되었어요? 담당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한 5∼6년 안 됩니까? 알아가지고 몇 년째 지원되었는지 그것좀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업무연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해마다 나가는 큰 행사인데 이것을 몇 년 지원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뒤에서 들어도 들었겠는데

○허복 간사 자료를 위원장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나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야말로 구미시민들의 횃불 내지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불우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깊이 있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무슨 일로 갔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언제 갔다. 언제 옵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보건소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61쪽부터입니다.

○임경만 위원 남과장님. 일반운영비를 보면 건치아동 선발대회 상장바인더 및 내지, 토미 금연교실 운영 슬라이드 제작, 삭감된 것 설명해 보세요. 실험용 기자재

○임경만 위원 구강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81쪽 가족계획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남과장님. 가족계획사업이 지금 종전 그대로 환원이 되었지요? 지금 가족계획사업을 권장을 안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지금은 2명낳기 운동을 벌이나요?

○위원장 이용수 인구증가율이 몇 % 됩니까?

○허복 간사 390쪽에 신축보건소 건물 버티칼 설치 설명해 주세요.

○허복 간사 보건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구미보건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마지막에 승합차는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임성수 위원 과장님. 무을보건소라든지 옥성보건소 이런 데는 모든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해서 선산보건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구미보건소에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선산보건소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시로 올리고 이렇게 해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380쪽에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하는 것 중에 무료접종하는 것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료접종에 관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일반가정에 애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만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연간 8천명이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보면 일본뇌염은 8천명 잡아 놓고 밑에 내려가면 피디피라든지 엠엘알 같은 것은 5천명 잡아놨거든요.

○전인철 위원 저소득층 자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까지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전인철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소아마비라든가 피디피라든지 엠엠알 같은 이런 경우에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거의 일반 시내 의원에서 다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어느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서 보건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해 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무료 접종한 인원 있지요?

○전인철 위원 무료 접종한 내용 실적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 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황경환 위원 제일 마지막장에 420쪽 자동생화학분석기 해서 삭감요망으로 왔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구미보건소가 끝이 났는데 선산보건소에서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과장님, 선산보건소에 대한 것도 답변할 수 있나요?

○전인철 위원 남과장님. 생화학분석기가 지금 구미보건소에 언제 들어왔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1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번이나 이용을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선산보건소장 올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휴식을 하는 것보다도 선산보건소를 넘어가면서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할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꼭 답변이 어려운 것은 선산보건소장 오면 체크를 했다가 일률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선산보건소 체크다 해 놨으니까 예산다루는데 보건소장이 오지도 않고 우리가 보건소장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체크하는데 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체크해 놓은 대로 그대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선산보건소 왔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구미보건소 남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남과장님 보건직이죠?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구미가 보면 '99년도 이질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왔고 그리고 또 올해도 식중독 때문에 엄청스럽게 구미가 메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받은 예산가지고 구석구석에 예방부터 해서 구미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구미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1분간에 걸처서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이 뭐라고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보건소장님 두 분께서 전부다 자리를 비우시고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리 이직율이 많아서 정말 우리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선산보건소 진행하겠습니다.

39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402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 보면 600원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일괄 전부다 보십시오. 해당부서 전부 500원으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404쪽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치아동 바인다 및 내지 구미보건소도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일단 체크해 놓읍시다.

○허복 간사 예.

420쪽까지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옥성보건지소 마당 하수도 및 맨홀설치 금액이 작아서 체크된 것입니까?

○임성수 위원 보건진료소 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약품관계나 이런 것은 전에 처럼 자율적으로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일괄해서 구입해서 줍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전에처럼 운영협의회를 해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운영협의회에서 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돈낼 것은 내고 남는 것은 그대로 약품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하고 그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동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연막소독 관계 때문에 촌에 가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연막소독은 읍면으로 내줘서 그렇게 살포를 합니까?

○임성수 위원 살포를 하는데 지원관계는 어떻습니까?

○임성수 위원 나눠주는데 면에서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면 싶은데 읍면은 여름에 가면 촌에는 불편합니다. 모기라든지 이런 관계가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을 투입시켜서 잘 되도록 이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요구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계장님. 410쪽에 무료접종한 것 있지요? 예방접종 무료 그 중에서 엠엘알 2천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 2001년도 실적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현황 자료하고 실적대장 원본 있지요?

○전인철 위원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오십시오. 제가 참고자료로 보면 되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는 피디피는 300명밖에 안 됩니까? 구미보건소는 인원수가 똑 같은데, 예방접종 시약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이렇습니까? 구미보건소는 5천명, 5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천명, 여기는 300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대상인원은 똑같은데 왜 그래요. 엠엘알은 2천명이나 접종대상이 되고 피디피는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요 한가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배 계장님,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에 최선을 기해 주시고 오늘 업무가 많이 바쁘신 관계로 지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미리 대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분간에 걸쳐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체크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선산보건소에 자동생화학분석기 이것을 삭감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구미보건소에 자동생화학분석기를 구입을 했지요?

○윤종석 위원 거기에 사용실적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 원본을 가져다 주세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 실적을 보고 참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구미 2001년도 생화학분석기 사용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손영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