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찬 예,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필요성과 목적 등은 제123회 구미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통하여 기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먼저,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설계변경 공사의 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파악하여 투명한 금고운용과 명확한 원가산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4월11일 본회의 의결해서 했습니다.

위원은 9명으로, 사무보조는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 6급 2명이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장소는 편의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총 공사비 2억 이상, 2006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공무원 답변 및 청취를 하며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4월12일부터 7월11일 3개월간으로 하고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파악 대상사무 및 소관부서는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집행부 세무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계변경공사는 산업건설 분야로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공사비 2억 이상 설계변경 공사로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계획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4월11일날 위원장님 및 간사 호선을 위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차 회의는 오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은 세부계획서 작성 건인데 세부 활동계획서는 조사방법 구상 및 정보수집, 필요 시 타 시군 의회 협조방문, 세부사항 토의결정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시금고 운용상황 관련 계약내용, 자금예치 및 인출관련, 평잔액 내역 등,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은 대상 자료를 뒤에 양식으로 해 놨습니다. 부서별로 파악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출 요구일을 확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월 중에는 관련 요구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공무원 답변을 청취하며 현장방문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선진기관을 방문해서 참고로 안산시와 성남시 또 국회 전문위원인 서우선 박사를 방문해서 관계되는 방안을 청취도 하고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안산시하고 성남시는 시금고가 농협중앙회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아울러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우선 박사가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5월14일경에 방문하려고 일정을 안을 잡아봤는데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서우선박사가 제주에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지역에 진주시는 시금고가 농협중앙회 하는데 이거는 5년 전에 했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창원시는 시금고 경남은행 일반회계이고 농협중앙회에다가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산시는 역시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에 지금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제3차 회의를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집행부 관련부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ㆍ심사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월 달에는 5월 달에 했는 걸 보완 조사하고 다음에 관련공무원이 필요할 때는 관련공무원 답변과 현황청취를 하고 질의답변과 심사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7월달에 우리 결과보고서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하는 걸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저희들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관련 자료요구 대상을 4항까지 넣어놨습니다.

첫째는 시금고 운용현황 최근 5년간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그다음에 평잔액 현황 이건 최근 5년간 분기별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구분해서 제출토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금고를 운용하면은 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 그다음에 시금고 지정 규정기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자료는 첫째로 2억 이상 공사 중에서 11월1일 이후에 명칭과 사업장 위치 그다음에 사업기간 그다음에 주요 설계변경 건이므로 설계자 그다음에 주관부서 그다음에 시공처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사업량과 예산의 집행액이 변경된 거, 그다음에 증감사유하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거기에 지금 안으로 설계변경 공사 관련 자료요구 하고 그다음에 시금고 운용상황 관련 자료요구 대상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은 뒤에 한 장 별지로 해 놨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