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ㆍ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 등 계속되는 지역구 민원처리와 더불어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원내ㆍ외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행정추진 현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간부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입장)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바쁘신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예, 최영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시장님 염려하는 그런 마음은 다 알고 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냥 참고로,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년도 예산까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퇴장)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촉구 또는 건의하여야 하므로 답변 질의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지적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3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늘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이홍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 우리 구미가 지금 환율상승이라든지 고유가 때문에 경비가 아마 50% 이상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모바일산업 특별법 제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작년에 답변하시기에는 모바일산업 특별법 제정이 되면 구미가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그 자리네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지금 45쪽에 보시면요, 기업사랑운동 해 가지고 1기업1공무원 기업사랑도우미 운영제(1,000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활동실적이 7,559회 중에 애로사항 발굴ㆍ처리가 439건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여기는 36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게 어느 수준이 맞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보면은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보면은 기업사랑도우미 활동해 가지고 288건 기업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했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하셨고 회의 자료상에는 또 368건이고,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고 또 제가 이거 한 열흘 전에 제가 이거 요구했잖아요, 그죠? 요구해서 제가 업체에 이거 1,000업체에 전화는 제가 다 못해 보고 일부는 해 보니까 제가 어떤 조사를 해 봤냐 하면 기업사랑도우미 지정해서 ‘흡족한가?’, 그다음에 ‘기업사랑도우미가 한번이라도 내방 했는가?’, ‘했으면 몇 번 정도 했는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담민원 해결이 있는가?’, ‘상담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상담자가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흡족한가?’, ‘성실하게 답변을 했나?’ 이런 걸 조사하니까 제가 점수 매겨보니까 20~30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 이거를 1사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 놔놓고 기업사랑도우미 지정해 놔놓고 이거 담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디다.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럽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제가 이거 해 보니까요. ‘흡족한가?’의 답변에서 흡족하다는 답변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담당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한달에, 작년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3개월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때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한달에 한 번씩 내방을 한다, 한달에 한번씩 갔는 사람을 조사해가 올려주이소, 서면으로.

○부위원장 이갑선 올려서 보여 주시고요.

제가 물론 알고 있는 만큼의 더 이상의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담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흡족한가?’, ‘성실하게 답변했는가?’, ‘해결했는 내용이 있는가?’ 별로 없더라는 거지요. 이게 형식적으로 기업사랑도우미 해 놔놓고 기업사랑운동본부 해 놔놓고 부서만 쪼개놨지, 하는 일이 통합해가 하면 될 거를 늘 3개씩 쪼갈라 놔놓고 계장들 밑에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투자통상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32명인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거기 그대로 어떠냐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기업주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정말 애로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저번에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융자를 갖다가 5% 보전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내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부터 600억이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800억 정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지금 1차, 2차 설자금, 추석자금 해 갖고 700억 정도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특별융자 해가 또 100억 해가 800억 급하게 올려놨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700억이었는데 100억 더 올려 놨는 것 같더라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잘 하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삼성전자의 R&D 기술센터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전부 다 요즘 너무 전부 다 경기도 힘들고 고유가ㆍ고환율 이거 때문에 물론 수입하시는 분들 회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걸 잘 챙겨서 좀 해 달라는 뜻이고 삼성전자에서 R&D기술센터 계속 중단되면 우리 시에서 독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할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고 기업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윤추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윤이 추구가 되지 않는데 공기업도 아닌데 뭐 때문에 하겠냐는 거지. 우리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검토해서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중소기업지원 운전자금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600억 되어 있던 부분 상향조정이 저한테는 100억 정도 더 상향하고 키코(KIKO)상품 쪽으로 해 갖고 특별 100억, 그래 해 놨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또 일부 언론에 잠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이걸 600억을 800억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한 것처럼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코(KIKO)상품에 관련해서 특별자금 100억 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 이게 지금 11월, 12월 시급한데 내년 본예산 편성해가 하면은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고마 이 부분을 예비비라도 어떻게 해서 급한 대로, 급할 때 빨리 해 줘야 되지 뭐 천천히 본예산 작업해 가지고는 그래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박세채 고맙습니다. 고맙고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은 14번 해외 우호도시 및 국제도시 자매결연 활동 실적 나와 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여러 나라 이래 보면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자매결연 교류 활동했는 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대만 쭝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활동한 게 없어요, 그죠? 활동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다양하게 활발한 교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체결목적에 맞는 그런 교류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35쪽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짚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구미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공장 인허가나 각종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약속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에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지요?

○김영호 위원 과장님, 일례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 사항을 우리 자체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상부기관인 도에나 질의하는 건 좋습니다. 질의해서 질의한 답변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 그러면 도에 질의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편리에 맞게 취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취지에 맞게 해 주면 되는데 또 행정자치부 또 질의를 하고 또 거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또 법제처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지고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김영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웃음소리)

○김영호 위원 어떤 판단이 안 서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나 거쳐 가지고 법제처까지 그렇게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까? 어떤 우수기관으로

○김영호 위원 감사도 질의를 세 군데, 네 군데 해야지 감사지적을 안 당합니까?

○김영호 위원 “알아서 판단해”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알아서 판단해” 한다고 이제 애매하게 나왔으니까 나는 안 해 주고 싶은데 또 혹시 뭐 또 해 주라고 하는 것 있을까봐 그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도와주는 게 세 군데, 네 군데, 한 군데 질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시간 끌고, 이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 골탕 먹이는 행위라고 이래 보이는데.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 지방이 살기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어떤 사업을 우리 구미시에서 해 보겠다 하면 거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게 없도록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미가 활성화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꾸 제동 걸고 질의하고 힘들다 그러고 이래 해 가지고 구미에 어떤 경기 나쁜데 누가 굳이 머리 싸매고 할 그게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그렇고 우리 구미가 살아나가는 데 회생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데 저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다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알면은 그 직원은 그 부서에 맞지 않겠다 싶으면 인사를 시키든지 맞는 해당 부서에 갖다놓든지 그게 계속 끝까지 한 사람 아니면 어디 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고집해서 끝까지 놔두더라고. 어디 가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제일 안 된대요, 고마.

○김영호 위원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불법이 아니고 어떤 이해하고 자기들이 어떤 법 해석을 할 때 크게 장애가 안 된다면 구미에 득이 되겠다 싶으면 해 주는 게 맞지요.

○김영호 위원 바로 그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우리 과에서는 주무 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실히 느껴지고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경우를 제가 곁에서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 그런 게 빨리빨리 이제 보완이 되도록 어떤 제가 인사까지 논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번 문제라도 그렇고 확실히 좀 주입을 시켜서 구미가 발전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호 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위원장 박세채 아닙니다. 하신 김에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배후지원단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건 어디라요?

○김영호 위원 도시과요?

○김영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리 경운대 뭡니까, 모바일 국책사업 51억 그거 언제입니까, 2004년인가? 2004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김영호 위원 과학경제과?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통상과 주요 제일 업무가 기업유치입니까?

○한정우 위원 기업유치, 있는 기업 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4공단 지금 임대부지는 지금 어때요?

○한정우 위원 다른 부분에 분양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정우 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노 하면은 기업사랑운동본부에 1기업1공무원 하셨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사실 여기에 활동을 7,559회 이래 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기업이 우리 LG하고 삼성하고 협력업체가 아주 큰 중소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는 필지를 입찰을 했는데 두 필지를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필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납품기일은 다가오고 이래서 이 공장을 시에까지 찾아와서 필지가 이래 가지고 떨어졌는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김천농공단지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저하고 잘 아는 분이 되어서 “한의원님,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하면서 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노 하면은 김천이나 칠곡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인구가 늘기를 바라고 또 투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청,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을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시멘트 있는 데 칠곡 저쪽에는 옛날에 자연녹지인데 지금 공업지역으로 다 바꿔놨어요. 여기 있던 분들이 그리로 다 간다고. 김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손잡고 부서 찾아가면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질문만 하면 빠져 못나올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래 해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 일처리 안 되면은 주위에 또 딴 부동산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런 게 있다 해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자문만 받아도 못 빠져 나올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것도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있는 기업도 안 나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직원이 100명 같으면 그분들이 다 우리 구미직원들이, 구미 분들이 다녀야 될 판인데 김천에 가가 떡 있으니까 이분들 불편스럽지요. 여기서 매일 출퇴근 하시고 이래 되니까 불편스럽고 하지만 당장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하소연을 합디다. 하소연을 해서 이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독대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 때문에도 아마 허가과하고 저런 데에서도 건축과에서 많이 개선되었어요.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김영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몇몇 분이 이거를 쉽게 말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면 한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부터 찾아다니니까 첫 단추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얘기가 질의해 가지고 답 받아 온나, 답 받아오면 위에 부서, 부서 결국은 쉽게 말해서 기업을 못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지금 암만 이 기업에 이시기에 실질적으로 구미에 암만해도 다른 지역보다도 공장이 공단도시라서 낫다고 하지만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여기 이 부서에 실질적으로 기업,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 해 가지고 한 그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세요.

○한정우 위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칠곡하고 김천은 지금 행정 도시계획까지 바꾸어가면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요, 52쪽에 이래 보면은 국외출장 현황 2008년도 유럽시장 개척단에 열일곱 분이 가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가셔야 되는가?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유치단 가고 개척단 가는 거 이런 건 좋은 활동인데요. 여기에 아웃풋이, 보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성과 및 실적 2건 적어놨지 않습니까? 장표상에.

