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7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고 의문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분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현액은 1,065억 300만 원 중 93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 2,0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48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7억 7,800만 원 중 11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1,8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촌지역 주민편익 향상 사업에 58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 5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2억 9,000만 원 중 410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3,5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사업에 233억 7,9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101억 900만 원,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비 반환금 73억 800만 원, 보조사업 반환금․ 행정운영경비로 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3억 2,200만 원 중 22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7,500만 원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32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산물유통 지원 및 경쟁력 제고에 20억 8,0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80억 2,3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에 88억 9,800만 원,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등에 3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1억 9,000만 원 중 17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200만 원 사고이월하여 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에 123억 8,100만 원, 첨단 산불관리 및 진화시스템 구축에 34억 1,400만 원, 반환․전출금․행정운영경비 등 1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2,300만 원 중 19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12억 8,900만 원, 사업예산 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우리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8쪽, 49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2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자료 검토 중)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장, 양진오 위원을 보며)
양 위원님?
○양진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없어요?
○양진오 위원 예, 잘 하셨는데요,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다 없습니까? 제가 뭐 하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 민원봉사과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금년 3월에 예산결산 위원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 보면은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네요. 정리추경 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4억 7,000만 원 정도 했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규칙 9조에 위배가 된다는 문제점으로 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이렇게 신규예산을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이게 당초예산에 탑다운제 때문에 이제 재해예방이나 사업이 시급한 데 반영을 못했는 걸 있잖아요, 탑다운 때문에 그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추경에 그래 편성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역별로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이게 진짜로 해 가지고 긴급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이게 일부 지역이기주의 예산편성으로 전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규칙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위배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지적된 사항이니까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 과장님,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실은 현실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남았는 건 추경에 되었는 거 있잖아요, 명시이월․사고이월 좀 넘어가고 나머지는 되었고
○위원장 윤종호 사고이월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한 4,200만 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명시이월․사고이월 때문에 잔액이 넘어갔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월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당해 연도에 해 주셔야 되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당해 연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우리 모판 하는, 상토 하나요, 그걸 갖다가? 모판 하는 상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은 혹시 실제 수요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부에 면 단위 같은 데 보면 가장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기초적인 건데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간단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금년도에 좀 조정을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면적을 좀 많이 해서 그냥 풀어놨었는데 그건 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상토를 넣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립니다. 그냥 이래 담아가 하시는 분하고 좀 눌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눌리면 상토 양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얼마를 들어가느냐고 물어봐가지고 기준 양을 정해 드렸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일부 부족하다 하는
○위원장 윤종호 눌렀을 때 하고 농법이 그냥 했을 때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눌렀을 때는 좀 다져지고 이래서 처음에부터 이제 할 때 이게 이제 기계 이양할, 처음부터 이제 좀 다져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모판이 좀 꽉 어우러지도록 하려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눌리는 부분은 없는데 손으로 이래 담고 이러는 분들이 좀 눌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것이 이제 기계가 그거 모판용으로 나올 때 상토가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매뉴얼대로 해서 그 양을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내년부터는
○위원장 윤종호 어떤 분들은 남아 가지고 버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모자라 가지고 또 옛날 쓰던 모래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씩 있더라고요. 실제 수요조사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오신 분 뙤약볕에 우리 시골의 민심 달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할 때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 질문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쏟아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4억 8,400만 원으로 78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5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55억 5,300만 원의 예산 중 50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생물 배양소 장비구입 9,400만 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비 3억 3,000만 원, 미집행 등 4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9억 2,300만 원의 예산 중 28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우리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는 49쪽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결산 자료 검토 중)
안 계십니까?