○석호진 위원 상담액으로 적혀 있어요, 상담액. 밑에 거 3,100만불 그러면 내가 어느 개척단에 가가지고 유치단으로 활동하면서 얼마 정도 금액으로 얘기 했는 금액이라는 얘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개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효과 성과로 나타났는 게 올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표를 정리할 때요, 우리가 대충 이래 보면 14개사에 이만치 실적이 있었구나, 이래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상담은 이렇게 했지만 비고란에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은 어떤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 주시면 아, 이렇게 상담하고 효과는 이렇게 났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석호진 위원 그리고 MOU체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전부 보면 해외출장 시 MOU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부 있는데 MOU체결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MOU체결 했더라도 내 투자 안 하고 내일부터 마음 바꾸어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안 그런 데도 있고요, MOU체결은 할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구미시가 어떤 조건으로 조건이 맞으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쪽으로 유치해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시와 커뮤니케이션 이루어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맞아, MOU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이쪽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한 면은 이걸 악용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투자하겠다, MOU체결 해 놓고 실제로는 10억 투자하는데 “50억~60억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혜택을 이렇게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이렇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거는 다 챙기면서 실제로 투자금액은 MOU보다 훨씬 적게, 이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올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호진 위원 5억8,000만불 정도, 그죠?

○석호진 위원 한 5,000억~6,000억 정도 되네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사실 MOU체결 2008년도 MOU체결 총 금액하고 아니면 상담액 총 금액하고 현재 실제 투자금액하고는 얼마나, 1/10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아까 지식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하며 과장님 언급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47쪽에 22번 항 있지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 정책세미나 해 가지고 우리 28일날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세미나 잡혀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영천에서 먼저 한번 했지요? 26일 영천시청, 오늘입니까? 오늘 26일이가?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28일 이거 하는 이 부분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일부 연락이 좀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안 했지요?

○위원장 박세채 또 지역주민대표 이런 데 홍보 좀 했습니까? 거기도 안 되어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26일날 잡힌 신문언론에 난 걸 보면 영천시 같은 경우는 보면 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26일날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지구 경제자유구역 건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라고 밝혀 가지고 끝에 가보면 ‘현지 사정에 밝은 영천시 관련 공무원들과 영천지역 주민대표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이.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는 영천 같은 경우에 추진해 가는 그런 과정하고 구미시에서 대처하는 방안하고는,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연락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정책 세미나하고 나면은 지금 김영호 위원장님 지금 자리 나가셔서 그렇지 또 알면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세심함까지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위원장 박세채 외형상 크게 비치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이나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구미시가 아직도 규제가 굉장히 엄하다는 겁니다. 규제완화 하라고 위에서 그렇게 해도 아직 우리 구미시는 가보면 인허가 과정에서는 물론 시민만족과도 그렇지만 규제가 아주 아직도 우리 굉장히 엄하다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그런 부분을 과감히 철폐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장님 한 말씀 안 하시렵니까?

○의장 황경환 됐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박세채 그냥 보고 가시렵니까?

○의장 황경환 예, 예.

(황경환 의장, 회의실 퇴장)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구)금오공대 부지 지금 신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저도 여기 기획 있다 산업에 와서 보니까 유사한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 여기에 보면 유비쿼터스체험관 이거 말고도 산업기술정보센터, 첨단모바일 산업지원센터, 테크노비즈니스센터, 전자정보기술원, 모바일필드테스트구미센터,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디지털전자산업관 이래가 각종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립 조성 그런 전후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과 중복투자,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에 계속 중복 투자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앞에 있는 부분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언론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각종 센터 지원 관련 해가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주요 기능하고 운영현황, 운영현황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줘요.

○위원장 박세채 혹시 또 여기와 비슷한 것도 추진하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추진현황도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저희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언론에서는 중복되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아까 금오공대 부지 그거 지금 지역 3개 대학 반발하는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좀 되어 갑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부분을 일정부분씩 참여를 시켜 주면

○위원장 박세채 그걸 그래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오공대하고 경북대하고 해가 국립 그걸로 해서 하고 지역대학을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3개 대학이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이 잘못하면 또 2004년도입니까, 그때도 한번 일정 부분 가다가 또 지역대학하고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지요, 그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당일 일정이 투자통상과가 지금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1/3도 지금 발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룰을 하나 정해서 다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공부를 다 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은 진행만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꾸 질의 답변 다 받고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질문 한번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잠시 토론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골고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잠깐, 투자통상과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으니까 마치고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위원장 박세채 혹시 다른 분들 질의할 게 계실지도 모르고

○허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도문 위원님 질문하려고 아까 해도 계속 대기되어 있고 지금 우진석 위원님, 윤서규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지금 아직 입 한번 못 떼어봤습니다, 지금.

(웃음소리)

그래서 자꾸 질문하려고 하면 위원장님이 계속 또 혼자 하시고 위원장님 하시는 거 아무도 말씀도 못 하시고 그래, 이 부분을 토론 한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번 했다가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금오공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국비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 향후 계획들 자료 좀 주시고

○구자근 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특히 구미가 또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 시에서의 어떤 단ㆍ장기 대응책들 그런 플랜이 서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거 물어봐, 나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기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덧붙여서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5+2 광역경제권 사업 그와 관련해서 세계 모바일산업의 중심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 산업전략의 어떤 마스터플랜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이 곤란하면 아까 자료로 주셔도 좋겠고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으로 주시고 아니면 분량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혹시 여유분이 없나요?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학경제과는 1권 5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김영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우리 경운대 모바일 국책사업이 51억을 들여서, 2004년도?

○김영호 위원 2003년부터입니까? 2004년도 5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과 4~5년, 그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학정보기술원 때문에 51억이 무용지물이고 날아갈 판이라. 중복으로 이래 투자가 되고 또 우리 사립대학이나 이쪽에서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기술원에 중복투자로 인해서 또 어떤 계속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게 반영이 되지도 않고 또 이중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투자통상과 할 때, 각종 유사한 어떤 기구가 많잖아요?

○김영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이 되니까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무용지물화 되고 처음에 유치를 하고 할 때는 애를 써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가서는 엉뚱한 데서 개입이 되고 중복을 해 버리니까 사용을 하지 못할 판이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를 해서 기계가 지금 2대 아닙니까, 그죠? 2대고 그게 이제 어떤 시설이 더 보완이 되고 추가될 것 같으면 투자한 데서 하면 그걸 사용도 하고 또 그 기기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 기기 부분은 이중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뭐 하는 경우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학교든 처음부터 이러면 학교는 뭐 교육용으로 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 줬어야지 실컷 하다가 학교니까 정보기술원 저거 어떻게든지 어떻게 우리 구미 감독하이니까 저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 기 투자했는 걸 그거는 무능화시키고 우리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쪽에는 기기나 이게 사용도 안 되고 무능화되고 또 이중투자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똑같은 기기가 됐으면 보완된 대수가 추가로 더 도입되고 대수만 없지 나머지 똑같은 기기가 거기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사장시켜 놓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영호 위원 글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제 모든 걸 관장하고 또 우리 사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무능화 시키고, 사실은 무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 지금 그런 어떤 기기가 없어서 어디 수원까지 올라가서

○김영호 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래? 똑같은 기기를 정보기술원에 또 설치를 하고 경운대학교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기가 또 부족하다며? 그러면 거기에 보완 발전시켜서 하면 수원까지 갈 일도 없을 테고, 그런데 이게 중복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기기를 새로 도입하는데.

○김영호 위원 자, 우리 정보기술원이 뒤늦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뒤늦게 시작을 했으면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이용을 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 하는데 뒤늦게 시작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몰친다, 몰치는 것도 좋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으면 뒤늦게 새로 또 뭘 이래 있는 걸 놔두고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찍 기 시행하고 있는데 보완을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통합시켜서 운영을 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보고 중복투자다, 국민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가정보기술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처음부터 잘 조화를 시키고 그런 어떤 낭비성 어떤 문제가 대두 안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할 책임이 우리 구미시에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거기도 있고 이쪽에 또 똑같은 기기를 또 새로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다, 국민 혈세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더 긴밀하게 그런 그 기기는 어떻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까지 세워서 해 줬으면 시민들이 뭐 혈세를 낭비하니 어떠니 이런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기술원에 되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기술원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제가 김영호 위원님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잠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전자정보기술원에 없었었어요. 각종 기업체들이 이래 인정을 받고 테스팅을 받으려면 구미를 떠나서 외지에서 받아오는데 불편하다, 삼성은 대기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테스팅 기계를 이래 몇 개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 해당사항 거기서 테스팅 못 받던 장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원이나 다른 과학기술원에 가야 되고 이런 거를 해소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생겼는데 여기서는 다른 데 테스팅 장비도 있지만 여기는 최종 검증시스템까지 되니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진작에 금오공대나 경운대에 이런 유사한 장비가 조금조금씩 있었는데 삼성은 사비로 자기가 샀는 겁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이런 정보기술원에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경운대에 경비절약 차원에서 경운대에 금오공대매로 센터를 지어줘 가지고 위치 이동해 가지고 그 장비는 그대로 사용하면 그 장비 살 때 이 2대는 안 사도 되지 않느냐, 물론 조금조금 스펙은 다릅니다마는 이렇게이렇게 기술정보원을 지을 때는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경비절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또 전자정보기술원은 이쪽에서 설립을 했으면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리로 들일 것이냐, 그 장비의 특성은 그쪽에서 경운대에 가서 또 받아올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 있던 거 생각 없이 이것만 새로 하고 다시 장비 사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맞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장비를 당겨올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야 되고 사기업 건 안 돼요. 삼성전자 저거 돈으로 샀으니까 안 되고 삼성전자에 장비있는 건 굳이 정보기술원에서 안 사도 돼요. 우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 주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가 우리 필요할 때는 또 공짜로 이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매끄럽게 다듬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기술원에서 경운대에서 신청하는데 협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영호 위원 ‘중복투자’라, 계속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중복투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어디 뭐 ‘중복투자다’, ‘기다, 아니다’ 싸움만

○김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어떤 기기도입이나 설치가 미비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인증도 다 되고 할 수 있는 걸 마련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대로 놔뒀으니까 좀 미약한 부분, 미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거 보완 안 하고 놔두니까 그거는 이게 인증도 안 되고 뭐 어떻다 뭐 어떤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 보완하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거하고는 지금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에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술원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지 다른 문제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수요가 늘어나면 그래, 보완을 할 수 있고 하는 문제 이거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보기술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

○김영호 위원 뭐가 안 그래요?

○석호진 위원 앞으로 가면 그렇게 되지.

○김영호 위원 지금도 계속 예산지원이 끊기고 있잖아요. 국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지금 예산 확보가 됩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김영호 위원 우리 정보기술원 때문에 중복적이라서 안 된다고 지금껏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자꾸 거론을 하고 논의하는 거는 51억이나 되고 하니까 이게 돈이 작은 액수도 아니다, 이런 데서 어떤 문제점을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중복투자다, 아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해 줬으면 혈세를 낭비하니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미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이지요? 국비는 얼마입니까? 21억 사업비 중에

○우진석 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진석 위원 그게 과장님 판단입니까?

○우진석 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 우리 10억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우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진석 위원 상인회에서 사업비 과다신청 등등의 이유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협의조정을 해서라도 좀 현실에 맞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도사업 때문에 현지 실사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2008년도 5월22일 중소기업청,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현지 실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지 실사했습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과장님, 뭘 실사도 안 했다 하는데 했다 해요? 실사를 하면 상인들 접촉도 있어야 되고 대표되는 사람도 면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와서 셔터 풀고 와서 그냥 껍데기 보고 갑니까?

○우진석 위원 상인회에서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고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비단 선산시장뿐만 아니고 전 시장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기청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을 시작했지요. 물론 환경이 좋다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여건이 열악하고 자꾸 시장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자꾸 순위에 밀려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의 슬럼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서 10억 투자했는 것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이거 누가 사업 신청해서 안 되니까 끝이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선산시장 재래시장 문제는 우리 선산사람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 아닙니까?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상인회에서도 건의를 여러 번 받으셨지요?

○우진석 위원 많이 받았지요? 상인회에서는 아무리 건의를 해도 메아리에 그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떠들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비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 자치단체에는 2개, 3개 이렇게 못합니까, 사업을?

○우진석 위원 균특 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굳이 균특 국비투입이 어렵다면 자체사업이라도, 자체사업이라도 환경이 열악한데 편의시설이라도 좀 이렇게 확충을 시켜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하여튼 자체예산을 일부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오늘 예산부서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과장님 소신을 갖고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진석 위원과 관련해서 중앙시장 상가축제 그리고 구미산업유통단지 한마음축제, 선산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전부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다 받으셨는데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래 차등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윤서규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히 33%, 32%, 33%, 거의 같은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형평성 원칙도 물론 자부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좀 활성화가 안 된 시장에 더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에서 주관해서 독려를 좀 해 주시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예,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참석인원이 1,000명이나 500명이나 1,000명이나 이런데 이게 자부담하는 관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들쑥날쑥하게 2,00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4,00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적게 1,500만원 나갔네요, 1,600만원 나갔는데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지역적인 배려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물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로 상가축제 아시지요?

○윤서규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시장 상가축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흡수가 안 되더라도 같은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좀 구하면 안 됩니까? 한 동네에서 뭐 일자가 다르게 그래 행사를 하고 이렇다고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또 행사하는 과정에 교통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대에 양쪽에서 하면 서로 경기활성화도 좋을 거고 찾아오는 시민들도 훨씬 구경거리라든지 먹거리가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 73페이지죠, 그죠? 구미중앙시장 지역상권개발 연구용역 그리고 위쪽에 구미중앙시장 비가림 시설 실시설계용역,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밑에 자료 설명에 보면 용역계획 위에 거나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문화로 상점가를 연계한 지역상권 육성 개발방안 모색 이 부분까지 그래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고 이래 하는데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윤서규 위원 자, 제가 처음부터 언급했는 게 그겁니다. 국비 행사고 시비 행사고 어차피 나라예산을 갖고 하는 행사인데 자부담하는 비율이 또 다릅니다. 문화로 축제할 때는 또 자부담이 더 많고 시장축제 할 때는 자부담이 적고 이렇다고 서로 양 단체 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쪽에는 예산을 적게 주고 저쪽에서는 많이 갖고 가고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통합해가 같은 기간 내에 하면 더 보기 좋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행사 참석하기도 편하고 더 볼거리도 많고 어차피 문화로도 축제할 때 홍보용 이벤트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같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윤서규 위원 뭔가 연계해서 협조를 서로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충분히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그래 진행해 달라는 이 부탁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자부담자부담 자꾸 말씀을, 자부담 확인했습니까?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구미산업유통단지 한마음축제 같으면 자부담 1,800만원입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이거?

○허복 위원 확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로 확인되었습니까,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그건 통장에 제가 볼 때는 행사내용이나 참석인원 규모로 봐서 국비 4,000만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절감만 한다면 남을 행사인데 자부담은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거든요.

○허복 위원 이거 그러면 자부담 했는 입금 내역서라든지 자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구자근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질문 다 끝났습니까?

○허복 위원 하세요.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전 도시가스 관련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시행규칙 다 어느 정도 선까지 왔지요?

○구자근 위원 그럼 지금 영남에너지하고의 어떤 미팅이나 혹시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한다 해가 될 일이 아닌데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그쪽 반응은 어때요?

○구자근 위원 환영입니까?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5억으로 잡혀가 있는 걸로 모 지역신문에도 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자근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 예산이 5억이던데 5억만 했어요?

○구자근 위원 제가 보기에 10억을 하는데 시장님 5억 더 보태가 15억 했으면 억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 지금 이렇게 시 밖에서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도시가스 서민들과 농민들이나 주변에 아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 배정은 뒤로 밀려나고 축제예산 예를 들어가 하이테크페스티벌, 국화축제 이런 부분들이 등등 4억5,000에서 10억으로 늘렸다가 1억에서 2억으로 늘렸다가 마지막 유인에서 제가 보니 뺐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일회성ㆍ소모성 행사에 하면서 이런 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래, 물론 과장님의 상황은 있겠지만 의지로 밀어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5억 하면 어느 정도 혜택 볼 것 같아요? 지금 규칙 어느 정도 다 되었다 그러니까.

○구자근 위원 예, 보통 산술적으로 대충. 좋다, 1,000가구

○구자근 위원 대충 그래 잡고 계산을 해 보면 구미시 단독주택가구 전체가구 13,000가구 잡고 지금 5억으로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1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 혜택을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지선이 안 깔린 걸 감안하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가 포항이 올해부터 10억, 10억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0억 투자를 해서 목표 80%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고 물론 의안 발의하고 시의 공약사항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목표 지향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 이게 13년 이상 걸리면 이 조례는 영구하는 조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가면 이 조례는 폐기됩니다. 실질적으로 되면 다음 임무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산동이나 선산, 2읍6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장님 공약이나 다음 양 국회의원님들 계실 때 공약사항 넣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읍면에 사실 분들 아니면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혜택도 한번 못 받고 그냥 비싼 기름때고 그냥 그런 불편한 데 지내라,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래 예를 들어가 지금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나중에 수정예산 할 때 더 할 수 있어요?

○허복 위원 국장님.

○구자근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 내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5억이 예산부분으로 구미시에서의 서민들과 농민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차원의 의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개인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과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소신껏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올려줘야지, 10억씩 해가 빨리 끝내고 다른 쪽으로 빨리 눈을 더 돌릴 수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우리 구미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있지요? 이거 올해 전체 매각되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얼마에 매각되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질문하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리모델링하고 또 시설 관리하고 센터 운영비가 거의 66억 들어갔습니다, 그죠? 66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에 당초에 이거 우리가 시에서 사려고 하면 70억 정도 하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산다고 그랬는데 이걸 미적미적하고 우리 시에서 샀으면 좋았을 걸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업체들은 다 일괄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임대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임대만료 기간에 따라서 A지구는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지금 이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B지역이?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지금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YM에서는 분할해서 매각하겠답니다. 왜? 분할해가 매각하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늘 이거 돈을 66억이나 이때 들여 가지고 70억이면 살 수 있는 걸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 되었는 거지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이런 거 얘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이거 지금 매각되었는 것 얘기했습니까? 운영위원회 8월달부터 해가 운영위원회 한번 연 적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없죠? 제가 운영위원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매각을 하고 어떤 무엇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 도시계획을 작년에 답변하실 때 보면은 도시계획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는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다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벤처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30평(99.174㎡)에서 50평(165.29㎡)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이제 금오공대로 지금 계획 중인대로 지금 이전한다고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는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A지구는 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 저번에 석호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게 있는데 전자정보기술원 입주업체 현황에 보면 테크노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구미소재지 업체만, 자,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작년에 9개인데 지금 11개로 더 늘었거든요, 이게. 외지 입주기업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석호진 위원이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만이 구미가 이득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가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규정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공장이 구미가 아니고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갑선 본사는 서울이고 또 칠곡

○석호진 위원 제가 그거 질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갑선 위원님이 해 버리니까 할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 예.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좀 해도

○부위원장 이갑선 말씀하세요.