막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장 지금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잔액이 지금 이월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그건 이제 임대사업장 부지 매입비로 3억 3,6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5만 원, 16만 7,000원 정도 나오는데 농가가 한 20만 원 이상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협의점을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현재 기술센터 옆에 거기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임대사업장 바로 앞의 논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저번에 예산하실 때 안쪽에 기계에 관계되는 것까지 같이 예산 확보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일단은 부지만 확보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부지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우예됐든간 협상을 좀 잘하시고요. 농민들 또 피해가 가서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 임대기계 수요를 좀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요.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 있죠? 어떤 기계는 수요량이 적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많은 경우 있는데 그것을 좀 골고루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정체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단지에 우렁이농법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게 지금 친환경단지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단지에도 지금 제초제 제거라든가 올갱이 제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어차피 약 쳐야 되니까 약 안 치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약을 안 치고 약 치는 대신에 하는 친환경농법이잖아, 이게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렁이는 지금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지금 저희 지역에는 전에 도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지고 예천, 군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갖고 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예천이나 군위나 이런 데서 사온다,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사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렁이 소비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미에서?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아, 전체 양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옛날에는 친환경농법 하는 데 지원이 되고 이런 데만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해 보니까 제초제 안 쳐도 되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선산 쪽에도 그렇고 무을 쪽에 그렇고 도개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렁이농법이 상당히 좋다 그래 가지고 많이 지금 지원금 없이도 아마 많이 사 넣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이제 스스로 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쌀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우렁이 생산을 왜 안 하죠? 센터에서 하나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종폐 생산?
○양진오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게 이제 전에 이제 그런 얘기는 있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그때는 이제 많이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렁이농법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생각을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외지에서 사오는 거는 우리가 제값을 다 주고 사오잖아,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양진오 위원 지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됨으로써 우리 친환경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쌀 미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도 우렁이를 생산할 수 있는 거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에 농업기술센터 1억 3,000만 원 종합검정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이걸 시설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자산취득을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김인배 위원 왜 이랬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시설비를, 잠깐만요. 33페이지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배 위원 33페이지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결산검사 33페이지.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아, 미생물 배양소 관계,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걸 작년에 미생물 배양소를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장비 같은 게 들어오는 게 12월 27일까지 들어오기로 했는 게 이제 그 회사에서 못 들어와서 그다음 이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사고이월 했는데도 3월 말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늦어져 가지고 지체 배상금을 물고 이제 이래 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윤종호 답변을요.
○김인배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김인배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시설비를 가지고 종합검정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했네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리모델링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1억 3,000만 원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시설비를 가지고 이게 자산취득을 했는 물품 목록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설명」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예.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센터 작물계장 김영혁입니다.
그 관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 기술센터의 검정실에 이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 3월에 전국 모임을 대전시 센터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사례들 하고 저희가 또 다른 타 지역도 이래 보고 해서 저희 예산책정을 하면서 이 부분 이제 시설비로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집행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안 그래도 그게 잘못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 시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편성 기준에 따라서
○작물담당 김영혁 예, 예, 예, 그게 맞는 것으로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계장님.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농촌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농촌을 지원하고 농촌의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수평 전개를 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이런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뭐 좀 개발이 되었는 게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이제 씨 없는 미니수박을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처음으로 작년에 1킬로짜리 하고 2킬로짜리 생산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포장에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고 그리고 장천 묵어동에 여섯 농가가 해 가지고 실제로 농가에 이제 가능한지 저희들이 올해도 이제 그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만감류 해 가지고 천혜향, 레드향 이런 게 제주도에서 되고 있는데 구미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화분에 이제 심어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올해는 이제 포장에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다시 이제 더 2년 차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백향과가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백향과를 했을 적에 수형이 어떤 게 하는 게 가장 과일이 많이 달리려는지 이제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작년에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도 또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사과부터 해서 대추부터 이제 과수나무도 심어가지고 새로운 품종도 이제 연구해서 농가에 이제 보급해도 되는지 뭐 썸머킹이나 썸머프린스 이런 거도 이제 요새는 이제 소과를 좋아합니다.