○석호진 위원 이거 2년차 되었는데 정보기술원이 얼마 전에 또 되었잖아요? 설립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요? 거의 무상.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석호진 위원 시중가격으로 보면 거의 무상임대 수준인데요. 아까 법을 바꾸어 가지고 우대를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아무나 지금 입주조건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석호진 위원 심사를 해도 그럼 형식적이지 전국에 있는 어느 업체, 그러니까 사실 이래 보면 이중에서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되도록이면 우리 생각에는 구미시 세수가 많이 운영 관리비가 우리가 나가니까 구미시 거주하고 구미시에 납품을 하고 거래를 하는 업체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인데 국ㆍ시ㆍ도비가 들어가니까 전국에 그렇게 좀 하라면 비율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구미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거 공장 전체를 타지로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 그런 혜택을 다 주고 싶으냐, 좀 우리가 손해라는 거지요. 우리 구미시 돈이 구미시 사업을 하다 다른 시도로 다 이동해가 다 갔는 사람들인데 저거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불합리하고. 우리 돈 아무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세비가 자꾸 투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구미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미시의 업주 그런 업체가 들어 온다면요, 평방미터당 10,000원씩 받는 게 아니고 10만원씩 받으세요. 외주 외부사무실 기준, 구미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받더라도 타 지역 갔는 타지에서 우리 이쪽에서 운영 사무실을 임대해가 사용하는 분들은 시중 시세의 80%, 90% 선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갖다가 업무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업무 MOU 체결할 때는 어떤 효과를 보고 합니까? 우리 혁신시스템이니 연구개발이라든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공유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9월19일날 센츄리호텔에서 기업인들 100명 모셔 놔놓고 MOU 체결 막 이렇게 찬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결과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그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기업인들 해 갖고 대덕연구 개발하고 MOU 체결된 시너지효과를 내본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OU 체결만 형식상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업인들 100명씩 센츄리호텔에 밥 한 끼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MOU 체결이 이거 대덕연구단지가 우리 구미하고만 MOU 체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미가 적극성이 없다는 거지요.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MOU 체결만 해 놓으면, MOU 체결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도 없이 MOU 체결만 하면 모든 기업인들이 거기 가갖고 어떻게 찾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연계 했는 실적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그렇지 않도록 저도 바라고 조사만 하고 D/B구축만 하고 늘 그거 서류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지요. 현실 되어 나타나는 건 어떠한지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 뭐 서류만 왔다 가고 MOU 체결만 하고 도장만 찍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기업인들 100명 정도 모셔 놔놓고 그래, 호텔에서 뽀대나게 해 놔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무엇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더욱더 신경 써 가지고 좀더 다가 갈 수 있는 어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산업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한정우 위원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거진 약 310억짜리 공사죠?

○한정우 위원 지금 110억 이거는 65쪽에 전체 아, 101억이네요, 그죠? 국ㆍ도비 확보 추진활동 실적 이랬는데 101억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 이때까지 지금 56억 확보된 겁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왜 패널티 받을 정도로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왜 그랬죠, 그때?

○한정우 위원 왜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왜 그래 됐느냐 말입니다. 근본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이지. 왜 그런지 알아요, 과장님? 그거 310억짜리를 유찰되었지요? 유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유찰까지 시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찰시키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방법을 좀 바꾸어서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해 가지고 310억짜리를 전국에 입찰을 시키니까 유찰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유찰을 시키니까 그다음에 2차로 입찰하니까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입찰되었습니까, 이게? 과장님, 몇% 입찰되었습니까? 입찰률이.

○한정우 위원 아니, 몇%요? 과장님, 그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와가 보충설명하세요.

○한정우 위원 99.6% 아닙니까, 이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99.6%까지 줄 정도로 유찰을 시켜 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패널티 먹고 그러니까 공사 늦어지니까 국비도 지원도 좀 짤리고, 그러니까 국비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얼마 지금 받아 오신 겁니까? 56억이에요? 작년에 17.9억, 올해 20.9억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 20.9억, 2008년도 올해에 17.9억, 그죠? 그 앞에 받은 것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계장님, 받은 것 있어요? 이거 더하면 38억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56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에 56억이 되어 있는 숫자가 무엇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도비 20억 했는데 5억만 확보되었다 이거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요, 지금 20억 이거는

○한정우 위원 계장님, 작년에 2008년도에 도비 얼마 받아왔습니까? 10억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추경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20억 다 받았어요? 15억? 올해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예산 선 게 지금 균특비로 해서 20.9억 받고, 그죠?

○한정우 위원 도비 5억 받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10억 세워 놓고, 그죠?

○한정우 위원 그래가 30억, 5억9,000

○한정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공사 36억 정도 가지고 공사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잘못하셔놓으니까

○한정우 위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래 되어 버리면 지금 물가상승분 다 해 줘야 되지요, 그다음에 감리 용역비 다 또 업 해가 줘야 되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입찰을 할 때 입찰방법을 바꾸시라고 하니까 앞에 계시던 국장님이 “걱정 없이 됩니다.” 이래서 하니까 담합을, 실제로 담합입니다. 전국에 310억짜리 공사를 유찰을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25개 업체 또 들어와 가지고 캔슬 했지요? 그래 가지고 또 입찰 붙였다 아닙니까, 그죠? 입찰 붙이니까 이제는 99.6%를 따갑니다. 어떻게 해서 99.6%가 되느냐 말이지. 99.6% 따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국비 균특비 나오는 거 다 짤려 버리고 이제 시비로 다 땜빵 다 해야 되는데, 설계는 다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한정우 위원 이 돈을 우리 시비를 얼마 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거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이에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발로 뛰든지 어떻게든지 국비를 어떻게든지 지금 되어 가지고 받아올 때는 일단 산업관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36억 가지고 공사 바를 데도 없어요. 한 달에 3억씩 공사해 가지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큰 공사에.

○한정우 위원 그거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험관 50억 공사지요?

○한정우 위원 94쪽에 보면은 체험관 50억 공사인데 지금 올해 예산확보가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한정우 위원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5억, 그죠? 그런데 여기에 13억 이거는 또 뭡니까? 과장님, 65쪽에 13억원이요. 65쪽에 체험관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8억 이래 놨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정우 위원 추진은 우리가 시비를 8억을 하려고 했는데 5억밖에 안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공기가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한정우 위원 2010년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시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50억 공사 같으면 몇 개월 하지도 않습니다. 2년 갈 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지금 이 정도밖에 10억밖에 안 하니까 2009년도 공사 해가 10억 붙일 것도 없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2010년까지 넘어간다고 미리 발주부터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용역비 더 올려가지고 자꾸 하시지 말고

○한정우 위원 그럼 10억 가지고 내년에 다 됩니까? 건축비가 말씀따나, 몇 평입니까? 400평(1,322.32㎡)이요?

○한정우 위원 400평(1,322.32㎡)이네요, 그죠? 4×6=24

○한정우 위원 예, 400평(1,322.32㎡)이니까 4×6=24, 한 24~25억 정도 되겠네요?

○한정우 위원 지금 한 600만원 더 치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25억 같으면 10억 가지고 공사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예산 확보 안 된 거 미리 발주해 가지고 나중에 용역비 덜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용역비 더 올라가게 만드시지 말고 어느 정도 설계는 일단 받아놓고 납품은 받으시되 입찰공고를 확보될 수 있는 노력 좀 하시면서 조금 발주를 조금 늦게 해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무작정 50억 해 놓고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올해 태양광주택 사업 발주한 거 있습니까? 우리 사업 지원한 거 있어요?

○한정우 위원 다른 거 필요 없고 실적만,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이거 활용 방안하고 지원대책 그거 강구하시고 가스판매소가 이제 누락이 된 것도 있고 또 공급가격이 현재 어떤지, 들쭉날쭉입니다, 업체마다.

○김영호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업소도 있고 이래서

○김영호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은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0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고 있지요?

○우진석 위원 2007년도에 총 실적 인원 몇 명 되지요?

○우진석 위원 740명, 2008년도에는 765명입니까?

○우진석 위원 매년 인원은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 모양이지요?

○우진석 위원 상사업비?

○우진석 위원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우진석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우진석 위원 비슷한 수준이요? 이거를 특별하게 인원 제한을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건 보조비율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우진석 위원 거의 그러면 이게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그러면 1단계를 3개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1단계 하면 2단계는 다시 못 합니까? 그 대상

○우진석 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3회까지 할 수 있어요? 글쎄, 지금 사실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도 이런 걸 좀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사실 복지 또 어려운 쪽에 예산 배분이 현실적으로 더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럴 때에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지금 구미 우리 국가공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외자유치 많이 한다 해도 고용은 없지 않습니까? 크게, 고용은 크게 안 늘잖아요. 그럼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걸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더 하더라도 말이지요.

○우진석 위원 공공근로 좀더 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조치를 하시고 차후에 결과를 통보를 좀 해 주시고

○우진석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상사업비 받아가

○우진석 위원 많다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을 더 요구하십시오.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인원을 다믄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큼의 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감안을 하셔서 수혜의 폭을 좀더 넓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재한외국인 거주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긴급 구호사업 참여인원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건지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진정 그런 사람이 구미에 한 5,000명이 넘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한번도 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윤서규 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가 그래 제가 묻습니다.

(「아, 이게 10월31일까지 자료를 내다보니까 」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그러면 또 11월달에 다쳤습니까?

(「아닙니다, 2번 발생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11월달에 2건 다 발생되었습니까?

(「예, 예. 작년에는 9건이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제도이니까 널리 좀 홍보 좀 해 가지고 이국 멀리 타국 땅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몸 아프면 제일 서러운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따뜻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사분규, 노동복지과에서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노사분규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한 정책이지요?

○석호진 위원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요?

○석호진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이 잘 되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사업자들이 잘 되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선순환이 돼요, 구미 경제가.

○석호진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크게 보면 노동복지과에서 노동단체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두 종류가 크게 있는데 이거 다 해도 구미시 예산의 0.1%도 안 돼요.

○석호진 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우리 구미시 예산의 0.05% 조금 넘어요. 이 금액 가지고 우리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지도 감독하고 사전 교육하는 데 충분한지,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에 지원되는 게 6억 정도 되는데 내국인 근로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5억이 안 돼요?

○석호진 위원 아니,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하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이런 예산 가지고 인원은 작은데 활동이 충분히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년에 이루어져가 구미시청 앞에 코오롱노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와 같은 업체들이 한 5개만 발생한다면 시 행정 업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런 걸 계산한다면 노동복지과 업무 중에 시에서 업무 부서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도 병행해 가지고 참 많이 확보 받아가지고 진짜로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좀더 많은 예산과 근로자, 기업주들한테 좀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취학기아동 학습비 지원, 원거리 여성 한글교육이라든지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 결혼이주여성 한글 및 전통문화 교육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15쪽에 이래 보면 거의 다 우리 국ㆍ도비사업이고요, 시비가 섞여서 나왔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미흡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거 보충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주노동자들 쉼터가 우리 구미에 몇 개소나 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4개소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제일교회하고 그다음에 마하붓다, 금오복지관하고 3개네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쉼터에 거기에 약간 지원사업이 따르는 게 있어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쉼터

○부위원장 이갑선 숙식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난방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건 조금 사실 부식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건, 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정말 또 때로는 직업이 없어서 여기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쳐서 또 자기가 활동 못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간 이렇게 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난방비라든지 부식비 같은 거 조금 예비비 해서라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 가지고 인원 대비 예산 투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까 이주 노동자가 한 5,000명에 또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가 약 6,000명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다소 미흡하지 않나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여기 시에 통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중국, 일ㆍ영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우리 급하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기업이나 예를 들어가 개인 누군가 찾아오면 시에서의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아쉽고 답답할 때는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돈 들이려니 인색하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잘 진행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우 위원 12월달에 발주해 놨습니까? 공사비가 180억요?

○한정우 위원 공사비가 엄청나네요. 지금 수자원의 땅 가져온 건 그냥 도로보다 레벨 차이가 나지요?

○한정우 위원 도로하고 레벨 차이는?

○한정우 위원 처음에 이걸 발주할 때 잘못 단추를 끼워가지고 또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흙이 메워가 있는 걸로 설계를 해 오다 보니까, 조건을 줄 때 이렇게 딱 주고 이랬으면 공사비도 이래 안 나왔을 거예요.

○한정우 위원 1.5m 아니고 도로 레벨하고 같이 되는 걸로 이래 지금 설계를 해가 왔어요. 하고 다른 사람들은 레벨 차이가 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해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그때 설계 심의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 우리가 레벨 차이가 3m 이상 나는 걸 메워가지고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메우는 돈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수자원공사는 안 메워줄 거란 말이라.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메워준다 하니까 메워주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그게 지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한정우 위원 1.5m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걸 하여튼, 아까 과학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발주를 시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지금 발주 12월달 발주 냈다 했지요? 어떻든 간에 예산 부족한 거 잘, 올해 뭐 시비 56억 세웠는데 이거 나중에 추경 때 올라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한정우 위원 2010년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조금씩 뒤로 조금씩 미뤄가지고 그래 하시면, 나중에 용역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줘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물가인상분까지 줘야 하니까 그거 조정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2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요.

○한정우 위원 주차위반 단속 이동카메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그 자료 좀 주십사 하고

○한정우 위원 수익노선, 비수익 노선만 받았잖아.

○한정우 위원 과태료 말고 아, 과태료가 아니죠. 과태료가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CC-TV 그 위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고정형 아니고 이동식, 고정식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동식이, 그걸 좀 주십사 하고 동별로 해 가지고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네요. 무슨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는 우리가 단속하는 게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안쪽에 작은 도로 있지요?

○한정우 위원 이면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이면도로까지 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도 소리도 나고 지금도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해서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물론 주위에서 차가 못 빠져서 단속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못 가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계도를 하셔야 돼요.

○한정우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해 갖고 내려 왔으니까, 그죠?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가 공단도시잖아요, 그죠? 공단도시입니다. 공단도시인데 창원에 같이 갔다 왔잖아요.

○한정우 위원 우리도 근로자를 위한 버스운행 계획하신 거 없으세요?

○한정우 위원 아니, 왜 어려우신가요?

○한정우 위원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농촌지역에서 사실 출퇴근 하시는 분 사실 잘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 나름대로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하잖아요? 마을버스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형곡, 도량, 봉곡, 상모사곡, 인동도 좀 가깝습니다. 이런 지역에 최소한 그래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되잖아요. 기름값만 자꾸 대주고 자기들 달라고 한다고 다 주시지 말고 참, 답답한 게 이런 분들도 우리가 뭐 하고 하면은 업체에서도 뭔가 좀 하겠다는 노력,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 세금을 받아 가는 건데 결국은 자기가 쉽게 말해 영업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는데 모자란다고 무조건 시민들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름값 내놔라 해 가지고 억지로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반면에 업체에서도 그래 되면 우리가 시민들이 뭐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찾고 서비스도 개선시켜야 하는데 서비스는, 내 차가 안 온다 소리밖에 안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 그래요. 시에서도 그쪽에 버스 2대 사줬다 아닙니까? 우리도 한 2대 사 줘가지고 실제로 도량~봉곡 이래부터 해가 오고 형곡~상모사곡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공단도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에 근로자인데 근로자 가족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보조금도 다 좋습니다. 좋고 한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한정우 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지금 한정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마 격무부서로, 저도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고생하는 부서인지 사실상 몰랐었습니다. 기획행정위 있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접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애로점이 많은 부분 또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다는 이런 부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어차피 고생하시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 어차피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 나오면 비수익노선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또 수익노선 가지고는 자기들 어느 정도 흑자 나오면 적자 나는 부분도 땜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버스 운행시키는 이 체계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무료환승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여기서 좀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봉곡, 도량, 원호 이렇게 한 구역으로 간선은 차량은 시간대 많을 때 자주 돌려주고 거기서 역을 경유해서 나가는 직선차량 운행해 주고 형곡, 상모사곡, 임오, 공단 쪽에서 차량 돌려주면서 역 쪽으로 실어 나르는 것, 인동축, 선산축 이렇게 해서 구역구역별로는 시간대를 좀 자주 조정해서 기다림이 없도록 자주 해 주고 거기서 선산권에서 시내 나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바꿔 타더라도 바로 차가 시내 쪽으로 쭉쭉 빠져 줄 수 있으면 빠른 시간대에 많은 부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집니다. 선산에서 구미시내 한번 나오려고 하면 시내 둘러갖고 면부 저기서는 인동으로 경유해 가지고 구미시내권까지 돌리면서 군데군데 다 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 몇 사람 안 태우고 결국은 또 그 차량이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아마 향후 나중에는 그래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정착되는 게 우리 시에서도 투명해 지고 그분들도 사업주체에서 적자가 덜 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일단은 환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그거 해 주잖아요.

○한정우 위원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일부 안 되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형곡동에서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 틀이 덜 되어 놔놓으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김천방향으로 가는데 갈 때는 되는데 올 때가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 잠깐 언급되었는 문화로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관계

○윤서규 위원 과장님,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약속하신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안 된다 그것부터 이야기하시고 그래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여기서 답변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하매 검토해가 약속까지, 1월1일부터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날짜는 다 와 가는데 그걸 다시 해가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저나 과장님은 또 시민들한테 거짓말쟁이밖에 더 됩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건 이제 과장님이 그래 내년 본예산에 그 정도까지야 확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저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들한테 과장님도 거짓말 하신 거고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주차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그때 대답 했는 상황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신 모양인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저는 오늘도 지역구 동네에서 반상회 있어 갖고 분명히 그 이야기 또 묻지 싶은데 그 이야기를 오늘 가서 “오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변 들어 와서 선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저까지 또 한번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확답을 주십시오, 오늘.

○석호진 위원 과장님 풀어야 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좀 하셔야 되겠네.

○윤서규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내년 1월달까지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한테 대답을 했었는데 저도 알기로는 아직 안 풀린 도서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제쳐놓고라도 시민들하고 약속 했는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에 계신 분들이 안 지키면 누가 시민들이 그래 인정을 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1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6쪽에 2008년도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20개소,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20개소 그런데 공사기간이 11월, 12월로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동네가면 그 이야기 들을 겁니다. 공교롭게 꼭 10월달 넘어가고 11월, 12월 되면 도로 파디비고 표지판 갈고 한다고 전부 그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 또 돈이 남아돌아가는 구나, 그러니 저 사업을 또 이제사 멀쩡한 걸 바꾸는 구나,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충분히 좀 연초에 할 수도 있고 날 따실 때 봄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왜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지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윤서규 위원 많이 받았는 건 좋습니다. 많이 받았는 것만큼 기간을 좀 조정해가 받고 공사를 하시면 그만큼 욕을 적게 먹는데

○윤서규 위원 돈 많이 받은 만큼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

○윤서규 위원 이것도 그래 저희들도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정할 수 있는 노력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건데

○윤서규 위원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월24일자 경도일보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1월24일, 안 보셨어요? 그 기사 난 것을 보면 시청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에 승용차들이 주차를 계속 놔둬가지고 버스 타는 데도 불편할뿐더러 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시청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항의도 했다고 기사에 나 있더라고요.

○김도문 위원 예, 예.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동식 주차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이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해 가지고 자꾸 민원 제기하는 것도 이런 민원 제기된 데부터 집중적으로 하면

○김도문 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 앞에 그런 데는 실제로는 피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렇게 또 고생하시고 이래 언론에 또 기사화 되고 이러면 수고하신 보람도 없고.

○김도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다들 격무에 고생한다 하시는데

(구자근 위원, 웃으며)

지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금 김도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면은 2007년도에 약 80,000건입니다. 80,000건에 32억인데 2006년도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약 2배반 정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06, 7, 8년도 합치면 예산이 약 70억 이상이 됩니다. 약 70억 되네, 그죠? 지금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우리 이거 일반회계라요?

○구자근 위원 특별회계 취지가 뭐지요?

○구자근 위원 주차장 확보는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내년 예산이 있어요?

○구자근 위원 내년 특별회계 예산 얼마입니까? 약 한 110억 될 겁니다.