○김인배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김인배 위원 기술개발 예산 얼마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기술개발 이제 작년에 예산이 조금 깎여서 한 2,400만 원 정도
○김인배 위원 2,400만 원 가지고 무슨 기술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농촌기반 조성 공사 뭐 어떤 거 이런 거는 민원봉사과도 하고 농정과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걸맞은 일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항목도 이거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진짜 기술개발을 통한 농촌지원 쪽에 포인트가 포커싱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농촌이, 농촌 생산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하고 기술개발 해 주고 이런 게 주 업무잖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매진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기술개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진짜 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시키는 이런 역할들이 주 업무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천몇백만 원 가지고 연구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한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잘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무상급식에 우리 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양, 정확하게 무상급식
○위원장 윤종호 우리 농산물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우리 제가 그냥 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김정희 씨 한과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제 우렁이농법 어떤 지적을 했는데 백향과에 대해서는 농가가 지금 보급을 많이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화훼단지에 거기 해 가지고 실패 봤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위원장 윤종호 블루베리 한참 한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 작년에 했다가 별로 지금 인기가 없어요. 그래 이런 걸 미래를 잠깐 나온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지원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좀 이렇게 농민들에게 금방 1, 2년 좋다 했다가 3년 뒤에는 별로예요, 시장성이 없어요. 이게 친환경 우렁이농법도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답변이 우리가 과장님께서 좀 이래 많이 좀 미흡하신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 하시는 데에서 권유를 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 거 장려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우리 양 위원님께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우렁이농법이 우리 지역의 쌀의 미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판로, 경제성,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면밀히 좀 파악을 해 줘요. 파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좋다라면 친환경농법이 또 되어야지 우리가 급식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예산을 투자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 바닥입니다. 심지어 쌀도 못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다시피 기술력 이것을 좀 더 보강을 시켜서요. 그쪽 예산을 좀 더 해서따나 뭐 지원만 대책이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 저는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부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좋다라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장려를 해 드려야 되죠. 농민들이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기술센터에 말 그대로 기술보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정석광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의 201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1,526억 4,230만 원, 수입액 1,507억 7,922만 원 중 1,096억 3,225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11억 4,69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70억 670만 원, 수입액 660억 7,539만 원 중 606억 41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4억 7,12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856억 3,560만 원, 수입액 847억 383만 원 중 490억 2,806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 356억 7,5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수입 결산액은 상수도사업 징수결정액 677억 1,368만 원 중 실제 수입액 660억 7,539만 원, 미수액 16억 3,82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징수 결정액 873억 3,632만 원 중 실제 수입액 847억 383만 원, 미수액 26억 3,2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출 결산액 예산현액 670억 670만 원, 채무확정액 및 지출액 606억 419만 원, 사고이월 3억 1,642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등 60억 8,6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 결산액 예산현액 856억 3,560만 원, 채무확정액 및 지출액 490억 2,806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 266억 4,645만 원, 사고이월액 3억 3,779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등 96억 2,3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65억 7,522만 원 중 101억 99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9억 7,436만 원, 사고이월 3억 2,970만 원, 집행잔액 1억 6,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말 자산 총액은 2,046억 원, 부채합계 51억, 자본합계 1,995억 원이며 급수수익은 522억 등 총수입 577억 5,887만 원, 총비용 589억 9,10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2억 3,2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557.70원이며 공급단가 500.51원으로 11.43%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말 총자산은 5,578억 원, 부채합계 7억, 자본합계 5,571억 원이며 하수수익 328억 원 등 총수입 400억 4,902만 원, 총비용 713억 6,71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13억 1,8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801.8원으로 공급단가 293.30원으로 173.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깊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는 50쪽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 상하수도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업무과장 곽인태 예.
○위원장 윤종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곽인태 예, 저희들이 미수액은 보면 이제 우리 결산자료 나왔는 이 미수액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결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카드결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음 연도 이제 1개월 뒤에 이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상에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결산 이후에 1개월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몇% 정도 감소가 됩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위원장 윤종호 결산 한 달 그러니까 늦게서 이제 세입이 잡힌다 보고 현 금액에서 몇% 정도가 그걸 차지합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아마 그게 한 15억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고지서 나가도 이제 당해 또 깜빡하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래서 매월 15억 정도가 미수가 또 되는 형편이라
○위원장 윤종호 예.
○업무과장 곽인태 그런데 그거는 한두 달 안에 또 이제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특히 악성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없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없고요. 이제 기업이 부도난다든지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법정관리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우리가 기업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관리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기업은 저희들이 부도가 나야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장 윤종호 실은 그러기 전에 보통 보면 1개월, 2개월 미납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밀려가지고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때 우리가 법적기한 물론 기업 같은 데는 부도났는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전에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악성체납자 이런 걸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데는 또 독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체납문제 이거는 우리가 2개월 이상 체납하면 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뭐 두부모 자르듯이 딱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기업을 돌려야 되고 또 일반 점포에도 어렵더라도 또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정수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감안하면서 독촉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은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갖으셔가지고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곽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감사를 잘받으셨다고 또 오니 또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네, 오늘.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인배
- 김정곤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민원봉사과장장도익
- 농정과장이형근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산림과장이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이해권
- 농촌지원과장이승철
- 기술개발과장정인숙
- 작물담당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정석광
- 업무과장곽인태
- 수도과장전환엽
- 정수과장노상철
- 하수과장남병국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이창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