○구자근 위원 내년도에 교통특별회계에 1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이래가 약 90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 자동차 증가 대수가 전년 대비 해가 약 2,000대 정도 늘어난다고 볼 때 80,000건 같으면 약 14만, 이 당시에 '77년도에 약 14만5,000대 잡고 80,000건 같으면 중복을 빼더라도 셋 중에 하나나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주차단속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해가 거두기는 이빠이 거두고 지금 내년도 특별회계에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설치를 위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구자근 위원 3,000만원요? 예를 들어가 과태료를 30억을 내는 80,000건의 시민들이 예를 들어 애들 빼고 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4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면 당연히 이 돈은 99.9%가 주차환경을 위한 개선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99.9%가 그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 내가 내는 돈 과태료 이거 주차장 확보 하는 데 10원 안 들어가 있다 하면, 3,000만원 들어가 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구자근 위원 다른 예산은 빼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 묻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어떤 주차관리 시스템이나 단속시스템은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부분이. 하지만 대안을 전제로 해서 주차단속을 해야지 그리고 시민들이 수긍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주차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 노력 없이 지금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고민했거나 갖고 있는 자료 흔적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구자근 위원 도량동 다리 밑에 몇 면이라요?

○구자근 위원 그래, 2,000대씩 늘어나는데 몇십면 늘어가 생색내기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세월 지나 보이소,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계속 돌아다니며 찍어 보이소.

○구자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시내부분 뿐만이 아니고 꼭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제 노선운영 탄력적용을 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탄력적용을 하라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허허 비었는데도 차 돌려가지고 업무용으로 잠깐 대놨다 끊기고 출퇴근 시간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그게 걸려버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노선을 예를 들어가 봉곡동에서 3단지나 2단지나 4단지나 동서남북축을 사용해가 흐름을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아침 출퇴근 시간 예를 들어 주간 주차노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는 출퇴근 시간 및 야간주차 금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야간주차 노선에는 9시부터 07시까지 해가 ‘출퇴근 시간 및 주간주차 금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도 선을 그어줘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차 좀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시에서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해도 이렇게 여러 명분을 얻어서 이렇게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분을 축적을 하는데 지금 여기처럼 80,000건, 70,000건 지금 또 과태료 지금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영향이 많습니까? 그러니 시에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추진은 하되 여러 가지 대안제시라든지 노력의 흔적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주차장 면수만 늘리라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시내 요지의 비싼 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걸 계속 안고 폭탄처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한다고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도로부터 하지 마시고 비어 있는 선산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나서 1번도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처음부터 그쪽에 제일 복잡한 데를 갖다 계산에 넣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산로 저쪽에 출퇴근 시 끝나고 나면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시간제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난 후 결과가 나오면 그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말도 돼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해 보고 나서 말을 해 보이소. 그게 오히려 맞는 거지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도 안 하고 자꾸 말로만 하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2003년도부터 「주차장법」하고 동 시행규칙에 2년마다 지금 주차 수요 조사하고 주차시설 현황조사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구자근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이렇게 했는 현황 조사하고 했는 거 매 2년마다 했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 주머니 털어 가지고 시세 수입 늘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덧붙여서 계속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 관내에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에 표지판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는데 제가 보고 3일 후에 동에서 발견을 해서 해당 부서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처리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약 20일 걸립니다. 그것도 제가 관내에 동에 가서 “아직도 안 붙었습디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오후인가 그다음 날 바로 붙였었어요. 그거 물론 외주 주겠지요, 그죠? 우리 교통 이렇게 표지판 이래 있으면 양쪽에 몇 번 오고, 몇 번 오고 쭉 이래 붙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전화 한 통화 하면 그날 오후에 바로 붙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게 20일 동안 아주 불편하게 거기에다가 뭐가 붙었는가 하면 광고가 막 갖다 붙기 시작합니다. 원룸 얼마, 대출 얼마, 이렇게 막 갖다 붙어요.

○구자근 위원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 해가 미안한데 관내에 버스 지금 차량이 저도 몰랐는데 8대가 갑자기 그냥 이래 노선이 한꺼번에 8대가 감해졌더라고요. 이런 정도 같으면 그 시간을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바보처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그런다고 공개적인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의 명분도 갖추지도 안 하고 어느 날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노선 8편이 줄어져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 기다리는 시민은 뭐 또 시에다가 또 아니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자료로 합당하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위원장 박세채 예, 다 하셨습니까?

○구자근 위원 다른 분 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구 했는 건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할까요, 그러면?

장애인 우리 음향기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횡단보도, 그죠?

○구자근 위원 아까 우리 횡단보도 그거 신호등 그거 하신다 하면서 그 부분 같이 병행해가 좀 해 줄 수 없는가?

○구자근 위원 음향기기가 예를 들어가 그게 2005년도 이전 부분만 예를 들어 시설 개선만 하면 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내년 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는 걸로 제가 봤어요.

○구자근 위원 소리 나도록 하는 거, 그러면 2005년도 분 이전에 예를 들어 1억5,000만 하면 구미시 관내 280몇개인가 되던데 그거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거는 충분하게 되겠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보시지요. 적은 예산으로

○구자근 위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구자근 위원 어차피 새로운 신호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별 필요가 없는데 기존 설치되어가 2005년도 이전부터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오니까 개당 시설하는 데가 50만원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관내 다 쳐가지고 이렇게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구자근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기피하는 부서인데

○석호진 위원 건의사항, 애로사항은 제일 많고 힘드시겠습니다.

건의 한 개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가 보셨어요, 혹시? 중국.

○석호진 위원 혹시 국장님, 가 보셨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요, 중국에 신호등 사거리에 지금 제가 출퇴근 하다 보면 세무서 사거리하고 목화예식장에는 직진 인접해 가지고 황색등으로 바뀌면 잘못하면 카메라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출근 기분 좋게 하다가 6만원, 8만원짜리 날아와요. 그런데 매번 몇 년 계속 생각했던 건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이제 큰 사거리 같은 데는 사거리가 짧은 데는 바로 지나오면 되는데 신호 인접해 가지고 20~30m 가는 사거리도 있어요. 중간에 들어서면 백발백중 찍힌다 하더라고. 그걸 타이머식으로 10초, 20초 빨간 적색등만 하지 말고 지금 적색으로 바뀌는 게 3초 남았다, 예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한다고. 그런 거 한번 샘플로 시범적으로 한번

○석호진 위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

○윤서규 위원 시설 자체가 시에서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걸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저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도로표지판은? 그건 이쪽 부서 교통에 대한 표지판은 이쪽에서 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건 계장님, 어제 제가 부탁 했는 것 그거 회신 보냈는 것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거 써프라임 그쪽하고 해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아마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2개 남았는 거 이거 고마 하고 쉴까, 안 그러면 지금 쉴까요?

(「2개 하고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입니다.

2권 3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업무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타 부서에 비해서 감사,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많네요?

○우진석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우진석 위원 반복되게 하는 업무들 아닙니까? 유일하게, 지적 있는 부서가 유일하게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혹시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우진석 위원 그럼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 거네요?

○우진석 위원 도매시장에는 지금 건물 안에는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전혀 없고 공원 있는 쪽에 부지는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가 되면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진석 위원 소장님 개인의 어떤 구상만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우진석 위원 제대로 한번 챙겨보세요. 어차피, 어차피 언제 어느 곳에 공간을 마련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유휴공간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할 필요도 있을 거니까 더 좋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각도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2001년도 언급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고민 안 하셨죠? 덮어놓고 아무 고민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진 곳에서 격무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보니까, 우리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니까 있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별지에 따로 제출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거 보려고 하니 저는 이거 전부 다 숙제로 봐야 되는 줄 알고 보니까 전신에 이거 250쪽이나 돼, 다 어떻게, 따로 별지로 해서 해 주면 우리가 오히려 따로 그거는 그건갑다, 생각하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검토 한번 해 줘 보이소.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175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금 여기 보니까 181쪽에 지금 2008년도에 등록취소 한 군데 하고 업무정지 4군데, 과태료 14건 이래 많이 했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해당 담당자께서 고생이 좀 많으셨지 싶은데 내용 간단하게 혹시 보시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자료로만 있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예, 등록취소는 어디죠? 자료에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4건입니다. 과태료를 제 하더라도

○구자근 위원 무자격자라는 말입니까, 그럼?

○구자근 위원 콘크리트건물의 규정에 이렇게

○구자근 위원 결격사유란 말이죠?

○구자근 위원 촌 지역에 어디 아무 데나 그냥 했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업무정지는요? 업무정지 내용은 뭡니까?

○구자근 위원 예.

○구자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장에 보면 지금은 경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도청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급작스럽게 중개업소가 한 쪽으로 몰리고 또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간 다가구주택이 원룸이 많이 그 당시에 짓다 보니까 대구에서 대형업체들이 와가 돈들을, 그러니까 딜러를, 일명 밖에서 딜러들을 20명씩, 30명씩 이래 고용을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시장질서를 흐트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렵게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자기 걸 걸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중간에 뛰고 하니까 시장질서도 어려워지고 이게 영업질서가 어려워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자격자가 자격증대여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청소행정과는 1권 18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선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사고 발생했지요?

○위원장 박세채 11월20일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상태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좋은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저희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위탁을 준다, 안 준다 여러 이야기가 한번 있었더라고요. 있었고 단순 그런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한 분이 지금 성우펜스라고 권순탁 씨인데 이분이 재산 정도라든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재뿐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이게. 두개골 함몰부터 우측 턱뼈로 손목 싹 다 갔다는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분 피해자하고 용역업체에서 최대한 어떤 민사상이든 추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만 구미시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구미시가 원성을 듣게끔 되고 또 부연해서 참고적으로 쓰레기수거차량 형곡동에서 또 사고가 난 것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 박세채 저도 구미용역에 거기 그날 운전했던 기사가 제가 아는 후배라서 그 이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저희들 그때 단순히 보고 듣기만으로는 그것도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그분이 뼈 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그 정도로 그냥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하여튼 간에 나머지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힘든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좀 주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당 부서에서 좀 자주하셔서 이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미연에 좀 방지를, 지금도 교육을 하시고 합니다마는 좀더 항상 보면 잠시 잠깐의 안일한 생각에 모든 사고가 납니다. 항상 그런 부분을 좀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개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 1인1단체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래 되어가 있는데 196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8년도에도 보면 50만원 이상이 많거든요.

○윤서규 위원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지급 내역이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 3월10일 이전에 전부 보상금이 나간 겁니까?

○윤서규 위원 3월10일 이전에 전부 다 지급되었고 3월10일 이후는 한 건도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결국 지금까지 예산이 전부 타 지역에 흘러나간 셈이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월10일 이후로 한 건도 안 된다 하는 게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석호진 위원 지금은 외지인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안 나가도록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구미사람이라도 한 건이라도 신고가 들어올 건데 3월11일 이후로 한 건도 안 됐다 하는 건 구미사람은 그 내용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해 주이소.

○윤서규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주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신고 건수도 없고 보상도 지급할 내용도 아니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윤서규 위원 그리고 비닐만 전용으로 담아서 내놓는 쓰레기봉투 그것도

○윤서규 위원 배급 과정에서 세대당 3매, 4매 돌아가도록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충분한 양은 안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배급 과정에서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가정에 공정하게 2매, 3매가 들어 가가지고 그걸 담아내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어디 많이 가는 집에는 두루마리로 가가지고 묶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네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시에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잡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니까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이건 쓰레기차에서도 수거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시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배급할 시점이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든지 아니면 색깔을 달리 해서 이 봉투에는 쓰레기를 못 담고 전적으로 EPR 필름류만 담을 수 있도록 그래 밖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하는데 특히 이게 외국인들 거주가 많은 지역, 노인네들이 많은 지역 이런 데 특히 심하답니다.

그러니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저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꼭 우리 과장님 한번 만나거든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이거 색깔을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배부 방법에서도

○윤서규 위원 그래, 그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윤서규 위원 동에까지는 그래 지급이 되는데 동에서 일선 가정으로 배부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걸 전부 체크를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 그 부분 아닙니까. 노인네들이 많은 동네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촌에 가보면 그게 허다하게 이게 시에서 나왔다고 공공연하게 쓰레기봉투처럼 사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봉투 판매업소가 몇 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계장님들 아시거든 답변 하이소. 몇 개쯤 되지요?

○우진석 위원 1,200개소 있어요?

○우진석 위원 스티커 판매도 같이 합니까?

○우진석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거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지요?

○우진석 위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업소가, 지정을 해 줍니까, 그냥?

○우진석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우진석 위원 별도의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진석 위원 본인이 팔겠다고 신청을 하면 대다수가 선정이 되겠네요?

○우진석 위원 의사표시, 그러면 이거 수에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안 두고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다 판매를 허용합니까?

○우진석 위원 아, 신청 절차만 밟으면?

○우진석 위원 이게 판매업소가 이익이 있어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우진석 위원 9% 줘요?

○우진석 위원 아마 구색으로 해가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을 하니까

○우진석 위원 덤으로

○우진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일선에 문제가 있는 걸 보면은 봉투가 지역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봉투가 많이 팔리고 덜 팔리는 게 있나 봐요. 지도로, 제가 당부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규격봉투가 몇 종류나 돼요? 종류가, 봉투 종류가.

○우진석 위원 일곱 가지입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니 이제 이게 구비가 다 안 되는 업소도 있나 봐요. 큰 거 필요한데 판매소 있어가 가니까 우리는 큰 거 없다 이러니까 차 타고 한참 가서 사와야 되고

○우진석 위원 지도를 좀 해야 될 게요, 공익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 뭐 주민들이 이용에 좀 편리해야 되는데 실제 이용해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봉투를 예를 들어 100ℓ짜리가 필요한데 동네 지정업소에는 판매를 안 하니까 구매할 데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왜 생기겠습니까?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불법투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도할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참고를 좀 하셔서

○우진석 위원 또 보니까 주로 마트 같으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영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구매자가 필요한 시간에는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어떤 교육을 통하거나 좀

○우진석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왜 아까 선정기준을 물어봤냐 하면 봉투 지정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문을 잘 안 열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당연히 구미시에서 관심을 갖고 권고를 하더라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 지정을 해 주거나, 그 인근에.

○우진석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193쪽, 2쪽, 이런 데 보면은 이거 산동 비재도로 선형 개선공사 이거 국비 같은 거 있어요?

○한정우 위원 우리 시 그거로 하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토목직이 있어요?

○한정우 위원 한 사람 있어요? 토목직 내가 봐서 이 일이 거진 토목일인데 굳이 과에서 물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업무가

○한정우 위원 처음부터 앞에 위에 수도 인입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전문가 있는 데서 이거 하는 게

○한정우 위원 아무래도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 부분 찾는 것도 결국은 우리 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과에서 감독직은 다 협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도 보니까 의아해서 이게 물론 우리 연계가 되어서 이래 하는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설계 납품되어가 공사할 때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193쪽 밑에 우리 지금 소각하고 매립하지요?

○한정우 위원 산동에 그죠? 요즘은 RDF(폐기물 고형연료화)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시설이 요즘 대부분 보니까 저탄소 녹색환경 이래 가지고 자꾸 그걸 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탄소 때문에라도 지금 심지어는 공장을 못 돌릴 정도로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이래 그걸 하는데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한정우 위원 RDF(폐기물 고형연료화)로 가는 자체가?

○한정우 위원 아니, RDF(폐기물 고형연료화)가 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지요?

○한정우 위원 보통 하게 되면은 로를 만들게 되면 안에 내화벽돌을 쌓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한정우 위원 녹슬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지금 공장에서도 전체적으로도 다 내화벽돌 해 가지고 다 불 때고 하는데 그거는 좀

○한정우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지금 포항에 이 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포스코하고도

○한정우 위원 MOU 체결한 거 그거 아시지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 못 돌리는 게 아니고

○한정우 위원 예, 당연히 돌리죠. 포항시에서는 그걸 쓰레기 다 처리를 해서 좋고 포스코에서는 어차피 연료로 해가 써야 되는데 이거만큼 쓰고 다른 게 절약되어서 좋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지, 뭐 하려고 포스코에서 돈 들여 가지고 포항시 전체 쓰레기를 우리가 압축해 가지고 쓰겠다 그러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어차피 소각하고 저래 가니까 지금 당장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 폐열을 그냥 버리지 말고 발전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발전설비를 갖추고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전주 갔을 때는 폐열해 가지고 물만 데워 가지고 그 앞에 사우나 할 수 있는 그 시설만 해 놨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다른 데는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여기 돈 들여 가지고 지금 RDF(폐기물 고형연료화)나 이거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부산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영주 가고 있죠? 영주, 부산, 포항, 뭔 얘기냐 하면 이런 쓰레기 자체를 이제는 소각 다 태워버리고 묻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저탄소로 가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2011년입니까, 그때부터 그게 대상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고 말고 어차피 아직 시스템이 덜 들어오고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이 폐열을 전기라든지 다른 거 쓸 수 있는 그것도 방안을 좀 하기 전에 하자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거기 지금 돈을 몇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염려의 걱정 때문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거기 우리 공사를 우리가 애초 당초에 소각 부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도급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게 오른다고 해서 더 반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금액 자체를

○김태근 위원 반영이 됩니까?

○김태근 위원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자꾸 틀려지는데, 제가 듣는 거 하고는. 그래서 원래 BTL인가 그 방식으로 해서 공사금액 증액이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한정우 위원 지금 우리 BTL 방식 아니지요?

○김태근 위원 입찰입니까?

○한정우 위원 전체 그러니까

○김태근 위원 공개입찰이었어요?

○한정우 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포항 같은 데는 자기들이 BTO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해 가지고

○김태근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그래 되면 결국은 돈도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다는 얘기지요. 단지 우리 어차피 쓰레기 처리하면서 이 돈을 그거 하고 하니까 지금

○석호진 위원 이런 식으로 공개입찰을 해가 넘어가고 물가상승이 되면 자동적으로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예, 주게 되어 있어요.

○김태근 위원 아, 매립부분이나 소각부분이나 우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우리가 입찰을 보내 놨기 때문에 물가상승 부분은 다 받아야 되지.

○김태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하청업자들이 우리가 이제 시에서 돈을 더 올려 받지를 못하니까 원 그때 계약단가 그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면은 분명히 이게 부실공사가 우려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한정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좀 챙겨 주셔야 돼요.

○김태근 위원 한번 챙겨줘 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근 위원 조사한 바에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원청업체는 다 받고 하청에 내려 줄 때는

○한정우 위원 안 받았으니까 못 준다 이거는 말이 되나?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원청에서 하청업체 내려갈 적에 그걸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물가 오른 만큼 상승 폭만큼 반영을 시켜 준다라는 그런 걸 분명히 어느 정도 짚어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예, 석 위원님.

○석호진 위원 중요한 거 다 했고 제가 한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요, 우리 재활용품 보상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지금 재활용 보상금 이만치 주는데 재활용품 잘 해 가지고 판매했을 때 금액은 얼마나, 어떻게 추이가 일어납니까?

○석호진 위원 판매금액 마이너스 보상금액 하면 얼마 정도 우리가

○석호진 위원 하여튼 우리가 손해는 안 보지요, 시에서?

○석호진 위원 손해는 안 보지요?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개 좀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요, 2007, 8년도가 동일 인원이에요. 211명.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요, 환경업체 세 군데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예, 대행업체 세 군데에 작년 대비 올해 인상해 줬는 금액은, 인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운반비 4.5%에서 6점몇% 업체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역이 점점 가면 갈수록 쓰레기 양이 좀 많아지고

○석호진 위원 넓어지는데

○석호진 위원 인원은 2년 동안 그대로다, 그런데 청소환경은 더 깨끗하게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되어가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우리 시가 지역에 인구밀도가 넓어지고 이러면 더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고정인원으로 우리가

○석호진 위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런 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느낀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차량이 야간에 운행할 때는 최고 위험 차량입니다, 사실은. 야간에 제가 좀 늦게 집에 가는데 한 2~3대 볼 때도 있고 되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 그거 좀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또 엄격히 따지면 불법운행이에요. 뒤에 매달려가 3명이 새벽에 골목에 커브 확확 틀고 이러는데 뒤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이에요. 이거 참 불법인데 그렇게 하고 묵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도 교육을 안전사고에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석호진 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패널티도 적용하고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죠?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쪽에 보면 3개 운반 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6.2% 올려주고 어느 업체는 3.8% 증가해 주고 이래 되면 서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미시에 할 때는 같이 잡(Job)바운더리 안에서 한 4%, 3% 정해 가지고 이 안에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호진 위원 물론 있겠지요. 참고하셔 가지고.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환경위생과는 1권 22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보면은 폐쇄된 정화조에 대한 안전지도 및 사후 처리 조치 있지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저희 고아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오수관으로 해서 다 일괄 처리되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되는데 이게 정화, 시장의 명의로 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통지가 오는 것 같아요. 뻘겋게 그냥 인쇄해 가지고, 그쪽은 다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자꾸 이렇게 시장명의로 해서 그런 통지가 오는지.

○김도문 위원 다 폐쇄되었잖아요?

○김도문 위원 아, 그래요?

○김도문 위원 각 가정에서 그러면 이제 폐쇄신고를 해야 됩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 전부 다 일괄 다 그냥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고아의 지역이면 빠진 데가 없을 텐데

○김도문 위원 실제로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거든요. 오수관 바로 나가기 때문에

○김도문 위원 그거를 일일이 개인이 신고를 하기 보다는 그런 지역은 아예 고마 일괄 폐쇄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김도문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체도 그렇고 그냥 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쓰지를 안 하는 거니까 폐쇄 안 되겠나 싶었는데 계속 그냥 시장님 명의로 뻘겋게 인쇄되어가 오더라고.

○김도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229쪽에 보시면요, 국ㆍ도비 확보 추진활동 및 실적에 보시면 수질오염 방재장비 확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하고 손 소독기 이거 전부 다 확보만 하고 설치는 아직 안 한 내용인지 아니면 소독기 예방 같은 건 우수업체나 이런 데 따로 해 주고 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역이 없어서

○부위원장 이갑선 요즘 보면 공중화장실도요, 저희가 이래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거 설치할 때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 이런 걸로 설치하면 안 되는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수세식 아닌데 이동화장실도 요즘 있잖아요, 관광 휴양지 이런 데 가보면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 이래 가지고 딱 되어가 냄새 안 나게

○부위원장 이갑선 많이 활용하는 데는 사실 그런 화장실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형곡동에 올라가 보면 물 먹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거기 가면 우리 예를 들어 쉼터 2개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수돗물 떠 먹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에 악취가 나가지고 신문에 날 정도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악취가 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가 싶어서.

○부위원장 이갑선 주민들 운동하러 올라왔는데 신선한 바람 쐬러왔는데 전부 냄새만 많이 나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산동 샛강에 약간의 경미스러운 사고가 한번 있었지요? 수질오염.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지산 샛강에.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하수배제는 하수과에서 해가 점차 정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다는 훨씬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긴급 수질오염 방재시스템이 가동이 되는지

○윤서규 위원 그날 긴급조치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장비도 없고 그렇던데요? 혼자 나와가 담당 직원 혼자 그래 공휴일에 혼자 나와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고 그 직원만 그날 애를 먹었는데 고아읍에 찾아가도 당직자도 없지, 고아 양수장에 가서 물을 좀 푸려고 해도 협조도 안 되지 전혀 그런 시스템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당직자가 저도 그날 만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날 가니까 참 그날 당직자가 고생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 본인이 직접 보고 오죽 속이 타면 자기가 고아읍에 찾아가고 괴평 양수장에 찾아 가갖고 담당자 마을이장까지 찾아가 보고 물 좀 퍼달라고 그런 내용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날 참 어떻게 말하면 그 친구는 당직을 잘못 섰다고 이래 생각이 들겠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게 꼭 이래 평일날 일어나고 그러면 또 덜합니다. 꼭 공휴일날 우리 다들 인력이 없는 날 그런 날 그래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협조될 수 있는 방재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올해 낙동강에서 수질방재단 훈련해 가지고 방재장비 9,000만원짜리 받아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 기구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시스템 매뉴얼을 갖춰놔야 되지, 사고 나고 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유관 기관하고 협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써서 방재를 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과장님 보고도 못 받으신 모양인데

○윤서규 위원 난 담당직원이 잘못했고 직원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도 보니까 그래 호미로 막을 걸 진짜 포크레인이 와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수질오염 식수하고도 가장 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생활용수하고도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는 항시 언제 어느 때라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30쪽에 보시면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행정처분하고 했는 게 1건인데 2008년도에는 아직 연말도 덜 되었는데 지금 19건이거든요. 저는 봤을 때 행정처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홍보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회사별로 이렇게 어떤 홍보라든지 서류 서식을 있잖아요,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수 배출하는 업체는 업체대로라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에는 1건인데 올해는 아직 12월달 결산도 하기 전에 19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발까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보통 보면 유독물 미등록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잘못 사실 무단 배출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올해 우리도 현장방문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현황 보니까 방음ㆍ방진, 방음에 대한 부분이 많네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 5주공 앞에 현진에버빌 있지요? 그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구미시 현진에버빌, 도로공사, 토지공사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지요? 지금 그 이후에 민사소송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거기에 구미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위원장 박세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제 지역구가 유별나게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지나가면서 깁니다. 길다 보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푸르지오캐슬 지금 역 주변으로 지금 쭉 전부 다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원평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전부 고속도로 인근으로 해서 방음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사업주체가 승인을 할 때 각 해당 부서마다 이렇게 다 돌려서 의견서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때 방음벽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허가조건으로 들어가면 방음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현진에버빌도 그렇고 푸르지오캐슬도 그렇고 지금까지 다 시행 했는 데서 방음벽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준공을 해 갖고 입주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심의 들어가서 하니까 시끄럽고 겨울에는 좀 낫답니다. 여름에는 문을 못 열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민사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쪽의 대표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13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민사소송 하는 게 이게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고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이런 싸움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구미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우리는 끝까지 갈게, 가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테니까 우선 당장 좀 살 수 있도록 13억이라는 돈을 구미시에서 좀 먼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시장님하고 자치회장님, 동 대표님들하고 미팅날짜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 보니 민원개선이 환경보호과 쪽으로 와서 소음이 환경인가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신규 허가가 나오면 철도 주변 고속도로 옆으로 지금 원평동 쪽 보면 전부 34층, 35층씩 이래 인허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 무조건 들어오면 민원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해당 부서 함부로 협의를 할 때

○위원장 박세채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단서를 넣어주면 그쪽에서 사업 승인하는 업체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야지 만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그래 어떻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먼저 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하여간 그 분들 뜻을 그대로 전하면 2010년 5월달 선거 때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나면 저하고 지금 시장님하고는 표 1표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래 딱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래 전하십시오. 그래 전하시고. 저는 이래 얘기했습니다. 이게 선례가 없다, 시에서 해 주기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푸르지오캐슬도 쭉 각산 쪽 있지요? 역 철도변 주위 쪽으로 각산 동네 전부 다 지금 방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난 선례가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송정동 여기 보니 철도로 인해 갖고 방음벽 설치를 해줘버렸네요.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만간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할 건데 신경 좀 써주셔가 이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내가 봐서는 업무협조는 환경보호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나중에 공사는 도로과나 다른 데서 해야 되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구자근 위원 247쪽에 이번에 하이테크페스티벌 관련해서 급하게 추진했던 향토음식개발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저희들 제가 저번에 산업에 없어 가지고,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자금집행을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음식업지부에서 합니다.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전체 행사하고 내역하고 자금 집행 했는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자료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 부수적으로 더 추가를 할게요.

구미시가 고속도로 철길이 거진 시가지 중간에 들어옵니다. 지금 다 원평부터 시작해서 다 주위에 다 개발이 되는데 협의 들어올 때 꼭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하시든지 그걸 대비를 하시라고. 협조문 올 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고속도로가 4차로, 6차로, 8차로 속도가 다르잖아요? 저도 밟아도 사실은 150, 160㎞ 밟아버리거든요. 소리가 현진에버빌 같은 데 앞에 동 같으면 소리 정말 문을 못 엽니다. 기차도 저 뒷동까지 들린대요. 기차도 지나가는데 밤에는 아무래도 음이 깔려가지고 멀리까지 날아오니까 하여튼 어차피 이게 계속 우리 인구 늘고 하면 개발이 되니까 협의 들어오면 무조건 소음에 대해서 하여튼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소리 대단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지금부터 아파트 신규 인허가가 들어올 때 해당 부서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라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업체에서 다 짓습니다. 하는데 그때 빠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거든요.

○한정우 위원 이제부터 무조건 설치하라고요. 지금 왜 그렇냐 하니까 현진에버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 민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데는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돌아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물론 저도 심의하고 이럴 때 또 챙기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현진에버빌 문제만 아니고 그 옆에 5주공으로 해 갖고 뜨란채 하고 그쪽 아파트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대응으로 나오려고 합디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